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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生,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출시
  • 大生,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출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대한생명은 13일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베스트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을 14일부터 국민은행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상품으로는 업계 최초로 판매되는 `BEST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한 근로소득자용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으로 연간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보험기간 중 사망에 대한 보장기능을 추가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책임준비금 이외에 최대 5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교통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는 실세 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에 의해 변동되며, 2006년 8월 현재 공시이율은 4.9%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10년간 최저 2.5%는 보증한다. 기존의 주택마련저축과 달리 가입 2년 이후에는 가입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을 통해 수익율을 높일 수 있다. 가입연령 : 18세부터 63세까지며 보험기간은 7년, 10년, 15년이다. 납입기간은 전기납이며 납입방법은 월납이다. 기본보험료는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이며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다. 한편, 7년 이상 가입시 제공되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 12월까지 가입해야 한다.
2006.08.13 I 문승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금우대저축 폐지 안할듯"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8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전세계 또 비행기 테러 공포..검색강화·운항지연 큰 혼란 -美, `약제비` 한국측 방안 수용..한·미 FTA 협상 속도 붙을듯 -광복절특사 142명..재계 총수는 빠져 -e스포츠서 금맥을 캔다..대회 작년 278개..경제효과 1조 ▲종합 -미국인들 휴가여행 취소사태..예약승객 15% 공항에 안나와 -여행사 "하필 성수기에.." 항공사엔 안전문의 쏟아져 -항공기 테러무기로 떠오른 `액체 폭탄` -미국 여행객 주의사항 `로션·치약 휴대못해..공항 일찍 도착을` ▲경제·금융 -18개 비과세제도 연장 추진..당정, 중기·농어민·저소득근로자 지원에 중점 -"LG카드 인수후 구조조정 없다"..신한·농협·하나 `명분싸움` 돌입 -콜금리 인상후 제테크 전략..`변동+고정` 복합금리 예금이 유리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 동결 ▲국제 -유가 단기 하락..유럽증시 휘청 -21세기엔 물 산업이 뜬다..2010년 美 시장규모 1500억달러 -쥐 피부서 `만능세포` 배양 성공 -美 CEO "스톡옵션 골치 아프네" -베이징 올림픽 앞둔 중국, 보안장비시장 급팽창 ▲기업과 증권 -LG상사, 무역·패션 11월 분리..전문가 "양쪽모두에 긍정적" -노트북 컴퓨터 40만원대 나와 -제주항공 서울~부산 주중요금, KTX보다 싸게 운항한다 -평판TV의 달콤한 유혹..작년초보다 값 절반 떨어져 -현대차 최고급 SUV 베라크루즈 -IT株 주도 상승장 기대 높다 -LG전자 휴대폰사업 부활조짐..美시장 반응 좋아 -최대주주 횡령혐의 HS창투 퇴출 위기 -다음커머스 `실적 굿` 상한가 -하나로텔·위지트·아이레보, 임직원 자사주갖기 운동 -두산중공업 영업이익 49% 줄어 -정몽근 현대百 회장 장남에 35만주 증여 -금리인상, 은행株에 도움 안돼..자금조달비용 늘어 순이자마진 하락 전망 ▲부동산 -아파트값 담합 41곳 추가적발..주민들 "왜 우리만" 불만 -4441개 건설사 행정제재 푼다..정부, 8·15 특별조치 -아파트 한동에 `분양+임대`..판교 3개 블록 -北수해 200억원규모 지원..정부 100억·민간모금 98억원 ◇서울경제 ▲1면 -세금우대저축 폐지 안할듯..與, 서민·中企관련 비과세·감면제 일몰연장 요청 -美 약제비포지티브시스템 전격 수용..21일부터 싱가포르서 별도협의 -광복절특사 재벌총수는 없다..안희정·신계륜씨등 142명 사면·복권 -"뱁새처럼 배고파도 황새처럼 살아보자"..황새소비족 급증 ▲종합 -박병원 재경1차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금리 역전..고정금리 갈아타기 확산 -한미FTA지원委 `삐걱`..농민·노동자단체등 참여 거부 -40만원대 노트북 나왔다..기해전기, 中 제품 시판 -김우석 캠코사장 "동아건설 잔존가치 4000억원" -고유가 때문에 수입물가 또 올라..지난달 2.2% ▲금융 -車 보험료 동일조건 하에 年 60만원 차이 -LG카드 인수경쟁, 향후 경영계획등 명분이 승부처 -"신용등급 올리려면 설득이 중요"..산업銀 `모범답안` 제시 -`기부보험` 유치 대학 는다..서울대이어 성결대등 4곳으로 ▲국제 -美 경기침체 가능성 무게 실린다..월가 전문가들 비관적 전망 확산 -50년來 최대위력 태풍 `사오마이` 강타..中 111명 사망 -日銀 기준금리 0.25% 동결 -유엔 레바논 결의안 표결할 듯..AP통신 보도 ▲산업 -현대차 럭셔리 브랜드 키운다.."중저가車 이미지로는 비전 찾을수 없다" -삼성 "복수노조 파장 줄여라"..계열사 경총가입 -쌍용차 노조 전면파업 돌입 ▲증권 -LG상사, 11월부터 상사-패션 분할..LG그룹 계열분리 `마무리` -항공기 테러시도..항공·여행주 "영향 없다" -보험주 사흘째 상승행진..콜금리 인상으로 수익성 향상 기대 -두산重 2분기 `어닝 쇼크`.. 급락 -S-Oil 한때 하한가..주문실수인듯 -코스닥 반등 기대감 `솔솔`..IT기업 실적개선 전망에 기관들 "사자" -다음커머스 2분기 실적 "OK" -코스닥 통신주 2분기 흑자전환 잇달아 ▲부동산 -수도권 41개 아파트단지도 값단합..건교부 추가 적발 -올 상반기 입주 강남 중대형아파트, 보유세 "부담되네" ◇한국경제 ▲1면 -정기예·적금 세금우대 안없앤다..열린우리당, 시한연장 요청 -LG상사, 무역·패션부문 분할..무역 57%·패션 43%로 -"정치인 사면은 강행하면서.." 8·15특사 대기업 총수 제외 -美, 약값 포지티브제 수용..15일 FTA협상 양허안 교환 -이젠 아파트서 `타운하우스로`..공동주택 편리성+단독 쾌적성 추구 ▲종합 -개성공단 진출 추진했던 中企 70% "입주 포기하거나 유보하겠다" -對北 긴급수해 지원 50억원 웃돌 듯 -전세계 공항 보안검색 강화..항공 여행시 유의사항 -인천공항도 테러 `긴장`..보안단계 `옐로`로 강화 -집값 담합 41곳 추가적발..`버블 세븐`은 1곳에 그쳐 -박병원 재경부차관 "사업용부동산 거래세 인하 추진" -美금리 내년 상반기엔 내린다-WSJ 설문조사 -李총재 `콜금리 인상중단` 시사 너무 셌나..채권금리 하루만에 급락 -한·미 FTA 체결 지원委 발족..범국본 등 반대단체 불참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하반기엔 우편요금만 인상..공공요금 추가조정 없다" ▲국제 -세계 또 `테러 공포` 항공업계 직격탄..면세주류도 타격 -잘나가던 日 경제 성장세 `주춤`..4~6월 GDP 0.8% 증가 그쳐 -기업들 `물` 산업 투자 늘린다 ▲산업 -정유4사, 탈황설비 2010년까지 10조6천억 투자 -현대차, 월드컵 홍보효과 NO.1 -버버리, 뉴코아 상대 상표권침해訴 -삼성전자·중공업 경총 가입 -쌍용차, 머터우 공동대표 선임..노조 "총파업 강행" 선언 ▲부동산 -`집갑담합` 수도권 41개단지 추가 적발..실거래價보다 낮은곳 수두룩 -"강남·분당 폭등할땐 가만 있더니.." 주민들 "힘없는 서민 단지만 잡는다" 불만 -`버블 세븐` 집값 오름세 둔화..3개월 간 평균 0.45% 상승 그쳐 -은행들 해외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증권 -`테크노 랠리` 시동? "IT 업황 바닥 통과중"..기관 집중 매수 -두산重·산업개발 적자 -LG카드 사흘만에 다시 급반등..입찰 `몸값` 상승 기대로 -자산운용사 케이에스피·유비프리시젼·소예등 코스닥株 `입질` -아이칸, KT&G `위협`으로 2000억 차익 -HS창투·모델라인 "횡령↔무고" 전면전
2006.08.11 I 이태호 기자
코스닥, 모처럼 활기..상승추세 지속될까
  • 코스닥, 모처럼 활기..상승추세 지속될까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생기가 돌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최근 나흘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FOMC)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옵션 만기 등의 고비를 가뿐하게 넘기며 과도하진 않아도 꾸준한 상승 열기를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지난 10일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10.62포인트(0.81%) 내린 반면, 코스닥 지수는 3.21포인트(0.58%) 상승하며 보인 견조한 장세를 유지했다.  거래대금도 한 달 만에 1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는 모습이다. 이같은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는 단기적인 반등일까 아니면 추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까. 증시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소 엇갈린다. 일단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현상 자체는 긍정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펀더멘털이나 수급 모두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통해 이뤄지는 상승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란 주의도 없지 않다. ◇대형 테마 타고 투자심리 회복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확연하다. 특히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는 코스닥 시장에 단비.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가운데 또 한 번 대형 테마가 불거지면서 매수세가 크게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김중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코스닥 지수는 연초대비 -24%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6%에 비해 낙폭이 네 배에 달하고 있다"며 "절대적 낙폭과대 인식의 부각과 더불어 유가증권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 반등의 흐름을 확보해 주고 있다는 점, 와이브로 등 주도주 테마가 형성되며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영곤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와이브로 테마에 대해선 향후 실적 확인 등이 필요하겠지만 코스닥 시장 자체로는 당분간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며 견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T 모멘텀 되살아나..이익 안정성 확보김준기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이익 모멘텀이 확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도 `바닥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등 주요 제품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 역시 안정되고 있는 추세.따라서 그동안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이익 불안정성과 주가 급변동 위험으로 이탈했지만 IT를 중심으로 이익 안정성이 확보되면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적극적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펀더멘털·수급 여건 개선 제한적일 수도 13일째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들이 11일 소규모나마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은 시장 추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은 오전 11시35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5억원을 순매수중이다. 그러나 물량으로 볼 때 진정한 `사자`라고 보긴 어렵기도 한 상황이다. 신동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조세회피지역 내 과세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해 부터 많이 베팅했던 엔터테인먼트, 음원주 등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투자전략의 수정이 요구돼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이제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후 관건은 기관이 얼마나 살 것인가이며, 종목장세가 시작된 가운데 조선, 기자재 이후 와이브로 등이 입질할 종목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중현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근본적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기술적 외생변수 자극 외에 자체적인 펀더멘털 상의 반등 모멘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 펀더멘털 신뢰도가 부족하고, 와이브로 테마의 경우 기대심리는 높지만 실직 수례로 이어지는 종목에 대한 차별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 국내 기관의 안정적 뒷받침도 부족해 자칫 변동성만 높아지며 수익률을 얻기엔 어려워지는 장세로 이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민 애널리스트는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점이 오는 16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HN(035420)의 무상증자 물량이 출회되는 날이다. 신 애널리스트는 "NHN이 3000만주의 무상증자 상장에 따른 물량부담을 이겨내면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지 여부 등이 관심사"라며 "NHN이 상승하며 게임, 인터넷 종목들의 상승을 주도, 코스닥 전체의 추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2006.08.11 I 김윤경 기자
  • 與, 세금우대종합저축 시한연장 요청(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작업에 앞서, 여당이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서민,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시책은 그대로 둘 것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연구개발(R&D)과 관련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지하거나 제도 보완 후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시한을 연장해야하는 제도로는 ▲연구개발(R&D) 4개 ▲중소기업·구조조정 3개 ▲농어민 지원 4개 ▲근로자 지원 6개 등 대표적인 17개가 제시됐다. 우선, 여당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이 저축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올해 혜택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일몰시한을 늦추는 한편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와 무주택 근로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제도도 시한을 연장하라고 건의했다. 기숙사 및 직장 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혜택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민 분야에서는 영농조합의 법인세 면제, 농수협 및 새마을 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농수협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일몰을 연장하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과 연구개발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중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창업후 4년간 소득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등도 유지해야할 제도로 꼽혔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 3정조위원장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한다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도 "대한상의와 무협, 전경련, 서민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일부 제도는 유지하거나 보완 후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6.08.11 I 하수정 기자
  • (일문일답)"금리인상, 경기 자신감 표출"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목표 인상과 관련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통위는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제 활동상황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물가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금융시장 유동성은 아직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시장상황을 골고루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금통위가 시장예상을 벗어나 콜금리를 인상했는데. ▲금리 운용에 관해서는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을 한다. 오늘로 다섯번째 인상했다. 금통위는 결국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제 활동상황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일부 건설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이는 재정 집행의 차이 등 여러가지 상황에 기인한다. 물가 상승압력이 있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에서 아직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시장상황을 골고루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면 한국은행이 현재 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한 시점의 금리 조정에 지나치게 관심갖기 보다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중장기적 시각으로 봐달라.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중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대한 입장은. ▲출총제 자체에 대해서는 사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경우 따라 바람직한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안 마련을 전제로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운영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출총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비롯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도 대안 중 하나일 뿐 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당초 약속대로 연말까지 검토해 결론낼 것이다. -출총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효한 것인가. ▲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제도의 실효성보다는 경제적인 손실이 큰 부분이라면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출총제는 투자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현재 제도보다는 다소 나은 제도가 도입돼야 하겠다. -당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정부와 당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기본적 시각과 입장에서 차이가 없다. 그동안 당에서는 기업과 접촉하고 여러 대안들도 서로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창출 전략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중 중요한 부분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에 들어가 있다. 기업의 창업부터 퇴출까지 전과정을 볼 것이다. 인력, 공장입지, 법인설립절차, 환경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적어도 수 백개 과제를 관계부처와 발굴해 이번 9월까지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다.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은 당과 협의를 한 후 발표하게 되나. ▲이번에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은 창업, 과세, 부담금, 중소기업 금융지원, 노동, 산업안정, 유통 물류, 문화재, 경제자유구역 관련 부분, 사법절차 등 거의 기업활동 전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결할 것도 있고 입법과정을 거칠 것도 만만치 않다. 당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당에서 제시하는 방안도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여전히 유류세 인하는 불가한가.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없다.
2006.08.10 I 하수정 기자
  • "출총제 문제많다..더 나은 제도 마련"(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등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가 너무 크다"며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보는 출총제와 관련, "이는 사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이며 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제도 실효성보다는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그 대안으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운용성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출총제가 가진 문제점을 감안할 때 그보다는 다소 나은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주장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제기되고 있는 여러 대안중 하나일 뿐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통위가 실물경제에 대해 수출, 내수가 좋고 건설부문의 문제도 상-하반기 재정집행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처럼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김 차관보는 또 "금융시장 유동성은 아직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금통위가 여러 시장상황을 고루 감안해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느 한 시점에서의 금리 조정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은이 금리수준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차관보는 여당이 추진하는 뉴딜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시각과 입장에 당정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일자리 창출전략의 큰 그림을 그리며 그중 하나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9월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에 대해 사전에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종합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기업활동의 전분야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부터 공장설립, 기업과세, 부담금 문제, 중소기업 금융지원, 노동, 산업안전, 유통 물류, 환경, 문화재, 경제자유구역, 기업관련 사법절차 등 전부문에 대해 각부처가 총동원돼 재점검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당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로서는 유류세와 관련한 입장(유류세 인하 불가)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06.08.10 I 이정훈 기자
  • (추경2조)②예금 헐고 빚도 내고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조원 안팎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합의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당정협의를 갖고 1조9000억~2조3000억원 수준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합의하고 추후 복구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추경예산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추경예산 재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승인받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은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법규상 30%를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제외할 경우 올해 추경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은 8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오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조달한다고 보면 계산상으로는 1조2000억원 수준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상된다. 현재 주무부처인 재경부에서는 1조원까지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발행규모는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형철 재경부 국고과장은 "추경용 국채를 발행한다면 월별 배정계획에 맞춰 분산 발행할 것이고 만약 1조원에 이르는 국채가 더 발행되더라도 시장 수요가 충분해 채권시장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발행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추경안에서 받은 국채발행 한도중 6000억원을 적게 사용했다"며 "세수 진도를 봐가면서 국채 발행을 줄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철환 국고국장 역시 "정확한 피해규모 집계를 해봐야 하겠지만, 자금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국채발행 한도를 충분히 받아놓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한도를 여유있게 받아놓은 후 실제 발행은 줄일 것으로 보여 발행규모는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재경부가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줄인다고 하면 모자라는 재원은 세입예산으로부터 충당해올 수 밖에 없다. 김윤경 재경부 재정기획과장은 "적자국채의 경우 한도를 받는 것일 뿐 재정수입이나 상황에 따라 시장 발행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며 "올해 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으면 발행액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남는 세입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이미 국회에서 승인받은 세입예산 자체를 손대야 하는 상황이 되며, 기획예산처,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당초 예상 수준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좋은 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올해 과세당국이 목표로 했던 세수 목표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경부 역시 "올 2분기까지 세수진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수는 작년보다 더 걷혔다"며 "하반기 법인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세입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6.08.09 I 이정훈 기자
(보험으로 성공하라)⑧긴 노후에 대비하려면..
  • (보험으로 성공하라)⑧긴 노후에 대비하려면..
  • [이데일리 경제부] 보험이 추구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먼저 지불하고, 이것으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해 일상에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과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의 보장이라면 더 적은 보험료를, 같은 보험료라면 보장은 더 커야 한다. 이러한 보험의 근본적인 기능과 함께 최근에는 투자형 성격을 띠는 상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보험이 재테크의 한 축으로 그 효용성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노령화 전개에 따른 구체적 재정계획 수립 중요 저출산 및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급속한 노령화의 전개는 조기부터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보험을 비롯해 금융 상품은 단순한 상품만의 기능이 아닌 라이프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이낸셜 플래닝(Financial Plannig)을 한다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이뤄지는 일종의 경제준비 및 경제활동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즉, 고객의 현 상황에서 고객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여 현재의 수지 흐름을 분석하고 장래에 발생할 생애 이벤트 및 재무 목표 등의 달성 가능성을 점검해야한다.자금이 부족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저축 등을 선택하는 일련의 연속된 경제 행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개인의 재무 목표를 포함해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 개인의 재무적·비재무적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개인이 원하는 재무 목표나 라이프 플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실행, 점검해주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변액유니버셜, 저축과 보장의 기능을 동시에 이러한 파이낸셜 플래닝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보험 상품은 최근 금융권에 화두가 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VUL) 적립 보험이다. 변액유니버셜(VUL) 적립 보험의 특징점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료의 납입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 경과 기간(2년)이후에는 해약 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기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돼 가정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6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 기간 중 매년 12회까지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0.1%의 수수료만으로 인출할 수 있어 급박한 자금 필요시 유동성 확보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셋째, 연간 총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주식시장이 활황세인 경우 여유 자금의 추가 납입이 가능해 더 큰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검토 사항으로 선택 가능한 자산 운용 옵션이 있는데, 지정 적립금 보증 제도와 펀드 자동 재배분 이라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밖에도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이라고 보여지는 등 보험의 보장 기능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상승 시 투자 수익까지 원하거나, 수입이 불규칙해 지속적인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도 보험료 납입과 관계없이 보장을 받는 등 계약 유지를 원할 때이다. 또, 보험 기간 중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약을 하지 않고도 목돈을 필요한 경우나, 자녀 교육, 결혼 및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간 투자를 원할 경우이다. 이와 함께 이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절세효과도 거둘수 있다. [강용각 대한생명FA센터팀장]
2006.08.09 I 경제부 기자
  • 유가·환율에 배당과세도 `훌쩍`..기업들 속앓이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많든 적든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데, 기업 입장에선 걱정부터 앞서죠"연쇄출자기업의 배당이익에 대해 세금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nbsp;올해 배당분부터 적용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nbsp;유가와 환율 등 대외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은&nbsp;"세금이라도 덜어야 할텐데, 반대로 가고 있다"며 볼멘소리다.&nbsp;&nbsp; 개정 법인세법을 올해부터 적용하다는 것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배당이더라도&nbsp;지급시점이 올해라면&nbsp;개정법에 따른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nbsp;주요 그룹들이&nbsp;연쇄출자(순환출자 포함)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세금부담 증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개정 법인세법 어떻게 바뀌었길래 법인세법에서는&nbsp;기업간 배당금의 일정비율은&nbsp;과세대상 이익에서 빼준다.&nbsp;이른바 `익금불산입`이다. 모회사 A가 자회사 B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이미 B가 법인세를 낸 돈으로 볼 수 있다.&nbsp;따라서&nbsp;이 돈이 A에 대한 배당금으로&nbsp;흘러갔다고해서&nbsp;법인세를 물리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범위는 배당금에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제외비율(익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표 참조> 예컨대 A가 상장기업 B에 대해 20% 지분이 있다고 하자. B가 A에 200억원을 배당하면 이 가운데 30%인 60억원은&nbsp;세무회계상으로는 이익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nbsp;즉&nbsp;나머지 140억원만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nbsp; 그런데 B가 C에 재출자를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nbsp;`A→B→C`라는 연쇄출자형태에 대해서는&nbsp;개정법에서는 과세대상 이익이 더 늘어나도록 조치했다.&nbsp; 즉 `배당금X배제비율`(이익으로 잡지 않는 금액)에다&nbsp;`출자액에 대한 재출자액 비중(B→C/A→B)`를&nbsp;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추가로 과세대상금액에다&nbsp;더하도록&nbsp;한 것이다.&nbsp;&nbsp;출자와 재출자액은 장부가다.&nbsp;세무회계상 최초의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nbsp;통상&nbsp;해마다 지분법이익을 반영해 재무제표상에 수정기재되는&nbsp;장부가와는&nbsp;다를 수가 있다.&nbsp;&nbsp;&nbsp;&nbsp;앞의 예에서 `A→B 출자액을 600억원`, `B→C출자액을 300억원`이라고 한다면 `배당금(200억원)X제외비율(30%)X출자·재출자간의 비율(50%)`=30억원`이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이&nbsp;경우 총과세대상 배당금은 170억원이 된다. &nbsp;&nbsp;그런데 만약 A→B 출자액과&nbsp;B→C출자액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되면 `배당금X배제비율`에다 1을 곱한 금액이 고스란히 추가 과세대상금액이 된다.&nbsp;다시 말해 과세에서 배제되는 금액이 `0`라는 것이기 때문에,&nbsp;배당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nbsp; 또&nbsp;출자액(분모)보다 재출자액(분자)가&nbsp;더&nbsp;큰 가분수 꼴일 경우에는&nbsp;출자액과 재출자액 규모를 같게 보기 때문에, 역시&nbsp;비과세되는 배당금은 한 푼도 없게 된다.&nbsp;주요 그룹&nbsp;계열사 가운데 상당수가 출자액과 재출자액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나 재출자액이 많은 사례에 해당돼,&nbsp;여러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대부분이 과세대상에&nbsp;잡히는 것으로 파악되고&nbsp;있다. &nbsp;◇배당이익 비과세 혜택 거의 없는 기업도 다수두산그룹의 경우&nbsp;▲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두산→두산중공업 ▲두산→삼화왕관 →두산산업개발→두산 등 대표적으로 두 갈래의 순환출자구조가 있다.&nbsp; 연쇄출자구조가 아니라면 두산이 삼화왕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nbsp;50%는 비과세다. 그러나&nbsp;올해부터는 여기에다 30%(삼화왕관의 두산산업개발 출자액 142억)/428억(두산의 삼화왕관 출자액)를 곱해 나온&nbsp;금액이 과세대상에 새로 더해진다.&nbsp;&nbsp;&nbsp;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산업개발 등 핵심계열사들이 다 마찬가지다.&nbsp;과세대상금액이 배당의 50%~70% 수준에서 70%~90%수준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전액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다.&nbsp; 현대차그룹 역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이&nbsp;여러 갈래의 순환출자선상에 있어,&nbsp;&nbsp;각각의 회사마다&nbsp;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익 중 과세비율이&nbsp;80%는 거뜬히 넘을&nbsp;것으로 보인다.&nbsp;&nbsp;SK그룹의 경우 ▲SK→SK텔레콤→SK C&C→SK ▲SK→SK네트웍스→SKC&C→SK의 연쇄(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nbsp;SK가 SK텔레콤이나&nbsp;SK네트웍스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세금부담은 이전보다 늘어난다.&nbsp; 한화그룹이나 동부그룹의 주요 계열사들도 배당금 과세비율이 50%~70%에서 70%~10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nbsp;세금혜택은 늘어일반 그룹들과 달리 지주회사그룹의 지주사들은&nbsp;세금부담 측면에서는 올해 좋아진다.&nbsp;지주회사들에 대해서만 적용해오던 연쇄출자 세금규정이&nbsp;일반 기업으로 확대돼 형평이 맞춰진데다,&nbsp;개정법안에서 한가지 혜택이 더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일반회사에 출자했을 경우 배당금에 대한 과세비율을 높이던 것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LG가 자회사 LG전자 또는 LG화학에 출자한 상황에서, 이들 자회사가&nbsp;LG계열이 아닌 다른 일반회사들에 출자를 했다면 배당금 과세비율이 높아졌다.&nbsp; 이 규정을 없앰으로써 ㈜LG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자회사들의 일반회사 출자분에 대한 세금을 덜게 된 것이다. ㈜GS 태평양 농심 풀무원 동화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주요그룹들의 지주사가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2006.08.09 I 김수헌 기자
  • [세금, 이거 아세요?] 자녀들의 상속세 줄여주려면…
  • [조선일보 제공] 개인사업을 하는 A(63)씨는 15억원의 상가와 10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슬하에 딸 둘과 양자로 입양한 아들을 두고 있다. 부인과 사별한 A씨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자식들에게 본인의 재산을 상속할 계획이다. 만약 자녀들이 돈이 없어 상속세를 낼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A씨는 재산이 약 25억 정도로 상속기본공제금액인 5억을 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만약 자식들이 별도의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시가로 평가 받는데, 실제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때 미리 보험을 들어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상속인으로 한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금융자산을 포함해 순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하면, 그 보험차익(보험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 및 이자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상속에 있어 친자와 양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권리를 가진다. 만약 A씨가 양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려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별도로 정하면 된다. 다만 다른 공동 상속인인 두 딸에게도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상속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박준우 변호사·미래에셋생명 법무팀
  • 역모기지론 재산세 경감 `쥐꼬리`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재정경제부가 8일 발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보증과 역(逆)모기지론 이용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이다.정부는 역모기지론을 일으켰다가 부동산 시장 불안등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nbsp;역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재경부는 또 특별한 소득이 없이 노후 생활을 버텨야 하는 노인들을 위해 역모기지론 이용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줄 계획. 그러나 재산세 25% 감면과 소득공제 정도로는&nbsp;65세이상 노인들의 역모기지론 대출을 적극 유도하기 어려울&nbsp;것이란 지적도 있다. ◇ 어떤 혜택이 있나이 법이 내년 상반기 시행되면 역모기지론 이용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4가지다. 담보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감면과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세 면제,근저당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연금소득 중 200만원 한도) 등이다.대상은&nbsp;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소유자로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인 고령자다.&nbsp;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인 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가격이 3억원 아래이고&nbsp;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로 한정된다.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며 "전체 역모기지론 이용 대상자인 6억원 이하 주택 중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 대상 주택가격을 3억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nbsp;재산세 얼마나 덜 내나역모기지론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재산세 경감 부분이다.&nbsp;기준이 되는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가정하면 과세기준시가는 보통 시가의 80%수준이므로 2억4000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과표적용시 50%만을 하게 돼있어 실제 과세표준은 1억2000만원이 된다. 재산세는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억원일 경우 24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1억원이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0.5%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과세표준 1억2000만원인 주택인 경우, 1억원에 해당하는 24만원에 1억원 초과분인 2000만원의 0.5%인 10만원을 추가, 총 34만원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 주택의 소유자가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재산세의 25%가 감면되므로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25만5000원이다. 따라서 연간 8만5000원 정도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겉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노후를 위한다면서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역모기지론을 젊은 직장인들도 생소한&nbsp;대출 제도"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고령자들의 긴 노후를 위한다면 혜택을 더 확대해야 제도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nbsp;
2006.08.08 I 정재웅 기자
  • 역모기지론 쓰면 재산세 25% 깎아준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받아쓰는 역(逆)모기지론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확대된다.역모기지론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쓰는 65세이상 노인들은 재산세를 25% 덜 내도 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역모기지론 이용자에 대해 ▲당보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감면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세 면제 ▲근저당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연금소득 중 200만원 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재경부는 또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 계정을 설치,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에 대해 보증토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아울러 고령자나 상속인 등이 부담하는 연금채무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역모기지 운용기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6.08.08 I 정재웅 기자
(보험으로 성공하라)⑤보험가입 A~Z
  • (보험으로 성공하라)⑤보험가입 A~Z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오래 살아도 걱정, 오래 못 살아도 걱정이네…" 중견 건설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는 김형진 씨(가명, 37세)는 요새 들어 고민이 부쩍 늘었다. 얼마전 마흔도 안된 나이에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뜬 한 고등학교 동창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 더욱 그렇다. `나에게도 만약`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아무 기댈 데가 없을 아내와 이제 초등학생인 딸아이에 대한 걱정이 크다. 김 씨의 고민은 이 뿐만이 아니다. 회사가 규모도 있고 안정적이어서 당장 생활이 곤란하진 않지만, 은퇴 후 노후자금도 꾸준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김 씨는 보험설계사를 찾아 물었다. "`보장`과 `투자` 둘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설계사는 김씨에게 권한 상품은 보험의 보장 기능과 펀드의 투자 기능이 결합된 변액보험이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액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사망보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둘째,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실적에 따라 이익을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 따라서 중간에 해약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할 경우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도 있다. 셋째, 변액보험은 최저사망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고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넷째, 특히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해 아이가 성장해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들의 사고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다만 변액보험은 투자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험사도 많고, 상품도 많은데…" 김 씨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적합한 보험사를 찾기로 했다. 국내 유수의 생명보험사에 외국계까지 보험사도 참 많다. 우선 변액보험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구조는 튼튼한지, 자산운용능력은 우수한지, 규모가 큰 지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또 다른 걱정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다. 그냥 보험사만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변액보험판매사 자격증을 갖추고 펀드에 대한 컨설팅 능력이 있는 전문설계사도 잘 선택하면 훨씬 수월하다. 그 밖에도 같은 변액보험이라도 사업비와 수수료율이 낮고, 예정이율(보험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높은 회사의 상품을 고른다. "보험료도 적지 않은데 설계부터 잘 따져야" 월 평균 400만원 가량의 수입을 가진 김 씨는 보험료로 월수입의 8~10% 내에서 35만원을 매월 납입하기로 했다. 보험료 뿐만 아니라 변액보험은 운용 수익에 따라 추후에 보험금이 달라지고, 특히 손실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에 가입할 때 편입 펀드와 조건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최근과 같이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원한다면, 주식형보다 채권형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혼합형을 선택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나중에 금융환경이 변화하면 이에 맞게 펀드 변경이 가능하지만 수수료 부담도 있어, 처음에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변액보험도 투자, 지속적 관리가 더 중요" 변액보험은 가입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투자성격을 가지는 만큼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연 4회의 자산운용보고서 및 연 2회 계약변동사항을 챙겨,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매년 12회 이내에서 보험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펀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현재는 각 보험사별로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곳도 있다. 김 씨는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기능을 선택하기로 했다. `자동재배분`이란, 계약 체결시 또는 계약 변경 시 선택한 펀드 편입비율로 매 6개월 마다 계약자적립금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정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각 기간별로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현재는 일부 보험사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2006.08.08 I 문승관 기자
  • 재경 차관보 "금리정책, 경기하강 위험 감안"(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목표 결정과 관련 "유가와 세계 경기 등 하방리스크를 감안해 선제적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금통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물가 한 부분만 보지말고 여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 변수인 유가, 세계 경기 등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수 밖에 없고, 이 같은 하방리스크를 감안해야한다"며 금통위를 압박했다. 이와함께 김 차관보는 "정부가 경기에 대해 낙관만 하고 있지않다"며 "시장 변화와 관련 지표들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는 연간 5%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큰 흐름을 유지하되 재정집행이나 수해복구,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정책조정이 필요한 미세한 부분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재계에 제시한 `뉴딜`과 관련해서는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정부와 당이 같은 입장"이라며 "당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태스크포스`에서 당에서 제의한 것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황금주 도입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해 `뉴딜`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뉴딜` 제안 중 하나인 수도권 투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지방균형발전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꼭 필요한 투자계획은 사안별로 검토해서 허가한다는 방침으로 당분간은 이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조세연구원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한 55개를 포함한 77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33개를 폐지,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세금우대 종합저축 폐지 등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에 대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08.07 I 하수정 기자
  • 부동산 실가 부실신고 대규모 적발..세무조사 착수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서울에 사는 조모씨(39)는 지난 3월 강남구 도곡동의 43평짜리 A아파트를 13억8400만원에 양도했다고 신고하고 양도차익 12억71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7700만원을 예정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계약일 당시 A아파트의 적정가격은 17억5000만원으로 조씨는 결국 1억11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65)도 지난 1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70평짜리 B아파트를 17억6000만원에 양도했다고 신고하고 양도차익 9억6400만원에 대한 양도세 2억6900만원을 예정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계약일 당시 B아파트의 적정가격은 20억5000만원으로 김씨도 1억1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실신고 혐의자 494명을 적발하고 이중 실거래가액보다 1억원 이상 차이나는 부동산 거래자 51명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자료 중 거래금액, 기준금액(부동산거래 적정가격)과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적정 혐의가 있는 494명을 사실확인 조사대상자(부실신고 혐의자)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부실신고 혐의자들에게 스스로 신고오류 등을 시정토록 서면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엔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이들 부실신고 혐의자들은 소명내용에 기준가액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이유, 중개인을 끼지 않고 거래한 경우엔 그같은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국세청은 그러나 기준금액보다 1억원 이상 차이나는 자료 등 신고 부적정 혐의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51명에 대해선 서면소명 없이 오는 10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세무조사를 통해 잘못 신고된 것이 드러나면 양도세 등의 추징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등이 통보된다.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신고 했을 경우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도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허위·누락신고 요구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땐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최장 6개월)에 처해진다.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이번 1차 확인대상에서 제외된 신고 부적정 혐의자료는 2차 확인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고 부적정 혐의자료는 국세청 전산시스템(TIS)에 수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국장은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부동산 양도때 실거래가로 과세된다"며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08.07 I 문영재 기자
(보험으로 성공하라)②변액보험 어떻게 가입할까
  • (보험으로 성공하라)②변액보험 어떻게 가입할까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고령화·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보험 재테크도 단순 `적립`의 성격을 벗어나 `투자`로 바뀌고 있다. 위험은 있지만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형 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적립식 펀드 못지 않게 변액보험도 그 인기가 높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라" 지난 2003년 첫 등장한 후 현재 변액종신·변액연금·변액유니버설·변액CI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 중이다. 변액보험은 투자를 잘해 수익이 늘어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지만 손실을 입으면 그만큼 보험금도 줄어든다. 또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용과 최저 사망비용 보장을 위한 보험료 납부 등으로 20%이상이 지출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 투자 후 보험을 해약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훨씬 못 미치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입 2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거의 전액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7년이 지나면 사정은 좀 달라진다. 월 보험료 전부가 펀드에 투자되기 시작하고 펀드운용 수수료도 연 0.5∼0.8% 정도에 불과해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유리해진다. 일반 적립식 펀드의 경우, 판매 및 운용 수수료가 연 2.5%수준으로 훨씬 비싸다. 여기다 일반 펀드와 달리 변액보험은 증시 상황과 금리 변화에 따라 약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적립식펀드는 주로 1~5년 내의 투자 상품으로 세금우대까지만 가능하나,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 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립식펀드와 변액보험의 차이점은 비과세 혜택 차이 이 외에 적립식펀드의 경우 추가 납입 등 자유로운 입금은 가능하지만 납입 중지는 불가능하다. 납입 중지는 환매의 개념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변액보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보험료의 납입 중단도 가능하다.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면 잠시 중단했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중도 인출과 관련해 적립식펀드는 환매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면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가입자가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더 유리하다. ▲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가입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상품내용도 꼼꼼히 살펴야한다.타 금융 상품으로의 전환 여부도 적립식펀드의 경우는 연금식의 수령 등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변액보험은 일반연금과 일반종신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종신보험의 보장을 계속 누리다가 개개인의 노후계획에 맞춰 45세 이후부터 일반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투자전문가들은 이익보다는 보장성을 중시해 변액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주가의 대세 상승기라면 추가 납입 등을 활용하되 대세 하락기에는 일시적으로 보험금의 납입 중지나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해 특별 계정의 운용 자산을 줄여야한다고 권고했다. 상품 종류 `천차만별`,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나 변액종신부터 변액CI, 변액연금 등 다양한 변액상품들이 판매되면서 계약자들이 상품구성이나 내용들을 이해하기 힘들어졌다. 그럼, 계약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무엇보다도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가입목적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변액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고 수익 고 위험` 상품이다. 따라서 손익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보장을 원하면 일반 연금이나 종신보험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투자결과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가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변액보험은 평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인 점을 감안해 단기적인 투자수익률 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운용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운용능력이나 재무적인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서는 금리나 주가변동에 따라 상품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집인이 금융전문가이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액보험도 보험이므로 회사가 만기 때 가입자들에게 보장하는 금리(예정이율)가 있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적어진다. 결국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을 고르면 똑같은 운용 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종자돈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각 생명보험사마다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가입연령이나 투자하는 펀드의 종류 등 조금씩 혜택이나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따라 상품별 비교는 필수다.
2006.08.07 I 문승관 기자
(보험으로 성공하라)①보험,생활 속 필수자산
  • (보험으로 성공하라)①보험,생활 속 필수자산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보험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열에 아홉 집`이 보험에 가입해 있을 정도다. 그동안 보험상품이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 진화를 거듭한 결과다. 선진국과의 비교가 무색할 만큼 상품종류도 다양해졌다. 신상품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진다. 이제는 단순한 노후대비와 사고보장에서 벗어나 재테크수단으로까지 애용되고 있다. 시나브로 보험 `전성시대` 과거 고도성장의 시대에 우리 삶 속에서 보험은 선택의 문제였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게 고도성장이 마무리 된 지금 보험은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잡았다. 여기에는 보험업계의 변신노력과 독특한 시대상황이 한 몫 했다. 과거 보험은 저축수단으로 인기가 높았다. 여기에 보장성 내용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설계사의 주된 효자상품도 장·단기 저축성보험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보장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투자형 보험상품이 출시돼 재테크 수단으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상속·증여는 `기본`...투자수익까지 고려 최근 보험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재테크`수단으로서의 보험이다. 보험이 재테크 수단이 될 수있냐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그건 판단착오다. 비과세·분리과세 등의 절세형 보험은 보험업계 입장에서 필수 포트폴리오다. 한발 나아가 아예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테크 상품까지 즐비하다. 특히 `부의 대물림`을 위한 상속·증여수단으로 보험상품이 자주 활용된다. 거액의 보장성보험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를 통해 피상속인의 경제능력을 갖춘 후 보험료을 내고 그것을 받게끔 하는 구조다. 같은 맥락에서 변액보험도 재테크수단으로 급부상했다. 보험기능에 투자수익까지 얹어주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단기간에 업계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90년대가 `종신보험`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변액보험`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23개 생보사가 2005회계연도(2005.4~2006.3)에 변액보험을 판매해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8조3822억원으로 2004년의 2조3788억원에 비해 252.4% 증가했다. 이 같은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생보사 총 수입보험료(61조4722억원)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다. 2004회계연도에 4.4%에 불과하던 변액보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하이브리드형`보험상품 출시...투자수익과 보장이 `하나로` 변액보험이 출시되면서 보험 본연의 기능인 `보장`에 투자 성격이 가미돼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혼합형)`보험 상품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초 중국과 인도의 우량 성장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매주 약 5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 보험사들은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에서 탈피해 코스피200(KOSPI200) 지수에 연동하거나 금리스왑을 가미하는 등 투자형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가입자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좀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대한생명이 장·단기 금리스왑율과 연계해 채권에 투자, 안정적인 수익을 내도록 설계한 `플러스찬스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 보험상품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 만 아니라 생활 속의 필수자산으로 인식돼가고 있다.이 상품은 금리스왑이라는 다소 생소한 투자방식을 도입했지만 출시 3일만에 300억원어치가 조기 판매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후 2호와 3호도 각각 400억원·500억원어치가 조기판매됐다. 인기가 좋자 추가판매도 고려 중이다. 이처럼 파생상품을 활용한 구조화 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나오자 보험업계에서도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투자형 보험상품시장이 아닌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투자형보험상품 시장이 조만간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정 내 위험부터 여행상해까지...보험, `생활 속 필수상품` 자리잡아 `재테크와 웰빙`이 우리사회에 가장 큰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투자형 상품이 외에도 가정의 안전과 질병, 심지어는 여행 시 `배앓이`를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품종류도 천차만별이어서 선택의 폭이 예전에 비해 월등하게 넓어졌다. 자동차·화재보험부터 틈새를 노린 테마보험까지 `별의별` 상품이 다 있다. 날씨·레저·테러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특약까지 감안하면 일일이 셀 수조차 없다. 이벤트성으로 엮인 무료보험도 얼마든지 있다. 보험은 이제 생활 속 필수자산이다.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원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이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당된다. 상황·조건별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자산의 일정부분을 보험에 할애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시장은 재테크 열풍을 등에 업고 당분간 전성시대를 구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6.08.07 I 문승관 기자
  • `깎겠다`, `더 깎겠다`..국회는 세금전쟁중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치 1번지` 여의도가 세금문제로 뜨거워지고 있다. 8월 임시국회 개회를 보름 남기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심지어 "이번 임시국회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세(減稅) 국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길지 않은 임시국회 회기 동안 여야의 세금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임시국회, `재산세·거래세 경감` 중점 처리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서민 재산세 감면과 거래세 추가 인하 등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세금 감면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최대한 빨리 세금을 줄여주고 올들어 낸 세금도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기로 했다. 여당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 현행 2.5%인 거래세 부담을 2%로, 신규분양 아파트 등 개인과 법인간의 주택거래는 현행 4%에서 2%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법을 통과시켜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또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도의 5%,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두고 올해분에 대해 소급 적용키로 했다.◇野, 추가 세부담 경감 주장..세수 악화 우려이처럼 정부 여당이 세금 감면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자 한나라당도 질 수 없다는 듯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산세의 경우 3억원 이하는 2.5%, 3억~6억원은 5%, 6억원 초과는 20%로 상한선을 둬야 하고, 거래세도 개인간에는 1.5%, 개인-법인간 거래에는 1.5%로 각각 더 낮추겠다며 임시국회 개회를 벼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추가적인 재산세와 거래세 완화를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임시국회 회기 내내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이나 부동산 보유세 완화와 감세정책 등도 여야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이 55개 비과세감면 조항중 24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반발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과세감면 축소 또는 폐지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서민이나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세금우대저축이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등 영세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감면 조항들은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며 "당내 특위를 가동해 별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차익 공제 확대,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말 정기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경유가격 인하와 택시와 장애인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 등도 다시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이처럼 표심(票心)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세금 깎아주기` 열풍이 뜨거워질수록 궁지에 몰리는 쪽은 정부다. 서민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부동산시장은 잡아야 하고, 방만하고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은 줄여야 하고 세수 확충도 고민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세적일 수 밖에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부터 아주 힘들 것 같다. 세금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건 자유지만, 세수 전망이나 집행진도 등을 감안해야 하는 정부 입장도 이해해줘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2006.08.07 I 이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기예·적금 세금우대 없앤다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다음은 8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분양아파트 취득·등록세 인하-장기주택저축 비과세 연장-판교 2차분양 30일부터-포스코 "대우조선에 관심있다"▲트렌드 -한국車 베스트셀러가 바뀐다-편의점은 열대야가 즐거워-한국 대학생은 술고래? 직장인보다 많이 마셔-"보험들고 해외여행가요" 31%-돌아온 퇴직 지점장▲종합 -中진출 대기업 인력감축 나섰다-中 외국기업 우대정책 폐지 주요인-고소득층마저 지갑 꼭꼭 닫는다-"창업부터 퇴출까지 모든 규제 재검토"..권오규 부총리-글로벌 기업 체감경기 `추락`-지역난방 요금 인상 10%로 제한-거래세 인하로 세금부담 얼마나 줄어드나-세금우대 금융상품 단계 축소..서민지원 제도는 계속 유지▲정치 외교안보 -與, 언론정책 청와대와 결별 선언-한미FTA 3차원 협상론-말없는 盧대통령 당에 불만?▲국제 -3大 악재로 국제유가 껑충-화장품 역발상 마케팅 눈에 띄네-日 인터넷TV 공동개발-中, 이란 정유설비 개선▲금융·재테크 -메릴린치가 투자한 대부업 `큰손`-칼라일 前대표 김병주 활발한 행보-국민銀 고정금리 주택대출 금리인하▲기업과 증권 -최대크기 접는 LCD 곧 나온다-위기의 포드, 재규어 매각-한국D램 `램버스` 악몽 벗나-팬택 휴대폰 1천억원 日 수출-"현대차 실적·주가 오르막 진입"▲기업과 경영 -KT "미래 성장동력 안보이네"-현대차 페루에 CNG버스 수출-GE 경영 배우러 크로톤빌 간다▲중기 벤처 과학기술 -중국산 시멘트 저가공략 드세다-한국 벤처기업에 공격적 투자..아빈드 소다니 인텔캐피털 사장-초속 25m에서도 풍력발전한다-자외선차단제 특허 외국 독식▲코스닥기업-"삼성이 달려온다" MP3·PMP株 긴장-다음 간신히 영업이익 흑자▲부동산 -중대형 경쟁률 최고 67대1 예상-청약예금·저축 가입자에게만 기회▲소비생활-`처음처럼`에 고개숙인 `참이슬`-백화점 여름재고 초비상-뉴스킨, 중국 직접판매시장 진출◇서울경제신문 ▲1면 -예금이자 크게 줄듯-주택거래세 2%로 내린다-소비심리 `꽁꽁`-판교2차 6780가구 30일부터 청약-환율 5일째 상승 1弗=965.7원-"불공정 하청 관행 야만의 시대에나 있어" 김근태 우리당 의장▲종합 -`비리 변호사` 인터넷 공개-"기업환경 개선대책 내달까지 내놓겠다"..權부총리-"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국정누수 최소화 위해선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이병완 비서실장-실효없는 혜택 없애고 R&D·취약층지원 유지-"스태그플레이션 걱정할 판"-자산 5兆이상 23개 기업집단, 외형 커졌지만 수익 줄었다-"자금사정 악화" 中企 늘었다-`순환출자규제` 격론 예상-판교 노른자위 땅 분쟁, 민간업체 토공상대로 승리▲금융 -시중銀 "고정금리 대출 늘리자"-보험사 선박펀드 투자 잇따라-은행 `퇴직자 끌어안기`-LG카드 인수대전 새국면▲정치-당·청 인사권 갈등 `2라운드`-통일부 "北 수해지원 고민되네"-김근태 뉴딜구상 당내서도 마찰▲국제 -美 허리케인 시즌 본격시작..유가급등 불 지피나-세계 주요기업 체감경기 `뚝`-포드 "한계사업 퇴출"-이슬람, 레바논 사태해결 팔걷어-소니·마쓰시타 등 日 가전 5社, 내년부터 인터넷TV 공동판매▲산업 -시멘트업계 가동중단 속출-풀HD LCD TV 大戰 점화-중남미 천연가스 버스 시장, 현대차 본격 진입-"램버스社 D램시장 불법 독점" 판결-KT 글로벌 통신사업자 발돋움-팬택, 日시장 가을제품도 공급-4인치냐 7인치냐, 소형 디지털기기 시장 디스플레이 주도권 경쟁-독보적 기술 中企 "불황에도 꿋꿋"-김치업계 `HACCP적용` 강력반발-외식 프랜차이즈 "해외로 가자"▲증권 -`유통 빅2` 희미 엇갈려-프로그램 매물 `부메랑` 우려-KT 2분기 영업이익 작년보다 68% 늘어-기업銀 상반기 영업이익 6581억-수출주 상승탄력 받는다-올들어 고가주 줄고 저가주 늘어-PR 비차익거래 대상 코스피 전종목 확대-주가조정 불구 증권사 ELS 발행 급증 `경고등`-인터넷대표주 기대 너무 컸나-다음커머스 급등락 반복 `조심`▲부동산-판교2차 6780가구 30일부터 청약◇한국경제신문 ▲1면 -정기예·적금 세금우대 없앤다-판교2차 청약 30일부터..중대형은 내달 4일 시작-국제유가 허리케인 영향권-주택 취득·등록세 2%로 인하▲종합 -공무원 해외근무 `부처 칸막이` 무너졌다-종부세 세수 2배 이상 늘어 1조 5353억-고소득층마저 지갑 닫는다-가계 71% "금리 인상에 반대"-세계 CEO 경기전망 3년來 최악-4000만원 정기예금자 稅부담 年12만원 늘어-"김근태 의장 제시 `뉴딜론` 구체화 위해선 더 논의해야"-삼성·현대 등 증권사 세무조사▲정치-盧·與 이별연습하나-정치권 `민생투어` 경쟁-한나라 "주택 거래세 더 내려라"▲국제 -美자동차노조, 日노조에 SOS-속 모를 쿠바-日가전업체 빅5 뭉쳤다..`인터넷TV` 전세계 주도권 잡기-포드, 재규어 브랜드 매각 검토-中 `선택적 외자도입` 방침 강화▲사회-재건축 수주경쟁 `뇌물잔치` 불러-수능 언어 문항 50개로 축소▲산업 -현대차 "1위 탈환 공격마케팅"-대기업 CEO 20여명 GE 크로톤빌 입교-삼성전자·하이닉스에 `희소식`..美공정위 "램버스, D램기술 불법 독점"-삼성전자, BMW에 LCD 모니터 공급-팬택, 3세대폰 일본에 추가 공급-"초고화질로 소비자 눈 잡는다"-백판지업계 `적과의 동침`-정부, 김치 `식품관리 인증` 의무화 추진-`200년 버티는 다리` 만든다▲부동산 -인천 청라지구 어떻게 개발하나..국제업무타운 옆에 27홀 골프장▲금융 -주택대출 이젠 고정금리? 국민銀, 최대 1.3%P 인하▲증권 -미래에셋, 제일모직 쓸어담았다-삼성SDI 긴잠서 깨어나나-KT, 2분기 영업익 68% `껑충`-섹터 ETF 첫달 수익률 `두각`-"우리홈쇼핑 너무 비싸게 샀다" 롯데쇼핑에 따가운 시선-企銀 상반기 순이익 5176억-다음 11분기만에 흑자전환
2006.08.03 I 전설리 기자
  • (거래세인하)③부동산 세제 개편 신호탄(?)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3일 주택을 살 때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거래세)의 세율을 각각 2%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서민 주거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동안 개인-개인간 거래때와 법인-개인간 거래때 물리는 거래세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과세 형평성 제고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nbsp;◇ 시장은 시큰둥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지 주택 거래세를 인하했다는 이유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전문가들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상승하면서 이미 주택 취등록세가 인하됐어야 했다며 이번 거래세 인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특히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로 당장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일거에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거래 활성화` 주장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프라이빗 뱅킹(PB)센터 안명숙 팀장은 "정부의 취등록세 인하 조치는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하동형 세무사는 "거래세 인하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며 "상식적으로 과표는 올라가는데 세율이 내리지 않으면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하 세무사는 "단지 거래세가 몇 백만원 낮아진다고 해서 주택을 안팔려고 했던 사람이 집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도 "다른 여러 부동산 세제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거래세가 인하만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려면 거래세 인하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인하, 전매제한조치 해제 등의 규제등도 같이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고 대표는 "거래세가 내렸다고 부동산 내수가 나아지거나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주택신고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 조정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세제개편 신호탄(?)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가 부동산 세제개편의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권오조 우리은행PB 세무팀장은 "이미 높아진 보유세 때문에 거래세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자연스럽게 매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다만 "정부가 절대 손질하려 들지 않았던 거래세의 인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일정 부분 덜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수정도 불가피해 보이고 양도세나 보유세 인하등 부동산 세제개편의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시말해 그동안 정부가 `가진자`들을 적대시해&nbsp;이들의 투자회피를 불러왔고 결국 직접적인 서민피해를 불러왔기 때문에 민심달래기 차원에서라도&nbsp;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뀔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대표도 "양도세의 경우 66%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어디를 봐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는 시장에 다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부동산 세제개편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신규 아파트 분양률 높일 것"정부가 주택 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자 부동산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고강도 투기억제책과 높은 세부담 등으로 침체됐던 시장이 이번 조치로 다소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업계는 특히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앞으로 분양 받을 사람이 꼽았다.서울 양천구 A공인 대표는 "새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법인과 개인간 거래세가 4%에서 2%로 절반이 줄기 때문에 세절감 효과를 그만큼 볼 수 있다"며 "신규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송파구 B공인 사장은&nbsp;"분양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취등록세 인하 여부를 묻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과거 기준시가에서&nbsp;현재는 실거래가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을 낮춰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심리적 영향은 주겠지만 거래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2006.08.03 I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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