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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못받았는데 부가세부터 냈다면…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물품대금 못받았는데 부가세부터 냈다면…돌려 받을 수 있나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12월 거래처인 B사에 어음을 받고 5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 판매했다. A씨는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해당 거래분에 대한 부가세 500만원도 함께 냈다. 하지만 그해 8월 B사가 부도처리되면서 A씨는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A씨는 세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관할 세무서를 찾았다. (자료 = 이미지 투데이)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 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돼 부가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공제해준다.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고 한다. 공제 기한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된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까지다. 물론 해당 공제제도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이기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등에 해당해야 한다. 또 대손세액를 받기 위해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파산의 경우는 채권배분명세서, 강제집행은 채권배분명세서와 배당표, 사망·실종은 가정법원 판결문 및 채권배분계산서, 회생계획인가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은 부도어음, 상법상의 소멸시효 때는 인적사항·거래품목·거래금액·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각각 필요하다. 또 6가지 상황 모두 매출세금계산서는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한편 A씨는 그럼 언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2월에 대손이 확정되기에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미리 냈던 부가세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3.04.01 I 조용석 기자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정부, “9월 편입 위한 제도개선 총력”(종합)
  •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정부, “9월 편입 위한 제도개선 총력”(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글로벌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올해 내에 WGBI 정식 편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TSE러셀 2023년 3월 채권시장 국가분류 발표문(사진=FTSE러셀)30일(현지시간)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FTSE러셀은 30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을 잠재적으로 시장접근성 상향 조정(레벨1→레벨2)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발표한다.한국은 지난해 9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WGBI에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FTSE러셀은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국가별 시장접근성을 레벨 0~2로 구분하고 있고, 레벨 2국가만 WGBI 편입이 가능하다. 한국의 국가분류와 관련해 FTSE러셀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폐지,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이 중 최근 시행된 조치가 있는 반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도 있으며,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제도개선과제들의 효과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편입이 불발됨에 따라 한국은 하반기인 9월에 다시 WGBI 편입을 타진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 직후 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글로벌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올해 내에 WGBI 정식 편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거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연내 폐지할 예정이다. 올해 중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거래시간 연장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와 같이 이미 제도개선을 완료한 과제의 경우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가적인 편의조치를 마련한다.이밖에도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가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들과 소통도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세계국채지수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이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경우, WGBI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50조~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2023.03.31 I 김은비 기자
하이투자증권 "WGBI, 9월 편입도 장담할 수 없어"
  • 하이투자증권 "WGBI, 9월 편입도 장담할 수 없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 조기 편입이 불발된 것에 대해 “9월 편입도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FTSE 러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을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되 시장 접근성 수준은 WGBI 편입 기준인 레벨 2로 상향 조정했다. 출처: 하이투자증권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31일 보고서를 통해 “3월 시장 접근성 레벨을 상향 조정됐으나 일부에서 기대했던 조기 편입은 무산됐다”며 “FTSE는 한국 정부가 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들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투자에 비과세를 적용했고 외환시장 선진화 및 거래시장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결제 프로세스 개선과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 편의성을 위한 유로클리어 도입 등 2차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이번 편입 불발로 다음 결정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며 “2차 과제 개선이 지연될 경우 9월 편입도 장담할 수 없어 남은 기간 동안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개선 계획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개선 일정도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FTSE는 평가했다. WGBI 조기 편입 불발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우려와 달리 외국인들의 원화채권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중”이라며 “2~3월 기간 동안 12조5000억원의 원화 채권을 순매수해 보유잔도도 221조원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WGBI 불발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비우호적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차익 거래 유인 플러스 전환, 공공부문 감소 규모 축소 영향이라는 점에서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03.31 I 최정희 기자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관찰대상국 지위 유지(상보)
  •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관찰대상국 지위 유지(상보)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지 못했다.30일(현지시간)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FTSE러셀은 30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을 잠재적으로 시장접근성 상향 조정(레벨1→레벨2)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WGBI에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FTSE러셀은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국가별 시장접근성을 레벨 0~2로 구분하고 있고, 레벨 2국가만 WGBI 편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편입이 불발됨에 따라 한국은 하반기인 9월에 다시 WGBI 편입을 타진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외환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개혁방안을 발표했다.FTSE러셀은 “한국 정부가 시장구조와 한국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제시했다”면서 “여러 조치의 이행과 시장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국채지수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선진 채권지수로 자금 규모만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이다.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경우, WGBI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50조~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FTSE러셀은 인도의 경우 잠재적으로 레벨0에서 레벨1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스위스도 시장접근성 레벨2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 관찰대상국으로 남겼다.
2023.03.31 I 김상윤 기자
'K칩스법' 본회의 통과…반도체 투자 기업, 올해 최대 25% 세액공제
  • 'K칩스법' 본회의 통과…반도체 투자 기업, 올해 최대 25%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따라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사진=기획재정부)K칩스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국내 설비투자를 집행할 때,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이는 25%인 미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지원이다.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1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올해 투자분에 한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앞서 정부는 한국은행 등에서 올해 설비투자가 연간 3.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올해 실시할 경우와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이와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매입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장 유통은 제한되나 구매자에게 긴급한 현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만기 전 중도환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중도환매시 세제 혜택, 가산금리 등의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 환매 조건은 세부 상품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2023.03.30 I 김은비 기자
직장인 보육급여 비과세 10만→100만원…유경준, 저출산대책법 발의
  • 직장인 보육급여 비과세 10만→100만원…유경준, 저출산대책법 발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월 100만원(자녀 1인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자녀 양육 비용이 2021년 97만 6000원으로 3년 전인 2018년 86만9000원 보다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2003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다. 지난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 이후 장기간 유지돼 최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유 의원은 직장인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100 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며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 출산 · 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3.03.30 I 김기덕 기자
삼성證, 변동성에 투자하는 삼성 인버스 ‘0.5X S&P500 VIX S/T 선물 ETN’ 출시
  • 삼성證, 변동성에 투자하는 삼성 인버스 ‘0.5X S&P500 VIX S/T 선물 ETN’ 출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최근 변동성이 큰 시장의 상황이 향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춰 ‘삼성 인버스 0.5X S&P500 VIX S/T 선물 ETN’을 30일 신규 상장한다.본 상품의 기초지수는 S&P500 VIX Short-Term Futures 0.5x Inverse Daily Index ER이며, CBOE(시카고옵션거래소) VIX(변동성지수) 선물 일간수익률의 -0.5배를 추종한다.CBOE VIX 선물 일간수익률의 1배를 추종하는 상품으로는 현재 삼성 S&P500 VIX S/T 선물 ETN(종목코드 530109) 등 4개의 ETN이 상장돼 있다. 반면 -0.5배를 추종하는 ETN은 이번이 국내 ETP 내 최초로, 삼성증권을 비롯하여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동시 상장한다.해당 기초지수(-0.5배 지수)의 기간별 수익률은 올해 2월27일 기준, 3개월 수익률 +13.61%, 6개월 수익률 +20.31%, 1년 수익률 +21.44%, 3년 수익률 +28.99%, 5년 수익률 +32.12%를 기록했다.(출처 S&P)이 상품의 구조는 VIX 선물 롤오버 수익효과로 수익률이 우상향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으나, 2018년과 같이 변동성이 급등할 때 가격이 ‘0’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상폐됐던 적이 있었던 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변동성ETN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ETN 거래신청 및 변동성ETN 거래이용 신청이 필요한데, 처음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거래이용신청 전 본인의 투자성향과 상품위험등급(ETN : 초고위험상품)이 적합한지 확인 및 ETN 투자유의사항을 꼭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번에 출시하는 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Proshares VIX Short-Term Futures -0.5배(SVXY.A)’ 상품은 미국 PTP 과세 대상상품이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 인버스 0.5X S&P500 VIX S/T 선물 ETN’ 상품은 CBOE VIX -0.5배 추종을 희망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메리트가 있다는게 삼성증권의 설명이다.삼성증권 관계자는 “변동성 확대뿐 아니라 축소 국면에서도 수익기회를 만드는데 활용하기 좋은 ETN“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과 시장을 발굴하여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춤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삼성증권은 ETN 시장 누적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는 ‘삼성 인버스 2X 코스닥150 선물 ETN’ 상품 등을 비롯해 국내외 주식, 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초로 상품을 발행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 ETN은 시가총액 1위이며 운용잔고(AUM) M/S가 4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ETN을 투자하는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이다.한편 삼성증권은 ‘삼성 인버스 0.5X S&P500 VIX S/T 선물 ETN’ 신규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신청 후 이날부터 내달 28일 내에 ‘삼성 인버스 0.5X S&P500 VIX S/T 선물 ETN’, ‘삼성 S&P500 VIX S/T 선물 ETN’ 등을 1주 이상 매수 및 매도하는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2023.03.30 I 이정현 기자
전매제한 완화 기대…4월 전국 2만7831가구 분양 예정
  • 전매제한 완화 기대…4월 전국 2만7831가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침체됐던 분양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4월 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3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도 곧 시행돼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는 총 38곳·3만6733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가 공급될 예정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미정 제외)은 전국 2만7831가구다. 이중 수도권이 1만7538가구(63%), 지방 1만293가구(37%)로 수도권 물량이 과반수를 차지한다.올 4월 물량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대폭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1만1767가구 △수도권 6151가구 △지방 5616가구였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는 △전국 1만6064가구 증가(136.5%) △수도권 1만1387가구 증가(185.1%) △지방 4677가구 증가(83.3%)했다.서울에서는 강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3개 구에서 4곳·일반 2,6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분양 규모 순으로 △이문 아이파크 자이(1483가구) △휘경자이 디센시아(700가구) △신사1구역 두산위브(235가구) △미아 부지 개발(226가구) 순이다.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손질, 무순위 청약 관련 제약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4월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예정돼 있다. 전매 제한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됐던 바 있다. 그러나 4월 초부터는 종전 수도권 최대 10년→3년, 지방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존 분양 단지들에게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분양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달 주요 분양 예정지를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GS건설이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휘경동 172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806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전용 39~84㎡ 70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서울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 이용이 쉽다.또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이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칭)’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문동 149-8 일원에 지하 6층~지상 41층, 18개 동, 전용 20~139㎡ 총 4321가구로 지어지며, 이 중 전용 39~84㎡ 148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서울 은평구에서는 두산건설이 신사1구역을 재건축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분양한다. 신사동 170-12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7층, 6개 동, 전용 59~84㎡ 총 424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중 2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가깝고, 신사근린공원이 인접했다. 또 서신초, 상신중, 숭실중, 숭실고도 도보거리에 위치했다.경기 광명시에서는 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건설이 광명뉴타운 1구역 재개발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를 분양 예정이다. 광명동 9-8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 39~127㎡ 7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가깝다.지방에서는 부산 강서구에서는 디에스종합건설이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을 분양 예정이다. 강동동 17BL(블록)에 지하 1층~지상 21층, 16개 동, 전용 84~106㎡ 총 1120가구로 지어진다. 에코델타시티 내 업무시설과 명지국제업무도시화전일반산업단지,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등이 가깝다.광주 남구에서는 DL건설이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를 분양한다. 봉선동 1143-36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9층, 8개 동, 전용 63~84㎡ 총 542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1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2026년 개통 예정)인 백운광장역과 봉선역 이용이 용이할 전망이다.충북 청주시에서는 효성중공업이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아파트를 분양한다. 송절동 513-2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 84·94㎡ 아파트 602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일반산업단지가 가깝다.
2023.03.30 I 이윤화 기자
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10만→100만원" 발의
  • 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10만→100만원" 발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출산·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를 기존보다 10배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20년 전 제정된 기준을 ‘초 저출산’ 시대에 맞게끔 바꾸자는 취지다.30일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사진)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기존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 총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그쳤지만, 개정안에는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 비용이 2021년 97만 6000원으로 전년(86만 9000원)에 비해 12.3% 증가했다.반면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해당 조항은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됐는데, 당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개정안도 수많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겠지만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출산·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30 I 박경훈 기자
삼성자산운용, 'KODEX 美 월배당 ETF' 개인순매수 100억원 돌파
  • 삼성자산운용, 'KODEX 美 월배당 ETF' 개인순매수 100억원 돌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29일 ‘삼성 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해당 상장지수펀드(ETF)는 S&P500의 배당성장주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시세차익과 높은 월배당률의 현금 배당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개인 수요가 늘었다는 평이다.지난 해 9월 27일 상장한 이 ETF는 11월을 시작으로 6개월간 매월 1주당 50원 이상 연평균 6% 수준의 현금 배당을 꼬박꼬박 지급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ETF의 분배금을 포함한 연초 이후 수익률은 27일 기준 0.79%이다.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삼성자산운용이 지난해 20%의 지분을 인수한 미국 운용사 앰플리파이(Amplify)의 대표적인 메가히트 ETF인 ‘DIVO ETF(CWP 인핸스드 디비던드 인컴 ETF)’를 국내 투자 환경에 맞추어 현지화한 상품이다. 미국 S&P500 종목 중 배당을 장기간 늘려온 우량 배당성장주를 선별해 투자함으로써 IT,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등 다양한 업종에 분산투자하고 있다. DIVO ETF의 경우 꾸준히 높은 수준의 분배 수익률(매월 평균 0.5%)을 지급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개별 종목 중 일부를 선별해 탄력적으로 커버드콜을 적용한다. 배당성장주의 안정적인 시세 차익과 함께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월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의 배당 외에 포트폴리오의 20% 가량의 종목에 대해 콜옵션(특정 가격에 종목 또는 지수를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해 추가적인 배당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기계적인 커버드콜 방식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일부 개별 기업에 대해 탄력적인 커버드콜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세 차익은 물론 배당 재원의 규모를 보다 더 키워 투자자산의 손실없이 높은 월배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여타 다른 지수형 커버드콜 상품 및 배당 상품과 차별점이다.실제로 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상장한 이후 연평균 배당수익률 6% 수준의 분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투자자가 1억원을 투자했다면 세전 월평균 약 5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는 셈이다. 이 달의 월 배당금도 주당 세전 53원으로 4월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한편, 안정적인 월고배당 지급과 주가 흐름이 확인되면서 이 상품에 개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상장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125영업일 중에 105일 순매수를 기록 중이며, 특히 주가가 하락한 62영업일 중 3일을 제외한 59일에 76억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하락을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정재욱 삼성자산운용 ETF운용3팀장은 “S&P500 기업 중 현금 흐름이 우수한 배당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탄력적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해 투자자에게 매월 상대적으로 높은 월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KODEX미국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는 시장 횡보나 하락에 대비하는 투자자는 물론, 현금 흐름을 동반한 안정적 성장 투자를 원하는 장기 투자자 또는 연금투자자들에게 필수템으로 추천할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KODEX 미국 배당프리미엄 액티브 ETF를 포함한 월배당지급식 상품은 연금저축 또는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장기 투자할 경우 배당 유입금에 대해 과세 이연 효과와 더불어 만 55세 이후 인출 조건에 해당될 경우 분리 과세 15.4% 보다 크게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023.03.29 I 이은정 기자
클리어스트림, QFI 자격 획득…“국채통합계좌 구축 첫걸음"
  • 클리어스트림, QFI 자격 획득…“국채통합계좌 구축 첫걸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Banking)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국채통합계좌 운영을 위한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세법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QFI를 통해 국채를 취득,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향후 클리어스트림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채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자·양도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예탁원은 “클리어스트림의 이번 QFI 자격 획득으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개시를 향한 유의미한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통합계좌 구축의 가시적 진행상황을 알려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아울러 이를 계기로 ICSD(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가 더욱 적극적으로 예탁결제원과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탁원은 “예탁원은 향후 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운영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최종 편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9 I 원다연 기자
“은행 초과이익 제한적”…횡재세 도입 신중론 제기한 국회
  • “은행 초과이익 제한적”…횡재세 도입 신중론 제기한 국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큰 이익을 거둔 은행들에게 횡재세 명목의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국내 은행은 초과 이익 규모가 제한적이고 무리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입법론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자발적인 사회 공헌 확대나 관행 개선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서울시내 한 현금인출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해당 국가의 세법 체계 및 산업규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접근할 문제”라고 밝혔다.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입법처는 정의했다.국내에서는 고금리와 고유가에서 큰 이익을 거둔 은행권과 정유업계 대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횡재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초과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법안은 용혜인 의원이 발의했다. 은행 초과 이득 50%를 세율로 과세해 초과이득공유 기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해외에서도 횡재세를 일부 도입했거나 논의 중인 국가가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연대기여금’란 명칭의 횡재세를 도입키로 했다. 연대기여금은 화석연료 부문 EU 회원국 기업이 2022~2023년에 거두는 초과이윤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로 부과될 예정이다.영국도 석유·가스회사에 에너지 이익 부담금 명목으로 25%의 추가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미국은 석유회사들의 초과이익에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있다.입법처는 횡재세를 입법할 때 과세해야 할 초과이익의 기준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는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이기 때문에 초과이득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지난 영업실적에 대해 횡재세를 물릴 경우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한 과세 연도를 소급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헌법이나 세법 규정을 감안하면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은행에 대한 횡재세의 경우 간접적으로 소비자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반론도 제기된다고 입법처는 전했다.우선 국내 금융권은 최근 금리 상승에도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등 전반에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안심전환대출 등 금융권의 공적 기능도 강화되는 추세다.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1.00%에서 1.25%로 오른 이후 현재 3.50%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반면 신규취급액 기준 금융기관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1월 3.45%에서 올해 1월 5.46%로 60% 정도 상승에 그쳤다.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긴 하지만 상승폭은 기준금리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이미 국내 시중은행은 다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 공헌 비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최근 3년(2019~2021년)간 당기순이익대비 사회공헌금액 지출액은 8.2%로 1% 수준인 글로벌 금융회사를 크게 웃돈다. 일반 국내 기업들의 경우 3~4% 정도라고 은행연은 전했다.입법처는 “실효성 측면에서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보다는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3.28 I 이명철 기자
올해 국세 69.3조 깎아준다…세수증가는 7조4000억원
  • 올해 국세 69.3조 깎아준다…세수증가는 7조4000억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69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증가 등을 감안해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경기 둔화 장기화 등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법정 한도를 넘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그래픽= 김일환 기자)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상의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63조5000억원 보다 9.1%(5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국세수입 총액은 428조6000억원으로 전년(421조2000억원)대비 1.76%(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5%보다 0.6%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꼽았다. 감면액을 수혜자별로 나눠보면 △개인 감면액은 43조3000억원 △기업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서민과 중산층이다. 기업 감면액은 66.2%가 중소기업, 3.8%가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출이 3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림어업지원이 10.7%, 투자촉진·고용지원이 9.8% 뒤를 이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자산 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경우 법정 한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가 최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3월’에 따르면 지난 1월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49조7000억원)대비 6조8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10.3%로 18년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4.6%(20조원) 덜 걷힐 경우 국세감면 한도를 넘기게 된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작년 하반기 경제 상황을 보면 올해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상황은 나빠질텐데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주고 있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기재부는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도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8 I 김은비 기자
국회의원 특혜에 따가운 눈초리…세비도 세계 상위권
  • 국회의원 특혜에 따가운 눈초리…세비도 세계 상위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 흔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과도한 특혜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업무상 편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 따라붙는 지원 인력과 경비는 상당한 편이다. 국회를 견제하고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특권만 늘어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사진=노진환 기자)◇연봉 1억5426만원 중 30% 비과세…세비 세계 3번째 높아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상징적인 특권이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또 헌법 제45조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자구수단으로 만들어진 장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취지와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의정활동’이라는 명목하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보수(연봉)는 1인당 1억5426만원이다. 보수 총액의 30%에 달하는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시 임금을 받지 못 하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21대 국회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구속 중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게다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세계에서 이탈리아, 일본 다음으로 높다. 또한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안팎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의 인건비 5억원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일본은 의원당 보좌진을 3명까지 허용하고 스웨덴의 경우 개인 보좌관 제도 자체가 없다. 우리 국회의원은 1인당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 연평균 4499만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업무추진비, 사무실 소모품비, 차량 유류비, 출장비, 통신·우편 등 공공요금 등도 지원된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공항 귀빈실과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도 누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가족여행 중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3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사진=열린국회정보 홈페이지)국회의원은 공직자 가운데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한다. 반면 영국과 캐나다 의회는 외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되고, 미국과 프랑스 의회는 공무원 급여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비가 결정된다. 선거철 출판기념회도 주요 혁신 대상으로 꼽힌다. 책값 명목으로 후원금을 거둬들이는 출판기념회는 모금 한도가 없고 수입 내역을 공개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유관기관들이 책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넣어 전달하는 문화는 여태껏 횡행하고 있다. 지난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택에서 수억원의 돈다발이 발견된 것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판기념회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비 반으로 줄이자”…방탄 특권도 도마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 분야에서도 특혜를 누린다. 국회의원은 현역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다. 미국은 현역 의원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수 있지만 대선 캠프에 참여해 직책을 맡지는 않는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다른 공직자들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리한 출발선에 있는 셈이다. 선거 운동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을 지역구 관리와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수(공직선거법 62조5항)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5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 ‘면책특권 폐지’, ‘정당 국가보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3폐 개혁운동’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하며 ‘방탄’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시민단체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각종 의정활동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각 국회의원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공세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점차 국회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7 I 이유림 기자
상가 투자 관심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
  • 상가 투자 관심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상가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새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와 향후 새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다.새 상가를 분양받는다면 보통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는 반면 아직 상권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도 새 상가를 비싼 값에 분양받은 후 계속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계약 해제는 어렵다.재개발·재건축 상가 투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상가 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 너무 작은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상가 배정시 불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여기에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시장 정비사업이다. 시장 정비사업은 흔히 생소하게 느낀다. 시장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장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한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 시장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60% 동의만 받으면 된다. 또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분이 쪼개져 있어 조합원 수가 많고 이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비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특별법을 제정해 동의율 완화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있다.시장 정비사업은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가 4.6%로 고정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보통 시장 정비사업은 주상복합주택 형태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받고 추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통상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분양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높은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서울에만도 시장 정비사업이 27곳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남서울종합시장의 경우에도 시장 정비사업으로 진행돼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바로 옆 대치클래시아도 시장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주택이다. 그밖에도 노량진신시장 정비사업이나 구의동 정비사업 등 시장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상황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김예림 변호사.
2023.03.25 I 이윤화 기자
미래에셋운용, 만기매칭형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
  • 미래에셋운용, 만기매칭형 ETF 상장일 개인 순매수 1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3일 신규 상장한 만기 매칭형 TIGER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상장일 기준 가장 큰 개인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은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40)’를 73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신규 상장한 ETF 총 24종의 상장일 개인순매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같은 날 상장한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30)’도 개인순매수 23억원을 기록했다.올 들어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ETF 중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와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 2종을 제외한 나머지 22종의 상장일 개인순매수 규모 총 합이 약 4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만기 매칭형 TIGER ETF가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관심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회사채가 높은 금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잔존 만기 1~3년물의 신규 상품을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출시한 2종 외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447820)’, ‘TIGER 23-12 국공채액티브 ETF(447780)’ 등 총 4종의 만기 매칭형 TIGER ETF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올해 상장일 개인순매수 규모 1위를 기록한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는 2025년 10월 만기의 A+등급 이상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22일 기준 만기 수익률은 4.18%다.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도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투자하며, 만기와 만기수익률은 각각 2024년 4월, 4.03%(22일 기준)다.만기 매칭형 ETF는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 가능하며, 최초 상장 시점 대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아진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더라도 설정 시점의 시장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채권을 편입해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상장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중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매도해야하는 개별 채권 투자와 달리 주식처럼 쉽게 매수·매도가 가능하다.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매니저는 “새롭게 상장한 만기 매칭형 TIGER ETF 2종은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하면서도 신용등급 대비 금리 매력이 높은 종목들을 편입하여 수익률을 강화했다”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만큼 기존 개별종목 채권 투자 대비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만기 매칭형 ETF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출시한 만기 매칭형 ETF 2종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KB증권(3월23일~4월21일)과 신한투자증권(3월27일~4월24일)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24 I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만기 매칭형 TIGER ETF 2종 상장
  • 미래에셋자산운용, 만기 매칭형 TIGER ETF 2종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3일 한국거래소에 만기 매칭형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상품 출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총 4종의 만기 매칭형 ETF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신규 상장되는 ETF는 ‘TIGER 24-04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30)’와 ‘TIGER 25-10 회사채(A+이상)액티브(453540)’ 2종이다. 해당 ETF의 만기는 각각 2024년 4월과 2025년 10월로,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한다. 만기 기대 수익률은 각각 4.1%, 4.2% 전후(2월 28일 기준)다.만기 매칭형 ETF는 시장 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 가능하며, 최초 상장 시점 대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아진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더라도 설정 시점의 시장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상장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중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 매도해야하는 개별 채권 투자와 달리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지난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447820)’와 ‘TIGER 23-12 국공채액티브 ETF(447780)’ 2종의 만기 매칭형 ETF를 출시했다. 21일 기준(출처 Dataguide)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의 상장 이후 누적 개인순매수 규모는 1195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만기 채권형 ETF 10종목 중 1위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신규 출시 ETF 2종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상장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KB증권(3월23일~4월21일)과 신한투자증권(3월27일~4월24일)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지난해 출시한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ETF’가 개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만기를 가진 ETF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기존 개별종목 채권 투자 대비 유동성, 수수료, 분산투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앞으로 만기 매칭형 ETF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03.23 I 이은정 기자
9부 능선 넘은 ‘K칩스법’…“반도체 투자기업, 내년 3.3兆 세제혜택”(종합)
  • 9부 능선 넘은 ‘K칩스법’…“반도체 투자기업, 내년 3.3兆 세제혜택”(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는 K칩스법이 법제화되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미국·일본을 뛰어넘는 세제혜택이 제공, 기업 투자심리 반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대·중견기업), 16%(중소기업)에서 각각 15%(대·중견기업), 25%(중소기업)로 상향된다. 또 올해에 한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에 세액공제율도 현재보다 2~6%포인트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또 세제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현행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도 그밖의 시행령으로 정한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3조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 기재부)개정안이 적용되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는 25~35%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이는 25%인 미국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지원이며, 대만(5%)의 최소 5배다. 또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도 3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대만(25%), 미국(증가분의 20%)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정부는 12년만에 재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야당의 불만도 여전했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때는 투자세액 공제보다는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맞췄다가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장을 급선회해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조특법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의사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조(兆) 단위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자료 = 기재부)이외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1인당 3000만원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한도 1인당 2억원) 등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는 고위험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높이고,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40%→80%)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당초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정부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도 거대양당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3.03.22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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