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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이 강남 아파트 한채 값?… 조합 '부글부글'
  • 재건축 부담금이 강남 아파트 한채 값?… 조합 '부글부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요즘 조합원들이 까막눈도 아니고….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이 정도면 누가 사업을 진행합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계속 뛰니 (정부가) 매수세를 꺾으려고 협박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 A단지 재건축 조합장)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재건축 예상 부담금(재건축 단지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단지 중 조합원 1인당 최고 부담금 예상치(8억4000만원)가 조합 측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와 최소 4배 이상 간극이 벌어져 과열된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엉터리 셈법’이라는 지적이일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준공 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를 것을 가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고강도 재건축 규제를 내세워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고 장담한 정부가 스스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재건축 산정 방식 ‘깜깜이 정보’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발표가 최근 과열된 서울 강남 집값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강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한달에 한번 꼴로 규제를 쏟아냈지만,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16%나 뛰었다.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 주요 재건축 20개 아파트 단지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강남4구 4억3900만원)를 내놓았다.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 부담금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부담금 산출 주요 근거인 재건축 개시·종료시점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장에 충격을 줄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며 “부담금 자체가 사후적 비용이지만 사전적으로 부담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사업 진행 자체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임대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건축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을 제한 금액이다. 다만 강남 재건축시장에서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지체된 곳이 많아 예외적으로 입주 시점으로부터 10년 전 가격을 개발이익 최소 기산일로 잡아 부담액을 계산한 곳이 많다. 만약 국토부 해석대로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역산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17억5000만원이나 된다는 뜻이다. 세금으로 내는 부담금 규모만 최근 급등한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8억669만원)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은 없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표본 조사한 재건축 단지에는 가구 수가 적고, 시세 상승이 크지 않은 곳들은 제외한데다 10년 전 집값이 급락한 2012년 전후를 기점으로 잡으면서 부담금이 크게 나온 것 같다”며 “정상 주택가격 상승 역시 두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단지가 속한 지역구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그 보다 상승률이 낮은 정기예금이자율에 연동해 부담금 규모를 크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겁주기식 일방적 내용” vs “부담금 더 클 수도”업계에서 꼽는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가장 큰 단지는 단지 수가 많고 그동안 시세 상승이 가팔랐던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3주구),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다. 그러나 해당 조합이 예상했던 재건축 부담금과 정부의 예상치와는 간극이 상당하다. 다음달 관리처분(일반분양)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3주구)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약 950억원(조합원 1가구당 6500만원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총회 당시 10년 전 시세를 역산해 부담금을 계산한 결과, 조합원에게 공개한 1인당 환수금 규모가 1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의 발표대로 라면 애초부터 재건축 동의율을 채우기도 힘들어 사업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조합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적으로 계산한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2억원 수준”이라며 “겁주기식으로 금액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토부에 대한 내부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부담금 규모에 해당하는 각 단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실제 시장 시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였다”며 “올 5월에 첫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지는 결과를 보면 (부담금 예상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3 I 김기덕 기자
강남 잡겠다고 자충수 둔 국토부… '뻥튀기' 재건축 부담금 논란
  • 강남 잡겠다고 자충수 둔 국토부… '뻥튀기' 재건축 부담금 논란
  • 지난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시 조합원 1인당 최대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계속 뛰자 정부가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본지 기자가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당초 시장이 예상한 수준을 크게 웃돌자 해당 단지가 어딘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 지 등에 대해 물었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단지명을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정부 추산 재건축 부담금은 시장 예상보다 최소 4배 이상 많았지만 명확한 설명은 생략했다. 시장 겁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다만 비용 계산에 대해서는 2012년을 개시시점으로 가정하고 2017년 말까지 한국감정원 기준 해당 지역 주택 가격 평균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치 중 높은 비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향후 준공까지 최소 5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도 강남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준공시점)의 주택가액과 개시시점(재건축 추진위 승인일)의 주택 공시가격 총액의 차액에 따라 부과되는데 사업 기간 동안의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도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시장에서는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피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시뮬레이션 사례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단지 32평(전용 84㎡)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 후 25평(전용 59㎡)과 34평(전용 84㎡)을 각각 1채씩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1인당 부담금이 8억원을 넘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완료했으나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재초환 적용을 받는 주요 단지들 가운데 가구수가 많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재초환을 피하지 못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대지지분이 많아 개발이익이 클 것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조합이 예상한 부담금은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반포동 B공인 대표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한 많아 보이도록 부풀려 조합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재건축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부풀려진 부담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초환 부활 이후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 개시 시점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등은 조만간 위헌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위헌소송 판결에서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와 관련해 ‘미실현이익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도 매수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중간에 유예되면서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지난 2006년부터 만들어진 제도”라며 “부담금 산정방식은 바뀐 적 없다”고 답했다.
2018.01.23 I 성문재 기자
기아차, '포스트차이나' 인도서 다음달 데뷔..신흥국 공략 속도
  • 기아차, '포스트차이나' 인도서 다음달 데뷔..신흥국 공략 속도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포스트차이나’로 손꼽히는 인도 시장에 본격 데뷔한다. 기아차는 멕시코와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 시장에 이어 인도에서도 현지인에 맞춘 전략형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전망이다. ◇인도 전략형 소형 SUV 콘셉트카 공개…내년 현지 생산 예정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다음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자동차엑스포(Auto Expo)에서 내년부터 본격 판매 예정인 인도 전략형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콘셉트카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아차가 인도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기아차의 소형 SUV 콘셉트카는 현대자동차(005380)가 신흥국에서 판매 중인 크레타보다는 차체가 조금 크고,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옵션 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차 크레타는 인도와 러시아, 브라질 현지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누적판매량이 50만대에 육박한 ‘효자 모델’로 꼽힌다. 기아차는 이와 함께 경차 모닝(현지명 피칸토), 소형차 프라이드(현지명 리오), 준중형차 K3(현지명 세라토), 중형차 K5(옵티마) 등 소형차 위주의 세단을 엑스포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SUV 라인업으로는 니로, 스포티지, 쏘렌토 등을 선보인다. 기아차가 소형차를 내세우는 것은 현지인의 입맛을 겨냥한 것이다. 인도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인도 자동차 시장은 2016년 기준 생산 417만대, 판매 337만대로 세계 5위의 시장이다. 이 중 소형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기아차는 지난해 상반기 인도에서 공장설립 계획을 밝힌 후 현지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중국 충칭공장 준공식을 마친 뒤 기아차 인도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 현지 진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기아차는 약 11억달러를 투자해 연산 30만대규모의 공장을 내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인도 자동차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은 매년 7% 정도로 가파르다. 특히 중국에 버금가는 13억 인구에 자동차 보급률은 1000명당 32대에 불과해 인도는 자동차 업체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 시장은 대중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2020년 내수 483만대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기아차 인도 홈페이지 캡쳐◇기아차, 새로운 먹거리 신흥국 공략 속도기아차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실제 기아차의 지난해 1~3분기 중국 시장 판매량은 사드 보복 등 영향으로 40% 넘게 줄었지만, 멕시코와 러시아에서는 각각 55.7%, 25.4% 늘어나며 성장을 주도했다. 기아차는 미국과 중국, 슬로바키아, 멕시코 등에서 해외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인도공장이 완공되면 기아차는 국내 159만대, 해외 226만대 등 총 385만대의 글로벌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이로써 기존 약 55% 수준이던 해외생산 비중이 약 58% 이상으로 높아져 현지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전략 모델의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더욱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아차는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위해 인사 조직을 개편하고 현지 판매망도 구축 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도 완성차기업인 마루티스즈키와 현대차 인도법인에서 영업본부장을 경험했던 마노하르 바트 전 바자즈알리안츠 생명보험 사장을 인도법인 영업마케팅 총괄에 임명했다. 또 판매망 구축에 9억달러(9800억원)를 투자해 오는 2019년까지 40여 개에 달하는 딜러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본격적인 현지 생산을 앞두고 딜러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자동차엑스포를 비롯해 인도 소비자들에게 기아차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23 I 신정은 기자
호반, 대우건설 인수 1.5조원 전액 계열사 자금증빙 제출
  • 호반, 대우건설 인수 1.5조원 전액 계열사 자금증빙 제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한 호반건설이 인수자금 1조5000억원을 전액 계열법인 자금 증빙으로 제출했다. 22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19일 실시된 대우건설 본입찰에서 금융기관 차입보증서 없이 계열법인의 자금 증빙만으로 1조5000억원을 제출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수금융 조달 투자 확약을 받았으나 자체 조달 능력에 대한 입증 차원에서다. 대우건설은 최근 인수합병(M&A)시장 최대어로 꼽혀온 물건인데다, 호반건설의 탄탄한 유동성이 뒷받침되면서 인수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관심을 끌어왔다. 호반건설은 대우건설 인수에 총 1조6000억원을 제시했다. 이 중 40%인 1조3000억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산업은행이 3년 뒤 풋옵션을 행사하는 조건이다. 호반건설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신규주택 분양시장 활황으로 지난해에만 택지지구 24개 현장 2만3000가구를 준공해 현금을 확보하면서 올해 말 현금성 자산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호반건설계열인 호반건설주택, 호반건설산업, 호반베르디움 등에서 지난해 매출액 6조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대우건설 매출액 11조원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지만,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은 앞선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000억원 규모이 영업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은 신년 전략회의에서 “향후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과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호반의 미래 비전 찾기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01.22 I 김경은 기자
민병두 “노후학교·재래시장 활용 청년주택 10만호 공급”
  • 민병두 “노후학교·재래시장 활용 청년주택 10만호 공급”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 시내 노후 초등학교와 재래시장, 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핵심은 주택”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부담이 적은 주택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공약을 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중에서 40년이 넘어서 안전등급에 문제되는 건물들은 재건축이 필요한데, 이를 30층짜리 건물로 지어 학교와 아파트를 동시에 공급하자는 것이다. 학교와 아파트 입구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건축하면 학습권 침해 요소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의 건물 동수는 총 1081 동이다. 이중 25%인 약 251개 학교를 활용하면 청년 주택 공급 평형인 49.5㎡(15평)를 기준으로 학교 하나당 242호를 공급할 수 있다. 이에 총 공급할 수 있는 학교 아파트는 6만 742호다. 민 의원은 “학교를 복합시설로 짓자는 움직임이 있고, 몇몇 신도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짓고 있다”며 “해당 시설은 지역교육감과 구청간 혹은 사립재단과 구청간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준공 후 소유권은 교육감과 사립재단에 귀속이 되고 관리운영권은 각 구청장이 가지는 구조로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래시장을 활용한 시장 아파트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내의 소규모 비차별화된 재래시장을 활용해 4~5층을 올려 주택을 만들면 시장도 살고 청년 노년층 삶도 편리해진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건축 방법으로 건축기간이 짧은 모듈러 주택을 제안했다. 민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5000㎡이하 중소규모의 시장이 약 188개가 있고, 여기에 용적률을 300%로 49.5㎡ 규모의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면 약 1만5980호가 공급 가능하다. 민 의원은 서울시내에 있는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서울에는 중랑, 서남, 탄천, 난지 등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 있다. 이걸 다 합치면 100여만 평이 넘는다. 현재 이 시설들을 지하화, 집약화 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하화가 완료되면 그만큼의 땅이 생기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세우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여기에 청년주택을 짓는다면 중랑에는 약 1만 5000호, 서남에는 약 1만호 정도 지을 수 있다. 이밖에 그는 “도심부지를 재개발 할 때 건축가 황두진 씨가 제안한 ‘무지개떡 건축’ 양식을 활용하면 건물의 활용 밀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저층부는 상업시설, 중층부에는 사무실, 상층부는 주거시설이 들어가면 직장과 집이 연결돼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01.22 I 이승현 기자
개발허가 시군구청 가지 말고 인터넷에서 신청하세요
  • 개발허가 시군구청 가지 말고 인터넷에서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건축,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시군구청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해 이달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에서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현재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충남 당진·전남 나주·담양·경북 문경)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 별도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인터넷 신청으로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고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2 I 권소현 기자
재건축 연한 강화 카드에… 목동 '불똥' 압구정·잠실 '방긋'
  • 재건축 연한 강화 카드에… 목동 '불똥' 압구정·잠실 '방긋'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건축 연한 강화 움직임에 최근 아파트를 매수한 계약자들이 ‘꼭지(최고가)’를 잡은 건 아닌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그나마 3~4개 정도 남아 있던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져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면 최고가인 지금보다 아파트값이 최소 2~3억원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강남구 압구정동 J공인중개업소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표정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최장 40년으로 늘어나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올림픽선수촌) 등 올해 준공 30년(1988년 준공)을 맞아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7만5000여가구는 4년 뒤인 2022년에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아직 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한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은 정비사업이 최소 5~10년이나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준공한 지 4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도 통과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여의도·압구정동 일대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은 희소성 부각으로 몸값이 더욱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이들 단지에 대한 희소성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모두 걷어들이고 호가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 연한 강화 움직임에 목동아파트 ‘울상’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준공 30년을 맞는 서울 아파트는 94개 단지, 7만4857가구다. 전체 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1만1929가구(19개 단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쏠려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올림픽훼밀리타운, 서초구 삼풍아파트, 강남구 미성2차, 노원구 상계주공 6·9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준공 30년차 아파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5540가구)는 당초 올 상반기 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하반기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건축계획안을 요청해 둔 상황인데 갑자기 사업 일정이 확 틀어질 변수가 생겼다”며 “정부 입맛대로 정책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역시 재건축 단지의 발목을 잡을 주요 변수다.1985년에서 1988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2만6629가구)는 올해 모든 아파트 단지가 준공 30년을 넘어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한 곳도 없어 정비사업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목동 단지 주민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전까지 안전진단이라도 신청하자’,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목동 D공인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물을 구하지 못해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매도자 우위시장이였는데,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후 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대치 은마·잠실5단지 “오히려 매수 문의 더 늘었다”전문가들은 지은지 40년이 넘고 안전진단도 통과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시장에서 더욱 귀한 몸으로 떠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압구정동 등 강남에서는 아파트 공급 대비 수요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연한 강화시 대표 수혜 아파트로 꼽힌다. 이미 재건축 연한을 모두 채운데다 사업 장기화로 조합이 설립된 현재 시점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거래)가 가능한 것도 매력으로 꼽힌다.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정부 단속 영향으로 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세가 일주일 새 1억원이 올라 전용 76㎡형이 20억원에 육박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몰리는데 재건축 연한 강화 이슈로 매수 문의가 더 많아져 다시 문을 열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치 은마아마트(1979년 준공)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다 재건축 연한 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이 아파트 전용 84㎡형 호가가 최근 사흘 새 5000만원 정도 훌쩍 뛰었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 역시 준공 40년을 대부분 채운데다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한 상황이다. 압구정동 구현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에도 별 영향이 없어 올해 사업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22 I 김기덕 기자
北 현송월, 강릉주민 환대에 손 흔들기도…취재진 질문엔 무응답
  • 北 현송월, 강릉주민 환대에 손 흔들기도…취재진 질문엔 무응답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사전점검단 일행이 21일 강릉에 도착해 1박 2일의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특히 현 단장 등이 강릉에 도착하자 취재진 뿐 아니라 시민들도 몰려들어 사진을 찍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앞서 남북은 지난 15일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140여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인 삼지연관현악단을 평창올림픽 기간에 파견해 강릉과 서울에서 각 한 차례씩 공연하기로 합의했다.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강원 강릉시 강릉아트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사전 점검을 위해 이날 남측을 방문한 현 단장 등 7명은 오전 9시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측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과했다. 이후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서울로 왔다. 서울역에서 강릉까지는 KTX편으로 이동한 이들은 오후 12시 45분경 강릉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현 단장은 시민들이 손을 흔들자 고개를 돌려 시민들의 눈을 마주치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북측 일행은 우리 정부측 관계자들의 경호를 받으며 강릉역에서 나와 버스로 강릉의 5성급 호텔인 ‘씨마크’ 호텔로 이동해 오찬을 했다. 숙소로 예정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 체크인을 한 후 오후 3시 30분경 강릉 교동에 위치한 황영조기념체육관을 10여분간 둘러봤다. 현 단장 등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주민과 취재진 100여명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현 단장은 방남 소감과 방남이 하루 연기된 이유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체육관으로 입장했다. 이후 북한 예술단 공연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강릉아트센터로 이동했다. 여기서도 취재진과 주민 등 30~40명이 몰려들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강원 강릉시 강릉아트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시민들과 취재진이 아트센터 내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현 단장이 1998년 지어진 황영조기념체육관을 먼저 간 것은 1500석의 큰 규모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릉아트센터는 지난해 준공된 최첨단 공연시설이지만 대공연장인 신사임당홀도 1000여석 수준이다. 이 곳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문화올림픽 공연이 진행된다.가는 곳마다 취재진과 주민들이 몰려들자 국정원 관계자는 경호에 애를 먹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 단장이) 불편해하신다”며 “질문 자꾸 하지 말아 달라”고 취재기자를 막아서기도 했다.북측 점검단은 황영조체육관에서와는 달리 강릉아트센터에는 굉장히 오랜시간 머물렀다. 무대 시설과 객석 규모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호텔에서 머문 뒤 22일 오전 서울에서 공연장 후보지를 점검하고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예술의전당, 남산국립극장, 장충체육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2018.01.21 I 김관용 기자
  •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자 건축 全과정 참여 보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 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 제도’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건축 설계자는 설계 이후 단계에는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건축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 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현재 설계자의 디자인 감리(사후설계 관리 업무)는 건축법, 건축사법 상 ‘사후설계관리’업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상 ‘설계구현의도 업무’ 등의 이름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감리 개념보다는 소위 ‘애프터 서비스’ 식으로 운영돼 왔다. 대가 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남산 예장자락 재생 사업 △노들섬 특화 공간 조성 사업 등 1월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및 공간환경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자의 건축 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소규모 건축 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시 디자인 감리를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디자인 감리 대가에 대한 지급기준도 정했다. 발주 담당부서에서 사업목표·방향, 디자인 개념,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 수의 계약이나 수당 지급 방식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건축 과정 중 의도와 다른 설계 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해 건축 품질이나 디자인 우수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건축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21 I 정병묵 기자
시세보다 '억'소리나게 낮은 잠실 재건축 경매
  • [정기자의 경매브리핑]시세보다 '억'소리나게 낮은 잠실 재건축 경매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 1차 아파트가 오는 22일 경매에 부쳐지며 경매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뜨겁습니다. 바로 다음주 나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 아파트 전용면적 141㎡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79년 입주해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을 훌쩍 넘긴 총 3522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8호선 잠실역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에 50층 높이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어 ‘잠실주공5단지’를 잇는 재건축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아파트는 지난달 16억 5000만원에 거래됐고 지금은 17억~17억 5000만원을 호가합니다. 그나마도 매물이 없어 일반 매매시장에서 물건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실 재건축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 물건에 군침을 삼키는 이유입니다. 이 단지 경매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입니다. 이 물건은 2015년 10월 경매가 개시됐고 감정 역시 당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강제집행 등 중지명령서를 제출하면서 경매가 한동안 진행되지 않다가 이달 22일로 첫 매각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이 2015년 당시 시세인 10억 4000만원에 멈춰있는 셈입니다. 이 가격은 최저매각가격일 뿐 반드시 이 가격 언저리에서 낙찰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입찰자들이 몰리며 낙찰가가 얼마에 형성될지가 주택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높은 낙찰가는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줘 다시 한번 장미아파트 시세를 껑충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서울 경매시장이라고 무조건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는 37건 진행됐으나 22건 낙찰돼 낙찰률은 59.5%에 불과했습니다. 낙찰가율도 92.9%로 전주 대비 11.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호재가 없는 대형아파트가 나온데다가 강북권 아파트가 경매물건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전국 법원 경매는 2093건 진행돼 794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77.2%로 전주 대비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총낙찰가는 2000억원입니다. 수도권 주거시설 경매는 340건 진행돼 167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88.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18.01.20 I 정다슬 기자
세종기지 30주년, 남극 출장 떠나는 김영춘
  • 세종기지 30주년, 남극 출장 떠나는 김영춘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거꾸로 세계 지도’를 소개했다. 김 장관의 뒷편에 놓인 ‘거꾸로 세계지도’는 북반구를 아래쪽, 남반구를 위쪽으로 배치해 제작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홍보에 나선 지도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식 당시 거꾸로 된 지도를 내걸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바다를 중심으로 배치한 세계지도를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해양강국 포부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남극을 방문한다. 올해 준공 30주년을 맞은 남극세종과학기지의 극지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 대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김 장관이 20일부터 29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남극으로 국외출장을 떠난다고 20일 밝혔다. 국무위원인 현직 장관이 남극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환경부, 외교부, 해수부 등 4개 부처 실무진도 동행한다. 김 장관은 오는 23일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에는 칠레·중국·러시아 등 인근 남극기지 대표, 제31차 월동연구대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세종기지 시설을 둘러보고 마리아 소만 빙벽 연구지,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연구 현장을 살펴본다. 인근에 위치한 러시아와 칠레 기지도 방문해 물류 지원, 인프라 활용 관련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김 장관은 25일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칠레 남부에 위치한 푼티아레나스로 이동한다. 이어 우리와 남극 연구를 협력하고 있는 칠레 남극연구소와 마젤란 도청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양국은 과학자 교류 확대, 학생 남극 프로그램 및 예술가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극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2월에 준공돼 현재 제31차 월동연구대 등 100여명이 체류 중이다. 이들은 기후변화, 기상관측, 해양, 대기, 오존층, 유용생물자원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러시아·칠레와 극지연구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다음 주 해수부 주간 보도계획 및 주간 행사일정이다. ◇주간 보도계획△22일(월)11:00 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추진(오전 10시반 브리핑)11:00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비축수산물 방출△23일(화)06:00 2018년 주요 양식품목 수급전망오전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행사(22일 11시 사전 브리핑)△24일(수)06:00 해양동물 구조·신고 절차 안내11:00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개체 수 증가11:00 2018년 해양관광벤처 지원사업 공모전 개최 (부처합동)11:00 2018년도 국선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25일(목)11:00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과학적으로 대응한다11:00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액 OECD 회원국 중 5위11:00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시행◇주간 행사일정△22일(월)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행사(김영춘 장관, 20~29일, 남극 세종과학기지)11:00 해양수산정책심의회(강준석 차관, 해수부 중회의실)△23일(화)08:30 국무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14:00 2018년 정부업무보고(차관, 세종컨벤션센터)△25일(목)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2018.01.20 I 최훈길 기자
이관섭 한수원 사장 퇴임…"UAE 원전 성공해야"
  • 이관섭 한수원 사장 퇴임…"UAE 원전 성공해야"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9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퇴임했다. 이 사장은 임기 1년 10개월을 남겨 놓고 중도 사임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UAE(아랍 에미리트) 원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관섭 사장은 19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UAE 원전 수주를 따내고 이제 1호기 준공을 금년 말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UAE 원전 성공을 바탕으로) 영국,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며 “특히 영국 원전 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어렵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회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믿음에서 벗어나 근거 없이 부풀려지고 과장된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작년에도 어려웠지만 올해도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작은 태도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사장은 부안 방폐장 논란과 관련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런 아쉬움이 지난 십수 년 간 마음 속에 있었다”며 “그 경험이 신고리 5·6호기 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왔고 그로 인해 그동안의 마음의 부채가 없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장은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이날 중도 사임했다. 앞서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서 지난해 8월 퇴임한 뒤 같은 해 11월15일 3년 임기의 한수원 사장에 취임했다. 이 사장의 사임으로 한국전력(015760)과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사 6곳의 사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됐다.조환익 한전 사장은 2개월여 가량의 임기를 남기고 지난달 8일 중도 사임했다. 장재원 한국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한국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한국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기고 지난해 9월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국동서발전은 김용진 사장이 지난 6월9일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임명되면서 7개월 넘게 사장직무대행 체제다.
2018.01.19 I 최훈길 기자
한화에너지, 美 텍사스주에 3000억 규모 태양광발전소 착공
  • 한화에너지, 美 텍사스주에 3000억 규모 태양광발전소 착공
  • 류두형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18일 미국 텍사스주 중서부 페코스 카운티에서 236MW 규모의 미드웨이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권 한화큐셀 상무, 신지호 한화에너지 전무, Jack Cargas Bank of Americas Merrill Lynch 전무이사, 류 대표이사, Henry Yun 174 Power Global 상무, Erika Bierschbach Austin Energy 개발 총괄이사, Patty Jones McCamey시장.한화에너지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화에너지는 18일 미국 텍사스주 중서부 페코스 카운티에서 236MW 규모 미드웨이(Midway)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소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로 전체 사업비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텍사스주 내 연간 5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올해 12월에 준공돼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며 텍사스주 내 전력회사인 오스틴에너지와 25년간 맺은 전력수급계약 (PPA)을 기반으로 전력을 판매할 예정이다. 한화에너지는 총 사업비의 80% 이상을 현지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태양광 발전소 준공 이후 상업운전 단계에서 지분매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다.신지호 한화에너지 태양광사업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시장인 미국에서 한화에너지가 추가적인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선도업체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에너지는 자회사인 ‘174 파워글로벌(174 Power Global)’을 통해 본 사업의 개발부터 자금조달, 발전소 운영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전 분야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174 Power Global은 북미 태양광시장에서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기준 1GW, 개발 기준 6GW 이상의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또 한화큐셀은 이번 프로젝트에 설치되는 고품질 태양광 모듈 약 68만장을 전량 공급하며 EPC 공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한화그룹의 태양광 계열사들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한편 한화에너지는 최근 미국령 괌 전력청(GPA)이 주관한 국제 신재생에너지 입찰에서 태양광 발전 60MW(DC 89.6MW)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65MWh(사용량 기준)를 결합한 제안으로 수주를 확정한 바 있다.
  • 서대문구, 10년 지난 아파트 공용시설 수리비 지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지역 내 노후 아파트의 공용시설물 수리 비용을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주택은 준공 후 10년(2017년12월31일 기준)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기존 지원받은 단지를 제외한 72개 아파트 단지가 신청할 수 있다.서대문구는 옥외 하수도 보수 준설, 주도로와 보안등 보수, 옥외 주차장 증설 보수, 경로당 보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시설물 보수 보강,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개선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관리→공동주택)에서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명서류,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와 함께 다음달 14일까지 서대문구청에 제출하면 된다.구는 신청 단지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3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 단지와 금액을 결정한다. 서대문구의 이번 사업 예산은 2억5000만원이다. 구는 1개 단지에 대해 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낡은 공용시설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19 I 김기덕 기자
 보톡스 차별화로 60개국 수출...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 [다름의 성공학] 보톡스 차별화로 60개국 수출...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 [이데일리 류성 산업 전문기자] “한 기업이 경쟁사들과 비교해 자신만의 차별화된 뭔가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전쟁에 실탄없이 총만 가지고 나간 형국이다.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기업은 결국 도태를 피하지 못한다.”정현호(55) 메디톡스 대표는 “사업초기부터 메디톡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를 핵심역량으로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체 512명 직원 가운데 연구 인력은 20% 대인 1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매년 매출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강력한 연구개발 드라이브에 힘입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보톡스 시장을 결국 자체 개발한 차별화된 제품으로 40% 이상 대체하며 세계 보톡스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업체들이 주도하던 시장에도 차별화된 보톡스 제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현재는 세계 6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매출 6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인다.특히 메디톡스는 세계 최초로 비동물성 액상 제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보톡스업체들과 기술력면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 기술을 지난 2013년 세계 최대 규모 보톡스업체인 미국 엘러간사에 4000억원(로열티 별도)을 받고 수출하는 쾌거를 일궈내기도 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제품덕에 이 회사 영업이익률은 50%를 넘나들 정도로 기록적이다. 16일 만난 정 대표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바이오제약 분야 톱20위권으로 진입하겠다”며 “이제까지는 시작에 불과하고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다”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국내 바이오 대표 업체로 우뚝선 그의 눈은 이제 해외를 주시하고 있었다.[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세계 시장에 없는 것을 만들거나 있는 것을 개량해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초심을 유지하면서 세계 보톡스시장의 강자로 회사를 일궈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보톡스 국내 최고업체로 등극하게 된 비결은 뭔가.- 처음 메디톡스를 설립했을 당시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전 세계 시장에 없는 것을 만들거나 있는 것을 개량해야 한다고 R&D의 방향성을 잡았다. 기존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용량이 일정하지 않고 사용이 불편하며, 알부민이 함유돼 있고 중동지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동물성 세균 배양배지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모든 단점을 한번에 해결하는 제품을 만들어보고자 TF팀을 구성해 결국 이노톡스 개발에 성공했다. 요컨대 ‘제품에 기술력이 녹아있다’고 자부한다. 메디톡스는 R&D를 통해 개발한 제품을 상업화하고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보톡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메디톡스만이 가지고 있는 우위점은.- 메디톡스는 연구·개발(R&D)기반의 바이오 제약기업이다. 메디톡스만의 R&D역량은 독보적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각각의 특장점을 갖춘 3개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메디톡신, 이노톡스, 코어톡스)를 자체 개발했을 뿐 아니라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를 선보였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내수 판매액과 수출액 모두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경신해가고 있다. 특히 올해 출시 예정인 코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단백질 복합체(900kDa)에서 복합 단백질을 제거하고, 핵심 활성성분인 ‘신경독소(150kDa)’만 정제하여 내성을 줄인 제품으로 후발 주자들과의 완벽한 차별화 그리고 압도적인 시장 1위 수성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교수 출신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된 배경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가 터진 뒤 정부에서 교수들에게 지원하던 연구비가 끊겼다. 순수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은 타격이 컸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교수 창업을 적극 독려했는데 창업 자금의 80%를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었다. 연구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창업을 해야 했다. 그때 국내 제약사가 미국 엘러간의 ‘보톡스’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었고, 제가 제일 잘 아는 영역이니 자체 개발해 보자고 판단,대학원 제자들과 함께 대학 연구실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게 됐다.△ 대웅제약을 메디톡스 보톡스 균주를 훔친 혐의로 고소해 소송이 한창인데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인가- 빠른 시일내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의심하는 가장 큰 근거는 균주의 유전자 염기서열이다.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진뱅크’에 등록된 대웅제약 ‘나보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염기서열 1만2912개를 대조, 확인했다. 그 결과 우리 메디톡신 균주와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유전체 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표지라 할 수 있다. 의약품에 부착되는 바코드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그 생물체가 무엇인지,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또다른 특성은 동일 지역의 같은 타입일지라도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는 균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웅제약은 이 균주가 국내 한 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자사 균주와 염기서열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 누군가와 유전적으로 똑같다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보톡스(보툴리눔 톡신)가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요즘 올해 예상되는 보톡스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저희와 대웅제약간 균주 이슈가 올해 보톡스 시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전체 제조 공정 기술을 도용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 자신한다. 균주 이슈가 해결되면 보톡스 시장에는 정직하게 균주를 발견하고 자체 기술로 연구한 제조공정을 가진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메디톡스는 재편된 보톡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압도적인 시장 1위 수성과 함께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이나 전략은- 올해 메디톡스의 화두는 ‘경영시스템 구축과 퀀텀 점프’다. 글로벌 수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퀀텀 점프하는 실적을 달성,2022년까지 매출 1조원 및 글로벌 바이오제약 TOP 20 진입이라는 메디톡스의 비전을 이뤄내고자 한다.지난해 메디톡스는 제3공장(오송)의 ‘메디톡신’ 국내 판매 허가획득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제품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메디톡신과 이노톡스에 이어 코어톡스를 본격 론칭한다. 업계를 리드해가는 메디톡스의 앞선 R&D 역량의 상징인 3가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특장점을 살려 압도적 1위 수성을 해나가겠다.△ 그간 창업이후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창업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의 산실인 보툴리눔 톡신 제조 기술과 보툴리눔 균주를 대웅제약에서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이다. 대웅제약은 지금과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당사가 처음부터 제안한 공개토론에 성실하게 응하고 관련 업계 및 학계, 언론 그리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일련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길 다시금 촉구한다.더욱이 작금의 이슈는 보툴리눔 균주가 관계당국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단순히 민간 기업간 공방전 정도로 여겨서는 안된다. 보툴리눔 톡신은 라면 스프 정도되는 분량으로 수백만 명이 운집한 메가시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연계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단백질 독소다. 테러 집단 등에 의해 악용되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보툴리눔 균주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일반적으로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개발하기 전까지 국내 시장은 전량 수입제품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40%를 당사 제품으로 대체했다. 세계 60여개국에 진출해 오늘날 당사 매출의 60% 이상을 수출을 통해 이뤄 국부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또 세계최초로 비동물성 액상 제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 개발에 성공하고, 그 기술에 대하여 지난 2013년 9월 미국의 엘러간사와의 기술 수출 계약을 약 4000억원 규모로 체결(로열티 별도)해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꼽고 싶다.△ 향후 사업 확대 전략 및 목표는 뭔가메디톡스는 ‘대한민국 No.1’을 넘어, 글로벌 No.1’ 바이오제약 기업이 되고자 한다. 지난해 메디톡스는 글로벌 No.1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첨단 연구 시설을 갖춘 R&D센터를 경기도 광교에 준공했으며, 바이오 분야의 숙련된 인재를 꾸준히 채용하는 등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메디톡스 광교R&D센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바이오 신약을 선보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산업에 종사할 젊은이들에게 바이오벤처 1세대로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갈 것이다.△ 평소 중시하는 경영철학은. - 모든 과정에서의 투명하고 정직한 마인드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무시되는 식의 구습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면 떳떳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고 믿는다.수원 광교에 자리잡은 메디톡스 R&D 센터 전경. 이곳은 임상을 제외한 모든 연구를 한 자리에서 할수 있는 원스톱 연구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메디톡스 제공
2018.01.19 I 류성 기자
'부엌가구 어머니', 동화기업 인천 '파티클보드' 공장을 가다
  • [르포]'부엌가구 어머니', 동화기업 인천 '파티클보드' 공장을 가다
  • 완성된 파티클보드가 창고에 쌓여있다. (사진=박경훈 기자)[인천=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게 건축 폐자재에서 분류되는 고철입니다. 한 달 평균(240t) 7000만원, 철근 가격이 높았을 땐 월 1억원까지 부가 수익을 봅니다.”18일 찾은 인천 중구 소재 동화기업(025900) ‘파티클보드’(PB·Particle board) 1공장. 국내에서 단 두 개 기업만 보유하고 있는 PB 공장 중 하나인 이곳은 최근 호황을 맞고 있다. 이날 공장을 안내한 최익천(48) 차장은 “곳곳에서 재건축 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건축 폐목재, 팔레트 등 원재료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기준 강화로 수익성이 개선된 친환경 제품의 판매 비중도 함께 늘고 있는 것도 동화기업에 호재다. 동화기업의 국내 PB 매출액은 2015년 1068억원에서 2016년 1108억원으로 상승했다.(그래픽=이서윤 기자)수분에 강한 파티클보드는 까칠한 촉감이 특징인 부엌가구 내장재를 떠올리면 쉽다. 실제 PB 공급의 80%가 부엌가구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원목이나 나무를 자르고 남은 톱밥인 ‘제재 부산물’ 등을 사용했다. 하지만 원재료 부족 등으로 최근에는 건축 폐목재, 팔레트, 임지폐재(나무뿌리와 같은 부산물) 등을 사용한다.시장 규모 약 4000억원인 국내 PB 수요는 국산과 수입산이 3.5대 6.5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합판보드협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생산 기준 동화기업의 PB시장 점유율은 66.9%. 부산을 근거로 한 또다른 파티클보드 업체인 ‘성창’이 남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면 동화기업은 수도권, 강원, 충청 등 중부지역 수요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게 업계 특징이다.동화기업의 인천 PB 생산공장은 ‘PB 1공장’과 ‘대성 PB공장’ 등 2개로 이뤄져 있다. 그중 2006년 준공한 연간 생산량 29만5000㎥ 규모의 PB 1공장을 들어갔다. PB 1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방출량이 각각 0.5 ppm, 0.3 ppm 이하인 E0, SE0(최고 친환경등급)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공장이다. 현재 포름알데히드 국내 법정 최저기준은 1.5ppm 이하(E1)로 그 이상을 방출하는 파티클보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폐목재가 쌓여있는 야적장. (사진=박경훈 기자)파티클보드의 생산과정은 크게 파쇄·선별·삭편(잘게 자르기)→건조→열압·냉각·재단→검사·출하 등으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각종 건축 폐목재와 쓰고 남은 목재 팔레트를 옮기고 있는 굴삭기였다. 최 차장은 “여기에 더해 기술 발전으로 과거에 사용할 수 없던 임지폐재 등도 PB 제조에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이 원재료 등은 기계를 통해 잘게 잘린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은 고철 선별과정. 거대한 자석을 이용해 나무에 박혔던 각종 나사, 못 등이 쉼 없이 분류됐다. 이같은 과정은 제품 생산 동안 총 5회에 걸쳐지며 비금속류 분류 공정도 이뤄진다. 모아진 고철류는 되판다.삭편과정을 거친 목재칩은 건조과정에 들어간다. 120도에 이르는 열로 건조를 시키면 수분함유량이 0.5~2%에 불과한 푸석푸석한 상태가 된다. 열 가열 후 수분함유량이 11~13%로 높아 솜사탕 같은 촉감이 느껴지는 MDF(중밀도섬유판) 생산과정과는 차이가 났다.PB생산 과정 중 고철이 분류되고 있다. (사진=박경훈 기자)이 칩들도 입자가 ‘더 잘게 자른 칩’과 ‘덜 잘게 자른 칩’으로 나뉜다. 햄버거처럼 상대적으로 얇은 칩이 위아래로 굵은 칩들을 넓게 감싼다. 이후 열 압축을 거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얇고 넓은 PB가 완성된다. 이들 파티클보드는 한샘(009240), 에넥스(011090) 등 우리가 알만한 부엌가구 업체들로 납품한다. 최 차장은 “이들 업체들도 물론 저가 수입품을 쓴다”며 “국내 생산분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중고가이상 부엌가구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동화기업의 올 목표는 SE0 제품의 납품량을 30%로 늘리는 것. 현재 동화기업의 PB 생산량 중 SE0 제품 생산 비중은 10% 남짓. 부가가치가 높지만 그만큼 가격도 E0 제품에 비해 15% 가량 높아 시장 보급이 느리다. 최 차장은 “지난해부터 연구에 들어간 스마트팩토리화가 올해 중 끝날 것”이라면서 “원가절감은 물론 기술개선을 통해 친환경제품이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8.01.19 I 박경훈 기자
2차전지 소재기술 집중, "창업 6년만에 매출 250억"
  • 2차전지 소재기술 집중, "창업 6년만에 매출 250억"
  • 오정강 엔켐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소재에 집중했던 만큼 선행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 이것이 현재 엔켐의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가 충북 제천 본사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제천=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지금 팔릴 제품이 아닌, 앞으로 팔릴 제품에 집중했더니 창업 6년 만에 매출 250억원대의 기업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 글로벌 2차전지 소재시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18일 충북 제천 바이오밸리 엔켐 본사에서 만난 오정강 대표는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은 향후 200조원 시장까지 확장될 수 있는 분야인만큼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해 2012년 창업,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엔켐은 1990년대 삼성SDI(옛 제일모직)에서 국내 최초로 2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액을 개발했던 오 대표 등 연구원들이 2012년 설립한 중소기업이다. 현재 LG화학(051910),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등 2차전지 업체들에게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다. 제천에 각각 연간 5000톤 규모인 1·2공장을 운영 중이며 충남 천안 풍세산업단지에는 연간 2만톤 규모의 3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전해액은 전기를 축전한 2차전지가 다시 전류를 공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소재다.오 대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업체들의 전해액들이 다수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해 우려가 컸었다”며 “몸 담고 있었던 삼성SDI가 2000년대 후반 전해액 사업에서 철수했는데 나를 포함한 연구원들 일부는 이 사업에 미련이 있었다. 우리가 주도해서 전해액을 만들어보자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오 대표의 철학은 뚜렷했다. ‘지금 팔릴 것이 아닌, 향후에 팔릴 제품을 만들자’였다. 그는 “2012년 당시 업계에선 전기자동차 2차전지에 대한 큰 니즈가 없었고 다들 스마트폰용 2차전지에 집중했다”며 “하지만 엔켐은 당시 전기차용 2차전지가 더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개발에 몰두했고 선행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창업 초기에 만들었던 제품들이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라며 “현재 개발 중인 제품들은 오는 2025년께 사용될 전해액”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엔켐은 전세계 ‘빅7’ 2차전지 제조업체(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CATL(중국)·리센(중국)·파나소닉(일본)·AESE(일본)) 가운데 4개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많은 2차전지 소재업체들이 있지만 엔켐은 전해액 원료를 시작으로 제품 개발 및 합성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일반적으로 전해액은 합성, 정제, 공정, 개발기술 등이 세분화돼 관련 업체들이 각각 제공하는 식이다. 오 대표는 “창업 초기 3년간은 초기 자금이 별로 없어 많이 힘들었다”며 “지역자체단체 정부에서 발주하는 기술개발 과제 등으로 연명하며 전해액 개발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이어 “맨땅에 헤딩하듯이 과거 십수년간 삼성에서 일했던 인적 네트워크를 100% 활용했다”며 “고객사들이 원하는 자잘한 요구조건들까지 모두 맞춰주며 고객층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메이저 4대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자 매출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2012년 2000만원이었던 엔켐의 매출액은 2013년 20억원, 2014년 50억원, 2016년 200억원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엔 250억원까지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고객사 LG화학의 폴란드 2차전지 공장 인근에 제조공장을 신설해 전체적인 외형을 한층 더 키울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코스닥 상장도 계획 중이다. 오 대표는 “유럽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LG화학 전지 수주가 늘면 늘수록 올해 말 준공할 엔켐 폴란드 공장은 유럽 2차전지 소재시장 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도 당장 내년부터 준비해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8.01.19 I 김정유 기자
정부, 재건축 연한 등 규제 카드 만지작..집값 잡힐까(종합)
  • 정부, 재건축 연한 등 규제 카드 만지작..집값 잡힐까(종합)
  • 김현미(왼쪽 첫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핀셋 규제’ 가능성을 밝혔다. 재건축 연한 등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올해 연한 충족을 앞두고 있는 서울 시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과열 주범’ 재건축 타깃..연한·안전진단 강화 검토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데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다. 현재 집값 과열은 서울의 재건축 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중심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최장 40년으로 늘어나거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건축 연한은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듬해에는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기도 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30살’ 목동·상계주공 등 적용 관심..공급 부족 우려 제기재건축 연한이 다시 원상복구될 경우 올해 입주 30년을 맞은 1988년 준공 아파트가 당장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과거 기준을 보면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일괄적으로 준공 후 20년 기준을 적용받았고 1982년에서 1991년 사이 지어진 단지는 준공연도에서 기준연도(1982년)를 뺀 숫자에 2를 곱하고 여기에 기본 22년을 더해 재건축 연한을 정했다. 1992년 이후 준공 단지는 준공 후 40년이 적용된다.1988년에 준공돼 입주한 단지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11·12·13·14단지, 노원구 상계동 주공 4·6·7·9·10·15·16단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등이다.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 단지는 4년 뒤인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다.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가 강화될 경우 지금과 같은 집값 과열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아파트는 대표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연한 강화 등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서울 내 빈 땅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의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 재건축을 억제할 경우 공급 부족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재건축이 가능한 1970년대 준공 아파트 몸값을 더 치솟게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970년대 지어진 대치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은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강화되도 사업 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들 단지로 투자수요가 집중되면 해당 집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고 전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18.01.18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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