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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 아냐…특위 `부자 감세` 반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을 두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동산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고 양도세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논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무주택 가구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 감세로 얻는 지지표 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감세론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감세 반대합니다.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정부세) 2% 과세론’과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입니다.1. 부동산 대책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을 잡을 실효적 대책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성난 민심에 LH의 투기 의혹 사건이 불을 질렀습니다.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의 합동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가 주택·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를 민주당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그러므로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동산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닙니다.2.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표가 더 클 것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부동산 특위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25%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선거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입니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88만 가구(44%)입니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합니다.조세 정책을 선거공학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선거 공학에 비추어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특위의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입니다. 9만명의 세금을 깍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옵니까? 감세 수혜자 9만명이 모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 감세에 절망한 서민들의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국민의 과반수가 종부세 완화론에 반대5월 31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1%가 종부세 2% 과세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높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찬반이 똑같았고, 경기·인천은 찬성 37.6% 반대 53.3%, 호남은 찬성 35.4% 반대 56.2%, PK 찬성 40.0% 반대 55.0%, 강원·제주 찬성 38.0% 반대 60.4%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의 소득별로 보면, 상위층은 찬성 48.7% 반대 41.0%로 찬성의견이 높았으나, 중상층 40.6% 대 51.6%, 중간층 36.0% 대 58.3%, 중하층 42.0% 대 51.6%, 하위층 42.2% 대 48.5%로 모두 반대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 해 국토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 종부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63.9%에 달합니다. 2006년에는 부과기준이 높다는 의견이 38.8%,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36%나 되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4. 종부세 2% 과세론은 맹백한 부자감세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부동산 특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가격 상위 2% 안에 들면 고가주택이고, 2% 바깥이면 모두 중저가 주택입니까?현행 과세기준에 따르면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대상 주택은 57만호, 전체 주택의 3.1%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것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의 주택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과세 대상 고가주택 3.1%를 2%로 줄이는 게 금액의 과다를 떠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동산 특위의 안으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들의 종부세액도 수억원씩 집값이 상승한 데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고령·장기보유와 같은 각종 공제혜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세액을 계산해 보면, 공시지가 9억5천만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28만원에 불과합니다. 10억원 주택은 57만원, 11억원 주택은 114만원입니다. 여기에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이 최대 80%까지 주어집니다. 또 세금이 제 아무리 늘어나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합쳐 전년도 대비 150%를 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당장 현금이 생긴 게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 있습니다. 누가 집값을 올려 달라고 했느냐는 항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인 집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책임세입니다. 집값이 높은 만큼 좋은 환경과 좋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 따르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5.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불로소득을 눈감아 주는 부자감세양도소득세도 부자 감세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면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합니다.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역행이자 부자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억원의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현행 과세기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그 부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에 주택을 매입하고 15억원에 매도해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500만원입니다. 부동산특위는 이것을 200만원으로 깎아 주자고 합니다. 또 10억원에 매입하고 30억원에 매도해 2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8700만원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을 부과하자고 합니다. 면세 기준의 상향 없이 양도소득별로 누진과세를 하자는 주장이라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12억원 면세론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1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체 임대사업자의 62%에 달하는 점에 미루어 보면, 양도소득세 완화는 자칫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갭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등을 야기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들의 갭투기는 투기수요뿐 아니라 임차수요까지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6. 부동산 특위의 활동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부동산 정책 실패가 참으로 뼈아픕니다. 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전면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집값을 잡지 못한 채 민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도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잡기입니다. 상승일로에 있는 집값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모험을 해서는 안됩니다.그간의 집값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2 대책, 2019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크게 내렸습니다. 올 2·4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잠깐 안정된 후에 재상승을 반복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단기적인 효과만큼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 부동산 특위가 구성돼 활동했습니다만, 집값은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집값 안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7. 대선주자들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찍부터 국토보유세를 주장해 왔고, 이낙연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 강화에 더해 “종부세를 낮춰 주려고 할 게 아니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으며, 박용진 의원은 “부자들 세금 깎아 줄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무주택자와 1인 청년가구를 더 신경써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새 헌법에 토지가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부동산 특위의 부동산 감세론은 우리 당 대선주자들의 이런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당이 대선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대선주자들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습니까?부동산 특위는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오히려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우리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심상정 "민주당, '노무현의 길' 선택하길 간곡히 호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의 정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노무현의 길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사진=뉴시스심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종합부동산세 등 완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안을 고수해줄 것을 요구했다.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의 길을 선택해달라”며 “정의당 부동산특위장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종부세 도입에 사활을 걸었던 노무현의 길을 이어 갈 것인지, 기어이 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기득권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날”이라며 이날 의총에서 결정될 종부세 기준에 관심을 기울였다.민주당은 상위 3.7%가 대상으로 추정된느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받는 것으로 바꾸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비과시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개악이다.심 의원은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자감세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최종선언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오늘 이 결정은 단지 26번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라는 괴물에 맞서 싸울 가장 강력한 칼은 바로 종부세였다”며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선택하는 순간 투기와의 전쟁이 헛일이 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심 의원은 “개정법에 따른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여당이 스스로 뒷걸음질 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마나한 보유세로 시작해서 보유세 뒷걸음질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검토해 국민의힘까지 비슷한 안을 쏟아냈음도 지적했다.이를 두고 심 의원은 “양당이 겉으로는 늘 사생결단 대립하는 것 같지만, 둘 다 기득권 정당으로서 그 차이는 0.1%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오늘 집권여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선택한다면 결국 부동산기득권을 옹호하는 국민의 힘 2중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심 의원은 “제발 좀 야당들과 손잡자고 했던 손실보상법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단호하게 외면하더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담합해서 소수 특권층을 대변하는 것이, 정녕 그것이 민주당의 길이냐, 그것이 노무현의 정신이냐”고 되물으며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
- [전문]김기현 “민생 위기, 文정부 소주성·부동산 정책이 자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민생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각종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고,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고 쏘아붙였다.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극복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화자찬 거짓말에 국민은 홧병이 난다. 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라며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이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경력으로 30, 40대에 국회의원을 하더니 40, 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질책했다.김 원내대표는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30대 당대표가 탄생하고, 청년들의 입당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다. 또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으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생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니다.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국민은 묻고 있습니다.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한번 따져 봅시다.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22%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입니다.부동산은 어떻습니까?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습니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부끄럽지 않습니까?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상황판’어디로 갔습니까?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2019년에는 무려 21조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것입니다.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가상화폐 열풍,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봅시다.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합니까?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합니다.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합니다.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습니까?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자화자찬 거짓말, 국민이 홧병납니다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입니다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정부는 코로나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 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그분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습니다.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입니다.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백신 앞에 여야 없습니다.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백신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백신확보를 위한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입니까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습니다.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주요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습니까?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합니다.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합니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입니까?국민 그만 속이시고,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갑니다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습니다.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합니다.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합니다.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습니다.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답니다.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습니다.법무부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되었습니다.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입니다.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습니다.지난 6월4일 검찰인사를 보십시오.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습니다.수사외압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입니다.권력에 빌붙은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했습니다.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했던 말들은,배지 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입니까?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얼마 전 모 고등학교 학생이답안지를 30초 늦게 제출했는데,부정행위 논란 끝에 결국 0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조국 전장관 자녀는7대 허위스펙에 대학표창장 위조로 진학하고,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습니다.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입니까?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운동전형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법안에는 학비면제, 취업지원, 의료지원,주택구입, 대출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그러나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꼼수는 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자기 자식 귀하면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합니까?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습니까?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속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세금과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합니다.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지도자가 의적(義賊)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쳤습니다.국민의 공적(公敵)이 되었습니다.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습니다.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합니다.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문재인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특공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응답하십시오.‘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경제살리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민간의 성장만이 양질의 고용을 낳습니다. 고용은 실질적 분배효과를 가져옵니다.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합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소위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저소득층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이것이‘규제의 역설’입니다.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이런 풍토에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전력 질주하고 있는데대한민국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습니다.일자리다운 일자리,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민간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민간 영역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특히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위해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습니다.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노사간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하겠습니다.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입니다.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국민의힘이‘윈윈’하겠습니다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에 이릅니다.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십시오.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에 이릅니다.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기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정책참여를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다행히도 최근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다만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또한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합니다.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교육 위기, 국민의힘이 돌파하겠습니다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원격교육 결과 중위권이 붕괴했습니다.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되었습니다.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취약계층 학습부진에 대하여체계적 진단과 보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합시다.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은 미래세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대학정원 미달 인원은 2024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대학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고학교법인 해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그렇게 하려면 법령정비가 절실합니다.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합니다.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모델을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민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의힘이 살피겠습니다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고갈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은 미래세대에게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것입니다.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살피면서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솔직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고용은 언제 나아질지 모릅니다.집값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코로나는 언제 극복될지 모릅니다.그리고 민생의 상처는 언제 치유될지 모릅니다.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입니다.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진짜 ‘꼰대’입니다.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그것이 진짜 ‘수구’입니다.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기득권’입니다.꼰대! 수구! 기득권!‘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습니까?이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착한 척하려고 저질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청년들의 우리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습니다.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포용도 부족했습니다. 치열하게 반성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한시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습니다.하나씩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습니다.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습니다.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세대를 확장하겠습니다.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지역을 확장하겠습니다.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계층을 확장하겠습니다.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탈당반발에 부동산·경선연기까지’…송영길, 3대 난제에 첩첩산중
-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기자] “자다가 새벽 2시에 깼다 또 4시에 깼다가 고통의 시간이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40년 친구인 우상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명단에 들어있는 걸 저만 알고 있었다. 최고위원들에게도 블라인드를 해 마지막 결정 때까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누가 보더라도 선제적이고 과도한 면이 있고 충분한 항변도 듣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있다”면서도 “`내로남불` 프레임이 씌어져 있어 탈당 권유라는 극약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비례대표 2명 출당)을 권유한 바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이희호 여사 2주기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지난 2일로 취임 한 달이 지난 송 대표가 `쇄신`과 `중도 확장`을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린 결단 이후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도 해당 의원들은 “야당 압박용 불쏘시개 혹은 희생양 비슷하게 상황이 몰렸다”(김한정) “취소하지 않으면(권익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김회재) “`탈당 권유`가 아니라 징계 절차를 받은 게 낫다”(오영훈)는 등 지도부의 결정을 성토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가 되어서야 권익위가 당으로 보낸 조사결과를 받아봤다. 단순히 어머니 소유 토지 일부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인데 주소지도 틀리는 등 기초조사도 부실하다”면서 “기획부동산에 사기 당해서 구매한 토지, 가치가 제로(0)인 토지를 구매한 어머니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하나”고 되물었다. 송 대표는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수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조정안 논의도 매듭 지어야 한다. 1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완화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 제동이 걸릴 경우 송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현재 9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위 2%`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도 한 방송에 출연, “(과세 대상을) 2%로 제한하면 650억원 정도가 감세되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한 뒤, “2%가 낸 세금으로 서민 주택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는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상세한 수치가 공개되면 의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점차 커져가는 `경선 연기론` 목소리 역시 고민거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헌당규 상의 원칙을 허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송 대표는 “단순히 경선을 연기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내년 대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대선 기획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모임 `광화문 포럼` 운영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이와 관련, “당내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 지사 측이)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때부터 송 대표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룰`을 바꿀 수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후보들 간의 컨센서스(합의·일치된 의견) 없이는 정해진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당 안팎의 경선 연기론에 대해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게 있다”면서 “원래 정치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고 답했다.
- ‘V자’ 경기 반등에 올해 세수 300조 넘길 듯…인플레·부동산 변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간 국세 수입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호황에 힘입은 기업 실적 개선과 함께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양도세, 거래세 등 관련 세수입도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에 힘입어 세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그러나 세수 호황에 취해 재정을 쏟아붓기에는 여건이 녹록치만은 않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경제 회복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악재는 여럿이다. 부동산, 주식 관련 세수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고꾸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세수 호조가 기저효과와 세금유예 유예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4%대 성장 전망…국세수입 320조원 달할 듯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는 13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예상보다 강한 경기 반등이 세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실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 3.8%로 이전보다 각각 1.0%포인트, 0.7%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지난해 경제 위기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2월 결산법인 개별 기준)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8% 증가한 67조 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기업 실적도 선방했다.5월 이후 세수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지난해 국세(285조 5000억원)에 1~4월 증가분만 단순히 더해도 올해 세수는 32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하반기 주요 세금 납부 일정이 예정돼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에는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1~6월분 법인세 중간예납과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을 실시한다.11월에는 올해 1~6월분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2021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진행할 예정이다.5월 수출액이 약 507억달러로 동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 납부액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2조원에 달하는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는 예정에 없던 우발세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관련 세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21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및 요인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가 최대 12조원에 달해 전년대비 5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반기까지 세수 증가폭이 커 보이는데 이는 지난해 납부 유예분, 기저효과, 성장률 효과 등이 다 들어간 것”이라며 “올해 세수를 너무 비관적으로 예측한 면이 있지만 명목성장률이 최소 6% 정도 나올 것으로 감안할 때 (지난해 세수보다) 단순 적용해도 302조원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추가 세수 예측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조세분석과 관계자는 “(아직 세수 현황이 나오지 않은) 5~12월은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기반으로 세수를 추계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 정확하게 전망하기에는 이른 시기인 건 맞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객관적으로 전망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장기 세수 여건 녹록치 않아, 대비 필요”하지만 올해 세수 예상에 변동 요인도 많다. 우선 통상 세수가 하반기 대비 상반기 더 많은 ‘상고하저’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등 코로나 변수가 여전히 상존해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KDI는 지난 7일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글로벌 원자재·중간재 수급 불균형은 향후 경기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부동산·주식 열기가 계속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부동산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도세는 정부가 세율을 최고 75%까지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언제든 거래절벽이 찾아올 수 있다. 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주식시장 또한 언제까지 지금같은 열기가 이어질 지 장담하기 어렵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부동산 가격 하락은 쉽지 않겠지만 가격이 안정화될 경우 거래가 줄면서 오히려 관련 세수는 전년대비 줄어들 수도 있다”며 “법인세·소득세 중간예납도 실적이 우수한 경우 세금을 먼저 내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로 세입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만큼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재정동향 기고문에서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재정분권강화 추세 감안 시 중장기 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입 기반을 최대한 확대하되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