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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철근값 급등에 분양가도…도미노 인상 온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철근값 급등에 분양가도…도미노 인상 온다-“韓기업 신약개발 능력 인상적 글로벌 바이오 벤처 나올 것”-G7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빅테크 조세회피 막는다-밤 운전 제한…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시동-[사설] 2차 추경 공식화, 기재부는 나라 곳간 확실히 지켜야-[사설] 성범죄 못 끊는 군, 권력 눈치 보는 경찰…믿을 곳 있나△줌인&-‘장자승계’에 밀려났던 아워홈 일등공신…실적 개선·IPO 추진 과제로-외식물가 2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코로나에…이자도 못 갚는 제조업 211곳 증가△코로나 백신접종 100일-접종 탄력 붙으며 일상회복 기대감 커졌지만…3분기 수급 해소 ‘관건’-백신 접종에 해열제 불티…정부 “생산량 확대”-“백신접종으로 경기회복 속도땐…성장률 4% 후반도 가능”△속도내는 2차 추경-추경 최대 30조 전망 속…이번에도 ‘전국민vs피해계층’ 재난지원금 논쟁-[현장에서]더 걷힌 세수 나눠주자는 당정, 빚내 세수부족 메운 작년 잊었나△건자재값 급등 비상-자재 못 구해 멈춘 공사장 줄이어…공급 늦춰지며 ‘집값 불안’ 가속 우려-2배 뛴 열연강판·철근에 난리인데…시멘트값도 들썩-“정부, 공기 연장·공사비 인상 ‘권고’…강제력 없는데 통하겠나”△EDAILY Strategy Forum-“금융기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ESG 자연스럽게 뿌리 내릴 것”-“보호만으론 환경 지키기 힘들어 이제 자연의 권리 고민해야 할 때”△정치-‘돌풍’ 이준석, 굳히기냐…‘경륜’ 나경원·주호영, 막판 뒤집기냐-현충일 천안함 생존자 만난 윤석열 “분단국가 뼈아픈 상징”-송영길, 이재용 사면론에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어”-文대통령, 女부사관 추모소 조문…“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최문순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 연기하자”△국제-G7 “구글·페북, 돈 번 국가에 세금 내야”…G20·OECD 설득 관건-“中 ‘일대일로’는 빚의 덫”…G7, 공동 대응방안 논의-美 경기회복 발목 잡는 구인난…연준, 긴축 시기 늦추나△금융-“코인 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땐 1억 과태료”-은행업 넘어 ‘배달앱’까지 신한은행 ‘비금융 승부수’-정기예금보다 높아진 금리에…저축성보험 가입자 ‘쑥’-예보, 한화생명 잔여 지분 매각 재도전△산업&기업-다른 지역선 안되는 이동식 충전·충전기 공유 가능…혁신기술 봇물-에어컨 시장 후끈…삼성·LG 벌써 라인 풀가동 중-고무줄처럼 자유자재로 피부에 붙이는 OLED 개발-내일까지 자구안 찬반투표…쌍용차 노조의 선택은△IT·과학-SKT, ‘뉴ICT’ 변신 본격화…이번주 분할 이사회-年평균 14% 크는데…AI기업 구인난 심각-기술·정책·프로세스 ‘3박자’ 갖춘 보안체계 구축할 것-지상파 3사 VOD값 1650→2200원…18일부터 33% 껑충△중소기업·바이오-모더나 백신 예방효능 최고…mRNA 기반 신약 개발 주목-노화방지·외모 관심에 미용 의료기기 기지개-러 ‘코비박’ 연구진 방한…CMO 컨소시엄 윤곽 나온다-초소형·초미세…한여름 날씨에 정수기업계 ‘물의 전쟁’△소비자생활-007작전하듯 만든 굿즈…옆자리 직원도 몰라-맥도날드 ‘BTS 세트’ 덕에 웃는 오뚜기-크라운제과 영업사원이 빙그레 꽃게랑을 파는 까닭△증권&마켓-철강株 주춤하자 자동차株 달릴 준비…‘엇갈린 운명’-최고치 도전 코스피 美 물가지표에 촉각-전기전자株 ‘기지개’…好실적 삼성전기·LG전자 등 주목△증권-이스타항공‘ 노마스크 기대감’ 타고 새주인 찾을까-투자 유치 스타랩스 “클라우드 고도화할 것”-경공 CIP 7개월째 공석인데…추전委도 아직-국내 PEF 누적 약정금액 100조 돌파△부동산-“종부세 피하자!”…법인이 던진 아파트 개인들이 담았다-성남복정1지구 B2블록 대우건설 컨소시엄 품에-서초 원베일리 17일 청약…‘10억 로또’ 주인공은?-5년간 전세 반환보증 사고 ‘1조’…수도권이 84%△문화-자개·진주 물결 따라 신의 눈물, 옻 피어나다-‘팬데믹 시대’ 젊은 작가들, 무엇을 바라보는가△스포츠-10년째 우승 행진…장하나 “앞으로 쭉쭉 나갈 것”-‘와일드카드 누구 뽑지’…행복한 고민 빠진 김학범호-이동민, KPGA 데상트 ‘매치킹’ 등극-다 잡은 우승 기회 날린 존 람…어쩌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자부터 사업주까지…위험에서 지켜주는 ‘수호천사’ 역할 다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 검찰개혁 오점으로 남을 文정부 마지막 검찰인사-[e갤러리] 강세정 ‘신 201908’-[기자수첩] 금융지주 회장 임기까지 제한하겠다는 與-[데스크의 눈] 이준석, 정치권 ‘연령 넘사벽’ 깰까△피플-목숨걸고 나라지켰는데…현실은 月44만원 부끄럽다-“이제 코로나 ‘면역항체 확인 진단키트’가 대세될 것”-SK이노 “산책하며 폐플라스틱 줍는다”-SKT,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사회-보은·보복 檢인사 논란…법조계 “친정권 검사 지휘부 장악” 비판-불법출금·월성원전 지휘부 교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동력 잃나-“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현충일 추모 행렬 이어져-규제 허점 틈타고…학원가까지 파고든 ‘리얼돌 체험방’-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4년간 44% 급증
- [전문]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청년들 상처받은 마음 헤아리지 못해"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민심 경청 결과 보고회를 통해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입장,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최근 내놓은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두고서는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과 보고회 발표문 전문이다.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 253개 지역구에 현장 부스를 설치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설문도 받았습니다. 저도 직접 국민과 당원을 만나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저는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경청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변화를 내세워 지난 5월2일 송영길 당 대표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의 지원 없는 송영길의 당선은 우리 민주당이 아직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감히 외쳤습니다. 이런 저의 호소에 민주당 대의원, 당원들께서 화답해주셨기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합니다. 신뢰가 없이 국가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골몰하여 민심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 간담회, 상임고문간담회, 청년 간담회릍 통해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을 하며 민심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동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수렴된 내용을 종합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과 당원께서 주신 모든 여론의 중심은 부동산 문제와 백신 문제였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당과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컸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2·4 공급대책을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하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해 가겠습니다.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조정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국민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 부동산, 백신 등 민생 문제 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의 문제였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시장 성추행논란에 이어, 조국 장관 자녀입시관련 논란,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오거돈, 박원순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하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측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논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오거돈 전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시민과 피해자에 대한 솔직한 인정, 반성과 위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저는 당 대표로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세심하게 챙기고 점검하겠습니다.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여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입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장관도 수 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할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당 의원들의 부동산문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당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174명 국회의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수조사를 맡겼습니다. 야당에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 힘은 거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LH 직원들 투기문제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벌 조치할 것입니다. LH 직원들의 LH 관련 회사에 취업제한 및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LH 개혁프로그램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문제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개혁 당연히 필요합니다.그래서 민주당과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린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은 제도개선 못지 않게 사람과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고위직을 포함 법조개방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언론개혁 역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 직업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언론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저희 당의 미디어혁신특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편집권독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상의하였습니다.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언론노조의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한두 번의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함께 모색하겠습니다.정치인이 발언을 하고 법안을 발의할 때 이 법안과 발언이 내가 야당이 되었을 때, 아니면 여당이 되었을 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돌이켜 보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되면 모두 인사청문회 문제점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야당이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공수처 논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혁은 특정세력을 적페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검찰, 언론들의 기득권을 견제와 감시 하에 둠으로써 국민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우리 편이면 선이고 상대편이면 적이라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지금은 민생의 시간입니다. 민심청취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차질 없는 백신수급으로 집단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 이었습니다.역사적인 문재인,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첨단산업의 경쟁동맹, 우주개발의 파트너, 글로벌 백신생산파트너와 원전산업 공동 진출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하여 백신의 차질 없는 확보와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매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2·4 부동산공급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집을 통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새로운 주택문제 해결의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내년 3월 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위에 다시 서게 됩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기회를 얻을 것인가? 퇴출될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 일 잘했다고 국정을 다시 맡기는 재계약을 해줄 것인가? 일 못했다고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가? 국민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최종 배심원인 국민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백신 확보 집단 면역, 부동산 문제 해결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반도체 전략, 기후위기대응, 한반도 평화번영의 계기를 다시 찾아내야합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개혁의 성과와 내로남불 극복,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3월 9일 최종 평결을 내릴 주권자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稅폭탄' 첫날…느긋해진 집주인 “싸게 안팔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매수 문의 전화는 늘었는데, 집주인들이 다시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강남구청역 인근 A 공인중개사)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되자 주택 처분 시기를 놓친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을 다시 올리고 있다.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이상 기준일 전과 같은 가격에 팔면 손해라는 매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 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양도소득세도 이날을 기점으로 최고 75%까지 오른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하루만에 집값 조정 나선 집주인들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상승폭을 집값에 반영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롯데캐슬프레미어 아파트 전용 144㎡는 최초 매매가인 38억원보다 몸값을 2억원 가량 더 높였다. 강남구청역 인근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보유세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데다 양도세가 상향 조정된 이상, 이전보다 높은 값에 집을 팔아야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집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가격에 대한 하한선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서울 강남 삼성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152㎡도 지난달 31일 기존 매매가보다 2억원 가량 더 높인 33억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청담역 인근 B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급매로 내놨던 것들도 집주인들이 다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지난달 가격으로 진행하려다가 몇 번이나 집주인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진행이 무산된 것들이 여러 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 연락이 없는 물건들도 재조정 의사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인근 C 공인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낮췄던 매물들은 5월 중순부터 집주인들이 거둬들인 상황”이라며 “매수자들의 문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집주인이 쉽게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매도인의 변심에 울며겨자먹기로 가격을 올려준 경우도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D씨는 “당초 집주인과 6월 중순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과세 기준일 전인 5월 말로 당겨 계약하지 않으면 원래 금액보다 5000만원은 더 줘야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분통이 터졌지만, 집 구하기가 힘들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집주인이 세금증가분을 집값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공급이 부족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 8181가구로 1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7년 11만 3131가구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주택 인허가 건수가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매수자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물부족한 데 매수세 커져…집값 우상향”전문가들은 올해 종부세 부담을 피한 수요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서면서 시장 거래량을 늘리고 하반기 가격 상승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초 과세기준일 전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비슷한 양상이다.부동산114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전후 서울의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5월보다 6월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엔 5월 0.71% 였지만 6월 1.58%로 큰 폭으로 뛰었다. 2018년(5월 0.21%, 6월 0.26%), 2019년(5월 -0.04%, 6월 0.14%), 2020년(5월 0.00%, 6월 0.45%)도 마찬가지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이 없어진 시점인 만큼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할 유인이 커져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은 부족하고 매수세는 커져 집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매수자들이 짊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급이 부족해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밑줄 쫙!] 종부세·양도세는 '강화' 재산세는 '완화'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존슨앤존슨사 얀센 백신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예비군 등 美 제공 얀신 백신 예약 시작1일부터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됐어요.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만 접종하면 돼요. 접종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종사자 등이에요.◆모더나도 접종 시작…30세 미만 군 장병은 '화이자' 맞는다실제 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돼요.예약은 접종 물량만큼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기간 내 예약을 못 한 대상자들은 오는 7~9월 접종을 받게 돼요.얀센 백신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던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해요. 얀센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처럼 접종 후 ‘혈전’이 생긴 사례가 해외에서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미국에서 얀센 백신 1000만건 정도의 접종이 진행됐는데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도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고 조기 발견 시 치료가 가능하다”며 백신 접종 시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어요.얀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전예약 첫날인 이날 선착순 예약이 마감되는 ‘예약 전쟁’이 일어났어요.질병관리청은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얀센 백신 예약이 6월1일자로 선착순 마감되었음을 안내한다”며 “예약 취소 현황에 따라 추가 예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은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공지했어요. 이번에 도입될 얀센 백신 물량은 101만2800명분이다.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은 5일인 토요일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에요.현재 우리나라는 존슨앤존슨즈사와 약 600만회분의 백신을 개별 계약해뒀어요. 그러나 국내 반입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7일인 다음 주 월요일엔 30세 미만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돼요. 어제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첫 물량인 5만5000회분도 도착했어요.여기에 기존 계획에 없던 얀센 백신 접종이 추가되고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도 오르는 중이라 정부는 상반기 목표인 ‘1300만명의 1차 접종’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에요.◆백신 접종 독려 차원 '백신 인센티브' 제공 시작정부가 6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백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백신을 맞은 이들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먼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즉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8인 이상 직계가족 모임 제한’ 기준이 완화돼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중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도 모일 수 있어요. 가족 내 접종자가 많을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수는 더 늘겠죠?아울러 요양병원 및 시설은 환자와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2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져요.어르신들의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보다 편리해져요.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노인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마스크 착용 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답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공연장의 입장료를 할인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두 번째/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작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다른 말은 ‘전·월세 신고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을 구성해요.◆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원 넘으면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1일 이후로 맺은 신규 부동산 계약이나 갱신 건에 대해선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일 경우 30일 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를 적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돼요.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와 각 도의 ‘시’ 지역이에요. 다만 임대 기간이 한 달 이내라면 계약을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흔히들 즐기는 ‘제주 한달살이’ 나 ‘출장’ 등이 목적인 경우가 여기 해당하겠죠?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만 있다면 공인중개사 등 제 3자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계약서 귀퉁이에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 도장에 적힌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한답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내년 5월 말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에요.◆양도소득세율, 최대 75%로 증가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과 함께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올랐습니다. 최대 75%까지 증가한 것인데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해당돼요.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축 등 ‘유상’으로 양도해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집을 5억원에 팔았다면, 차익인 4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먼저 주택을 2개 소유했을 경우 세율은 60%, 3주택자의 경우 70%가 돼요.주택 소유 시기별로도 양도소득세는 달라져요. 먼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세율은 40%에서 70%까지 오르게 돼요.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세율은 60%가 된답니다.집주인에게 매기는 보유세는 어떻게 변화할까요?보유세란 토지나 주택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먼저 재산세는 완화의 움직임이 보여요. 정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 소유자를 재산세 1차 감면 대상으로 염두 중이에요.기존엔 주택이 공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제는 9억원 이하면 제산세를 내지 않게 됐어요.그러나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될 예정이에요.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종부세율은 최대 2.7%였어요. 하지만 이번에 최대 3%까지 올랐답니다.만약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혹은 비조정대상지역에 3채 이상 소유했다면 기존에 최대 3.2%였던 종부세율이 최대 6%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아직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과되는 종부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현재 더불어미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가격의 상위 2%만 종부세를 내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예요.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 번째/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후보가 임명됐어요. 지난 3월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입니다.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단독 패싱’으로 결정됐어요.◆야당 없는 '33번째' 인사문 대통령도 김 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어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지 반나절만이라고 하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오롯이 여당 인사들로 구성됐던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번 인사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라고 해요.33번이나 야당 없이,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서 결정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단 뜻인데요, 이를 두고는 여야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어요.야당은 “협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라고, 여당에선 “야당이 정부에 매우 비협조적이다”라며 서로를 비난했어요.김 총장의 임기는 1일부로 시작됐어요. 임기는 2년이에요.가장 먼저 김 총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게 돼요.◆김학의 불법출금·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어떻게 지휘할까 주목사안들이 모두 현 정부와 관련이 있어요.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사건에 연루돼있거든요.꾸준히 눈에 띄는 주제, 바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죠. 복잡한 사건 개요, 한번 정리해봅시다.여기서 출금은 ‘출국 금지’를 말한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휘말리면서 차관 임명 6일 만에 사퇴를 선언해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스스로 성접대 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 영상에 김 전 차관이 있었던 것이에요.수사가 진행됐지만 김 차관은 1·2차 조사 모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이후 잠잠한듯 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이 ‘과거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어요. 그리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한 것이죠.이에 김 전 차관은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어요. 그러나 ‘긴급 출국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를 내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던 모양이에요.김 전 차관은 진상 조사의 대상자였을 뿐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긴급출금’ 역시 과한 처사였다는 평가예요. 긴급출금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대상으로 하거든요.김 전 차관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가짜서류를 만들고 불법 출금 명령을 내렸어요. ‘직권 남용’의 혐의가 발생하는 것이죠.김오수 총장은 이전부터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분류돼왔어요.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부의) ‘방탄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 등을 받은 그는 “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며 계속해 선을 그어왔는데요, 그 말의 진실 여부는 앞으로 김 총장이 맡게 될 정부연관 사건들을 어떻게 지휘해가는지를 살펴봐야 판가름할 수 있어 보여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퇴근길 뉴스]'박사방' 조주빈, 징역 45년→42년 감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사진=연합뉴스)◇ 외교부, 도쿄올림픽 독도 논란에 “日 총괄공사를 초치할 것”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데 항의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올림픽 지도 표기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방인권 기자)◇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2년으로 3년 감형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 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버티기 ‘마래푸+은마’ 2주택자 보유세 7500만 원…2.4배↑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크게 뛴 집값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무주택자의 목소리와 세금폭탄을 맞더라도 ‘버티기’를 선택하겠다는 다주택자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이날 확정됩니다. ◇ 이준석 “트럼피즘? 나경원, 2030 남성을 백인 하층 비유”(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이준석 후보가 오늘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가 이른바 ‘이준석 돌풍’을 ‘트럼피즘’에 빗댄 것을 두고 발끈했습니다. ‘트럼피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치행태를 뜻합니다. 이 후보는 “20·30대 남성의 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백인 하층 노동자의 분노에 비유한 것은 잘못됐다”며 “2030이 누구를 혐오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런 실언이 계속되면 2030 지지층은 떠나갈 것”이라며 “저는 비판해도 좋은데 지지층을 싸잡아서 초가삼간 태우지는 말라”며 발언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얀센 백신 예약 첫날 13시간 만에 64만 6000 명 예약 완료코로나19 얀센 백신 100만 명분에 대한 사전예약 첫날인 오늘 13시간 만에 64만 6000명이 예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도입 백신은 한 병 당 5명분으로 예약 인원은 100만 명 미만이 되더라도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예약 대상자는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370만 명입니다.
- 6월 바뀌는 부동산세제…1주택자 양도세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달부터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가 본격화된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사진=연합뉴스◇양도세 최고세율 75%…확 높아진다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자도 내달 1일 확정된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시기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미정이다.또 6월부터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금액과 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시장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감면, 소급적용 가능성 커다만 1주택자에 대한 세제는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를 내놓고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완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 44만여가구에 평균 18만원 가량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선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 등의 세제 감면안이 제시됐다.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의 경우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부딪히고 있다. 종부세 감면안 대신 정부는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정부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특위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조치는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6월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이다.
- 당장 살 집이 없는데…與 주택시장안정책, ‘속 빈 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일대[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개선안’은 ‘주택시장안정’이란 효과를 내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푸는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당장 이들이 매수할 수 있는 주택 매물 자체가 적어서다. 특히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책이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란 혹평도 나오고 있다.◇전국 44만가구 재산세 평균 18만원 감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주택시장 안정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4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은 시범사업에 돌입,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 6~9억원 구간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현행 6억원 이하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전국 44만 가구에 평균 18만원(총 782억원)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무주택자엔 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우대요건 역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선 8억원 주택까지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원 주택을 매수할 시 LTV 40%만 적용해 3억 2000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8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사업 기간엔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정상과세하기로 했다.◇종부세·양도세 결론 못내…“집값상승만 부추길라”여당은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인하 방안에 있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탓이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등을 제안한 상태다.김진표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종부세와 양도세 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달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6번째 부동산대책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부문에서 개선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큰틀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이나 방법론에 있어선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만들 유인책이 하나도 없다”며 “1가구1주택자에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풀어주면 1주택자만 갈아타기할 뿐, 다주택자엔 소용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부족한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은 게 한계”라고 짚었다.오히려 집값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에 대출을 더 풀어주면 서울 9억원 이하, 경기 8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당과 일산 등 20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들고 나온 점이 눈에 띈다”며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3기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곳들이 올랐지만 이젠 1990년대 지어진 경기도 아파트들 값이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책이란 지적도 있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무주택, 청년 등의 표심만 고려한 ‘속 빈 강정’이 아닌가 한다”며 “재산세에 3년 한시 조치라는 전제조건을 풀고, 다주택자에도 양도세율을 낮춰줘야 실제로 세부담 경감을 느끼고 매물이 시장에 돌아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밑줄 쫙!]다시 불붙은 코로나 기원 논쟁...“재조사”vs“중국 음해”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호중(가운데) 원내대표와 김진표(왼쪽) 부동산특위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첫 번째/與, 부동산 정책 의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어요.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사안별로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어요.크게는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어요.우선 재산세 문제는 완화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졌어요.재산세 완화안은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단일안이에요. 즉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이에요.종부세는 찬반 논란이 극심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어요.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 의원들이 세가지 안 중에 선택하라는 의중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어요.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 테이블에 올려 최종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에요.◆오세훈,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와 정책 논의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갈등도 본격화할 조짐이에요.앞서 26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해 국토부와의 정책 경쟁을 예고했는데요.서울시는 2025년까지 주택 24만 채 공급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며 우선 재개발 관련 6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는 국토부가 사전 예고한 ‘2·4대책’ 후보지 공개시점(26일 오전 11시)보다 1시간 앞선 오전 10시에 이뤄진 발표였어요.해당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 7만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셈인데요.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 대상지가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가 추진하는 ‘2·4대책’과 경쟁이 불가피해요.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대책 발표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차피 선택은 민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토부와의 충돌 가능성을 인정했어요.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어요.간담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정책 건의 과제 제안, 참석자 토론 등으로 이어졌어요.◆서울 아파트값 강세는 계속여야에서 부동산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재건축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돼요.전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서울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의 상승률이 2배 이상 튀어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어요. 15주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이어간 거예요.서울 아파트값은 수도권 신도시 추가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직후 상승 폭이 매주 둔화했는데요.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오름폭을 키워 'V'자 형태로 반등했어요.이에 서울시가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 카드를 꺼냈으나 재건축·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꺾이지 않고 강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2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입구에서 사드에 반대하는 주민, 시민단체 회원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사진=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연합뉴스)두 번째/성주 사드기지 인근서 주민-경찰 또 충돌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로 향하는 육로를 확보하려는 국방부와 경찰, 이를 막으려는 사드 배치 반대 활동가·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27일 오전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및 장병 생활물자 반입이 재개됐는데요. 이달 들어 벌써 5번째예요. 지난 14일과 18일, 20일, 25일에도 사드기지에 물자 등이 반입된 바 있어요.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부터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에 한미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자재와 생활물자 등을 실은 차를 반입했어요. 약 30여대가 시차를 두고 사드기지로 들어갔어요.앞서 오전 6시쯤엔 사드에 반대하는 주민과 종교단체·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은 기지 진입로에서 집회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저지됐어요. 또 주민들은 타지역에서 온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하다가 강제 해산됐어요.◆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해야”국방부측은 이처럼 사드 기지 물자 반입이 자주 이뤄지는 일이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과 관련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 한·미 장병들의 생활여건이 최악 수준”이라며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하자는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부 대변인은 “그동안은 출입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여건 개선) 계획이 1~2년씩 지연됐다”고 덧붙였어요.실제로 2017년 4월 첫 사드 배치 이후 성주 사드기지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정식 막사를 갖지 못한 상태예요. 기지에 물자를 반입할 때마다 경찰이 현지 주민 및 사드 반대 단체 회원과 충돌하는 악순환이 4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현재 사드 기지 주둔 미군은 옛 성주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한국군은 컨테이너 박스 등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상황이에요.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미군기지에 대한 일상적 접근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이에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청에서 성주군과 함께 첫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사드 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논의했어요.물론 이전에도 국방부는 갈등 해소 차원에서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지역주민·사드 반대 단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반대 단체 “보상책 원한 적 없어...사드 철회해야”반면 사드 배치 반대 단체 측은 “장비·물자 반입 빈도가 잦아진 것을 보니 사드 정식 배치가 임박한 것 같다”고 주장했어요.사드철회평화회의는 “소성리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해왔던 마을 앞길을 통한 공사 장비 반입과 미군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주민 의사를 철저히 묵살하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어요.또 사드 배치 반대 단체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풀 수도 없다고 봤어요.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보상책을 논의하는 게 잘못이라는 이유에서예요.소성리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생협력체는 사드 철회를 외치고 있는 소성리와 성주 주민들을 배제하고 고립시켜 사드 완전배치를 인정하게 하는 어용단체”라면서 “이 협력체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또 대책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기지공사 및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이어 사드를 철회하는 것”이라면서 “(이곳) 주민들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번도 보상책을 원한 적이 없다. 국방부는 소성리의 현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경찰력 동원과 불법 기지공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세 번째/바이든, 코로나19 기원 추가조사 지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를 규명하기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0일 동안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을 지시했어요.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미 정보당국에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유래한 것인지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인지 기원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고 이달 초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어요.보고서에서 정보당국 2곳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인간 접촉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1곳은 실험실 사고에서 발생했다고 해 보고가 엇갈렸어요.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석달 간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우한연구소가 유출지일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발원지 논란이 다시 불붙은 상태예요.WSJ는 비공개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연구소 연구원 3명이 첫 발병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도해 실험실 기원설을 재점화했어요.◆중국에 협조 압박도...총력전 태세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국제조사 참여와 자료 제공 등 협조도 촉구하며 중국을 압박했어요. 즉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보여요.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중국 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미 보건당국 조사요원이 중국에 가지 못한 것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어요. 또 미 정부당국에 지시한 추가 조사 대상에는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포함돼 있다고도 밝혔어요.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고문도 전날 "우리는 중국의 완전히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어요.하원 정보위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한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연구소가 생물무기 연구에 연루됐을 의혹을 제기했어요.◆中 “미국의 음모”...미중 갈등 새로운 불씨 될까이에 반해 중국은 WHO 조사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지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음모로 몰아세웠어요.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외국 수반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기여를 강조하고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시 주석은 지난 26일 비디아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양국이 방역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최근 남아시아에 코로나19 사태가 재유행해 네팔도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은 즉시 네팔에 필요한 의료 물자와 백신을 제공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어요.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국이 네팔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중국은 다자주의를 지키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또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통화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과 유럽의 실질적 협력은 큰 잠재력을 보여줬다"면서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고 러브콜을 보냈어요.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 일부 인사들이 코로나19 말만 꺼내면 중국을 음해하는데 이는 WHO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무시하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맞받아쳤어요.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매체들도 미국이 또다시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 음모론을 꾸미고 있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실험실을 개방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비난을 쏟아냈어요.뿐만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측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아무 근거가 없는 허튼소리로 연구소에서 3명이 감염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어요.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간 갈등이 홍콩, 대만, 신장 문제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라면서 "미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책임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 카드를 쥐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4%성장" 예상한 한은 '금리인상' 신호탄 쐈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4%성장” 예상한 한은 ‘금리인상’ 신호탄 쐈다-주식·코인 이어…MZ세대 미술에 꽂히다-文대통령, 내달 2일 4대그룹 총수와 오찬-與, 재산세 감면 확대…종부세 완화 방안은 추가 논의-홍원식 회장 일가 남양유업 팔았다△줌인&-아마존 세운 날 물러나는 베이조스…“실패와 도전, 그게 아마존의 역사”-철강 생산 22% 확대, 사재기 단속…‘철근대란’ 숨통 트이나-대규모 투자 결단해준 총수들에 감사 인사 전달△금리 인상 신호탄 쏜 한은-수출 증대, 내수 회복 기대감에…“美연준보다 먼저 금리 올릴 수도 있다”-강력한 ‘매파’ 메시지에도…채권금리 되레 하락세-美연준도 ‘돈줄 조이기’ 카드 만지작…시기에 쏠린 눈△與 부동산 세제 개편안 ‘속빈강정’-양도세 인하 빠져, 다주택자 집 안 내놓을 것…대출 풀어줘도 살 집 없어-“집값 안정 먼저”…與일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성토-정부, ‘주거복지공사·주택도시공사’로 LH쪼개기 검토△MZ세대 아트어택-젊은 부부·입대 앞둔 청년…수천만원 그림, 실물 안 보고 게임하듯 구매-100만원으로 ‘박서보 묘법’ 350분의 1 소유-“지속성 두고봐야”VS“2030세대 소비방식 존중해줘야”△정치-‘세대교체 바람에 올라타자’…與 군소 대선주자들 ‘빅3’ 정조준-세대 갈등 이어 계파 논란까지…국민의힘 당권경쟁 점입가경-文,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야 대치 국면속 임명 강행할 듯-조국 돌려까기?…이낙연 “부모찬스 이용해 인턴하는 입시제도 불공평”-탁현민 “한·미 정상 노마스크, 美도착후 결정”△경제-文대통령 “내년까지 확장재정 유지”…재정건전성 숙제는 다음 정부로-AI방역 우수 농가 ‘예방적 살처분’ 제외한다-중부발전, 1500억 ESG채권 발행…풍력·수소사업 확대△금융-“출시도 안된 4세대 단점 부각”…실손보험 절판마케팅 제동-英 부동산운용사 지분 인수, 삼성생명 해외투자 본격화-인터넷銀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30% 의무화’-‘아뿔싸’ 착오송금…온라인으로도 반환신청 가능해진다△P4G서울 정상회의-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등 논의…한국이 ‘지구촌 녹색미래’ 이끈다-기후변화 해결하는 핵심은 ‘돈’…文, 녹색기금 확대 불지펴-각국 수장들 온·오프 참여…‘녹색회복’ 머리 맞대△산업&기업-“암모니아·수소선박 개발…게임체인저 될 것”-공정위도 ‘인텔 낸드 합병’ 승인, SK하이닉스 中 결정만 남았다-조선업 이슈는 탈탄소·디지털…韓조선사, 기술 우위 다져야-임단협 시동 건 현대차…‘4대 변수’에 협상 가시밭길-넣어두면 냄새·세균 싹…삼성전자 비스포크 슈드레서△산업·바이오-세계 최고 항체기술, 러브콜 쇄도…글로벌 돌풍-네이버 ‘원치 않는 뉴스’ 숨김 기능 추진-부활 절차 돌입한 싸이월드…실제 주인은 베일 속-‘취임 100일’ 권칠승 장관 “상생형 지역 제조혁신 추진”△식품박물관 시즌4 교촌치킨-간장·레드·허니…치킨업계 첫 증시 상장 이끈 ‘소스 3대장’-美·中 안착 이어 중동까지 4년내 25개국 진출 계획△손태호의 그림&스토리-김명국 ‘수로예구’에 담긴 염원△증권&마켓-“전기차 관련株 사려면…배터리셀보다 소재주가 낫다”-‘반짝 수혜로 안 끝나’ 소셜카지노株 성장세-조정장서 위력 발휘하는 방어株…“길게 보면 식음료株 매력”△증권-야놀자도 ‘美노크’…손정의 펀드 유니콘들 ‘미국行’ 가속화-국내외 펀드 분산투자 ‘펀드마스터 랩’ 주목-‘살얼음 맥주’ 역전할머니맥주 지분 매물로 나와-한앤컴퍼니, ‘불가리스 사태’ 남양유업 새 주인으로△관광비즈-여행체험부터 기술혁신까지…관광벤처, 코로나 악재 딛고 승승장구△스포츠-2주 연속우승 박민지 “이번에도”-최경주의 ‘네얼굴’-커지는 ‘올림픽 연기’ 목소리, 돈 욕심에 귀 닫은 IOC-준우승만 두번 김주형 “이번에는”△부동산-임대촌 우려에 민간재개발로 눈길…공공재개발 ‘삐걱’-서초 재건축發 전세난 확산, 반포자이 등 줄줄이 신고가-오늘부터 거주지 무주택자만…‘줍줍’ 신청 가능-e편한세상 ‘드림하우스 갤러리’ 공개-대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분양△오피니언-[양승득 칼럼]기찻길 위에 올라탄 포퓰리즘-[기고]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을 환영하며-[기자수첩]특금법으론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못 한다△피플-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음악…20대부터 늘 꿈꿨던 일-KDI 원장에 ‘소득주도성장’ 홍장표 선임-“애플·테슬라와 나란히…딥바이오 혁신성 세계가 인정했죠”-‘48년 무료진료’ 고영초 교수, LG 의인상△사회-판매자 사칭, 돈만 받고 잠적…비대면 시대 ‘중고거래 사기’ 판친다-3시간만에 뜬 ‘잔여량 1’…콘서트 예매하듯 ‘광클릭’-野, 이성윤 공소장 등장 ‘조국·박상기·윤대진’ 공수처에 고발-경찰 “손정민 친구, 범죄 혐의점 없어”
- `세대교체 바람` 타려는 與 잠룡… 손 내미는 `빅3`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를 중심으로 지리한 흐름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쟁이 활기를 띄고 있다. 지지율이 낮은 후발 주자들이 세대교체 바람에 깃발을 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 선두 주자를 따라잡기 위한 후보 간 이합집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광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깃발 든 ‘원조 친노’… 목소리 내는 군소후보`빅3`가 공식 출마 선언을 미루는 사이 `원조 친노`인 이광재 의원이 27일 출사표를 던졌다.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선언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정치혁명으로 경제와 외교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 G3에 도전해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미국 및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 `삼박자`가 필요하다”며 “일류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어 일류 사회를 원한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많은 나라`, `공정한 사회`, `국민 통합`을 위한 책임 총리제와 선거구제 개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친노` 핵심 인사다. `세계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출마 슬로건으로 내건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고 `문재인 뉴딜`을 성공시키겠다”며 `친노` 적통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 부는 세대 교체 바람을 의식한 듯 “청년세대에 `광재형`이라 불리고 싶다”는 바람도 남겼다. 86세대인 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세가 많았음에도 IT시대를 열지 않았나”라며 “나이가 젊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대권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이날 세 번째 대선 공약 `온국민 커리어 형성권`을 제안하며 `빅3`를 정조준했다. 전 국민에 경력계발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복지 정책인데, “1000만원(이재명), 3000만원(이낙연), 1억원(정세균)을 주겠다는 현금 살포식 소득복지정책은 안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충청 대망론을 노리는 양승조 지사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재산세 기준 완화에 날을 세웠다. 양 지사는 “종부세, 재산세 기준 완화에 반대한다”면서 “`썩은 생선`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아야지, 썩은 내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부동산 세제)만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복잡해지는 경선 구도… 후보 간 연대 가능성도아직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빅3`를 포함해 민주당 대선주자는 6명으로 늘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선 경선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 연대를 위한 물밑 협상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이 의원의 출마 선언식에는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조정식·정성호 의원 등 `이재명계` 핵심도 총출동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양 지사의 출마식이 열린 세종시까지 직접 내려가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빅3`가 군소 후보 출마까지 직접 챙기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다수의 주자들이 경쟁해야 민주당 경선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단 1%의 차이로 최종 후보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군소 후보를 향한 구애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