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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타결짓고 가서명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부터 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드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협정(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을 갖고 전체 문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최고세율 한도)을 배당 10%, 이자 10%, 사용료 10%로 정했으며, 법인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경우 183일 이상 체제시 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또 과세대상인 건설고정사업장의 조건은 12개월 이상 존속할 경우로 합의했으며, 양국은 조세 금융 정보를 제한없이 교환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세조약체결로 에너지 등 자원확보를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조세조약체결은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는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와의 조세조약체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석유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지난 91년 소련연방에서 독립 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중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2009.11.09 I 김기성 기자
  • 내년 펀드투자 키워드는 `녹색·금리상승·인플레`
  •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내년에는 국내펀드 중에서 녹색성장 기업이나 원화강세의 수혜주, 금리상승 수혜 종목이 많은 펀드에 투자하는 전략을 짜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펀드 가운데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투자하는 펀드나 원자재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현대증권은 5일 `2010 자산배분 및 펀드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녹색성장 기업이나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 원자재나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개연성이 높다"이 이같이 밝혔다.우선 내년에도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가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의 발판으로 삼고 있고 국내 주요 대기업도 막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녹색테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내년에는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연구원은 "올해 전세계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내년 소폭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의 낮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따라서 금리 상승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 및 보험업종 관련 종목들과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아울러 달러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강세에 따른 펀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현대증권은 이들 수혜주의 편입비중이 높고, 펀더멘털 지표가 우수한 펀드로 `마이다스블루칩배당증권펀드`, 삼성우량주장기증권펀드`를 꼽았다. 수혜주 편입비중이 40%를 넘는데다 펀더멘털 지표 역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장형에서는 `푸르덴셜핵심우량주플러스증권펀드`, `우리코리아블루오션증권펀드` 등이 포함됐으며 그룹주펀드 중에선 `한국투자삼성그룹리딩플러스펀드`(주식),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펀드`를 추천했다.현대증권은 해외펀드 중에서는 인도나 중국, 브라질 지역이나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내년 글로벌 자산시장은 경기회복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기저효과 등도 마무리돼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출구전략과 달러약세 등 외부변수가 각 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펀더멘털이 우수하거나 달러약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김용희 현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자산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장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펀더멘털이 우수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 등 증시펀더멘털이 우수한 나라들이 내년에도 선전할 것"이라며 "달러약세가 예상돼 자원부국은 상대적 수혜가 전망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끝나는 점을 감안,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섹터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9.11.05 I 장순원 기자
  • 정부, 스위스은행 은닉재산 과세 추진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일부 부유층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해 놓은 재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한국-스위스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 삽입을 목적으로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재 일정 조율 단계다.조약이 개정될 경우 스위스 연방은행 비밀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국내 부유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다만 조약 개정만으로 은닉재산 추적이 바로 가능하진 않을 전망이다. 조세조약상 과세 당국간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조항을 넣는다해도 공유 대상인 과세정보가 곧바로 계좌정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을 삽입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중"이라면서도 "정보교환을 합의하더라도 스위스 은행의 계좌정보를 직접 받을 순 없으며, 이는 조세조약 개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현재 한국이 70여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금융정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교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스위스와의 조세조약뿐"이라며 "이 경우 UBS(스위스 연방은행)의 계좌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사전 포석을 만들어놓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미국은 지난 9월 스위스 연방은행과 1년여간의 협상 끝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들의 계좌정보 4450건을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연방은행은 직후 프랑스 정부에게도 탈세 혐의자 명단을 넘겨 줬으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 캐나다 등도 스위스 은행들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국인 고객의 계좌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스위스와의 조세조약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그동안 비밀주의를 철저히 지켜왔던 스위스 정부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중 하나가 각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조세피난처 자금의 폭발적 증가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지난 4월 G20 런던 정상회의는 금융 비밀주의 종언과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정보교환 기피국들에 대한 제재를 결의해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을 채택하는 등 스위스의 정책노선을 선회하게 만들었다.우리 정부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탈세 재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조약 갱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미 조세조약과 달리 한국-스위스 조세조약은 정보교환 조항만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어서 협상에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스위스와의 조세조약 갱신을 포함해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해외 탈세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백용호 국세청장도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조세피난처, 해외도피 재산 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11.03 I 박기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신종플루 `심각` 격상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1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미국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길열려- "세종시 충분히 숙고하는 게 좋다"- 오늘 신종플루 `심각` 격상▲트렌드- 한국 온 스티브 발머 "바쁘다 바뻐"- 네이버가 웬 옴부즈맨- 10월 실업급여 신청자 뚝- 삼성전자 실무형 인재 뽑는다 ▲종합 - 송년모임·국내외 단체여행 자제 권고- 기습한파로 거점병원 북새통- 美 팝스타 내한공연 수입 과세 가능- 외환시장 패러다임 바꿔야- "인천공항 매각 주간사 이달내 선정"- U-시티에 5년간 4900억 투입 ▲국민기업 CEO에게 듣는다- `3가지 시나리오`로 어떤 극한 환경서도 수익 낼것- G20 정상회의 개최 앞서 서울서 금융엑스포 열자 ▲정치·외교안보 - `세종시` 폭풍속으로..정치권 `백가쟁명`- 자유선진당 `무력시위`- 靑 "추호도 피하거나 숨을 마음 없다"- `괴력` 김성회의원 책 냈다던데… ▲국제 - 美CIT 결국 파산보호 신청- 루비니, 약달러로 인한 자산거품 붕괴 필연- 가이트너, 美고용 내년 1분기부터 호전- 동남아 철도 수주경쟁 가열- 中 유동성 회수 고삐 죈다- 中 조선도 고전..수주 70% 급감 ▲금융·재테크- 소액예금자 뭉치니 이자 높아지네- 하나금융 다올부동산신탁 인수 추진- 대우건설·쌍용차 인수기업에 자금 지원- "빠른 것이 느린 것을 먹는다" ▲기업과증권 - LG 수뇌부 대폭이동 가능성- 현대重, 미얀마 가스전 수주- 디스플레이에 28조 투자- STX솔라, 태양전지 제조공장 준공 - 개미들 펀드 재가입 시기 저울질- 엇갈린 삼성전자 주가전망- 거래가뭄에 빠진 코스피 3대 포인트 - PC 소형모터 세계시장 54% 차지- 손보사 7~9월 실적 부진- 펀드 리모델링하니 잘나가네- 증권사 수수료 연말까지 소폭 인하- `미국발 쇼크`에 코스피 21P 하락 ▲기업·경영- 아반떼 하이브리드 120만원 싸게 산다- SK텔레콤·IBM 손잡고 `클라우드 컴퓨팅` 진출- LG화학·모비스 배터리 합작사 ▲부동산 - 강남 집값 떨어져도 전세금은 올라- 그린벨트 풀려도 철거 약속 지켜야- 고가 타운하우스 바겐세일- 해약해도 원금 돌려줍니다 ◇서울경제 ▲1면-삼성·LG LCD 中 진출 이번주중 승인할 듯-산은금융지주 회장 "쌍용차·대우건설 인수자 자금지원"-이 대통령 "세종시 충분히 숙고해야"-美 CIT發 금융충격 크지 않았다-삼성전자, 일 잘하는 인턴 신입사원 채용..공채와 병행 ▲종합-삼성전자·MS '그린IT' 손잡았다-신종플루 '심각' 격상..기업체 휴업령 등 검토-내년부터 겨울철 난방료 비싸진다-LCD 중국 진출..글로벌 최대 격전지 선점..대만에 내준 주도권 되찾는다-쌍용차 노조 "정상화때까지 무분규" ▲종합-시중 단기자금, 정기예금으로 밀물-10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올 최저-U시티 사업에 5년간 4900억 투입-미얀마 가스전 2013년 5월부터 생산-국책 금융기관·연기금도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참여 가능 ▲종합-CIT, '리먼사태'보다 약풍..금융시장 빠르게 안정 되찾아-전문가들 "알려진 악재..국내 증시영향 제한적'-美·EU 등 주요 선진국 이번주 금리결정..약달러 이어질까 관심 ▲종합-서민 체감물가는 고공행진-작년 종부세 2조3000억 부과..전년비 16% 감소-삼성硏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연간 1180억 전력 절감"-국세청, 15개사와 성실납세 손잡았다 ▲정치-이 대통령 "세종시, 충분히 숙고"..대안마련·국민설득에 역점둘 듯-친이 "세종시 국민투표" 정면돌파 태세..친박 "원안고수" 일부 당직자 사퇴도-여야 원내대표 내일 비공개 만찬회동 ▲금융-시중은행 연말 영업대전 예고-금감원, 카드사 과열 마케팅 제동-금값에 춤추는 ELD ELF 잇단 출시 ▲국제-중국, 톈진서도 위안화 무역결제 추진-중국 10월 PMI 18개월래 최고치-루비니 교수 "자금 위험자산 유입..거품붕괴 필연"-'신종플루 면역효과' 美 오렌지주스 판매 불티-中 차스닥 폭등에 억만장자 무더기 탄생-中 상하이에 디즈니파크 건설-美 델라웨어, 세계최고 조세피난처 부상 ▲산업-현대모비스, LG화학과 손잡고 친환경차 배터리팩 합작사-완성차 업체들, 신차효과 타고 씽씽-구본무 회장, 계열사 CEO들과 4주간 컨센서스 미팅..내년 사업전략 틀 관심-SKT, 휴대폰 요금 본격 인하 돌입-KT, LGT도 곧 새 요금제..인하경쟁 맞불-삼성 아르마니폰 국내출시 ▲증권-증시 조정양상 지속에..지수하락 베팅 늘었다-SK C&C 공모가 3만원..오늘부터 청약-외국인 이틀째 순매수 '지수 버팀목'-은행주, CIT 폭탄맞고 우수수-효성, M&A 무산 가능성에 상승-거래소 '상장사 IR엑스포' 녹색성장관 입주업체 마구잡이 선정해 빈축-증권사들 목표주가 하향조정 도미노-"철강주 당분간 조정국면 가능성" ▲사회-발전노조 어제 공기업 첫 11월 파업..대정부 투쟁 신호탄되나 촉각-플루휴교 528곳..하루새 100곳 늘어◇한국경제  ▲1면-산은지주 회장 "대우건설·쌍용차 인수시 자금지원 가능"-SK C&C 공모가 3만원..오늘부터 청약 ▲종합-고교체계 단순화. 학생 선발권도 제한..교과부 내달 10일 최종안 발표-네이버 "기사 평가하겠다" .. 언론사 "사실상 검열"-사회적 약자 과태료 최대 60% 감면..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코스닥 CEO 20%, 10대그룹 출신-日, 담배값 올려 세수부족 메운다? ▲종합·해설-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 '인턴십'으로 뽑는다-LG, 인턴 80% 정규직 채용-사상 첫 '전염병 중앙재난본부' 설치..전국 휴교령·조기방학은 안해 ▲종합-이 대통령 시정연설 "親서민 親기업 재정확대 변함없다"-'억대 연봉자만 차별' 역풍-삼성硏 "서머타임, 연간 최대 1180억원 절전효과" ▲경제-산은지주 회장 "GM대우 협상 오래갈 것..현재로선 지원 불가"-기업 15곳-국세청 '신사협정'-소비자물가 석달째 2%대 안정-미얀마 가스전 2013년 5월 본격 생산 ▲금융-채무탕감 받은 사람에까지 불법 빚독촉 여전-국민은행장 "새 목표는 크고 빠른 은행" ▲정치-靑 "세종시 대안발표 오래 걸리지 않을 것"-부글부글 끓는 친이계-더 똘똘 뭉치는 친박계-北 "美, 양자대화 결단하라"-클린턴 방북때 '가짜 김정일' 만났다?-캐나다, 칠레, 페루 정상 잇따라 방한 ▲국제-그린슈팅(경기회복) 나섰던 각국 "부동산 과열 막아라"-약달러가 시장 변동성 키운다-日 대형 대부업체 '로프로' 파산..부채 2000억엔 넘을 듯-英, 다시 금융빅뱅 소용돌이 속으로-中 제조업 경기 18개월만에 최고-구찌·루이비통 담보로 돈빌려 쓰세요..홍콩서 대출 서비스 ▲사회-민간단체, 정부 지원금 500억원 부당 집행-검찰, 효성 해외부동산 거래 5건 확인-"영화에서 처럼" 조폭도 인턴시대 ▲산업-SK C&C 상장 돌입..지주회사 출범 눈앞-삼성전자 DDR3-MS 윈도7..글로벌 '그린IT' 시장 이끈다-쏘나타 2만1701대 판매..13년만에 신기록-디스플레이 업계, 4년간 28조5천억 투자-삼성전자, 한국판 조르지오 아르마니폰 130만원대 판매 ▲산업종합-현대모비스·LG화학, 배터리팩 합작사 내년 출범-SK텔, 요금 최대 23% 인하상품 출시-현대重, 14억불 미얀마 가스전 공사 수주-"도요타 한 판 붙자" 현대차 비교 시승회-쌍용차 노조 "회사 정상화될 때까지 쟁의행위 NO" ▲과학·중기-세종시 보완대책 '과학비즈벨트'..기술개발, 제품생산, 마케팅 올인원 도시로 ▲부동산-보금자리, '과도한 차익' 환수하고 청약제도 간소화해야-청라·세종시, U시티 시범지구로-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모든 기관 참여 가능-신용산, 영등포, 아현동 도심재개발 12곳 추가지정 ▲증권-큰손들, 조정장에 '주식형 사모펀드' 입질-강원랜드, 고배당 기대감에 강세-은행주, CIT 파산 불똥에 일제히 급락-한국 연기금 주식비중 OECD 최저-삼성증권 "올해 美 크리스마스 특수 없을 것"-헷갈리는 거래소 업종 분류, 지수왜곡 심각-채권금리 닷새째 하락.."상승세 일단락됐다" 분석 ▲펀드·증권-국내 증권사 아시아 IB거점 늘린다-공모가 하락추세 마무리 조짐-"대안없은 환매, 장기적으로 비싼 대가 치른다"
2009.11.02 I 윤도진 기자
  • (전문)李대통령, 201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1년 전, 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당시 미국의 대형투자은행과 대기업들이 몰락하자 국내에서는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이탈했습니다.해외언론들은 앞 다투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던매우 어둡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그때 저는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위기 이후에 형성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더 치열해질 국가경쟁에서 앞서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오늘, 같은 자리에 다시 서있는 저는그 책임의 엄중함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위기확산의 불안보다는위기 극복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매진한 결과,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 나가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의 헌신적 노력,그리고 국회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정부도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비상한 각오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매주 한 차례 꼬박꼬박 제가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금리를 대폭 낮췄고,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한편,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하였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국회의 지원으로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하게 살피고국가의 기둥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서민과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였습니다.세계 어떤 나라도 경제와 안보를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특히 이번과 같은 세계 경제위기는국제 공조를 통해서만이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주요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권으로 도약하였습니다.2/4분기에 전기 대비 2.6% 성장한데 이어3/4분기에는 전기 대비 2.9% 성장했으며,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양호한 흐름입니다.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지나친 규제를 줄여서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법과 제도를 세계표준에 맞추어 개선하였습니다.아울러,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농협의 지배구조와 국세행정을 선진화하는 등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미래에 대한 투자에도 힘썼습니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UNEP로부터 세계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신성장동력 육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국가전략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지난 1년의 위기극복과정에서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크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국제질서 형성의 핵심이강대국 중심의 G8체제에서신흥경제국이 포함된 G20체제로 전환되는 데,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2010년은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G20 정상회의 개최는단순히 큰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국제공조를 이끌고, 위기 이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국제질서의 수용자에서 창출자로,또 세계역사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정부는 국민과 힘을 합쳐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우리나라의 신인도와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국가품격도 드높이고자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한국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사와차츰 나아지고 있는 몇몇 경기지표들에도 불구하고,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1년 전 우리가 길고 긴 터널의 입구에 서있었다면,지금은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세계경제는 여전히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경제 역시 내수,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경제의 회복 없이 독자적으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갈 길이 멀다는 것을깊이, 그리고 냉철하게 되새겨야 하는 시점입니다.정부는 지난해 말 부처별 업무보고를 서둘러 끝내고,예년에 비해 3~4개월 앞당겨 금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한 발이라도 앞설 수 있었던 것은재정의 조기집행도 큰 몫을 했습니다. 중환자에게는 회복기가 정말 중요합니다.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에도 12월 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재정의 조기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출구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원칙하에‘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경기회복의 따스함이 가장 늦게 전해질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웃는 날까지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우리경제의 회복과 위기 이후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서민과 중산층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하여영세자영업자의 회생을 지원하며,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도 신설하게 됩니다.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하되,각종 특례제도의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함으로써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고,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내년까지 연장할 것입니다.올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위기를 맞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일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창업 노동 입지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규제를 줄이는 한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한시적 규제유예제도’까지 도입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사회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정부는 위기 이후의 도약과 선진일류국가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시장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의 기능조정, 통폐합, 인력감축, 보수체계 합리화 등 외형 중심의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엄격한 책임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켜,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일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겠습니다.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중앙 주도의 산술적, 획일적 균형이 아니라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국토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닙니다.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이것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여기에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프로젝트입니다.나아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국토 재창조사업이기도 합니다.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우리는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와 함께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강산(江山) 개조론’을 역설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의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 것이 우리민족에게 얼마만한 행복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할 마음이 불 일듯 할 것이다…만일 이런 일들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년의 유한이 될 것이다” 그 연설을 하신 것이 지금부터 90년 전인 1919년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습니다.한반도의 비핵화와 상생, 공영의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특히,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관행에서 벗어나,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을 제의하였습니다.이 제안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정상들에게설명한 바 있습니다.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정부가 제출한 많은 개혁 법안들을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특히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하지만,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지난 2월에 제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기후변화, 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입니다.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12월 초까지는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부수 법안들은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선진국 도약의 초석을 놓기 위해정부가 제출한 각종 개혁법안들에 대한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아울러,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괴리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인구와 면적의 지역별 불균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도 줄여나가야 합니다.작은 이해득실에 얽매여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될 수 없습니다.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제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은‘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서도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 8000억원입니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서,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하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습니다.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추어올해보다 2%p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며,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 보다 3배 이상 높은8.6% 수준이 늘어난 81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복지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역대 최고수준인 27.8%로 높아졌습니다.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 여성 노인 등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크게 늘릴 것입니다.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로이 도입하고,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둘째 아이부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고용 사정이 경기보다 뒤늦게 회복되는 점을 감안하여,일자리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40만명, 2조7000억 원보다 28.6% 늘어난 3조 5000억원을 배정하여 5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특히,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경제위기로 생계가 여전히 불안한 저소득층을 배려하겠습니다.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 투자는 올해보다 10.5% 늘어난 13조 6000억 원으로 편성하여,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고신성장동력 분야와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내년도 교육예산은 37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재학 중에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24조 8000억원을 편성하되,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00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30대 선도프로젝트에도 3조4000억 원을 배정하는 등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21조 3000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내년도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11조100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산업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하는 등세출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겠습니다.또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공무원 보수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그 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저의 믿음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국가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역사를 되돌아보면,숱한 국가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그것은 바로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때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우리 민족 특유의 단결력과 상부상조의 덕목은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한 겨울에 윗목과 아랫목이 모두 덥혀질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아랫목의 온기를 윗목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여가 함께, 노사가 함께,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어야만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집권 중반기에 들어가면서정부와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습니다.정부 출범과 함께 약속드렸듯이,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경제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지금까지의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서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것입니다.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새로운 도전에는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합니다.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망은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지금 이 자리에서 터널 끝의 밝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면서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새로운 세계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11.02 I 이숙현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10월 소비자물가 발표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오늘(2일)은 국회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이날은 또 10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발표된다. 환율하락 효과로 2%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사의 10월 판매실적이 나온다.( 다음은 주요일정 입니다 )- 2~6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중동 IR- 09:00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간부회의- 09:00 금융감독원장 주례임원회의- 09:30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기획재정부)- 10:00 대통령 예산안 등 국회 시정연설(총리가 대독)- 10:0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10: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국회 본회의 후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재정소위 참석- 10:0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10:00 쌍용차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 협약식(평택시청)- 11:00 지경부 장관,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 면담 - 11:00 산은금융지주 출범 기자간담회- 11:00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고도화 투자 확대- 11:00 알카텔 루슨트 등 글로벌기업 방한- 11:00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식품 제조업 시장규모, 18.2% 증가 발표- 12:00 노동부, 10월중 고용서비스 동향 발표- 12:00 공정거래위원회, 09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13:30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기획재정부)- 14:00 한국개발연구원(KDI), 브루킹스 연구소 초청 G20 세미나- 14:00 지경부 장관 초청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 및 LG디스플레이-SMD 협력 MOU- 15: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 주관- 17: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물류선진화 촉진대회 참석- 17:00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기획재정부)- 완성차 5사 10월 판매실적- 코트라 외국인투자포럼 기자간담회
2009.11.02 I 정영효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10월 소비자물가 발표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내일(2일)은 국회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이날은 또 10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발표된다. 환율하락 효과로 2%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밖에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사의 10월 판매실적이 나온다.( 다음은 주요일정 입니다 )- 2~6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 중동 IR- 09:00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간부회의- 09:00 금융감독원장 주례임원회의- 09:30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기획재정부)-10:00  대통령 예산안 등 국회 시정연설(총리가 대독)- 10:0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10: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국회 본회의 후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재정소위 참석- 10:0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10:00 쌍용차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 협약식(평택시청)- 11:00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스티브 발머 MS 최고경영자(CEO) 면담 - 11:00 산은금융지주 출범 기자간담회- 11:00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고도화 투자 확대- 11:00 알카텔 루슨트 등 글로벌기업 방한- 11:00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식품 제조업 시장규모, 18.2% 증가 발표- 12:00 노동부, 10월중 고용서비스 동향 발표- 12:00 공정거래위원회, 09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13:30 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기획재정부)- 14:00 한국개발연구원(KDI), 브루킹스 연구소 초청 G20 세미나- 14:00 지경부 장관 초청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 및 LG디스플레이-SMD 협력 MOU- 15: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비쿼터스 도시위원회 주관- 17:0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물류선진화 촉진대회 참석- 17:00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기획재정부)- 완성차 5사 10월 판매실적- 코트라 외국인투자포럼 기자간담회
2009.11.01 I 정영효 기자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11.2~11.8)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2일(월)▲기획재정부-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9시30분)-200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1시30분)-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5시)▲지식경제부-녹색성장 경량 금속재료 활용기술 워크숍(6시)-崔장관, MS CEO 스티브발머와 만난다(11시)-국내 디스플레이산업 고도화 투자 확대(11시)-Alcatel․Lucent 등 글로벌기업 방한(11시)▲노동부-“10월중 고용서비스 동향” 발표(12시) ▲농림수산식품부-2008년 식품 제조업 시장규모, 18.2% 증가(11시)▲금융위원회-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6시)▲공정거래위원회-09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12시)◇3일(화)▲기획재정부-2008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10시)-2009년도 3/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2시)-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12시)▲지식경제부-09년 동절기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6시)-LED 조명 국가표준(KS)을 국제표준으로(11시)-美 존슨앤존슨社 한국투자설명회 개최(11시)-차량IT혁신센터 육성 추진(11시)-uTradeHub(지경부)․나라장터(조달청) 연계서비스 개통(11시)▲노동부-녹색일자리 고용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 발표▲공정거래위원회-4개 음료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12시)▲한국은행-2009년 10월말 외환보유액(6시)◇4일(수)▲기획재정부-제26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9시30분)-윤증현장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출국(2시)-2009년 8월 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12시)▲지식경제부-로봇산업, 어려운 여건속 지속 성장(11시)-리튬이차전지산업 경쟁력 확대 예상(11시)-산업기술인력 부족률 3.5%, 전년比 2.2%P 감소(11시)-국제 제품안전 워크숍(11시)▲노동부- ‘중소기업 노사를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공정거래위원회-제14회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10시)-홈플러스테스코(주)와 (주)하이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12시)◇5일(목)▲기획재정부-최근 경제동향 2009. 11(그린북)(10시)-‘청소년 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공동세미나 개최(12시)▲지식경제부-무역위, 스테인레스스틸바 반덤핑 종료재심사 공청회 개최 결과(6시)-“기술강국 미래, 신기술 실용화가 해법”(11시)-제1회 공개소프트웨어 DAY 2009(11시)-‘09년 10월 IT산업 수출입 동향(11시)-外投기업과 함께 미래로․세계로(11시)-산․학․연 협력 연찬회 개최(11시)▲노동부-소셜벤처 전국경연대회 개최▲농림수산식품부-친환경농산물 관리강화 방안(6시)-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안 제작(11시)▲공정거래위원회-2009년 10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9시)-삼성전자(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12시)◇6일(금)▲기획재정부-이용걸 제2차관 중동 방문 결과(10시)▲공정거래위원회-가구제조업 및 경비업에 대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6시)◇8일(일)▲기획재정부-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4시)▲지식경제부-우리나라 선박도장 기술 세계 무대로!(11시)▲노동부- 2009.9월말 산업재해 현황 발표(12시)▲농림수산식품부-LG전자와 함께하는 ‘한식 세계화’(11시)-제9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참석(11시)▲공정거래위원회-피코크보온병공업(주)와 삼우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12시)
2009.11.01 I 안승찬 기자
(부자되는 명품투자) 미래를 보장설계해주는 종신보험
  • (부자되는 명품투자) 미래를 보장설계해주는 종신보험
  • [이데일리 증권부] 요즘 서점에 가면 재테크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올라와 있다. `30대에 10억 만들기`, `부동산으로 100억만들기` 등의 제목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그러나 앞으로는 재테크라는 말 보다는 재무설계란 말을 더 자주 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테크란 단순하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행위지만 재무설계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인 만큼 미래설계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재무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보장설계`다.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역경에 대비하는 것이 보장설계의 핵심이다. 월 불입액은 소득의 10%정도가 적당하다. 보장성 상품 중에서도 일반사망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가장과 같은 가정의 경제적 수입원을 주로 제공하는 가족원(이하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입은 필수가 됐다. 가장의 유고시 한 가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 준비기간이 통상 5년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이 미리 준비해야할 보험금은 연수입의 5년치 정도다. 연봉이 1억이라면 5억 정도의 보험금이 필요하다. 이를 모두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면 10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보장을 영구히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보험료 면에서 부담이 되므로 이에 정기보험(특약)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보험은 대체로 보장기간이 60세, 70세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젊었을 때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이 집중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막내의 독립이전 시기인 6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에 3억원을 가입하고, 평생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으로 2억을 가입하면 20년 동안 50만원정도의 보험료로 5억의 보장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종신보험의 장점을 살펴보면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과세표준이 1억~30억원 초과, 10~50% 누진과세로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많이 소유한 상태에서 현금 등 유동성이 없는 경우 과도한 상속세부담으로 자녀에게 이전돼야 할 자산을 불가피하게 처분해 상속세에 충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상속세 부담만큼 종신보험에 가입 후 가장의 유고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해 원활한 자산이전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또 경제적 납입능력이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지정해 가입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연금전환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가장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기간동안 불의의 사고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의 구분없이 고액의 보장을 받고 은퇴 이후에는 연금전환을 통해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기능이 있다. 아울러 자유납입, 중도인출, 추가납입등으로 보험의 최대 약점인 유동성도 강화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때는 자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기능으로 기존에 장기상품으로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재무설계란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한정된 자산 안에서 본인의 경쟁력인 소득을 기본으로 지출을 통제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작은 기본적으로 보장에 대한 준비를 마련하고, 은퇴자금마련과 병행해서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주택확장(마련)자금 등을 준비해야한다.
2009.10.30 I 증권부 기자
최경환 "中企 졸업시 최저한세율 인하 검토"(종합2보)
  • 최경환 "中企 졸업시 최저한세율 인하 검토"(종합2보)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저한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품소재 육성을 위해 향후 5~6년간 6조원이 투자된다. 수출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인하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겠다는 것이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올해 11%에서 내년 13%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15%로 높아질 예정이다. 최 장관은 또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성장유인형 가업승계제도와 신용이 낮은 중견기업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우리 산업 구조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지만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간 규모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다"며 "그간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 구조여서 중소기업 졸업 때 정책적 지원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장관은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6년간 6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재산업 육성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15개 부품소재 개발과제를 오는 2012년까지 발굴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신소재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소재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장비 확충, 소재생산기업과 수요기업간 협력 강화, 고급 기술인력 지원 등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핵심소재 분야의 원천기술력 부족으로 소재를 중심으로 선진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략분야 핵심 부품소재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증가 추세를 일자리 확대와 연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방안도 검토된다. 최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최 장관은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일자리는 몇 개가 줄어들지, 주력산업 경쟁력은 유지될 것인지, 감축의 실천 주체들이 과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지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 동향 등을 점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중기 온실가스 감축안이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05년대비 4%를 줄이는 안이 비교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시했던 3가지 중 가장 강력한 안이다.
2009.10.30 I 안승찬 기자
  • 英 금융규제 벽..`어디까지 높아질까`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가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영국만큼 강경한 곳도 없다. 영국 금융당국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면서 영국에서 영업을 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은 물론 영국 영토로 간주되지 않는 영국령 밖의 역외센터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댈 조짐이다. 미국 월가보다 훨씬 더 빡빡한 보너스 규제를 준비하고, 자체적인 유동성 규제 강화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영국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의 반영이다. ◇ 영국령 밖 역외센터도 규제 `타깃`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무수한 해외 영토와 왕실령(crown dependency)이 금융규제와 세금정보 공유 기준을 개선하고, 과세 기준을 넓히거나 이에 준하는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국 정부는 역외 지역과 위기 발생 시 제공될 금융 지원이나 리스크 노출을 어떻게 다룰지 등 미래의 책임과 관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재무부가 마이클 풋 프로몬토리금융그룹 회장에 의뢰한 보고서로 풋 회장은 전 영국 금융감독청(FSA) 이사를 지냈다. 영국 정부는 아이슬랜딕은행의 자산 동결조치 당시 영국령에 포함되지 않는 맨섬 지점까지 포함시키면서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됐고 이처럼 역외센터와의 연계가 금융위기 우려를 키우면서 규제를 검토하게 됐다. 최근 G20이 조세 회피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줬다. 영국의 행정구역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잉글랜드, 웨일스로 구성되며 그 밖의 해외 영토나 왕실령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영토로 간주되지 않으면서 영 연방인 맨섬 등은 조세 회피처 등으로 활용돼 왔다. 이 보고서는 역외 금융센터 역시 금융규제와 돈세탁 방지, 반테러리즘 금융조치, 세금정보과 투명성에 관한 국제기준 적용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기준에 근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동안 조세 회피처로 번성한 관할권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판매세 인상을 통해 세수 기반을 다각화하도록 요청했다. ◇ 월가, 英 진출 은행 보수규제 강화에 "볼멘 소리"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규제당국이 영국 내 위치한 미국 은행들의 보수에 대해 자체적인 규정을 적용키로 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월가 임원은 "영국 규제당국이 적용한 보수 규정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보다 유연한 접근과 대조를 이룬다"며 "대서양 반대편에서 같은 직종을 가진 직원들에게 불공평한 보상 처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과 영국 FSA는 모두 금융위기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은행의 매력적인 보상체계에 칼을 댔지만 연준은 표준을 제시하며 유연한 조치를 제안한 반면 영국은 은행들이 1월까지 특정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이미 HSBC와 바클레이즈 등 영국 5대 은행은 물론 도이체방크와 JP모간체이스 등 11개 해외은행에 대해서도 G20 회의에서 마련된 보상개혁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여기에는 보너스의 30~40%를 3년간 거치해 성과에 따라 보상이 줄어들 수 있게 했고, 다년간 보증하는 보너스도 금지했다. FAS에 정통한 관계자는 "FSA가 국제적인 합의 없이도 이같은 보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유동성 규제 역시 가장 적극적이밖에도 영국 규제당국은 금융기관들의 자본 강화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달 초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은행 유동성 강화가 합의됐지만 공식적으로 방침을 내놓은 것은 영국이 처음이었다. FSA는 은행 등에 대해 현금과 국채 보유를 1100억파운드까지 늘리는 한편, 시행 첫 해 의 단기 자금조달 의존도를 20% 줄이고 이후 해마다 은행들은 단기 자금조달 의존도를 크게 줄여 매각이 수월한 자산 보유를 3700억파운드까지 확대토록 했다. 이같은 규제는 영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영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이나 영국 은행의 해외지점까지 대상이 돼 주목받았다. 대상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동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Capital Requirement)와는 달리 유동성 기준은 위기 시 생존을 위해 매각 가능한 자산 비중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금융사들이 유동적이라고 판단했던 자산을 팔지 못해 애를 먹으면서 결국 구체적인 규제로 이어졌다.
2009.10.30 I 양미영 기자
(기고)오바마의 `해외 탈세와의 전쟁`이 주는 교훈
  • (기고)오바마의 `해외 탈세와의 전쟁`이 주는 교훈
  • 지금 세계는 당면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경제회복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세수 확보 경쟁이 한창이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각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조세피난처 자금의 폭발적 증가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외탈세 규제를 통한 세입증대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세정과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선도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해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일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내년 정부 전체 세출예산을 10% 삭감했음에도 불구, 국세청(IRS)의 국제분야 세원 관리와 조사 강화 관련 예산을 5.2%(6억달러) 증액했다. 국제조세인력도 800명 증원했다. 또 대(大)자산가의 해외소득 탈루와 자산 은닉을 관리하기 위해 IRS 중대기업본부(LMSB) 산하에 대자산가 전담그룹을 창설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2년 이후 매년 20억달러의 세수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조세피난처와 미국 간 거래의 탈세 추징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세피난처 남용방지법안(StopTax Haven Abuse Act)을 의회에 상정했다. 근래에는 스위스 연방은행(UBS) 탈세 사건을 계기로 수십년 간 사실상 사문화 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의 집행에도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뿐 아니라 프랑스·호주·아일랜드·노르웨이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IRS는 향후 이러한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벌금형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자발적 역외계좌 신고제를 통해 7500여명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도했다. 지난 9월엔 스위스 연방은행과 1년여간의 협상 끝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들의 계좌정보 4450건을 제공받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IRS는 이렇게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최고 1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상당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세무행정 기조도 다르지 않다. 영국은 지난 2007년 가산세 감면과 기소 면제조건의 해외 탈루소득 자진신고제를 통해 총 4억파운드를 추징했다. 프랑스는 최근 3개의 스위스 연방은행으로부터 탈세혐의가 있는 계좌정보 3000여건(총 예치액 43억달러)를 수집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특히 이전가격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경제위기 대처과정에서 누증된 국가채무 해소를 위해 세수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위기 국면의 반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급격한 세율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업경쟁력 훼손과 경제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세수확보방안은 해외재산은닉과 역외소득탈루 분야의 조세행정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고 있듯 우리나라는 내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G-20의 주요 상설 의제 중 하나가 `역외소득탈루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확대문제`이며 이에 대해 의장국으로서의 수범적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국세청도 올해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해 해외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가입하는 한편, 대자산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방지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조세행정 분야의 집중 이외에도 제도적 측면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선진제도의 도입과 보완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현동 국세청 차장
2009.10.30 I 박기용 기자
최경환 "中企 졸업시 최저한세율 인하 검토"(종합)
  • 최경환 "中企 졸업시 최저한세율 인하 검토"(종합)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저한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인하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겠다는 것이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100억~1000억원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올해 11%에서 내년 13%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15%로 높아질 예정이다. 최 장관은 또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성장유인형 가업승계제도와 신용이 낮은 중견기업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우리 산업 구조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지만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간 규모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다"며 "그간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 구조여서 중소기업 졸업 때 정책적 지원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장관은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6년간 6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재산업 육성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15개 부품소재 개발과제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신소재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소재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장비 확충, 소재생산기업과 수요기업간 협력 강화, 고급 기술인력 지원 등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핵심소재 분야의 원천기술력 부족으로 소재를 중심으로 선진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략분야 핵심 부품소재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최 장관은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일자리는 몇 개가 줄어들지, 주력산업 경쟁력은 유지될 것인지, 감축의 실천 주체들이 과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지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 동향 등을 점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중기 온실가스 감축안이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05년대비 4%를 줄이는 안이 비교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제시했던 3가지 중 가장 강력한 안이다.
2009.10.30 I 안승찬 기자
  • 최경환 "中企 졸업시 최저한세율 인하 검토"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 최소한 내야하는 법인세인 최저한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이엄포럼에 참석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졸업시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과세표준이 100억~1000억원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올해 11%에서 13%로 높이고,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15%로 높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인하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주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또 "성자유인형 가업승계제도와 신용이 낮은 중견기업 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우리 산업 구조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지만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간 규모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다"며 "그간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 구조로 중소기업 졸업때 정책적 지원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2009.10.30 I 안승찬 기자
(5色도시 서울!)④시민도시 "시민이 왕이다"
  • (5色도시 서울!)④시민도시 "시민이 왕이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서울` &nbsp;오세훈 시장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창의시정의 골자다. 고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겠다는 것이다.&nbsp;`120 다산콜센터` `천만상상오아시스` 등 오세훈표 히트상품들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자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정책들이다.&nbsp;오 시장은 창의시정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대고객 마인드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은 파격승진이라는 인센티브를 줬으며 철밥통을 깔고 앉은 공무원은 과감히 내쳤다. 그 결과 서울시 공무원 조직은 전국 광역시 중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nbsp;◇ 창의시정 아이콘 `120 다산콜센터` 지난 8월10일. 오 시장이 큰 절을 했다. 큰 절을 받은 사람들은 120다산콜센터 신규상담원들. 오 시장은 이날 "120다산콜센터는 시민고객 입장에서 만든 나의 첫 작품"이라며 "힘들 때는 시장이 절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더욱 친절하게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120다산콜센터. 2007년 9월 문을 열었다. 첫 출범 후 2년이 지난 현재 120다산콜센터는 시프트와 함께 서울시정의 핵심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120다산콜센터는 시민 민원 해결 시스템이다. 종전 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이 운영하는 ARS민원시스템을 시 차원에서 통합 것이다.&nbsp;&nbsp;▲ 120다산콜센터는 하루 2만5000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하는 등 창의시정의 대표 서비스로 꼽히고 있다&nbsp;민원을 시 차원에서 통합&nbsp;접수한다는 것 외에는 기존 ARS시스템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15초 내 상담이 이뤄지는 신속 서비스와 함께 교통·수도·주택건축 뿐만 아니라 전시 및 공연, 무료법률상담, 외국어 상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상담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토털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시민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다.&nbsp;&nbsp;2008년 1월 하루 6760건에 불과하던 상담건수는 지난 8월 현재 하루 2만538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최근 120다산콜센터 출범 2주년에 맞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93.8점에 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내 400여기관, 해외 24개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사례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이 120다산콜센터의 가장 큰 과제다. 지자체의 민원까지 담당하면서 120다산콜센터가 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nbsp;◇ 공무원 조직에 칼바람.."변해야 산다" 서울시의 창의시정 중 세간의 주목을 끈 부분이 공무원 퇴출제도다. 오 시장이 공무원 조직에 메스를 가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할 공무원들이 조직의 입장에서 일을 해왔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오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무능·불성실한 직원들을 퇴출 공무원 후보로 선정하고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철밥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꿈쩍하지 않던 서울시 공무원 조직이 술렁인 것도 이 때부터다.&nbsp;&nbsp;&nbsp;공무원 조직에 대한 채찍뿐만 아니라 파격 승진이라는 당근도 제시했다. &nbsp;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된 직원에게는 성과 포인트를 배려했다. 평균 11년이 걸리는 5급 사무관에 6년 5개월 만에 승진한 직원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신인사시스템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의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됐다. &nbsp;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이다. 복지기관 등을 찾아가 기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소한 지하철 교통카드 기부시스템은 시민이&nbsp;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 제안한 것을 정책으로 만든 것이다.이 같은 노력 속에 서울시는 16개 광역시, 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85개 공공기관 중 부패방지시책 종합 우수를 받기도 했다. 공무원 조직 변화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수시로 불거지는 시 공무원 및 자치구청의 금품 비리, 성과 중심의 인사에 따른 조직의 피로감, 내실없는 아이디어 남발 등은 여전히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민서비스&nbsp;시와 구의&nbsp;신공동협력시스템 역시 창의시정의 성과물로 평가 받고 있다. 서울시는 고객을 위한 시정 활동을 위해선 자치구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우선 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자치구별 재정상태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시 재정이 풍부한 곳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정이 부족한 곳은 시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13년 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바꿨고, 전국 최초로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해 재산세 50%를 자치구에 균등 배분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행 전에 최고 17배 차이가 나던 자치구간 세입격차를 올해 5배 수준으로 낮췄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공무원 조직을 바꾸도록 유도했다. 실례로 기초 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고, 신혼부부가 많은 곳은 육아복지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인허가가 많은 지역은 관련 업무를 자치구에서 동사무소로 이양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행정편의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많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왔지만,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조직과 시민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 미리보기 끝-->
2009.10.29 I 온혜선 기자
(펀드 변해야 산다)①위기일까 기회일까
  • (펀드 변해야 산다)①위기일까 기회일까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nbsp;펀드산업은 지난 2005년부터&nbsp;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던 은행 적금이 저금리 기조로 외면받으면서 그 자리를 적립식 펀드가 파고 들었고, 2007년에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으로 중국, 인도 등 해외 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펀드 수탁고는 급격하게 불어났다. 그러나 작년 금융위기로 반토막 펀드가 속출하자 투자자들은 펀드 환매에 나섰고,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등 펀드 업계는 홍역을 치뤘다.&nbsp;올해들어 국내외 증시 회복으로 펀드 수익률은 좋아지고 있지만 펀드 환매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nbsp;이에 따라 펀드 업계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데일리는 현재 펀드산업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펀드업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펀드 환매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의 대표 재테크 수단이었던 펀드가 이제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적립식 펀드의 위력이 입증되기도 했지만, 선뜻 펀드에 다시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 펀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정액은 자꾸 줄어드는 가운데 운용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 운용사들이 계속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치열한 경쟁 속에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진 상황이 도래했다. ◇ 증시 올라도 강해지는 환매 올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월 219억원 순유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3월 한달을 제외하고는 자금유출을 보였다. 특히 8월에는 1조6323억원, 9월에는 2조3906억원 등 유출 규모가 조단위를 넘어섰다. 10월 들어 자금유출 속도가 진정되면서 지난 27일까지 2854억원 빠져나가는데 그쳤다. 이처럼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세가 주춤해지자 이번에는 해외 펀드에서 줄기차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33일 연속 자금이 순유출되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 기간동안 빠져나간 자금만 8170억원에 이른다. (왼쪽 그래프 참조)이처럼 펀드 환매가 그칠줄 모르는 것은 증시 상승으로 원금을 회복한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증시가 1400선, 1500선 등 마디지수에 도달할 때마다 뭉칫돈이 이탈했다. 반토막 펀드로 마음고생했던 투자자들이 펀드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펀드 환매가 이어지면서 운용보수도 줄어 지난 1분기(4~6월) 전체 자산운용사의 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9.7%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38% 급감했다. 전분기대비로는 각각 67.3%, 27.8%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성적표다. ◇ 해외펀드 비과세 만료..기댈곳 없다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다. 유럽계 크레디리요네(CLSA) 증권이 지난달 국내 투자자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에 가입한 고객중 40%가 `향후 1년 내에 펀드를 환매하겠다`고 답했다. 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증시 상황에 따라 다시 들어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nbsp;언제 환매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제도적인 환경도 운용업계에 비우호적이다. 일단 해외 펀드 비과세가 올해로 만료되면서 내년부터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최근 해외 펀드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것도 연말 세제혜택 만료를 앞두고 미리 환매에 나선 이유가 크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에 거래세 0.3%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펀드 수익률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식 매매 빈도가 높은 액티브 펀드는 걱정이 크다. 오은수 현대증권 펀드 애널리스트는 "통상 성장형 펀드의 매매회전율이 200~400%인 만큼 연 1% 내외의 수익률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해 무위험 수익을 거두는 차익거래 펀드 역시 매매회전이 높아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펀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펀드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도 나올만 하다. ◇늘어나는 자산운용사..`부익부 빈익빈 될 듯` 이처럼 펀드 업계가 안팎으로 어려운데 운용사들은 더욱 늘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nbsp;&nbsp;현재 국내 운용사는 67개. 지난 2003년 45개에서 6년만에 22개 늘어났다. (오른쪽 그래프 참조)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작년에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nbsp;올해부터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용업계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운용업 진출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운용하기 위해 자체 운용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현대그룹이 100% 출자해 설립한 현대자산운용이 영업을 시작했고 롯데그룹은 롯데손해보험의 보유자산을 굴리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bsp;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인 캡스톤자산운용, 파인트리자산운용 등이 금융위에 집합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상태며 코람코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업 인가 심사중이다. 운용사가 많아질 수록 자본력과 운용능력, 판매망을 앞세운 대형 운용사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우재룡 동양종금증권 자산컨설팅연구소장은 "선진국이 연금시장 위주로 펀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시장이 열리지 않아 척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용사가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수탁고 상위 10개사가 전체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5%로 전년동기 대비 4.3%포인트 늘었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산업부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 비해 운용사가 적은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능력이 되는 운용사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체별로 차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9.10.29 I 권소현 기자
(이 상품 어때)비과세 혜택 아쉬우면 `KB한중 황금분할 펀드`
  • (이 상품 어때)비과세 혜택 아쉬우면 `KB한중 황금분할 펀드`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한 3년 보고 중국 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려 하는데 내년부터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헤택이 사라진다면서요. 그냥 비과세되는 국내 펀드에 가입할까‥" 요즘 펀드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다. 내년부터 해외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못지 않게 세테크도 중요한 요즘, 해외에 투자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KB자산운용이 내놓은 `KB한중 황금분할 펀드`가 바로 이런 욕구를 겨냥해 출시된 상품이다. 중국에 투자하면서도 장기적립식 펀드로 분류돼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국 투자하면서도 비과세·소득공제까지 누려라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장기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올해 말로 사라진다. 그러나 올해가 가기 전에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한다면 앞으로 3년간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장기주식형 펀드가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라는 점이다. `KB한중 황금분할 펀드`는 한국에 70%, 중국에 30% 투자하는 구조로 장기주식형 펀드 조건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연내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내 주식투자로 발생한 수익 뿐만 아니라 중국 투자에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도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는 있었지만 대부분 해외 투자비중이 높아 이처럼 장기주식형 펀드 조건을 충족시키는 펀드는 없었다. 해외 펀드 비과세 만료를 아쉬워하는 펀드 투자자들을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 상품인 것이다. 여기서 왜 하필 한국과 중국의 비중을 70대30으로 정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만 하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국내 증시에 60%만 투자하면 되는데 말이다. ▲한국 70%, 중국 30%가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조 KB자산운용은 국내 펀드 투자자들의 한국과 중국 자산배분 비율이 70대30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황금비율이라는 것. 아울러 5년간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봤을때 70대30이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조라고 밝혔다. 한 단위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률 수준이 70대30이었을때 가장 높다는 것이다.&nbsp;(위 그래프 참조)◇ 국내는 종목, 중국은 선물..환헤지도 해결 이 펀드의 벤치마크는 `KOSPI200 70%+HSCEI 30%`로 한국 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지수 종목에, 중국 시장에서는 홍콩 H주 선물에 주로 투자하게 된다.&nbsp;한국 투자를 위한 종목 선정은 바스켓 구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코스피200 지수 구성 종목 중에 주식수와 최근 거래량을 비교해 유동성이 충분한 주식을 뽑아내고, 자본잠식이나 액면가대비 주가가 낮은 종목 등 퇴출가능종목을 걸러낸다. 이같은 필터링을 통해 100~160개 종목을 선정하고 업종과 시가총액 규모, 탈락한 종목의 기존 비중을 감안해 바스켓에&nbsp;담을 주식수를 결정한다. 바스켓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일부는 코스피선물에 투자해 코스피200지수 수익을 복제하고, 또 일부는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한다. 중국에서는 홍콩 HSCEI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H증시 주가지수 선물에 주로 투자한다. H증시 주가지수 선물이 현물과 가격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수 현물 추종은 가능하다는게 KB자산운용 설명이다. 선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정도도 낮다. HSCEI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지난달 24일을 기준으로 1계약 매수시 약정금액은 약 9000만원이지만 증거금은 약 1000만원 수준. 증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채권으로 운용하게 된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부분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nbsp;선물환이나 통화선물로 헤지하기 때문에 환위험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항셍 H주 인덱스 ETF 투자도 병행한다. 선물 최소 거래단위가 큰 만큼 놀게 되는 자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ETF의 거래단위는 최소 200주로 400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KB한중 황금분할펀드`는 KB국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최저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연간 총보수는 1.938%로 가입년차에 따라 매년 판매보수가 10%씩 낮아진다. 가입한지 90일 이전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2009.10.27 I 권소현 기자
(국감 스타)박병석 민주당 의원
  • (국감 스타)박병석 민주당 의원
  •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0.5%포인트 이상은 좀 그렇지만, 과거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으니, 앞으로도 0.25%씩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인상폭이)0.5%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나?”는 박병석 의원 질의에 대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답변이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민주당)순간 좌중은 술렁였다. 한은이 단 한번도 한 적 없는 0.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베이비 스탭`의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이미 한은 국정감사가 있던 15일 오후 질의에서 이성태 총재로부터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그는 "대통령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출구 전략이 없다고 했지만, 금리인상 출구전략은 각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 않냐"고 질의했고, 이 총재는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미리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결국 본격적인 출구전략 돌입으로 인식되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 박 의원 질의를 통해 시장에 전달됐다고도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자산버블 가능성, 그중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그는 이성태 총재에게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강남 중심 부동산 투기가 전국에 확산될 때 한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시기를 놓쳐&nbsp;큰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가 무언의 압박을 가하더라도 한은이 독자적으로 적기에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실패를 되풀이 할 것이라는 교훈을 잊지말라"고 주문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전세보증금 과세가 전셋값 상승과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의해 "세입자 부담 전가 등을 막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중 6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병석 의원은 1952년생으로 대전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8년까지 중앙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한 언론인 출신이다. 천안문사태가 터진 1989년에는 홍콩 특파원으로 재직하며 `중국 조자양 총리 체포·구금` 보도로 세계적인 특종을 한 바 있다. &nbsp;정계에는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 부대변인으로 입문했다.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이룬 3선 의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09.10.25 I 정원석 기자
  • (국감)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되면 세수 1.5조 증대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소득세 과표 1억2000만원 이상에 세율 40%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경우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내년에 추가 감세분을 취소하고 올해 적용 세율에 1억2000만원 과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율 40%를 적용하는 5단계 형태의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경우 1조575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세액 공제 등을 감안해도 최소 1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세율 인하로 소득세에서만 이미 3조5820억원의 감세액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중 42%를 보전할 수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도 올해 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했고, 다른 여러 선진국들도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근로소득자 가운데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난 96년 7000명 수준이었지만 2005년 5만3000명으로 7.57배 증가했다"며 "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8000만원 이상자의 전체 납세자 중 점유비율은 지난 2003년 60.4%에서 2007년 69.0%로 두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지난 2000년 이후 소득분배지표 변화추이를 보더라도 지니계수, 5분위분배율, 상대적빈곤율 모두 증가하거나 높아지는 등 소득불평등도와 소득분배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와 소득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아울러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국내총생산 21% 수준의 복지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최고 소득세율을 올리는 등 조세부담률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의 8% 수준이다.
2009.10.22 I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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