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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
  •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024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 총 17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진=도봉구)먼저 폭염 대책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 중 폭염대책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반을 운영해 24시간 대응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등 15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독거어르신, 노약자,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해 안부확인 및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으로 13개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본부에 편성된 직원들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를 실시한다.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돌봄공무원 72명, 민간 동행파트너 52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4개 동에 총 637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하수관 역류 등을 방지한다.아울러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순찰단을 편성·운영하고 중랑천 등 지역 내 4개 하천(18.12km)에 대해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풍수해 피해 대비책으로 응급구호, 취사구호세트 등 재해 구호물자 164세트를 비축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33개소를 운영한다.안전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한다.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과 옥상간판, 현수막게시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사전 점검해 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연장, 문화재,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 취약계층이 방문하는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전반적인 안전관리뿐 아니라 수방자재 확보 실태 및 관리상태 등도 중점 확인한다.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비해 상시 접수·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중독 집단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 등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을 확인한다. 구는 지난 7일 분야별 대응체계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특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야외노동자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라”며 “부서별로 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준공 후에도 마감재나 내장재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관련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올해 초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 조합은 지난 2021년 3월 GS건설과 재건축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이주를 완료했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아직까지 빈터로 남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계약 당시엔 ‘공사비 인상이 없으며 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올해 1월 돌연 조합 측에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조건은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공사 기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골자다. 조합원은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가분담금이 총 2배 가까이 늘어나 가구당 4~5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추가 분담금은 개별 조합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사비는 기존 착공 예정일이었던 2020년 10월까지 공사비 인상없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물가지수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조합사업비 1167억원 한도 무이자 대여를 내걸었지만, 최근 급등한 금리와 물가로 인해 공사비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올 들어서는 급등하는 공사비 감당을 못하겠다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역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고급내장재 사용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렸음에도 약속과 달리 ‘짝퉁’ 내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르피에드 강남 수분양자들은 “유럽 명품 가구 등 고급내장재와 마감재를 사용하느라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존 시행사의 말과 달리 프레임만 명품을 사용하고 실제 상판 등은 국산을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을 속였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채택하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상황에 맞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표준계약서가 너무 정성적이어서 정비사업조합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단 의견도 많은데 예전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도급계약서도 결국은 같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08 I 강민구 기자
삼성이 300조원 투자한 용인 반도체산단 초안 나왔다
  • 삼성이 300조원 투자한 용인 반도체산단 초안 나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첫걸음을 뗐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지형 훼손, 환경 영향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도. (사진=LH)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조성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공개했다. 이르면 내년 착공에 나선 후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산단계획안 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단 승인 신청에 이어 착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앞서 LH는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동공청회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산단계획안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728만863㎡ 상당 면적으로 조성되며 그 중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토지 중 57.8%(420만2165㎡)에 조성된다. 반도체 단지는 전체 47.8%(348만2033㎡)를 차지하게 된다. 나머지 부지는 가스공급 설비와 발전단지, 변전소, 저류지 등으로 조성된다.LH는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사업시행을 통해 생태계 훼손, 지형훼손 등이 예상된다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특히 각종 생활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 등 오염이 예상되나 항목별 환경목표기준 유지 및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산단 조성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저감 방안도 공개했다.이후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착공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합 발주했고 이어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에 드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산단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단계획 행정절차
2024.05.08 I 최영지 기자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이번 상담에는 GH를 비롯해 LH 수원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수원 소재 4개 기관들이 상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했다.8일 수원 동남보건대에서 열린 GH의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현장에서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법률조언, 신용회복 등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를 찾은 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었는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좋았다”라고 했고, 다른 학생은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 접하여 집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김세용 GH 사장은 “대면상담의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주거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한편, GH는 지난 4월 4일 경기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이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23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시 금촌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4.05.08 I 황영민 기자
또 라파에 사용할라…美, 이스라엘에 '폭탄' 판매 승인 멈춤
  • 또 라파에 사용할라…美, 이스라엘에 '폭탄' 판매 승인 멈춤
  •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공격당한 주택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공격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로 이스라엘에 지원할 무기 공급 승인을 보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라파 지상전 강행에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7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정밀폭탄 판매와 관련한 정부 승인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보잉사가 제조한 정밀유도폭탄의 일종인 합동직격탄(JDAM)을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건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승인을 비롯한 무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공급을 지연시킨 셈이다.폴리티코는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킨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미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는 라파 지역에서 지상전을 강행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라파에는 현재 피란민 등 140만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계속적인 만류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행정부의 계속적인 만류에도 라파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스라엘 정치분석가 등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이라는 이스라엘 국민의 열망에도 하마스와의 휴전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더 중점을 두기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네타냐후의 정치권 야욕이 계속되자, 결국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에서 ‘지원 중단 또는 지연’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 총리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보호 대책 없는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통보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보내려던 폭탄의 선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AP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주 폭탄 선적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선적이 일시 중단된 폭탄의 규모는 2000파운드(약 900㎏) 폭탄 1800개와 500파운드(약 225㎏) 폭탄 1700여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이스라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지원해 온 미국 정부가 폭탄 선적을 일시 중단한 것은 라파 공격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AP는 짚었다.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지난 5일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주 갑자기 이스라엘로 보내려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보류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탄약 공급을 계속 중단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이번 선적 중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전했다.미국 CNN 방송은 악시오스 보도와 관련, 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로 가는 미국산 탄약 선적 1건을 일시 중단했다면서 이유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입장 변화는 하마스와의 휴전을 거부하고, 라파 공격을 단행하고 있는 네타냐후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존 커비 백악관 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이 남아있는 간극을 좁혀야 한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이소현 기자
“11차 전기본 이달 말 발표…원전-신재생에너지 균형있게 키울 것”
  • “11차 전기본 이달 말 발표…원전-신재생에너지 균형있게 키울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지난 7일 세종 모처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본 실무안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원전으로 커버 해야한다”며 “유럽연합(EU)도 탄소중립에 원전이 포함되는 등 글로벌 추세여서 우리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전을 확보해 원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잘 활용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본에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전력수요 전망, 신규 원전 건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담은 실무안에 대해 분과별로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요금 정상화를 반드시 해야하고 시급하다”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에너지요금까지 올리면) 민생에 직격타일 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도록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했다.3%대 물가 상승에 가스요금 인상은 ‘일단 보류’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했다.안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전망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예정된 기간 내 시공을 한 곳은 우리 밖에 없다”며 “경쟁국인 프랑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 원전도 원래 비용보다 몇 배가 올라가고 기간도 몇 년씩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4기나 되는 원전 건설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끝낸 경험이 있다”며 “체코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원전처럼 4기를 건설하려면 몇 천명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국가는 우리 밖에 없다”며 “산업협력과 실질적인 원전 건설시공 능력 등 우리가 가진 장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프랑스는 정치외교적으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지만 최대한 마지막까지 수주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과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리드하고 있고 산업부 소관은 소비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어린이 유해상품 등 안전과 관련해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해 “산업 공급망 안정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일본이고, 이제 겨우 왜곡되고 꼬인 관계를 풀고 정상화하는 단계를 진행 중인데 (네이버 문제는 일단) 네이버가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 봐야한다”며 “산업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4.05.08 I 강신우 기자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아”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신용 위험이 금융권 전반에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 위험’(US CRE Credit Risk)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 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상업용 부동산(CRE) 중에 대출이 연체된 부실자산 규모는 8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지스자산운용 측 설명이다.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비중이 70%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MBS) 총대출 잔액은 6300억 달러로 올해 만기 예정인 대출 중에 오피스 비중이 21%를 차지해 오피스 CMBS의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보고서는 고금리에 따른 리파이낸싱 갭 확대와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의 부실화 등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CRE 신용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아직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형 은행의 경우 1.5%, 중소형 은행의 경우 0.7% 연체율을 기록했다.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각각 9.6%, 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대출 손실 시 관리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CMBS 금리와 미국채 10년물 사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추세인 점도 유동성 경색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북미권 CRE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축적된 상태인 점도 주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북미 CRE에 투자하는 드라이파우더 총액은 2590만 달러다. 지난해 북미 CRE 사모펀드 모집 규모는 10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으나, 글로벌 상위 10개 운용사의 모집 비중은 340만 달러로 같은 기간 8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운용사 중심으로 북미 CRE 투자를 재개하려는 모습이 관측되는 셈이다.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우려가 가장 높았던 CMBS 대출에 대한 시장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으나, 자산 섹터별로 수급 및 펀더멘털 이슈에 따라 경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인베스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의 미국 CRE 투자 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거래 규모는 감소했으나 북미와 유럽 권역 중심으로 국경을 넘는 CRE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해외 투자에 보수적이던 일본 투자자가 북미 및 유럽 코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특징으로 꼽았다.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우 향후 1~2년간 대출 연체율 및 부실자산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금융위기 수준과 비교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와 달리 현재 PF시장은 △PF 공급 및 보증 주체의 다변화 △PF 대상 조달 범위의 확대 △비주거사업 중심으로 PF사업의 범위 및 참여 주체 확대 등 요인으로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등 단위 주체별로 리스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브릿지론의 경우 준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과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과거 대비 높고 중대형 건설사의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투자전략실 관계자는 “국내 PF 시장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준 바 있지만, 팬데믹 이후 2021년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현재의 PF 상황은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이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건전성 강화와 같은 적극적 조치로 과거와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PF 사태와 현재를 분석할 때 개발사업에 대한 낮은 자기자본 투자 비중과 브릿지론을 활용한 토지매입 방식 등이 리스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사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자본 비율과 토지 매입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5.08 I 이용성 기자
금호건설, ‘제8회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 금호건설, ‘제8회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여년만에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선보인 금호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송죽원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8회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전날 열린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는 금호건설이 문화 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2020년부터 꾸준히 후원해온 문화 지원사업이다. 유명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참여는 물론 금호건설 임직원들이 직접 연주자로 참여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8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금호건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사장 이영선)이 함께 준비한 공연으로 서대문구 송죽원 보육원 소속 아동·청소년 30여명이 초청돼 공연을 관람했다.이번 음악회에는 총 4명의 아티스트가 1시간 가량 무대 위에서 공연을 펼치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클래식 아티스트로는 바이올리니스트 전경미와 기타리스트 장윤식이 참여해 송죽원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물했고, 금호건설에서는 김송우, 김하진 매니저가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음악회를 관람한 임 모군은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클래식 공연을 눈 앞에서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 며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 덕분에 친구들과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금호건설은 경기도 용인 강남학교에서 최초로 ‘금호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선보인 이후 재한몽골학교, 중랑구 지역 아동센터연합회 등 학교 및 아동센터 소속 어린이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이외에도 금호건설은 다문화가정 아동 후원, 1社 1村 지원사업, 임직원 기부활동인 ‘DOVE’s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문화 나눔 및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음악을 통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감동과 보람을 느낀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호건설은 20여년만에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새롭게 선보이며, 공격적으로 주택사업 공략에 나선다. 금호건설은 금호타운, 금호베스트빌로 이어지는 초기 브랜드를 거쳐 어울림과 리첸시아를 전국에 약 13만 7000여(아파트 13만 1000/주상복합 6000)세대를 공급한바 있다.
2024.05.08 I 전재욱 기자
서울 장위15구역, 3300세대 규모 정비사업 시동
  • 서울 장위15구역, 3300세대 규모 정비사업 시동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이 3300세대를 공급하는 규모로 추진된다.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 구역(면적 18만7669㎡)은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인접해 있다.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다. 조합의 반발로 소송이 시작됐고 대법원은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다시 지정돼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다.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이 구역에는 33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828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주변 개발 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했다.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하고 동편으로 확폭·신설해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를 개선했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향후 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 2개소를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원 이용객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월곡초등학교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8 I 전재욱 기자
‘병세권’ 대학병원 인근 단지 인기…“반 년 만에 1억 P붙기도”
  • ‘병세권’ 대학병원 인근 단지 인기…“반 년 만에 1억 P붙기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시장에 일명 ‘병세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병원 접근성이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과 의료 대란 장기화로 집값 차이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조감도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을 걸어서 통원할 수 있는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는 억대 웃돈이 붙었다. 이 단지 전용 75㎡는 올해 3월 17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16억7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올랐다.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의 병세권 프리미엄은 3.3㎡당 3400만 원이 넘는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가 올해 3월 3.3㎡당 평균 7788만 원으로 거래되는 사이 풍납동 평균 실거래가는 3.3㎡당 4355만 원에 그쳤다.병세권은 분양시장에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3월 평균 1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희궁유보라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199가구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더블 병세권’으로 관심을 끌었다.증가하는 병세권 수요를 채우기 위해 각 지자체는 상급종합병원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는 인천경제청과 연세대가 제휴해 송도세브란스병원 및 연구시설을 포함한 ‘연세사이언스파크’를 건립한다. 이 사업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업계 관계자는 “병세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의료타운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형병원들도 수익률 하락과 이번 의료 대란 충격으로 투자 여력이 바닥난 상황”이라며 “대형병원 접근성이 생존권이 된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향후 병세권 희소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인천 송도를 비롯해 전국 주요 지역에서 병세권 단지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인천 송도에서는 세브란스병원(2026년 12월 개원 예정) 도보 거리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중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의 송도11공구 5개 단지를 통합해 전체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오피스텔 542실) 규모로 조성된다.롯데건설은 5월 부산 부산진구 일원에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39~110㎡ 총 903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동의병원이 가깝다.포스코이앤씨는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에 ‘에코시티 더샵 4차’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61㎡ 총 576가구로 조성된다. 앞서 성공적으로 공급된 1~3차 단지와 함께 총 2646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예정이며 전북대학교병원 이용이 용이하다.경기 용인 처인구에서는 대우건설 시공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가 5월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 규모다. 명주병원이 근거리에 자리하고 용인 세브란스 병원도 이용할 수 있다.GS건설은 전남 순천에서 6월 순천만국가정원 앞에 들어서는 ‘순천그랜드파크자이’를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다. 순천한국병원 순천희망병원 순천하나병원 등을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하다.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인근으로는 ‘그란츠 리버파크’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총 407가구 규모 주상복합단지로 전용면적 36~180㎡ 3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천호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서울아산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2024.05.08 I 박지애 기자
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 '속도'
  • 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 '속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위치도)’의 개발이 속도를 낸다.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25년 6월까지 기본조사 완료 후 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LH는 384만평의 규모(여의도의 약 4.3배 크기)의 광명시흥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지난해 6월 토지조사를 착수해 정상진행 중에 있다. 지장물조사의 경우 조사용역 업체를 지난해 11월 선정하고 현재 조사희망자를 접수 중에 있다. LH관계자는 “기본조사는 사업지구 규모, 지장물 밀도를 감안할 경우 20개월 이상 조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LH에서는 내년 6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한 후 보상계획 공고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애초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에 대해 올해말 지구계획 수립이 목표로 내년 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6개월을 앞당긴 것이다. 지난해 말 LH가 조직개편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보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리는 등 강화했고 LH 인력 슬림화로 광명시흥 보상현장에 인력을 추가 투입해 보상조사 일정이 가시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LH 관계자는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장물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협조가 필수적으로, 접수율 제고를 위해 협조요청 안내문 발송, 홍보차량 운행 등 자체 노력을 진행하고 보상설명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라며 “대토 보상 활성화, 채권발행 확대를 통해 최대한 보상기간을 단축해 착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올 초 정부는 공공부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력·자본 투입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등 착공 일정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 부담 증가 등에 따라 보상 요구가 높은 상황이었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취소된 뒤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2022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15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또 최근 민간 주택공급이 감소해 2~3년 후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조속히 공급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 일어난 것을 두고 지난해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공급정책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2~3년 후 주택공급 감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사비는 치솟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간 공급의 부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터 공급 정책의 목표 지점은 인허가, 착공이었다”며 “이번 통계 정정으로 정책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광명시흥지구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광명·시흥시와 공동 주관으로 컨소시엄을 꾸려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보유 기술을 연계한 모빌리티 인프라 계획 수립을 올 하반기 마무리할 방침이다.
2024.05.07 I 김아름 기자
금강주택,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청약
  • 금강주택,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청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금강주택이 7일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가 금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일정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 (사진=금강주택)지난 3일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 단지는 이날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1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7일부터 4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1순위 청약 요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오산시 및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이번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4억 3000만원부터 시작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 최근 GTX와 반도체 호재로 인한 관심을 받았다. 단지는 초·중학교를 도보로 통학 가능하고, 주변으로 공원, 인프라 시설 등이 갖춰졌다.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오산세교2지구 A-8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총 7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A~D 총 4개 타입)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84㎡A 516가구 △84㎡B 40가구 △84㎡C 77가구 △84㎡D 97가구다.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62-1번지에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이다.
2024.05.07 I 박경훈 기자
연준·IMF·월가 한 목소리 "올해 금리인하 가능할 것"
  • 연준·IMF·월가 한 목소리 "올해 금리인하 가능할 것"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해 선을 그은 이후, 연준 내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비슷한 의견으로 파월 발언을 거들고 있다. 현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세계 경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전망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없이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AFP)◇‘연준 2인자’ 윌리엄스 “현 통화정책 좋은 위치..결국 금리 인하 있을 것”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미국판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밀컨 2024 글로벌 콘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며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준이 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시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고용이나 물가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데이터를 본다”며 “데이터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균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윌리엄스 총재는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IMF 총재 “인플레 목표치까지 하락”…바킨 총재 “고금리, 수요억제 낙관”게오르기에바 총재도 또 다른 밀컨 콘퍼런스 대담에서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는 강한 노동 시장과 인공지능(AI)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 등 현재 모든 것이 유리하다”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잡히겠느냐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보면 일부 데이터는 조금 더 걱정스럽지만, 다른 데이터는 ‘그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미국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는 측면도 있다”며 “공급망을 회복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올해 FOMC 투표권을 보유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로터리 클럽에서 연설자로 나서 “현재 제약적인 금리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금리인상의 완전한 영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연초 이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우려를 보인 것과 관련해 “경제전망의 진정한 변화인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인지 알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인플레 고착화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이다.또 “경제가 과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연준은 경제가 과열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며 “그리고 경제가 더 크게 둔화한다면 연준은 필요에 따라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firepower)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가 악화될시 언제든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美헤지펀드 시타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켄 그리핀 (사진=AFP)◇월가도 금리인하 베팅..시타델 CEO “늦어도 12월 가능”이들의 발언은 파월 연준 의장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리는 (인상을 검토하기에는) 제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제약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데이터가 답할 것이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확실히 그었다. 노동시장은 강력하지만 몇 년 전보다 둔화했고, 투자와 주택시장에도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어 금리 인상에 나설 만큼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월가 역시도 금리인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밀컨컨퍼런스에 참석한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켄 그리핀는 미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오는 9월, 늦어도 12월로 예상했다. “연준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첫 금리인하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9월에 인하하지 않는다면 12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두가지 요인으로 서비스업 인플레이션과 11월 미국 대선을 꼽았다. 그는 “대선 전후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두려워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준은 12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2024.05.07 I 김상윤 기자
'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생생 확대경]'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이른바 ‘줍줍’ 로또를 긁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행복한 상상에 빠졌을 듯 하다. 과천, 둔촌, 세종 등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인데다 몇 년 전 분양가 그대로 무순위청약이 나오면서 차익이 수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계약취소주택 2가구 모집에 6000여명,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가구 특별공급에 2000여명이 청약했고,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는 14가구 모집에 2만명 넘게 몰리며 15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 당시 대규모 미달이 났지만, 그 사이 집값이 올라 5억원 이상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로또 3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줍줍’ 경쟁률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총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조합)수백만명의 눈길이 줍줍으로 쏠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과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기준 9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 5억9000만원대 수준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21년에는 10억원대까지 올랐는데, 불과 4년만에 집값이 두 배 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살이를 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됐던 빌라,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붕괴되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이러한 박탈감은 더 커졌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재건축 아파트 국민평형(전용84㎡) 분양가가 15억원을 돌파할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이다. 국민 절반가량이 무주택 서민으로 전·월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값과 고공행진 중인 전·월셋값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의 통계 누락은 뼈아프다. 지난해 공표된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누락 물량은 19만233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대책’과 ‘1·10 대책’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선행지표가 공급부족을 가리킨다고 전망했다. 천정부지 집값과 치솟는 분양가, 여기에 공급부족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갈 곳 없는 서민들의 발길이 ‘줍줍’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시킨다. 정책 리스크가 줄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2024.05.07 I 오희나 기자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고분양가에 계속되는 인기 ‘무순위 줍줍’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분양가로 인해 일반 청약시장은 경쟁률이 줄고 있지만 무순위 청약인 일명 ‘줍줍’에 대한 경쟁률은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고분양가 기조에서 한번 당첨되면 수년 전 분양가 그대로 계약이 가능해 수 억원대 차익 실현이 가능하단 인식이 확산 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도 몰려들어 경쟁률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당첨자들 중 입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다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무순위 청약도 ‘실수요’ 위주로 방식이 재편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 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소위 ‘줍줍’으로 불리고 있다.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무순위 청약은 총 584건이며, 공급 가구수는 1만 7271호로 이 가구에 대한 누적 청약자수는 3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반면 동일 기간 일반 청약의 경우 공급 가구수는 56만7000호로 무순위 청약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청약자수는 213만명으로 무순위 청약자수보다 적었다.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청약시장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무순위 줍줍은 되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2년 월평균 36만 명이었던 청약자수는 2023년 이후 월평균 10만 명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 현황도 2022년 6월 2860만 좌를 정점으로 2022년 하반기 고금리발 침체기를 기점으로 지속 감소해 올해 1월 이후에는 2700만 좌까지 감소했다.하지만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는 올해 들어 특히 더 뜨거워지고 있다.지역별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다. 공급량이 적지만 실수요는 큰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19대 1과 경기가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공급 세대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4585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 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24만7718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5년 여가 지났지만 분양가는 당시 가격 그대로여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올해 들어 큰 관심을 받은 무순위 청약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가구 모집에 101만3466명이 몰린 케이스다. 이 밖에도 올해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모집에 21만2201명,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자이푸르지오 1가구 모집에 6만9596명 등이 몰리며 수 만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투시도다만 실수요자가 아닌 당장의 차익을 노리고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당첨자들의 경우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상당해 무분별한 신청보단 실수요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소위 ‘묻지마 청약’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위축에도 역대급 청약자가 몰리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무산되어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실수요자 위주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7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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