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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연 "규제정책 부작용 커…분상제·재초환 폐지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통해 “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은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지역별·상품별 풍선효과 발생,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종합대책 추이(단위 : %, 2017.11=100.0)자료 : 한국부동산원건산연에 따르면 최근 4년여간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전국 22.1%, 수도권 39.9%, 서울 68.3% 상승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안정세를 보이던 전·월세 가격마저 올랐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대차2법 시행, 전방위적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 매물이 감소한 탓이다. 특히 국지적 규제로 지역별 풍선효과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나타났다. 아파트 규제가 심화되면서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이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미분양이 해소되는 등 상품 부문의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이어 분양가 규제 정책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해줌에 따라 청약시장도 과열됐다. 2020년 하반기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200 대 1을 넘어섰다.이로 인해 자산 격차는 더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서울과 경기·인천의 가격 격차 확대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자산 격차가 심화됐고,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고 6억 미만은 상승률이 낮아 매매가액 및 규모별 가격 격차가 확대됐다”면서 “더욱이 금융규제 강화로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간, 세대 간 격차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부동산 정책이 장기 정책 중심으로 선회하고, 과도한 규제정책은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대책의 주기는 짧아지고 있지만 가격 안정 효과도 확인되지 않고 과도하고 잦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정책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허 연구위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은 초저금리라는 환경하에서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면서 “특히, 가계의 거주주택 및 부동산 자산 수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매매와 임대차시장 구조, 공간과 상품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지적 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실거주 요건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등을 주문했다. 매매시장 정상화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법인세를 강화해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도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의 주택정책과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국민생활기준 2030`…이낙연표 신(新) 복지제도
-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新) 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 구상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면서 “국민생활기준 2030은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선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 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1. 코로나 1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이 나온 때가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어제까지 국민 1425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9493분이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이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지난 1년여,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과 고통을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더 답답합니다.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저력은 빛났습니다.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습니다.인구 당 확진자는 OECD 37개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습니다. 우리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 스루’는 인류에 기여했습니다.방역에 협력하신 모든 국민의 성취입니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신 필수노동자들 덕분입니다. 모두의 희생과 헌신, 연대와 협력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허망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우리는 달랐습니다. 코로나와 맞선 1년여,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G7의 한 국가를 추월했습니다.주가 3000포인트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습니다. 4년 연속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국산 치료제도 사용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진단, 치료, 예방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경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입니다.그 시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2. 코로나가 할퀸 민생경제의 상처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서울 남대문시장의 가게 3할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대를 유지해 온 비빔밥집이 폐업했습니다. 동네 탁구장이 5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온라인 중고장터에는 눈물의 떨이 세일이 넘쳐납니다. 소상공인 20%가 우울 위험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습니다.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서는 누군가 직장을 포기합니다.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10조원의 유동성으로 자본시장의 경색을 막았습니다.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3. 정부 재정,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 돼야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듭니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합니다.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입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합니다.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입니다.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합니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입니다.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4. ‘치료·진단·예방’에 ‘상생’까지 갖춘 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특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은 날로 불어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과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습니다.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그런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합니다.그래서 저는 `상생연대 3법`을 제안드렸습니다.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그러자면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입니다.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합니다. 그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입니다.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입니다.헌법 23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합니다.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듭시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입니다.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랍니다.셋째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도웁시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습니다.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습니다.우리도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했습니다.‘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저는 작년 가을 이 자리에서 ‘우분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합시다.코로나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됩시다.5. 불안한 사회를 ‘안심 사회’로모든 세대가 살림과 일자리를 걱정합니다.청년은 더 소외됐습니다. 무주택자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교육의 사다리는 취약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불안 없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첫째는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칩니다.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참으로 송구합니다.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습니다.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습니다.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습니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입니다.둘째는 교육 불평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특히 교육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교사의 79%가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가장 가혹한 불평등입니다.현재의 불평등을 미래로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확대·재생산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책임 등교, 디지털 기반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그 가운데 새 학기 책임 등교는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다른 대안도 정부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셋째는 노동 존중 사회를 이뤄야 합니다. 노동은 돈벌이 방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 재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 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습니다.우리는 고용 취약계층을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6.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신복지제도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역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정비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저출산·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습니다.그 덕분에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습니다.우리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7년에 GDP의 3.9%였습니다. 그것이 2019년에는 12%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복지국가로 도약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입니다.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합니다.특히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부터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습니다.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빈곤층 아이들은 끼니를 먼저 걱정해야 했습니다.코로나로 사회복지사들의 방문이 주춤한 사이에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이어졌습니다.핵심 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산층마저 일자리와 삶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 변화는 규모와 속도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합니다.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습니다.OECD와 유럽연합 등은 이 제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우리도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합니다.‘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입니다.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그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합니다.적정 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입니다.국가와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쳐 성취해 가야 합니다.대표적인 구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합니다.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둘째,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입니다.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합니다.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은 설치해야 합니다.셋째,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넷째,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합니다.산간벽지나, 작은 섬에서나, 누구든지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품위 있는 생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입니다.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습니다.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7. 그래서 미래 성장이 중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국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강화하려면 국고가 든든해야 합니다.국고가 풍성하려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지난해 세계 1위 제품 수에서 우리는 공동 3위였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4위입니다.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없던 첨단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세상에 없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추월의 시대’입니다.인류가 자연의 힘에서 벗어나 증기를 활용하기까지 1만 년이 걸렸습니다.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로부터 200년이 걸렸습니다.‘지난 200년의 변화보다 빠른 2년의 혁신’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주제입니다.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그 폭은 커집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더 빠른 변화와 더 과감한 혁신을 실천하는 국가만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 투자로 오늘날 디지털 강국이 됐습니다.노무현 정부 때의 바이오 테크 산업 육성으로 오늘의 바이오 강국이 됐습니다.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우리의 핵심 산업은 세계 1위로 끌어올려 바닥을 다지고, 신산업은 새로 개발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선도형 경제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창의적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제도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우리의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당장 처리할 혁신 과제와 중장기적 논의 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데이터 댐 구축,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 투자의 유기적 조화가 중요합니다.3월부터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합니다.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나의 삶을 위한 것”,그렇게 국민께서 체감하시도록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사회 대전환’을 재촉하는 요인에서 기후 위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경제 대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세계경제 질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개념 아래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습니다.친환경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는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탄소중립 목표와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8.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 전환을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19 이후 세계에는 새로운 외교안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자국 우선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폐쇄적 발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미·중간 불신과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그런 변화는 새로운 국제협력질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견국가들의 역할을 요구합니다.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힘은 국격이 됐습니다.한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은 높아졌습니다.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더 기여할 것입니다.미국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입니다. 그는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동맹과의 단합을 강조합니다.한·미 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입니다.‘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합니다.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남북대화가 중단됐을 때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 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북·미 협상의 출발점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입니다.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합의입니다.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습니다.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싱가포르 합의 4개 항은 앞으로 북·미관계의 세부 경로가 어떻게 펼쳐지든 건설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입니다.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북한도 이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입니다.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야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9. 시대적 과제, 여야가 함께 풀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부족한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한 지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코로나 방역과 경제는 ‘회복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국회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지난해 우리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습니다.시대가 남긴 국가적 과제도 함께 풀었습니다.과거를 매듭짓는 법도 있었고 미래의 초석을 놓는 법도 있었습니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도 있었고,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도 있었습니다.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법도 있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혁신의 법도 있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것입니다.공정경제 3법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 관련법, 지방의 자율성을 넓힌 지방자치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5.18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법.그런 모든 입법을 통해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실현했습니다.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며 역사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저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깨우치며 배웠습니다.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습니다.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도 시급합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10.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우리는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려 했던 나라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후손들의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며,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소명에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했노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시대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단절이 겹쳐 있습니다. 단절된 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정치의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결, 지역과 지역의 연결, 계층과 계층의 연결,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더 연대하고 더 협력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 갑시다.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의 문제가 아닙니다.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개혁,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합니다.코로나의 겨울은 혹독합니다.우리는 언 땅을 녹일 희망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11. 최근의 현안을 말씀드립니다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맙시다.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킵시다.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0위 ‘위브’…올해 강원 삼척에 첫 분양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주택시장 내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2020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종합 10위를 차지한 두산건설의 ‘위브’(We’ve) 브랜드가 강원도 삼척시 내 첫 선을 보여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부동산114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말 전국 성인남녀 4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두산건설의 주거 브랜드 ‘위브’가 종합 10위에 올랐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10위권 내 이름을 올리면서 주택시장 내 위브 브랜드 가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위브 브랜드의 인기는 분양시장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공급된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의 경우 1순위 청약 결과 39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무려 2만5410명이 몰리면서 평균 63.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해당 경쟁률은 역대 동남구 내 신규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부동산114 기준)다.이외에도 지난해 4월 두산건설 분양 첫 스타트를 끊은 대구시 달서구의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역시 평균 14.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9월 광주시 북구에 공급된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의 경우 13.24대 1의 경쟁률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의 경우 17.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줄줄이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이러한 가운데 2월 강원도 삼척시에도 위브 브랜드를 내 건 신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두산건설은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일원에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6층, 6개동, 전용면적 74~114㎡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두산건설 첫 분양 단지이자, 삼척시 내 첫 위브 단지다.이 단지는 위브 브랜드 프리미엄과 더불어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도보 약 5분 거리에 정라초가 위치하며 반경 2㎞ 내 삼척초, 청아중, 삼척고, 삼척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또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삼척시립도서관(2021년 개관 예정) 등 교육시설도 가깝다.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단지에서 약 1㎞ 거리에 홈플러스(삼척점), 하나로마트(교동점), 삼척중앙시장, 삼척시 보건소 등이 위치하며 강원도 삼척의료원, 삼척 고속버스터미널, 삼척시 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다. 이 밖에 삼척 세무서, 삼척 경찰서, 춘천지방법원 등 관공서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7번 국도 이용 시 인접 지역인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울진군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동해고속도로를 통해서는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의 KTX동해역이 지난해 3월 개통되면서 철도망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다.교통호재에 따른 미래가치도 높다.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강원도 동해시를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동해선 중 유일한 비전철 구간인 영덕~삼척~동해 구간을 전철화하는 해당 사업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향후 전 구간 완전 개통 시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4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단지에서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출퇴근이 용이하다. 해당 산업단지에는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GS칼텍스,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처 등을 포함해 총 193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또한 국립병원인 강원도 삼척의료원, 공영방송국인 MBC 강원영동 삼척방송국 등도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다.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은 2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 소비자물가 넉달째 0%대인데…채소·과일·고기 밥상물가는 ‘쑥’(종합)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지난달에도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0%대에 머물러 저물가 기조를 이어갔다. 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로 외식 등 서비스 분야의 상승폭이 둔화했고 공업제품과 전기·가스 등의 가격이 내려간 영향이다. 하지만 채소와 육류 등 농축산물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0.6%↑…4개월 연속 0%대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9로 0.6%(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0%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0.9% 올라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 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0.4% 올라 전월보다 상승세가 0.1%포인트 깎였다.소비자물가 조사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으로 구성한 생활물가는 0.3%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식품 이외 품목이 1.6% 올랐지만 식품이 3.8% 오르면서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기상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의 경우 9.2% 올랐다. 신선식품은 지난해 9월 21.5% 급등한 후 12월까지 4개월 연속 두자릿수대 상승폭을 이어가기도 했다. 신선과실이 20.5% 올랐고 신선어개(생선·해산물, 3.6%)와 신선채소(3.0%)도 상승세를 유지했다.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얻는 서비스에 지불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0.7% 올랐다.지출목적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가 6.5% 올랐고 기타 상품·서비스(2.0%), 가정용품·가사서비스(1.2%), 보건(1.0%), 음식·숙박(0.9%) 등이 상승했다.교육(-2.9%), 교통(-2.9%), 통신(-1.3%), 오락·문화(-0.8%)는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외출이 줄면서 관련 서비스 물가 또한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통계청)◇집중호우에 코로나 집밥수요까지…농축수산물 10% 껑충 품목성질별로는 상품이 0.9%, 서비스 0.4% 각각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10.0% 올라 지난해 11월(11.1%) 이후 2개월만에 다시 10%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채소를 포함한 농산물은 11.2%, 축산물 11.5% 올랐다. 공업제품은 석유류(-8.6%)가 크게 떨어지며 0.6% 하락했다. 전기·수도·가스도 전기료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연료비 조정 요금 등의 영향에 5.0% 내렸다. 서비스 중 집세는 0.7%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연초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에 1.5% 올랐지만 외식(0.5%)은 0%대 상승에 그쳤다. 공공서비스는 2.1% 하락했다.주요 품목별로 봐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긴 장마로 생산량이 부진했던 파(76.9%), 양파(60.3%)가 급등했고 사과(45.5%), 고춧가루(34.4%)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돼지고기는 18.0%, 국산쇠고기 10.0% 각각 올랐고 AI 확산 여파에 달걀값은 15.2% 상승했다. 배추(-36.6%), 무(-35.3%), 토마토(-8.8%) 등은 하락했다.공업제품 중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7.2%, 수입승용차 2.6% 각각 상승했고 휘발유(-8.0%), 경유(-11.2%), 등유(-10.5%), 대형승용차(-1.7%) 등은 내렸다. 이정현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농산물의 경우 배추·무 등 채소류가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한파·폭설 등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과실도 작황이 좋지 않아 올랐고 축산물은 집밥 수요 증가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공업제품 중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7.2%, 수입승용차 2.6% 각각 상승했고 휘발유(-8.0%), 경유(-11.2%), 등유(-10.5%), 대형승용차(-1.7%) 등은 내렸다. 도시가스와 전기료는 각각 10.3%, 2.1% 떨어졌고 집세 중 전세는 1.0%, 월세 0.4% 각각 오르며 지난 5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공서비스 중 무상교육 영향으로 고등학교납입금은 93.3% 내렸고 외래진료비와 국제항공료는 각각 1.8%, 8.0%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6.7%), 보험서비스료(8.1%), 중학생학원비(1.8%) 등이 오르고 해외단체여행비(-5.4%), 학교급식비(-51.3%), 호텔숙박료(-9.8%) 등은 내렸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기요금 인하 등 정책 하방 요인에도 AI 확산·작황부진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며 “이달 소비자물가는 지난달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전개양상, 국제유가 흐름, 기상여건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특히 설을 앞두고 서민 물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공급량 확대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 SK건설, 1020억 블라인드펀드 조성…중소 친환경주택 개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주거개발을 위해 모집한 블라인드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중소형 주거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DS네트웍스자산운용의 블라인드펀드 ‘디에스네트웍스SK-ECO주거개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 1호’는 102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 및 수도권 역세권 중심의 중소형 주거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해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운용될 예정이다. 블라인드펀드는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조성한 펀드로, 빠른 의사결정에 따라 시기에 맞는 좋은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단 게 장점이다. SK건설은 서울 강남3구, 종로, 여의도와 수도권 핵심지역 등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에 공동주택, 주거복합, 업무시설(오피스텔) 개발사업 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이다.SK건설은 지난달 29일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 사옥에서 DS네트웍스, 삼성증권, DS네트웍스자산운용 등과 함께 주거개발 블라인드펀드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재현 SK건설 사장, 박응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동산인프라 본부장, 김영철 DS네트웍스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박원준 DS네트웍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업초기부터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오또(One Team Operation)’ 체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친환경 주거상품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게 SK건설의 설명이다. 2일 주거개발 블라인드펀드 오또(OTO) 추진 협약식 체결 모습. (왼쪽부터) 김영철 DS네트웍스 대표이사, 박응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동산인프라 본부장, 안재현 SK건설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박원준 DS네트웍스자산운용 대표이사(사진=SK건설)SK건설은 투자 프로젝트 전반을 기획·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맡고, DS네트웍스는 풍부한 개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 및 관리시스템을 공유할 예정이다. DS네트웍스자산운용은 펀드 자금 운용을, 삼성증권은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융자문을 맡는다.한편 SK건설은 새로운 개념의 중소형 친환경 주거상품 브랜드를 개발 중으로, 이번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첫 적용할 예정이다.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평면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입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 공용 세탁실, 공유 주방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공공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조성한단 방침이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전략·재무적 투자자들과 오또 체제를 강화했다”며 “이번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선보이는 1~2인 가구 맞춤형 상품으로 새로운 친환경 주거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달 '용적률 500%'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신설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달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이 신설될 전망이다.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 400%인 준주거지역보다 용적률 100%를 더 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을 추가 만드는 것이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달 말 올해 첫 서울시 임시회를 열어 준주거지역 내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을 새롭게 신설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 등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용적률을 500%, 50층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2019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가 가능한 상태인데, 지난해 3월부터 추가 세분화를 위해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 개정안을 서둘러 추진한 배경에는 주택공급 확대의 시급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선인 500% 이하로 하되, 건폐율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해 50% 이하로 했다. 또 기존 준주거지역의 불허용도에 안마시술소, 자동차 경기장, 공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주거비율도 5%로 기존 준주거지역(10%)에 비해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300~500%를 확보해야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할 경우 공동주택 단지에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이 어렵다”면서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상향하지 않더라도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하면 법적상한 용적률 50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준주거지역은 주상복합형태의 건축만 가능해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제한적이란 얘기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용적률 500%를 적용할만한 사업지가 있는 지 등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2월 임시회에서는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서울시는 공공참여형 재건축사업 외에도, 공공재개발사업이나 고밀의 주택건설사업,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사업 등에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밀도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돼 에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도로 폭 25m 이상의 대로에 접한 지역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대로변, 역세권 등 교통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고층의 공동주택을 짓더라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6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결과를 살펴보면 용적률 500%까지 허용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용적률 500%는 상당히 높은 것”이라면서 “주변 단지와의 관계, 도로와의 관계 등 개별 필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500%는 최고 한도일 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언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80주째 이어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세가격 상승은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걱정스러운 점은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셋집의 감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3억 이하 전세거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3년 67%에서, 2016년 40%, 2019년 31%로 급감했다. 이처럼 저렴한 전세주택이 감소하면 서민들은 전세가가 낮은 외곽으로 몰리거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주거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확보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도로 위의 인공대지나 유수지 등의 공공 유휴부지, 공영차고지 등을 활용한 컴팩트시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덕분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1년 17만호에서 2020년 35만호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총량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처럼 자치구 별로 매매가, 전세가 편차가 큰 지역은 지역별 임대차시장 특성 차이를 감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서울은 자치구별로 공공임대주택의 분포 차이가 매우 크고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외곽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저렴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그동안은 자치구별 수요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치 않고 공급여건에 따라 공급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추세였다. 때문에 몇몇 자치구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자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일부 구에만 집중되면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이 제한될 뿐 아니라 해당 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꼬뮌(commune) 별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 의무를 두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8년 16.3%다. 2013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에 의해 일정 인구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꼬뮌은 전체 주택의 25%(또는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저소득가구만 입주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꼬뮌은 도에 부담금을 내야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꼬뮌이 가진 도시계획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회수할 수도 있다. 프랑스가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갖게 된 것은 이처럼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적 관심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들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 임대시장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30% 정도가 되면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면 지역별로 저렴주택 재고 비율을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재건축을 포함한 민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물론 민간입장에서 공공임대 공급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인센티브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자치구별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하려면 집값이 비싼 지역은 매입임대주택 사업비를 높게 적용해줘야 한다. 현재처럼 집값수준에 상관없이 호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가가 싼 외곽지역에만 공급할 수 있다. 전세시장 변동률이 크고 절대가격 상승정도가 큰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 호당 매입비용 외에 커뮤니티시설(공간복지시설) 조성비용도 지원하여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국가만의 역할은 아니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사회적 공존’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시민인식이 중요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모주 청약 문턱 낮추니…"따상 맛보자" 개미군단 진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모주 청약 문턱 낮추니…“따상 맛보자” 개미군단 진격-“반년간 한번도 안가” 계륵 신세 은행지점-北원전 시나리오 셋…‘함경남도 건설案 유리’ 평가-文, 특단책 내놓는다더니…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안한다△2면 줌인&-代 이어 재계 대표 맡은 최태원…ESG 전파·규제 완화 ‘양날개’ 편다-홍남기 부총리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3000기 확충”△3면 달아오른 IPO시장-‘불패’ 공모주에 한달새 56조 몰려…“기대감보다 가치 보고 베팅할 때”-큰 손 싹쓸이 막는 ‘공모주 균등배정’ 복수 주관사 통한 중복 청약 ‘구멍’ 도-SK바이오사이언스·LG에너지솔류션…대어 쏟아진다△4면 대북 원전 문건 후폭풍-정부 “내부검토 자료, 공식입장 아니다”…국민의힘 “윗선개입 없이 했겠나”-靑 “구시대 유물정치” vs 국민의힘 “이적 행위” 정면충돌-“北원전 추진 의혹 등 해명하라”…보수 시민단체, 靑에 진정서△5면 은행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모바일 익숙해진 소비자…열에 일곱은 “은행 지점 줄었지만 안 불편해”-은행 만족도 ‘카뱅’ 으뜸…앱에서 승부 갈렸다-은행 이용자 61% “쥐꼬리 예금 이자가 가장 큰 불만”△6면 정치-안철수·금태섭 먼저 단일화…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담판에 무게-가덕도 간 김종인 “신공항 지지…한·일 해저터널 검토”-이재명 ‘불안한 대권주자 1위’ 반사이익 넘어 내공 보여줄 때-“3차 재난지원금, 매우 부족” 文대통령 4차 지원금 ‘물꼬’-성추행에 부당해고 논란…위기의 정의당-박병석 “4월 보선 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8면 국제-게임스톱 광풍에도…매장엔 손님 한 명 없어-통신 끊기고 도심 장갑차 점령 미얀마, 다시 군사정권 들어서-코로나 타격에…美 정유 양대산맥 액손모빌·세브론 합병 논의△9면 경제-반도체·자동차 쌍끌이…1월 수출 11.4% 증가 ‘역대 2위’ 기록-“작년 거리두기로 임금 7% 손실 저소득층일수록 타격 더 컸다”-통계청, 공공 빅데이터 시스템 만든다△10면 금융-은행 배당 막으려 끼워맞췄나…고무줄 잣대 논란-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 출신 몸값 쑥-가계대출 조절 압박에…시중은행 줄줄이 마통 한도 하향-신한카드 사내벤처 ‘CV3’ 업계 최초로 분사△12면 산업&기업-D램 EUV 시대 연 삼성·SK…초호황 올라탄다-“연료전지 핵심부품 앞세워 글로벌 수소차 시장 선점”-‘배출가스 조작’ 벤츠, “과징금 부당” 소송-현대차·기아 끌고, 한국GM 밀고…완성차 1월 판매 ‘씽씽’-금호석유화학 ‘주력사업·환경’ 양날개 편다△13면 IT·과학-매출 선방했지만 수익은 뚝…대기업 계열 SI사, 작년 실적 ‘우울’-마이데이터 발목잡힌 카카오…학계 “당국, 전향적 검토해야”-삼성SDS·네이버, 철벽보안 ‘동형암호’ 빅데이터 서비스 각축△14면 중소기업·바이오-유럽서 논란된 아스트라 백신…다수 “65세 이상 접종 가능”-소상공인 체감경기 10개월 만에 ‘최악’-가전 렌털 앞세워…SK 매직 ‘매출 1조클럽’ 가입-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이르면 2분기내 유럽 출시△15면 소비자생활-유통·외식업계 ‘착한 생선’ 도입 팔걷어-친환경 포장재·배송서비스 앞장 GS홈쇼핑, ESG 평가 ‘A등급’-남아도는 우유에 물량 소화 ‘골머리’-“미지급 운송료 내놔라” vs “배송 지연 책임져라”△1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산물 가격 폭락때 최저가 보장…국민들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할 것-“농협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추진…1조합이 1표 행사”△18면 증권&마켓-2차전지株, 시장 흔들려도 굳건…“반등장서 더 오를 것”-‘최저 보수’ 앞세워 KB운용, ETF 공략-게임스톱 다음 타깃은 ‘銀’…현물 은까지 동났다△19면 증권-인버스 담던 개미, 레버리지도 줍줍…투심 혼조세-빅히트 3대주주 스틱, 엑시트 ‘일단 홀드’-“아웃도어 ‘스노우피크’ 핵심 동력으로 키울 것”-IMM PE, 이달 중순께 ‘W컨셉’ 본입찰 실시△20면 문화-완벽한 빌리가 되기 위한 1년간의 여정…‘기적의 소년’ 누가 될까-비록 무모한 꿈일지라도…나의 꿈은 멈추지 않는다-거리두기 완화로 객석 50% 운영…공연계, 숨통 트였다△22면 스포츠-‘악동’ 리드, 룰 위반 논란 잠재우고 ‘퍼펙트’ 우승-프로야구 삼성, 연봉 체계 선수가 선택-이름 빼고 다 바꾼 ‘타이틀리스트 프로V1’…한번의 스윙 두번의 임팩트 ‘스릭슨 ZX 시리즈’△24면 피플-정몽준 이사장 “막냇삼촌 발인날까지 매일 빈소 올 것”-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백일재 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차분히 치러-‘미디어 콘서트’가 공연 새 카테고리로 인정받았으면-최윤 OK금융그룹 회장, 대한럭비협회장 취임-SKB·전북대, 교내 IT 인프라 개선 맞손△25면 오피니언-공공임대, 전세난 탈출구 되려면-文 정부의 ‘정책 폭탄 돌리기’-[e갤러리] 이철규 ‘독도무진도’-부처 간 ‘고용기금 예산지원 신경전’ 그만해야△26면 부동산-“주택공급 늘리려면…재초환·분상제 규제 완화해야”-수도권 호텔·상가 매입 1인 가구에 ‘반값’ 공급-서부간선 지하화 후 공공임대 300가구 짓는다-강남 진입 수월…하남선 2단계 주변 집값 1년 새 2억 올라△27면 사회-술집도 헬스장도 ‘9시 통금’에 더 북적…‘영업시간 제한’ 실효성 의문-한달뒤 법복 벗는 ‘사법농단’ 판사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어머니, 이번 설에도 못내려가요”-여운국 공수처 차장 취임…수사팀 구성 속도-박범계, 윤석열 총장과 첫 만남…이성윤 중앙지검장 교체 여부 촉각
- 쌍용건설, 10개 단지·6700가구 공급…"올해 키워드 '다양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쌍용건설이 올해 ‘다양화’를 키워드로 앞세워 리모델링,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 등 주택시장 공략에 나선다.(사진=쌍용건설)쌍용건설은 올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아파트 등 주택 총 10개 단지, 약 6천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올해 리모델링을 비롯해 주상복합,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주택 전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더 플래티넘’ 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6700가구 중 65%에 가까운 4220가구를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5대 광역시에서 공급한다.우선 다음달 리모델링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승인을 받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 29가구(총 32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4월에는 경남 창원 교방1구역 재개발 1538가구(874가구, 이하 일반분양)에 이어 전남 여수 학동 1·2차 주상복합(423가구) 등을 공급한다.5월에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주상복합(301가구)에 이어 6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2차 주상복합(966가구), 대전 대덕구 읍내동 지역주택조합 745가구(237가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파트(477가구) 등을 분양한다.하반기에는 경기도 부천과 부산에서 각각 378∼759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한다.9월에는 경기도 부천 괴안3D구역 재개발 759가구(237가구), 10월에는부산 부전동 주상복합 378가구(378가구), 1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주택조합 750가구(199가구)를 공급한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올해 시장 예측이 쉽지 않지만, 위험 요인을 최대한 줄이려 리모델링과 도시 정비 분야 사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더 플래티넘’은 지난해 분양 완판과 리모델링 사업 강화 발표에 힘입어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조사한 1월 기준 국내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더 플래티넘’은 지난해 12월보다 6계단 상승한 10위에 자리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건설회사 브랜드 30개의 빅데이터 2176만553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와 소통량, 커뮤니티 지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비율을 측정해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