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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계, 부동산PF 정상화 위한 2000억원 2호 펀드 조성한다
  • 여신금융업계, 부동산PF 정상화 위한 2000억원 2호 펀드 조성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전문업계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조성한다.여신금융협회는 12일 여신금융업계가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지속 등 비우호적 부동산PF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2000억 원 내외 규모의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2호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여전업권은 ‘여전업권 PF정상화 지원 1호 펀드’를 조성해 PF시장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왔다. 기존 분양방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계획·진행하는 중이다.16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 출자금이 거의 소진됐다. 1200억원이 집행됐고, 잔여 출자금도 전액 소진될 예정이다. 이에 여전업계는 후속 펀드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했고 기존보다 투자규모를 확대한 2000억원 내외로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여신금융협회는 “이는 민간 업계 최대 수준의 출자규모로 유동성 공급 확대 등 PF정상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펀드운용사는 PF사업장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번 달 중으로 참여사 확정 및 펀드투자 계약 체결 완료를 거쳐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돌입할 예정이다.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과 함께 동 펀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해소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펀드 조성·운용을 통해 자율적인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전업권 부동산 PF 펀드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더해서 시장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2호 펀드 조성은 여전업권 건전성 제고 및 시장 자율 조정기능을 활용한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고, 이번 사례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PF 연착륙 유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2 I 최정훈 기자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연내 3000호 공급"
  •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연내 3000호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3000호 공급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버주택을 찾아 고령자의 주거부담 경감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토부)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조성돼 있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연 4.6%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0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여가·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를 약속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12 I 이윤화 기자
LH, 청년 주택공급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 LH, 청년 주택공급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물량을 확대해 3만3000가구 수준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 4월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까지 청년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입지 등을 반영한 주거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필두로 전사적 청년주택 확대 공급 및 청년주택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유관부서 및 실무자간 협업체계도 구축했다.지난달 8일 개최된 청년주택 킥오프 회의에는 LH 공공주택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본부장 및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본부 간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일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주거복지, 기획·홍보 등 13개 부서 실무담당자가 모여 그간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관련 요구 사항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요에 기반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청년층 주거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올해에는 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의 관점에서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2 I 김아름 기자
은행 가계대출 디레버리징 보일까…다음주 발표 주목
  • 은행 가계대출 디레버리징 보일까…다음주 발표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은행권 가계대출을 발표한다. 지난 3월 1년 만에 감소 전환한 은행 가계대출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11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시장국은 오는 13일 ‘2024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지난 3월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4월 이후부터 이어져오던 증가세가 1년 만에 꺾인 것이다.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5000억원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 2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기타대출은 2조1000억원 줄었다. 다섯 달째 감소세다. 신용대출 상환이 계속되고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 때문이다.이처럼 통계상 은행 가계대출이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지만, 실상은 다르다. 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은행 실적에 잡히지 않은 탓이다. 정책금융은 가계신용 통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부채는 1년 연속 늘었다고 봐야 한다.한은 관계자는 “최근 몇 개월간 이차 보전 형태로 은행 재원에서 공급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매월 3조원대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3월에도 이정도 정책대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포함하면 3월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가계대출은 2조원 증가한 바 있다.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란 판단이다.◇주간 보도계획△13일(월)12:00 2024년 4월중 금융시장동향△14일(화)6:00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의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6:00 2024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15일(수)-△16일(목)12:00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17일(금)-
2024.05.11 I 하상렬 기자
금호건설, 강원 춘천에 신규 브랜드 아테라 적용
  • 금호건설, 강원 춘천에 신규 브랜드 아테라 적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선보인 금호건설은 ‘춘천 만천리 2차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금호건설은 지난해 11월 성공리에 분양한 ‘춘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바로 옆에 비슷한 규모의 2차 단지까지 수주하면서 춘천에 다시 한번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차 단지는 금호건설의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 브랜드를 적용하게 된다.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단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집을 단순히 주거하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예술로 대하는 금호건설의 철학을 담은 것이다.‘춘천 만천리 2차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블루키파트너스가 발주하고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하는 공사로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770-6번지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242억원이다.이 사업은 2만 3079㎡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규모의 아파트 477세대를 짓는 공사다. 세대별 평형은 전용면적 72㎡, 84㎡, 97㎡, 116㎡ 4가지 타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타입을 전체의 74%로 구성하고 최근 공급이 부족했던 대형 평형도 포함하고 있다.단지가 들어설 만천리는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만천초가 도보 거리에 있어 어린 자녀들의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춘천의 명문 공립고인 춘천여고와 강원중, 강원고 등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춘천 유명 학원이 몰려 있는 후평동, 퇴계동 학원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고속철도와 도로가 단지 주변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 및 타(他)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2027년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가 개통예정이고 2029년 ‘남양주~춘천간 제2경춘국도’ 또한 완공될 예정이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ARTERA) 론칭 후 춘천 만천리 2차는 물론 6~7월에 여러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 만의 설계를 적용해 조화·여유·확신의 가치를 담아 고객들의 삶에 울림을 주는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4.05.10 I 전재욱 기자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신축 아파트 단지 10채중 4채는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입주율은 63.4%로, 3월 대비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6%에서 77.6%로 3.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9%에서 62.5%로 8.4%p, 기타지역은 62.0%에서 58.8%로 3.2%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1.0%p(85.2%→86.2%) 소폭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5.0%p(78.3%→73.3%)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3월 1만 6227가구→4월 6958가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싸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대구·부산·경상권은 57.0%로 2018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구 및 부산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21.8%→21.4%),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33.9%) 요인은 하락한 반면, 세입자 미확보(23.6%→33.9%), 분양권 매도 지연(1.8%→3.6%) 요인은 상승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들어 연속 상승세(1월 14.9%→2월 16.1%→3월 23.6%→4월 33.9%)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대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6p(75.4→79.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4p(91.3→85.9)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9.8p(70.7→80.5), 도(道)지역은 2.2p(73.0→75.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7.9p(102.7→94.8), 인천은 0.7(80.0→79.3), 경기는 7.7(91.4→83.7)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전월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3월→4월 서울 17.9p, 인천 8.6p, 경기 5.3p 상승) 전월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 세종은 19.5p(73.3→92.8)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세종은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총 8720호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 지역에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01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공급과 주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6p(75.4→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70선을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6p 낮은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차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대출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 예정 발표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4.05.10 I 오희나 기자
아파트에 창고가?…실생활 유용한 ‘특화 설계’ 담은 단지 인기
  • 아파트에 창고가?…실생활 유용한 ‘특화 설계’ 담은 단지 인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 지하에 창고를 제공하거나 집안에 팬트리를 구성하는 등 특화 설계를 갖춘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차별화된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단 분석이다.최근 청약자들이 선호하는 특화 설계로는 지하에 세대별 창고를 제공하거나 집 안에 최소한의 내력 벽만 남긴 채 건설해 공간을 확장 또는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관 창고 팬트리를 구성해 수납을 극대화한 설계가 각광받고 있다. 단지 내 영화관 연회장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화려한 문주 석가산 등 특화된 조경을 내세우는 단지도 있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특화 설계는 높은 청약 경쟁률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3년 6월 입주한 인천 서구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1순위 청약에서 3134가구 모집에 8만4730건이 몰려 27.0대 1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고급 리조트에서 누릴 수 있는 워터파크 워터 풀 버킷과 물대포가 있는 어드벤처 월드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선보였던 바 있다.2023년 10월 분양한 화성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은 가변형 벽을 적용한 설계와 키즈라운지 키즈스테이션 등 어린 자녀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로 평균 24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정부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도 독립형 아일랜드장과 조명 알파룸 등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전용 84㎡A 타입 86가구에 1712명이 몰려 19.91대 1로 마감됐다.이처럼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설계를 선보이는 단지들이 속속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투시도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대전 서구 가장동 도마·변동 1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가장 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을 5월 9일 오픈했다.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1779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 133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도마·변동1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구역 중 대전 지역 내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둔산동과 탄방동이 가장 가까워 기존 형성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단지는 약 15% 수준의 건폐율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전 세대 통풍이 잘 되고 선호도 높은 4베이 구조를 적용했다. 모든 가구에 드레스룸을 구성하고 타입별로 팬트리 알파룸을 제공하는 특화 평면을 선보인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실내 탁구장은 물론 프라이빗 영화관 H-아이숲과 특화 조경을 집약 배치했다.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세대창고도 제공한다.GS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움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1개 동 1101가구다. 일반분양은 456가구가 공급된다. 최상층 스카이라운지 수영장 세대별 창고 게스트하우스 조경을 특화해 제공할 예정이다.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을 재개발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1637가구 규모로 이 중 71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골프연습장 사우나 아트라운지 등 선큰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이며 미세먼지 차단 관리비 절감 등 특화 시스템도 선보인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홍은13구역 재개발로 공급된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동 총 827가구 중 전용 49~84㎡ 4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남향과 판상형 위주의 평면계획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일부 84㎡ 평형에 경사지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를 조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골프연습장도 조성된다.대우건설은 아산시 탕정면에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전용 59~136㎡ 1416가구 규모다. 타입별로 다양한 수납 마감재 주방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혁신적인 특화 설계가 주택 시장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다. 특화 설계가 적용된 단지가 그렇지 않은 단지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도 주거 공간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10 I 박지애 기자
우미건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831가구 일반분양
  • 우미건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831가구 일반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우미건설은 10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김포시 북변3구역을 재개발하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의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투시도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김포시 북변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5~29층, 13개동, 전용면적 59·74·84㎡ 총 1,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대단지로, 이중 83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타입별 가구수는 △59㎡A 277가구 △59㎡B 106가구 △74㎡A 110가구 △74㎡B 71가구 △84㎡A 154가구 △84㎡B 24가구 △84㎡C 89가구다.단지의 청약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1순위 청약 요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김포시 및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다. 분양 관계자는 “이 지역은 단지가 조성되는 김포 북변재개발 구역은 이번 북변3구역을 시작으로 북변4구역, 북변5구역, 북변2구역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7050여 가구의 신흥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며 “특히 이곳은 인근의 걸포지구(6200여 가구)와 함께 약 1만3250가구가 거주하는 김포의 새로운 주거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주변에서는 4차산업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예정)가 개발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단지는 도보 거리에 위치한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역세권 입지를 갖춰 교통편의성도 뛰어나다. 특히 걸포북변역에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예정)이 정차할 예정이고, 인근에는 서울5호선 연장선 감정역(가칭·추진)과 GTX-D노선(추진)의 노선이 계획돼 교통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바로 앞에 김포초등학교가 위치한 학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주변에는 김포중, 김포여중, 김포고, 사우고 등 명문학군이 갖춰져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다.
2024.05.09 I 박지애 기자
한샘, 1분기 영업익 130억…4분기 연속 흑자 기조
  • 한샘, 1분기 영업익 130억…4분기 연속 흑자 기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샘(009240)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29억 95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손실 157억원에서 287억원 개선된 수치로 한샘은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샘 상암 사옥 전경. (사진=한샘)올해 1분기 매출은 4858억 9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주택시장 거래량 침체와 고금리 등 비우호적 시장 환경 속에서도 그간 추진해온 수익성 중심 사업전략과 핵심상품 중심의 효율적인 성장 전략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한샘 관계자는 “2022년 4분기부터 구매원가 절감을 통한 전략적 공급망 관리를 지속한 결과 올해 1분기 원가율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2.1%포인트 개선되며 흑자 지속을 이끌고 있다”며 “채널별 가격 경쟁력 최적화도 수익성 회복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을 확보하면서도 핵심 상품 중심의 마케팅 믹스 고도화 및 비용 효과성 개선 등 전략적 투자도 함께 도모했던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샘은 매출 확대와 이익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부분별로 리하우스는 부분 공사와 단품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다. 홈퍼니싱은 아이방 가구와 시그니처 수납, 호텔침대 등 경쟁력을 갖춘 핵심 상품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SNS 등 디지털 중심의 마케팅 고도화로 핵심 고객에 대한 침투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샘은 이날 1주당 750원의 현금 분기배당 결정을 공시했다. 개선되는 수익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분기 배당기준일은 3월 31일이며 지급일은 오는 17일 예정이다.한샘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모두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믿고 성원해주신 투자자들께도 보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김경은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
  •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024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 총 17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진=도봉구)먼저 폭염 대책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 중 폭염대책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반을 운영해 24시간 대응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등 15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독거어르신, 노약자,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해 안부확인 및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으로 13개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본부에 편성된 직원들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를 실시한다.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돌봄공무원 72명, 민간 동행파트너 52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4개 동에 총 637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하수관 역류 등을 방지한다.아울러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순찰단을 편성·운영하고 중랑천 등 지역 내 4개 하천(18.12km)에 대해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풍수해 피해 대비책으로 응급구호, 취사구호세트 등 재해 구호물자 164세트를 비축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33개소를 운영한다.안전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한다.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과 옥상간판, 현수막게시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사전 점검해 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연장, 문화재,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 취약계층이 방문하는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전반적인 안전관리뿐 아니라 수방자재 확보 실태 및 관리상태 등도 중점 확인한다.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비해 상시 접수·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중독 집단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 등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을 확인한다. 구는 지난 7일 분야별 대응체계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특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야외노동자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라”며 “부서별로 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거나 준공 후에도 마감재나 내장재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등 관련한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올해 초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 조합은 지난 2021년 3월 GS건설과 재건축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이주를 완료했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아직까지 빈터로 남아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GS건설이 “계약 당시엔 ‘공사비 인상이 없으며 조합 사업비 무이자 대여’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올해 1월 돌연 조합 측에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조건은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공사 기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골자다. 조합원은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가분담금이 총 2배 가까이 늘어나 가구당 4~5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추가 분담금은 개별 조합원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사비는 기존 착공 예정일이었던 2020년 10월까지 공사비 인상없음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소비자물가지수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조합사업비 1167억원 한도 무이자 대여를 내걸었지만, 최근 급등한 금리와 물가로 인해 공사비와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올 들어서는 급등하는 공사비 감당을 못하겠다며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역시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고급내장재 사용을 이유로 분양가를 올렸음에도 약속과 달리 ‘짝퉁’ 내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분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르피에드 강남 수분양자들은 “유럽 명품 가구 등 고급내장재와 마감재를 사용하느라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존 시행사의 말과 달리 프레임만 명품을 사용하고 실제 상판 등은 국산을 사용하며 수분양자들을 속였다며 시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채택하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표준계약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상황에 맞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표준계약서가 너무 정성적이어서 정비사업조합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단 의견도 많은데 예전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도급계약서도 결국은 같은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5.09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08 I 강민구 기자
삼성이 300조원 투자한 용인 반도체산단 초안 나왔다
  • 삼성이 300조원 투자한 용인 반도체산단 초안 나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첫걸음을 뗐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지형 훼손, 환경 영향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도. (사진=LH)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조성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공개했다. 이르면 내년 착공에 나선 후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산단계획안 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단 승인 신청에 이어 착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앞서 LH는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동공청회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산단계획안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728만863㎡ 상당 면적으로 조성되며 그 중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토지 중 57.8%(420만2165㎡)에 조성된다. 반도체 단지는 전체 47.8%(348만2033㎡)를 차지하게 된다. 나머지 부지는 가스공급 설비와 발전단지, 변전소, 저류지 등으로 조성된다.LH는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사업시행을 통해 생태계 훼손, 지형훼손 등이 예상된다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특히 각종 생활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 등 오염이 예상되나 항목별 환경목표기준 유지 및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산단 조성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저감 방안도 공개했다.이후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착공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합 발주했고 이어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에 드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산단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단계획 행정절차
2024.05.08 I 최영지 기자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이번 상담에는 GH를 비롯해 LH 수원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수원 소재 4개 기관들이 상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했다.8일 수원 동남보건대에서 열린 GH의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현장에서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법률조언, 신용회복 등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를 찾은 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었는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좋았다”라고 했고, 다른 학생은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 접하여 집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김세용 GH 사장은 “대면상담의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주거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한편, GH는 지난 4월 4일 경기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이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23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시 금촌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4.05.08 I 황영민 기자
또 라파에 사용할라…美, 이스라엘에 '폭탄' 판매 승인 멈춤
  • 또 라파에 사용할라…美, 이스라엘에 '폭탄' 판매 승인 멈춤
  •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공격당한 주택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공격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로 이스라엘에 지원할 무기 공급 승인을 보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라파 지상전 강행에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7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정밀폭탄 판매와 관련한 정부 승인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보잉사가 제조한 정밀유도폭탄의 일종인 합동직격탄(JDAM)을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건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승인을 비롯한 무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공급을 지연시킨 셈이다.폴리티코는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킨 건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미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는 라파 지역에서 지상전을 강행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라파에는 현재 피란민 등 140만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계속적인 만류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행정부의 계속적인 만류에도 라파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스라엘 정치분석가 등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이라는 이스라엘 국민의 열망에도 하마스와의 휴전안을 거부하고 전쟁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더 중점을 두기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네타냐후의 정치권 야욕이 계속되자, 결국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에서 ‘지원 중단 또는 지연’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 총리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보호 대책 없는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통보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보내려던 폭탄의 선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AP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주 폭탄 선적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선적이 일시 중단된 폭탄의 규모는 2000파운드(약 900㎏) 폭탄 1800개와 500파운드(약 225㎏) 폭탄 1700여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이스라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지원해 온 미국 정부가 폭탄 선적을 일시 중단한 것은 라파 공격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AP는 짚었다.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지난 5일 두 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주 갑자기 이스라엘로 보내려던 미국산 탄약 선적을 보류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탄약 공급을 계속 중단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이번 선적 중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전했다.미국 CNN 방송은 악시오스 보도와 관련, 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로 가는 미국산 탄약 선적 1건을 일시 중단했다면서 이유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입장 변화는 하마스와의 휴전을 거부하고, 라파 공격을 단행하고 있는 네타냐후를 돌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존 커비 백악관 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이 남아있는 간극을 좁혀야 한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이소현 기자
“11차 전기본 이달 말 발표…원전-신재생에너지 균형있게 키울 것”
  • “11차 전기본 이달 말 발표…원전-신재생에너지 균형있게 키울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지난 7일 세종 모처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본 실무안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원전으로 커버 해야한다”며 “유럽연합(EU)도 탄소중립에 원전이 포함되는 등 글로벌 추세여서 우리 기술력을 활용하고 안전을 확보해 원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잘 활용하고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본에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현재 전력수요 전망, 신규 원전 건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담은 실무안에 대해 분과별로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요금 정상화를 반드시 해야하고 시급하다”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에너지요금까지 올리면) 민생에 직격타일 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균형감 있도록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했다.3%대 물가 상승에 가스요금 인상은 ‘일단 보류’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했다.안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전망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예정된 기간 내 시공을 한 곳은 우리 밖에 없다”며 “경쟁국인 프랑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 원전도 원래 비용보다 몇 배가 올라가고 기간도 몇 년씩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4기나 되는 원전 건설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끝낸 경험이 있다”며 “체코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원전처럼 4기를 건설하려면 몇 천명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국가는 우리 밖에 없다”며 “산업협력과 실질적인 원전 건설시공 능력 등 우리가 가진 장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프랑스는 정치외교적으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지만 최대한 마지막까지 수주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과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리드하고 있고 산업부 소관은 소비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어린이 유해상품 등 안전과 관련해 (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해 “산업 공급망 안정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일본이고, 이제 겨우 왜곡되고 꼬인 관계를 풀고 정상화하는 단계를 진행 중인데 (네이버 문제는 일단) 네이버가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 봐야한다”며 “산업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4.05.08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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