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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감면 대수술한다던 심층평가제, 도입 후 9년간 2건밖에 못 없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비과세·감면의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조세수입 감소가 곧 재정지출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에 비해 시장 개입 강도가 낮으면서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한번 특례를 신설하면 정치 도구화해 영구· 기득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 폐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며 ‘묻지마 연장’을 거듭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국세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은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선거 앞두고 연장 반복…유명무실 심층평가에 감면액 ‘쑥’25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종료되는 조세지출 제도 71개 중 65개(91.5%)의 일몰이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7개는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 대상’이었다. 올해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했다.문제는 이 같은 조세지출 연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 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에 달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해 정비 대상에 포함됐던 특례들을 관례처럼 늘려온 결과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뒀던 2016년과 2021년의 조세지출 종료율은 14.3%, 10.5%였다. 한 해전과 비교해 각각 4.7%포인트, 8.0%포인트 급감한 수치로, 대선을 앞두고 표(票)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 의견이 인용된 건 고작 2건(2015년)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대부분 일몰 연장으로 귀결되거나, 부정적 평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몰 연장으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조세지출 정비·효율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에 연장된 65개의 올해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해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체 국세감면액(69조3000억원)의 약 20% 비중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3%)를 넘겼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카드 소득공제 역진성 지적 …농림어업 면세유 형평 논란도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봐도 관례처럼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0번이나 일몰 시한을 늘렸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신용거래 정착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를 포함해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지출액 비중은 58.3%로, 현금(21.6%)보다 3배 가량 많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건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지금껏 해왔다는 이유로 정책 목표 달성 후에도 조세지출을 연장하다보면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과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안정적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서민들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하위 35%의 감세 혜택은 0원이며,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영세한 농림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1972년 도입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세제도’는 1998년 조특법 개편 이후 7차례나 연장됐다.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고유가 상황이 제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라면 농림어가와 비농림어가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탄소중립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지만, 선거철이면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몰 연장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개정안만 11건이다. 이밖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꾸준히 일몰이 연장되는 대표적 조세지출 항목이다. ◇“개별 세법 상시화·재정지출 전환…선정 기준 구체화해야”전문가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 하에 감면 규모를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세지출을 연장하더라도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수적인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성화 한국조세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은 “조세지출은 특정 납세자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추가적 세입 보충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민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조세지출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제언했다.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식이다.조세지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재부 담당자들의 재량에 의해 포함 여부가 결정돼선 안되며, 세법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金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 [금융시장 돋보기]저축국채에 관심 가지는 이유
- 일반인이 쉽게 국채를 사도록 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흔히 저축국채제도 도입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시장,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채는 만기보유시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성격과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성격을 함께 갖는 양면성 있는 상품인데, 저축국채는 미국의 저축국채와 유사하게 투자 성격은 제거한채 예금 성격만 남도록 설계한 원리금보상상품이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리스트에 예금이나 저축성보험와 함께 저축국채가 추가된 셈인데, 금리수준· 중도환매· 매입한도· 세제혜택 등 면면을 보면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 도입 시점이 고금리 상황과 맞물린다. 어쩌면 금리 피봇 직전의 고금리를 저축국채 매입을 통해 10년 또는 20년 동안 확정하며 장기복리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국가가 발행해서 채무불이행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보험은 보호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100% 안전하지만 저축국채는 보호한도 없이 100% 안전하다. 저축국채의 금리경쟁력과 안전성은 원리금보장 선호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으로 볼 때 금융시장과 자산관리에 중대한 변화의 기제가 될 수 있다. 5000조원 가계 금융자산 중 여전히 예금 40%, 보험 20% 등 원리금보장 상품이 60%나 된다. 저축성예금은 1700조원을 보유하면서 투자위험에 노출된 탓인지 국채는 고작 1조4000억원만 보유하고 있다. 저축성예금의 20% 수준인 2조 달러를 국채로 보유한 미국 사례로 볼 때, 투자위험을 제거하며 가계의 선호도를 높인 저축국채에 대한 수요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저축국채 연간 매입한도(1인당 1억원)가 파격적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재무능력(평균 소득 6000만원, 저축자산은 8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입한도는 큰 편이다. 대공황 이래 저축국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연간 한도는 현재 총 2만 5000 달러다. 일반인은 물론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매월 발행물량과 발행금리 등 유동적 청약환경으로 매입 한도가 곧 실제 청약 배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연간 11회 발행에 회당 기준금액 일괄 배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3000만원이상 구입 가능하다. 고액자산가사이에 저축국채 청약 오픈런이 매달 일어날 수도 있다. 저축국채의 원리금보장상품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위험자산을 포함한 자산관리시장에도 긍정적 피드백이 강화될 수 있다. 저축국채가 연금보다 낫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산관리 시장기반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리금보장상품 일색인 퇴직연금상품이나 ISA 등 기존의 자산관리상품들은 저축국채로 인해 요구수익률을 높이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자산배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 피드백은 국채 발행 시장에서 개인을 위한 저축국채 비중이 확대될수록 뚜렷해질 것이다. 셋째, 저축국채 매입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이자소득 만기 일시지급에 따른 금융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이다. 가령, 20년 만기 저축국채 1억원을 매입하면 만기이자소득이 4% 가정시 1억원이 넘는데 종합소득과세를 하지 않고 14% 분리과세하게 된다. 고액자산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 분리과세보다 평균적 가계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율과세가 형평에 맞을 수 있다. 저출산정책이나 청년정책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가령, 미국은 교육자금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저축국채에 대해 비과세한다. 나아가 정책목적이 일반 국민의 장기저축 유도라면 이미 세제혜택이 잘 갖추어진 퇴직연금, ISA 등에서 저축국채를 다른 원리금보장상품처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
- "韓기업규제 과도…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집단 제도 등 전반적인 기업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 지인엽 동국대 교수, 장근영 한양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구자영 기재부 과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일 오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을 도입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출범 당시 과잉입법 해소와 규제 혁파를 강조한 만큼 이날 세미나 결과와 해외 연구 사례들이 기업법제 선진화에 귀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주요 7개국(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를 구축해 온 것을 확인했다”며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은 비교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집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의 지적에서처럼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팀장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기업승계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기업세제는 기업 운영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세제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엑스포 유치 총력전'…尹, 방미 첫날 43분에 1명꼴 릴레이 회담(종합)
- [뉴욕=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78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방문 첫날인 이날 하루에만 9개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나선 것이다.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스리랑카 정상회담에서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10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장 시내로 자리를 옮겨 오후 7시까지 불과 9시간 동안 9개국 정상들을 만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행군을 소화했다. 43분에 1명 꼴로 릴레이 정상회담을 한 셈이다. 회담 상대국은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이었다. 이 중 산마리노, 부룬디, 몬테네그로 등 3개국 정상과는 각각 2000년, 1991년, 2006년 수교 후 첫 회담이었다. 이번 릴레이 양자 회담은 오는 11월 28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세계 최대 다자회의 무대인 유엔총회를 전후로 막판 외교전을 벌이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유엔 순방은 엑스포 총력전”이라며 “뉴욕의 공관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실상의 베이스캠프로 삼고 유엔본부를 오가며 최전선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은 세계 제2위 환적항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경제 협력분야 총력전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먼저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만나 “개발 협력, 노동, 기후변화 대응, 교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교역·투자 협력 협정’을 추진해 더욱 활발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구 3만4000명 규모 산마리노의 알레산드로 스카라노·아델레 톤니니 집정관과 만나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를 비롯해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기업의 현지 원전시장 진출, 수소경제발전, 고속철도 건설 등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는 풍력,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에게는 외교가 경제이고, 경제가 외교다. 각국 정상들과 만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공유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개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귀국 전까지 최대 4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갈 전망이다.
- 尹, 인구 3만 산마리노 집정관 만나 엑스포 지지 요청
- [뉴욕=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산마리노 집정관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산마리노 양자회담에서 스카라노 집정관(왼쪽), 톤니니 집정관(가운데)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에서 알레산드로 스카라노(Alessandro Scarano), 아델레 톤니니(Adele Tonnini) 산마리노 집정관과 2000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인구 약 3만40000명의 산마리노는 집정관 2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체제로, 6개월마다 의회에서 선출된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에 대한 산마리노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산마리노와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산마리노와의 관광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되어 관광 분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스카라노 및 톤니니 집정관은 양국 경제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양 집정관은 또 “최근 산마리노와 평창군 간 우호 교류 약정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산마리노 간 관광과 인적 교류 증진, 그리고 통상 분야의 교류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K-Culture와 산마리노의 문화산업 잠재력이 합쳐진다면 문화·창조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경쟁’ 재점화 2금융부터 고삐 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9월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금리 경쟁’ 재점화 2금융부터 고삐 죈다 -尹 “북·러 협력 불법...북, 핵공격 땐 정권 종말” -2차 전지주 타깃...불법 공매도 사상 최다 -러·사우디가 불 붙인 유가..“연내 100달러 간다” △종합 -‘몸집 줄어들라’...민영화 핑계댄 정치파업 △추석 물가 초비상 -“2배로 뛴 가격에 차례상 사과 올리기도 고민”...손님도 상인도 속만 탄다-네가족 비빔밥만 먹어도 4만원...그럴싸한 외식은 꿈도 못꿔 △종합 -물가에 기름 부은 고유가...美 기준금리 연내 추가 가능성 -금리 더 높은 저축은행부터 감시 강화 -정부 지침도 무시...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펑펑’ -불법 공매도 적발해도 불복 소송에 과징금 거부까지...“투자자 보호 대책 시급” ◇尹, 유엔총회 참석 -극초음속 미사일·위성 탐내는 김정은 “러, 기술보다 완제품 제공 가능성 커”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해 中 책임있는 역할 중요 -“북러, 안보리 위반 시 분명한 대가” ◇정치-野 “내각 총사퇴” VS 與 “방탄 단식쇼” -수면 위로 떠오른 용산 참모 차출설 與 원외 당협위원장·TK 의원 긴장 -與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낙점..金 “민생 집중” -파워초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재산세, 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미미 -머리길이 단속에 성기 만지기까지 -판사 단기 해외 연수 사라진다..내년 예산 ‘0원’ -삼척에 세계최대 이차전지 화재시험 센터 활짝 △금융 -신용대출까지 증가..가계대출 보름새 8000억 ↑ -한시가 급한데..국회 문턱 못 넘는 금융 법안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2115억원 증자” -KB국민카드, 연내 “쿠팡와우카드” 선봬...사용액 2% 적립 △글로벌 -‘저점 신호’ 中 경제...“추가 재정 · 통화부양 필요” -“전기차 부품, 중국산만 써라” -‘ARM IPO 흥행’ 손정의, 오픈AI와 동맹 맺나 -리비아 대홍수 희생자 1.1만명 넘어...부실 대응이 피해 키웠다△산업-폐플라스틱을 원유로..울산에 ‘도시유전’ 짓는 SK-세계 첫 메탄올선 인도한 정기선 “그린오션 실현” -한 밭에서 대파·전기 ‘무럭무럭’ △ICT -‘IP투자에 승부’...스파이더맨2 보면 소니 전략 보인다 -“기업용 거대언어모델 앱 쉽게 만드세요” -‘올드매체’ 된 유료방송..‘화끈한’ 변화 필요 △중소기업 -수학 가르치는 윤선생..크레파스 파는 대교 -‘6급 계약직’ MZ 유혹하는 청년보좌역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日 공세 막아 지킬 것 -中企 소비 촉진 ‘황금녘 동행축제’ 보름간 8936억 매출 △소비자생활 -내달 중고거래 과세작업 시작..자료 기준은 ‘깜깜이’ -CJ대한통운, 우크라 재건 나선다 -“국내 첫 면역증진 개별인정형 원료 나온다” -신세계百, 추석선물 냉동박스에 재사용 종이 활용 △증권-대어 입질 온다..숨죽이는 증시-박스피에 지친 투자자, 고배당주 SK텔레콤 눈길 -개미마저 배터리주에 등돌렸다 -미래에셋증권 유럽ETF 시장 공략 가속 △부동산 -서울시 VS 강남구,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충돌 -세금 늘었어도 임대수입 더 벌었다 -전산법 개정, GS건설-HDC현산 처분수위 갈랐다 -현대건설 원천기술 인정...SMR 도유럽 진출 청신호 △문화 -‘알쓸별잡’ 방송 효과 ‘가짜 노동’ 역주행 -로봇이 땅 속 문화재 탐색하고...기와 수백장 3D 스캔 ‘뚝딱’ -꼬마 장한나의 첼로 선생님, ‘지휘자’ 장한나와 한 무대에 △스포츠 -황선홍호, 내일 쿠웨이트 상대 첫 출격 -‘스마일 점퍼’ 우상혁, 한국인 최초 다이아몬드 파이널 우승 -AG 주목! 이선수 여자 골프 국가대표 막내 김민솔 △사회 -조직 안정·민생범죄 엄단 ‘성과’...권력형비리 수사 마무리 ‘과제’ -간판만 바꿔가며 성매매 알선 술집 ‘조폭 사장’ 등 95명 검거 -‘의대 쏠림’ 심화..수시경쟁률 46대1 -추석선물 당첨?...어르신, URL 클릭 조심하세요
-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해외 투자자 적극 지원"
- [런던(영국)=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과 지자체, 금융회사들이 모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같은 목적 혹은 방향성을 갖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금융의 문제로 손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팔을 걷었다. 주요 글로벌 투자자가 모인 유럽으로 날아가 직접 투자자를 만나 ‘K-금융’ 세일즈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다.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이 자리에는 금감원 외에도 서울시 등 지자체와 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함께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금감원과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는 13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초로 금융당국, 지자체, 금융사들이 협업해 마련한 대규모 해외 투자설명회(IR)다.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차관,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블랙록, HSBC, JP모건, 모건스탠리, 로스차일드 등 80여 개 주요 글로벌 금융사와 투자기관에서도 행사를 찾았다. 이날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금융·자본 시장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할만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 방향을 위해 영문 공시 의무화,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추진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돕겠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투자 내역 보고의무 폐지 △글로벌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배당제도 개선 △ 글로벌 금융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배당정책에 대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제도를 바꿔 배당내용이 공표된 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는 일관되게 배당, 주주친화정책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해외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투자자등록제도, 사전신고제도 등으로 부수적인 어려움이 많아 투자를 꺼리기에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대주주와 똑같은 조건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액 주주들에게 부여한다든가, 임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공시 내지는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는 등의 사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정책 등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일관된 제도나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과 시장 플레이어와 조화…불확실성 해소”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도 해외 금융기관들의 투자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안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국제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 개발 등의 계획과 함께 세제혜택·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 외국기업 대상 지원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입을 모았다.해외투자자들도 이에 화답했다. 앤마리 트레벨리안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한국은 최근 녹색 금융 쪽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한국과 영국은 주요 수출 투자처인 동시에 금융부문 협력 파트너, 청정에너지·인프라 등에서 양국의 투자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헨릭 고벨 모건스탠리 자본시장부문 대표도 “그간 양국이 달성한 성과 등을 높게 평가하고, 양국 금융시장의 협력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는 배당정책, 투자 접근 용이성에 대해 묻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가 금융산업과 관련해 어떤 비전을 갖고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금감원을 비롯한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번 공동 투자설명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금융당국과 함께 지자체, 금융사가 동시에 나서니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장의 플레이어와 규제 당국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진단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이번 IR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상황 혹은 거시상황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궁금증 많았고, 이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공동 IR을 열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당국과 지자체, 금융사까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유용하고 효과적인 행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당국과 지자체, 주요 금융회사들과 함께 해외 투자자와 직접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유럽시장이 탈중국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꾀하려고 한다”며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산업을 널리 알리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포맷으로 이를 적절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 누락…法 “법인세 부과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직원 계좌로 용역비 받아 매출을 누락한 기업에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업을 하는 A사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A사는 일정한 사업체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고객들로부터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받아, 주관회사로서 이들 사이의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기업이다. A사는 양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자료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매출확인서를 작성했고,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각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비 지급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권리금의 규모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받는 약정도 체결했다. 특히 A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팀장들과 사이에, 업무 시스템 제공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팀장들은 원고가 제공하는 사무실, 인트라넷 등의 시스템을 제공 받는 대가로 자신이 수행한 사업체 양도·양수 컨설팅 사업의 대가 중 33%를 원고에게 지급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고객들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팀장들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세무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팀장들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중개 수수료를 본인 또는 팀원 등의 개인계좌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자기앞 수표로 인출해 원고에게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산 과정을 통해 팀장인 본인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수취했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출누락액(약 156억원)의 110%에 해당하는 약 171억원을 원고의 신고 누락 수입금액으로 확정했고, 삼성세무서장은 2013년 내지 2018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약 8억5400만원(가산세 포함)과 2013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29억5500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아니라 개별사업자인 팀장이 주도적·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고 매출누락액은 팀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돼 위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33%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을 고객들에게 공급한 자는 원고로 봐야 하고, 그 수수료 매출액 역시 전부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용역에 관한 모든 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됐기 때문에 고객들이 팀장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팀장은 고객들로부터 자기의 계좌 등으로 수령한 수수료를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해 원고에게 예탁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팀장에게 총 수수료의 67%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며 “용역의 매출액은 그 전부가 원고에게 우선 귀속돼 원고가 이를 지배·관리하다가 사후적인 정산을 통해 팀장들에게 그 일부가 배분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는 팀장들에게 원고의 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용역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한 점, 매출누락액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