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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LG전자, 3G폰 전세계 공급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2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인터넷포털 독과점 손본다 -단맛만 고른 공무원연금 개혁안 -세계 최대 이통사연합 LG전자 3G폰 택했다 -설경기 "작년이 최악인줄 알았는데"▲ 종합 -위험도 높은 금융상품에 뭉칫돈 -공무원시험 2011년부터 `후보선발예비시험`으로 -택배시장 개방 안한다..한미 FTA 7차 협상서 양국 합의 -통상교섭본부 FTA 조직 확대▲ 정치·외교안보-이명박, 리더십 등 전부문 독주 -범여권 통합신당 주도권 다툼 -한나라당 후보검증 공방 확산-DJ, 11년만에 해외휴가 -이광재, 동계올림픽 유치 스페인으로▲ 국제 -中, 중동 개척에 나선다 -美아이비리그 女총장 시대 -버냉키 인플레 경고 가능성 -보다폰 190억달러에 허치슨에사르 인수▲ 금융·재테크 -팬택 다음주 실사 완료..채권단 협의후 3월초 워크아웃 개시 결정 -은행 순익 5분의 1 외국인 몫으로 -대출금 수도권 집중 심화▲ 기업과 증권 -보르도같은 애니콜 만들겠다 -정몽구회장 비자금 항소 -LG전자, 中업체 손보기 나서 -`구조조정` 코오롱 적자 반전-뇌 80개 달린 CPU▲ 중기·벤처·과학기술 -당뇨병 억제 DNA 발견 -치매치료용 실험 쥐 만든다▲ 기업과 증권 -현대모비스 올해도 수익성 좋을 듯-해외펀드 절반만 비과세 -이사회의장·CEO 분리 지지 -메가스터디 실적 `예상만큼` -시큐어소프트 상장폐지 위기 ▲ 부동산-설연휴 앞둔 주택시장 스톱 -주공 토공 밥그릇 싸움-은평 뉴타운 주상복합 허용▲ 사회 -UCC 84%가 불법복제물 -검찰총장 "강압수사 죄송" -LG전자, 사진파일 압축기술 소송 이겨◇ 서울경제▲ 1면-LG 3G폰 시장 선점 발판..세계 12개 이통사 공동구매 공급업체 선정 -"서비스 88개 품목 시장개방 말자" FTA 7차협상서 미국에 제의 -공무원 시험, 일괄공채서 예비시험으로 전면개편 -미래에셋 "주총 의결권 행사" 안건별 세부지침 발표▲ 종합-수입 생활용품 대공습 시작됐다..중저가 소비재까지 확산 -은평뉴타운에 주상복합 추진..상업용지 민간 공개매각 검토 -해외저가폰시장 공략 가속화한다 -엔화, 유로화대비 사상 최저 급락 -방송사 재허가 규제 완화한다..공정위 업무계획 -세수증가율 3년래 최고..작년 138조, 전년비 8% 늘어 ▲ 금융 -국내銀 외국인에 2.2조 배당..`국부유출`vs`주주중시` -주식 성과급받은 은행원 웃음꽃..신한, 기업銀 등▲ 정치·국제 -`핵 불능화`땐 에너지 추가지원..한미, 북에 제안 -인도, 세계 M&A 시장 큰손으로..올 200억달러 넘을 듯 -FT "미국기업 분기수익 두자리수 성장 끝났다"▲ 산업 -정몽구 회장 `뚝심경영` 재가동..그룹현안 직접 점검 -LG전자 "중국 TV업체 특허침해" 미국법원에 제소 -전명헌 현대종합상사 사장, 내달 자진사퇴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프리미엄 수준 업그레이드" -신세계 명품관 개점..백화점 `명품전쟁` 불붙는다▲ 증권 -반도체주, 잇단 악재에 또 흔들 -"사업목적 추가" 코스닥주 조심◇ 한국경제▲ 1면-용인 공공택지도 난개발 -공무원 채용시험 바뀐다 -LG전자, 3세대 휴대폰 전세계 공급-학자금 대출금리 인하..與, 연 5% 이하로 추진▲ 종합-하버드大 첫 여성 총장 `알파 걸` -강남 순환도로 13년만에 뚫린다 -靑 비서관 인사..산업정책 이승훈, 해외언론 오영진, 사회조정 민형배-"기업 과징금 경감 모색하겠다"..권오승 공정위원장-국내 `제2의 再보험사` 탄생하나 -작년 국세 2조7000억 더 거뒀다 -적자가구 비율 29.3%..3년내 최고 -"재경부 보는 시선 곱지않다"..김석동 차관▲ 정치-한나라 후보검증 `물고 뜯기고` -손학규 "햇볕정책 지지 일관된 신념" ▲ 국제 -달콤한 `사랑의 밀어` 왼쪽귀에 속삭여라 -도요타, 인도 공략 가속페달 ▲ 사회 -"토요일 전기요금 깎아주세요"..주5일 근무로 사용량 줄어 -자살은 개인적 선택? 법원 "원인 제공자가 손해배상" -LG전자 사진파일 관련 기술 특허분쟁 이겨 -여수화재 방화 가능성 높아▲ 산업 -박용성 "은퇴 했는데 복귀는 무슨" -"수도권 소주시장 공략 올해 점유율 10% 달성" -"인터넷TV 크기 전에 잡는다"..케이블TV 6개사 VOD 합작 -현대차 `라비타` 국내생산 중단 ▲ 중기·벤처·과학기술 -옥수수 옷 입는 시대 온다 -영세 중기조합 공공납품 `숨통 ▲ 부동산 -은평 뉴타운 주상복합 허용 -농·수협 예금금리 잇따라 인상 ▲ 법무 -연예인도 체계적 법률 자문을 -빈민의 은행가 정치도 구제?
- (아시아 바라보기)<亞증시진단>①세계경제와 亞증시
- [이데일리 오재열 칼럼니스트] 최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강세를 지속한 가운데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해외 펀드의 양도차익 비과세 및 해외 자산 운용사 펀드의 국내 판매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내외적으로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에 대한 과열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각국 주식시장을 진단하고 조망해 본다. [편집자] 이머징 아시아의 주요 국가별 MSCI 지수 동향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지난 4년 동안 150% 이상 상승한 반면, 5%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만, 태국, 한국 등은 150%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남아와 중국이 30%~80%의 강세(MSCI 지수 달러화 기준)를 지속한 반면, 동북아와 태국은 철저히 소외되는 상반된 흐름이 전개된 결과 국가별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최근에는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내에서도 약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과열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여전히 강세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주식시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소외되었던 일본, 대만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 있다. ◇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에서도 국가간 차별화 현상 전개2003년 이후 최근까지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과 더불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가의 고공행진,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지속 등과 같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장기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의 안정 성장과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머징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선진국 경제가 2.5~3.0%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5%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머징 아시아가 8.2~8.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3년 1월 1일 지수 대비(100포인트로 환산) 주요 지역별 MSCI 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라 할 수 있는 이머징 아시아의 퍼퍼먼스(Performance)는 생각보다 초라하다.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지수, MSCI 이머징 유럽(EM Europe) 지수, 그리고 MSCI 이머징 라틴 아메리카(EM Latin America) 지수는 각각 306.20P, 415.71포인트, 그리고 449.15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이머징 아시아 지수는 216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1) Global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 2)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기존에 강세를 나타냈던 시장의 과열 부담 해소, 3) 지난해 부진했던 한국, 태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시장에서 평균회귀 현상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아울러 4) 각국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충분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증시와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98년 10월 이후 글로벌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면, 이머징 아시아 증시 역시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증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기업의 이익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PER은 98년대 이후 저점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MSCI 세계지수(World Index)의 상승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우(Dow) 지수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 1/4분기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04년 1/4분기 이후 2005년까지의 기간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상승추세선인 B Line의 지지하에 저항선인 A Line을 돌파한 만큼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S&P 500지수 역시 점진적인 상승기조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즉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위한 첫번째 전제조건인 글로벌 증시의 안정화가 충족되고 있다.◇ 장기 추세 양호하지만 평균회귀현상에 주목한 선별적 투자 필요 결과적으론 글로벌 증시의 안정적인 상승으로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또한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다만 기존에 강세를 연출한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시장은 과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상승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과열에 대한 부담과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대비 40%이상 할증되어 거래되고 있는 인도와 같은 시장은 적절한 조정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위해 오히려 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기업들의 이익개선이 뒷받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대비 적정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시장은 좀 더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의 최근 상황은 중장기적인 상승추세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자율적인 조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급 및 기업들의 이익개선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최근 조정은 중장기적인 상승기조가 안정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부진했던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시장은 주가수익비율(P/E)과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기준에 의해 기존에 강세를 지속했던 시장뿐만 아니라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전체와 비교하더라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평균 회귀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의 장기 추세는 양호하지만, 국가별 평균 회귀 현상에 주목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과 같이 선행적으로 조정을 나타낸 시장은 추가하락이 마무리될 수 있는 지지가능권을 포착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머징 아시아 주식시장 대비 적정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시장은 관심 지속이 필요해 보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파트 부적격 당첨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매일경제 ▲ 1면 -아파트 부적격 당첨 무더기 적발-부동산대출 부실증가 세계경제 경착륙 우려-역외펀드 비과세 없다▲종합 -사면 복권 기업인들 할일 많다 -청약관리 부실..아파트 당첨 안된 이유 따로 있었네 ▲ 정치·외교안보 -로스쿨 사학법 이달처리 최선 -북핵 2개월내 폐쇄 추진 -한나라 후보검증 또 폭풍조짐▲ 국제 -머독, 올 가을 경제TV 선보이겠다-미국, 기후변화 법안 마련 착수 -미국 의회 엔화약세 시정 압력 ▲ 금융·재테크 -공적보증 역모기지 7월 첫선-골드만삭스, 중소형주 투자 확대▲ 기업·경영 - IT기업이 프린터 노리는 까닭은 - 롯데 유통전문가 전진배치▲ 부동산- 일부지방 투기과열지구 풀릴듯- 청약저축 가입자도 기다리자 ◇서울경제 ▲ 1면 - 부동산대책 사후관리 구멍..미분양분 빼돌리기 - 박용성 전 두산회장 등 경제인 160명 사면- 강대표 "국정에 전념을" 노대통령 "모욕이다" 반박▲ 종합 -6자회담 5개 워킹그룹 설치 -역외펀드 양도차익 과세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기관 이원화 ▲ 금융 -직장인 재테크도 도와드려요 -카드사 영토확장 경쟁 후끈-우리금융, 최대 금융그룹 부상 ▲ 국제 -미국, 주택대출 부실 "현실로"-미국 유럽 에센 대결투 시작됐다. ▲ 산업 - 롯데그룹이 더 젊어진다 - 현대모비스, 중국에 제2 모듈공장- 삼성, JFK 공항 관문마케팅 호평 ▲증권 - 실적부진 탈피 예상주 주목 - 오너 사면 기업 주가 약세- 한화그룹주 사옥매입 부담 약세로 ◇한국경제▲ 1면 -인력감축까지 경영진에 위임-기업들 설 선물도 구조조정-역외펀드 비과세 혜택 없다 ▲ 종합 -불법시위 시민단체에 창원, 첫 예산지원 중단-재경부처 차관인사..재경 경기고, 산자 서울고 석권 -저금리 시대 5년은 더간다-도요타, 가상세계에 신차 출시▲ 국제 -프랑크푸르트, 금융변방 추락..경직된 규제 등으로 -日기업, 채용 늘리고 임금은 억제 -中 과열증시 진정책 끝나나..뮤추얼펀드 판매 다시 허용 ▲ 산업 -황금돼지해 여직원 출산휴가 급증-롯데그룹, 임원 118명 인사-인센티브에 개성공단 분위기 '활짝' ▲ 부동산 - 속초 노학동 일대 관광휴양도시 개발- 개발부담금 산출 깐깐해진다 ▲ 증권 -은행 깜짝배당 놓고 엇갈린 시각-SK(주) 시총 10조 돌파-중국기업 3NOD 코스닥 상장
- (펀드투자)`아시아 10개국 주식을 한꺼번에`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10여개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이 선보인다.ING자산운용은 아시아지역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인 `ING 파워아시아 주식투자신탁 1호`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ING 파워아시아 주식투자신탁 1호`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한국, 대만, 중국, 인도,홍콩, 태국 등 10여개국 이상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ING자산운용은 "시장 전망에 따라 국가 비중을 조절, 시장의 변동성에 적극 대응해 운용 할 예정"이라며 "현재 아시아 시장은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시장과 비교해 저평가돼 있으며, 주당순이익, 주가 순자산비율 등을 분석해 볼 때 추가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또 "이 펀드에서 제외된 일본주식에 대해서는 아시아주식과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운용의 효율성, 성과및 분산투자효과의 극대화라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며 "2월중 일본시장에만 집중 투자하는 일본주식형 펀드를 별도로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이 펀드는 아시아 시장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주목해 작년 9월 회사설립 초기부터 상품 라인업상 핵심펀드로 제안했다"면서 "ING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아시아태평양 운용본부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리서치 기능을 적극 활용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ING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아시아태평양 운용본부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다양한 주식형 상품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경험이 있으며, `ING 파워아시아 주식투자신탁 1호` 모델이 되는 룩셈브르크에 상장된 해외뮤추얼펀드인 `ING 인베스트 (L)뉴아시아` 펀드를 10년 이상 운용하고 있다.한편 `ING 파워아시아 주식투자신탁 1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한국투자증권과 ING생명보험를 통해 동시에 판매될 예정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적립식과 거치식 각각 10만원으로 동일하다.
- 재테크는 축구다
- [조선일보 제공] 축구에도 돈 버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흔히들 우르르 몰려다니는 축구를 ‘동네축구’라고 부른다. 전략 없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수비구역은 뻥 뚫리고, 실점(失點)하기 십상이다. 축구는 모름지기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움직여야 최상의 경기를 펼치고 승리할 가능성도 높다. 재테크도 축구 경기와 다를 바 없다. 전략 없이 동네 축구만 계속하다간 낭패보기 십상이다. 선수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이 깨져 허점이 노출된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축구 전략 중 하나인 ‘4-4-2 포메이션(팀의 편성방법)’이다. 4-4-2 포메이션이란, 수비수 4명, 미드필더 4명, 최종 공격수 2명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4-4-2 포메이션은 방어보다 공격에 더 많은 선수를 투입하거나 혹은 수비에 중점을 두는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훌륭한 재테크 기준이 된다. 공격수2 공격적 투자로 승기(勝機)잡기 공격수 2명은 가장 공격적인 상품으로 배치하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주식형펀드와 해외펀드, 혹은 주식 직접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금은 여윳돈의 20% 정도가 적당하다. 다만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할 땐 주식시장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우선 근래의 주식시장은 ‘1월 효과’(보통 1월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현상)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지지부진하다. 또 2005년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국내 주식형 펀드도 높은 수익률이 꺾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펀드 쪽으로 갈아탈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해외펀드의 경우도 중국, 인도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와 함께 적절한 비율의 분산 투자가 현명한 선택일 듯싶다. 미드필더 4 시류 좇지 않고 뚝심 세우기 미드필더 4명은 공격수보다는 덜 공격적이지만 수비수는 아니다. 미드필더에는 실물자산펀드와 혼합형펀드, 리츠, 부동산펀드 등의 상품을 배치하자. 올 들어 원유, 구리 등의 실물자산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앞으로 달러 가치의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면 이러한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는 재테크 원칙에서 하나의 큰 축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 리츠나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되는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인 상황을 고려하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수비수4 위기상황 대비 안정적 역할 나머지 4명의 수비수는 안정적으로 굴려야 한다. 재테크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 우선 현재 시중 금리가 소폭이라도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회전식 정기예금, 특판형 정기예금을 선수로 기용할 만하다. 펀드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수익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자가 짭짤하다. 여기에다 절세 전략까지 함께 실천한다면 수비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요즘엔 절세 혜택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세 상품으로 최대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우선 세금우대(성인 2000만원 한도,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이면 6000만원 한도)나 비과세 생계형저축(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 가입하면 3000만원까지 비과세)부터 따져보자.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 신협 등의 예금 상품도 세금이 적어 실속 있다. 골키퍼1 ‘마지막 보루’ 노후를 대비하라 마지막으로 한 명이 남았다. 골키퍼는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의 상품으로 배치하면 되겠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수입의 창출이란 측면에서 ‘연금’ 준비는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 세금폭탄에 고달픈 도시인..허리 언제 펴지나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통계청이 6일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는 세금과 미래 생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짙게 깔려있다. 돈벌이는 이전보다 나아졌다. 그러나 세금과 아이들 교육에 뭉터기 돈이 빠져나가 벌이가 늘어나나마나다. 씀씀이에 여유가 생기기는커녕 되레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할 판이다. 허리펴질 날은 더 멀어지고 생계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조짐이 역력하다. ◇ 4분기 조세지출 증가율 6년만 `최고`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했다. 의식주 등을 위해 쓰는 소비지출 증가율 8.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조세지출 증가율은 무려 24.9%에 달했다. 지난 2000년 3월 25.9%를 기록한 이후 분기별로는 6년여만에 최고치다. 이 같이 `폭탄` 수준으로 조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주택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 최연옥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장은 "가계지출이 증가한 것은 비소비 지출, 그중에서도 조세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이 지난해 말 지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세금 뿐만 아니라 준조세 성격인 연금, 보험료 지출도 대폭 늘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공적연금 지출 증가율은 7.2%를 기록, 전년(3.3%)의 두 배 이상이었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 보험 지출 증가율도 2005년 5.9%에서 지난해 10.2%로 확대됐다. ◇ 지갑열기 주저..소비심리 위축 가뜩이나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세금 부담이 대폭 확대되자, 근로자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전년비 5.9%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2005년 4.4%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3.6%로 전년 1.6%보다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한 만큼 씀씀이는 늘지 못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 증가율은 5.6%로, 소득 증가율 5.9%를 밑돌았다. 지난 2003년 이후 줄곳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넘어섰던 추세가 4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지난 2003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 증가율은 6.8%로 소득 증가율 5.3%보다 높았고, 2004년의 경우 지출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이 각각 6.7%, 5.9%, 2005년 4.5%, 4.4%를 기록한 바 있다. 황상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근로자 전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든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 임금 인상율이 둔화되는 한편 소비 심리가 불안해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 부담의 영향과 대출 이자율 증가, 노후 대비 저축, 교육비 부담 등이 가계 소비를 제한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세금과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건강보험, 연금등 사회보장비용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가뜩이나 내리막 일로인 잠재성장률을 더 갉아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남한 면적의 0.53%에 불과한 서울특별시의 지가 총액은 약 590조원으로 전체 지가의 33%에 달하고 있으며, 면적 기준으로 12%인 수도권의 인구는 남한전체의 약 50%로서 수도권 과밀 정도는 가히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다. 인구와 산업이 과잉 집중된 수도권은 ①지나친 과밀로 인한 불경제 즉, 교통혼잡과 부동산가격의 폭등, 범죄 발생 ② 환경오염 ③ 지역간 위화감의 조성과 국가적 합일성 저해 ④ 남북대치상황에서의 지역적 집중으로 인한 위험상황 노출 등의 문제를 안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경제력, 그리고 인구의 지방분산이다. 세법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갖추고 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수도권과밀역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행정수도건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정책의 모습들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본래의 취지화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 도시의 건설을 위해 풀려나간 자금의 수도권 환류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지방 도시 외곽에 신규 거점을 건설함으로 인해 기존 구 도심의 경제가 더욱 침체의 길로 들어 서는 현상이 그것이다.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고 하겠다. 다음주에는 기업접대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