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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하반기 물가 3%내 관리 가능"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의 예상처럼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하반기 물가는 3%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종원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저가 소비재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총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는 3%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과장은 "한은총재가 언급한 것은 상반기 중엔 환율 하락이 물가안정에 기여했는데 환율 변동이 줄어들면 하반기에는 물가의 안정적 효과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로 이해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자리에서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한·미 FTA 신금융서비스와 관련, "신금융서비스 협상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감독이나 소비자 보호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분야에서 세이프가드 문제는 3차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차관은 또 "국경간거래에 대해서는 양국이 모두 걱정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나 금융감독 문제 등이 있어 좀더 도매적, 전문적 거래로 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일반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의 판매는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음은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과의 일문일답.-55개 비과세 감면제도에 따른 세금 혜택은 얼마인가.▲(이희수 조세정책국장)조세감면 규모 추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세금감면요건에 맞는자 안맞는지를 먼저 알아봐야한다. 현재로는 3~5조 정도로 예상한다. 조세감면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누구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절차에 따라 한다. 2~3월정도에 조세감면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조세감면 건의서를 낸다. 여기에 항상 각 부처별로 지원실적, 효과분석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각 부처 스스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7월 정도까지 제출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며칠 전 대통령도 FTA팀 구성을 지시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와 이것은 어떻게 구분되나.▲그 부분은 현재 관계부처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협의중이다. 가능한한 현재 하고 있는 추진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되, 다만 최근 새롭게 보강해야 겠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FTA를 비판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득, 일반국민이 가지고 있는 오해 등에 대해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지금보다 강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FTA에서 금융서비스 중 김종훈 수석대표가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일일이 허가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절차 진행중인데 현행법률 테두리가 바뀌면 신금융서비스도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것 아닌가. ▲자통법은 FTA추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전부터 소위 새로운 금융산업의 여건과 환경, 세계적인 자본시장 관련 부분의 추세에 우리나라가 못 따라간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아울러 좀 더 강화된 모습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산업을 키우자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과 신금융서비스는 관련 없다. 미국과 신금융서비스 관련 염려하는 것은 무언가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실력이 앞선 미국이 맘대로 상품을 공급하면 시장이 훼손되지 않겠냐는 우려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금융서비스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신금융서비스는 시장 건전성, 감독당국의 감독 등에 모두 염려하고 있어서 건별로 심사하자고 한 것이다. 신금융서비스는 상업적 규제를 전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법률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하자고 했다. -물가와 관련해서 한은과 시각차가 있나.▲(윤종원 종합정책과장)경기상황과 물가에 대해 한은과 항상 협의하고 있다. 한은은 물가와 관련해 3, 4분기가 지나면서 물가압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은총재의 발언은 상반기 중엔 환율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낮아져 이것이 물가안정에 기여했는데 환율 변동이 줄어들면 하반기에는 물가의 안정적 효과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로 이해한다. 하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반기엔 3%범위 내에서 물가관리가 가능할 것이다.(진동수 차관)우리가 신금융서비스 협상과 관련해서는 염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서 감독이나 소비자 보호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업계의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미국측에 제시했다. 우리가 미국에서 영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것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세이프가드 문제인데 금융외환 부분이 있어 금융분야에서 세이프가드 문제 이야기했고 3차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경간거래에 대해 양국이 모두 걱정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나 금융감독 문제 등이 있어 좀더 도매적, 전문적 거래로 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에 구체적인 대답을 못주는 경우도 있어서 3차협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될 것이다. (신제윤 국제금융심의관)일반소비자에게 직접영향주는 보험상품에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자통법이 법률절차 진행중인데 신금융서비스 상품을 금융당국이 일일이 허가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네거티브로 바뀐다. ▲솔직히 말해 FTA에 대해 혼재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해 있을 수 있다. FTA관련 쟁점을 볼때는 이퀄 트리트먼트로 봐야한다. 상대국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절차와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건별로 허가라는 것은 상대국 회사가 자국에서 시행중인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우리나라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안해주고 똑같은 상품 허가를 국내법인에게만 해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신금융서비스는 양국이 지닌 법체계안에서 네거티브건 어쨌든 간에 건별로 심사해서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주체가, 어느 정도를 국경간 거래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 안됐다. 2차협상까지는 문제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한 정도다.(신제윤 국제금융심의관)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것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금융서비스업종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 과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제적인 교역에 관련된 것이냐 등을 살펴봐야한다. 수출입적하 관련 보험이나 재보험 등은 국제적인 교역과 연관돼있다. 다만 은행예금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호간에 전제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다.
- ING생명, 무배당 월드와이드 연금보험 출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ING생명은 확정금리 연금상품인 `무배당 월드와이드 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확정금리로 약정기간 동안 복리로 적용돼 목돈 운용에 매우 적합하다. 또한, 약정기간 동안 유지된 상품에 대해 0.5%~1.5%까지 보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타 사 상품과 차별화되는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달러형과 유로형의 경우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외화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자녀 유학이나 외국 이민 등으로 달러나 유로화 등의 수요가 있는 계층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을 제공함으로써 저금리 시대의 노후대비에 적합한 수익성 높은 상품이다. 10년 확정형(초년도 보너스 적립 이율)은 원화형의 경우 5.10%(1.5%), USD형 5.70%(1.0%), EURO형 3.85%(1.0%)이다. 단, 초년도 보너스 적립 이율은 이율 확정기간(10년 또는 5년) 이상 유지 시 보험가입시점부터 최초 1년간만 적용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가입시점부터 최대 20년 한도로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이 가능하여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고객이 유연하게 자산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다.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은 연금 지급 개시 이전에만 가능하며 최초 가입한 이율확정기간(5년 또는 10년)과 동일한 기간만으로 가능하다. 고객이 상품 가입 시 외화뿐 아니라 원화로도 통화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최초 이율 확정 기간 이후 곧바로 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연금지급개시나이 45세 이상인 경우)금리등락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연금 지급 방법은 자유형,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자유연금형의 경우 연금을 받기시작하면 원화의 경우는 최소 100만원, 외화의 경우는 최소 1000달러(또는 유로)부터 책임준비금의 20%까지 고객이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수령 가능하도록 연금액을 매년 선택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밖에도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상 유지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하지만 10년 미만 시점에 원금 인출시 과세가 된다. 가입 한도는 미국달러형 5000달러~500만달러(가입 단위 100달러)이며 유로형은 5000유로~500만유로(가입 단위 100유로), 원화형은 500만원~50억(가입 단위 10만원)이다. 가입나이는 만 15세에서 70세까지다.
- 세금 발언 `뒤집기 연속`…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세금을 둘러싼 혼란이 당·정·청 등 여권 3角에서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듯 감세(減稅) 일색의 발언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내고 있다. 흘려보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꼬리를 내리며 뒤집는 식이다. 지난해 야당의 감세론에 맞서 폐해를 주장했던 여당이 오히려 감세기조로 선회하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재경부는 올해 시한이 되는 비과세 제도 중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내용도 당 눈치를 살피느라 연장하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세금발언, 뒤집기 연속..아니면 그만? 1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근로소득세 완화를 재경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율과 과표구간조정 등을 통해 근소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그러나 근소세 부담완화 방안을 요청했을 뿐 세율·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재경부는 당황스런 모습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근소세 경감에 대해 당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세율과 구간이 같은 단일 소득세 체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세율·구간조정으로는 봉급생활자에게만 혜택을 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 일각에서는 5·31 선거 이후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세금 발언의 뒷치닥거리를 하느라 바쁘다는 볼멘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발언자들이 대개 정책위에서 힘을 쓰는 의원들이어서 대놓고 반박하기도 어렵다. 또 여당 뿐 아니라 청와대 기류도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잇따르는 감세 발언에 대해 정부는 가운데 끼여 끙끙 앓는 형국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기준완화, 양도세 경감,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혼선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다.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위원인 채수찬 의원은 지난 7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종부세 대상가구가 늘어날 것 같다"며 "기준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이 대상이지만, 기준을 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그 전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브리핑에서 "거래세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당내 경제브레인이자 정책위 내 발언권이 강한 의원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뒤집은 셈이다. 그러나 뒤집기는 이틀 뒤에 또 벌어진다. 지난 9일 김근태 당 대표는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종부세나 양도세의 골간은 손대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았다. 그는 "당정청이 합의한 (종부세) 기준선을 변경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변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양도세 경감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4월초 채수찬 의원측은 5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겠다면서, 재경부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재경부 실무자들은 "검토해보지도 않은 사안으로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개정안은 최근 여야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재경부는 여전히 탐탁치 않은 입장이다. 내년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세제선진화를 거꾸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비과세 감면 손질도 당 입김? "없앨 수 있는게 뭔가" 연내 확정하겠다는 중장기조세개혁의 첫 걸음에 해당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도 당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재경부는 누누이 올해 시한이 끝나는(일몰) 비과세 감면세제들은 대거 정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한발 더 나아가 일몰이 없는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새로 일몰을 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당정협의에서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비과세 감면의 연장 필요성이 강조되자, 오히려 올해 일몰도래 55개 조항 가운데 10개 조항 연장사실만 내놓았다. 문제는 사실상 감면효과가 거의 없는 제도인데도, 서민관련 이라는 이유로 여당 눈치를 보느라 연장한듯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무주택근로자 지원금 비과세 제도를 2년 더 연장시킨 것이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비를 무상보조해 줄 경우 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세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이같은 무상지원금을 내놓은 사업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감면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는 8월 중순 이후 나머지 45개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5개 가운데 70% 정도가 서민 중기(中企) 연구개발 등 관련조항으로 연장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애매한 중산층 관련제도만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당 감세로 정책기조전환? 최근 여당의 세금 감면 발언이 부동산에서 시작해 소득세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여당의 조세정책기조가 감세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만찬한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상한기준을 낮췄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 여당은 정부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법인-개인간 거래세율(취등록세 합계 4.0%)와 개인간 거래세율(2.5%)간 격차부터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법인-개인간 세율을 개인간 세율수준으로 낮추고, 개인간 세율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도 생각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10배 늘려봐야 거래세 1%포인트 낮추는 것과 세수가 비슷하다"며 읍소하는 양상이다. 강봉균 의장은 근소세 감면방안이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재경부로서는 곤혹스런 숙제가 하나 생긴 셈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야당인 한나라당이 감세를 주장할 때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한나라당의 감세론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소득세 인하는 소비 진작효과이 별로 없다"며 "더구나 감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재분배 악화와 재정건전성 저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감세를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5·31 이후엔 근소세 감세안이 여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부쩍 잦아진 여당의 세금발언을 재경부가 어떻게 조율해갈지 주목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 재산세, 비싼아파트가 덜 낸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7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 순)◇매일경제신문▲1면-"서울 아파트 재산세 이상하네"..탄력세율 영향 고가아파트 덜내는 역전현상-"한-미-일 한목소리 내고 있다"..힐 차관보, 6자회담 열리면 北과 양자대화 가능-지방도시 너도나도 리모델링..지자체 개발 바람-네이버 5시간 접속장애.."IBM 네트워크 장비서 오류"-한·미 자유무역협정 오늘부터 2차 협상▲트렌드-소리바다 오늘부터 돈내야 듣는다..음악 P2P 첫 유료화-해외로 해외로..출국 러시..방학 휴가맞아 인천공항 북적-자원봉사 나서는 미국 대졸자 역대 최고-은행 점포수 외환위기전 수준..7개은행 4400개▲종합-미국 일본 `유엔 결의후 해상봉쇄` 압박..결의안 채택은 힘들듯-일본 하와이서 마사일 훈련..미국 이지스함 극동 추가배치-재미동포 방북계획 잇단 취소-내일 남북장관급 회당 "대화 복귀 않으면 쌀비료 지원 중단"-타워팰리스 102평 재산세 170만원 줄고 은마 31평은 3만원 늘어-제조업 노동생산성 1분기 10.9% 늘었다-국책연구기관 연구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경제종합-FTA 2차협상..미국에 섬유관세 즉시철폐 요구-두바이유 `高高`..배럴당 70달러 초읽기-수출효자 플랜트 산업..상반기 35% 늘어 100억불 넘어-미국산 신약 보험적용 공방 예고..통신 외국인 투자지분제한도 쟁점▲국제-일본 제로금리 6년만에 해제..14일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 확실시-중국 상반기 성장 10% 넘을 듯-인도 ICBM 시험발사..최대 사거리 4000킬로미터-"살아있을 때 기부하자"..월가 버핏효과 확산▲금융 재테크-신상훈 행장 "일본-호주 은행과 제휴해 중국-러시아 진출"-LG카드 예정대로 공개매수..채권단 오늘 의결예정-외평채 가산금리 하락세..북 마시일 발사전 수준 회복-농렵 최고 15% 개별 주가연동예금▲기업과 증권-흔들리는 휴대폰 강국..잘나가던 빅3도 구조조정 태풍권-현대차 공격경영 재시동..내수점유율 50%대 복귀 선언-렉서스 인피니티등 신차 한국서 첫선..자동차도 한국이 테스트마켓-네이버 또 접속장애..넘버원 포털 이미지에 타격-KAL, 중국 파트너 다시 찾는다-GM, 르노 닛산 제휴협상 승인..14일께 3각연대 급물살 탈듯-진로 극동건설 메디슨 등 재상장요건 갖추고 시기 저울질-상장사 2분기 실적 괜찮을까..신세계 삼성전자 등 이번주부터 발표-에버랜드, 삼성생명 취득원가만 반영..`사실상 문제없다` 결론날 듯-삼보컴퓨터 증시서 퇴출 위기..상장폐지금지 소송서 패소-주가 횡보 당분간 지속될 듯..유가 금리 등 변수 많아-채권 장내거래 놓고 논란.."주식처럼 일원화" "장외시장 더 키워야"-ETF 공매도 가격제한 폐지..코스닥 ETF도 증권사에 시장조성 책임▲부동산-3자녀 무주택자 즐거운 비명..판교 은평 성남도촌 줄잇는 알짜분양-판교 중대형, 주공-민간 브랜드 혼용◇서울경제신문▲1면-40만 시위대 "보토 포르 보토"..혼돈의 멕시코-"성장동력 살리려면 한미 FTA 시급"-KDI원장-서울시민 재산세 올 1조793억원-한미FTA 2차 본협상 시작▲종합-하반기 경제운용계획 2% 부족-권오규 첫 카드 뭘까..출총제등 규제완화 대안부터 내놓을듯-멕시코 금융시장 롤러코스터-예보, 우리은행 실태조사..자산증가속도 지나쳐-정부출연연 연구비 카드사용 의무화-김근태 "부동산 세제 원칙 변함없다"-부총리 국세청장 청문회 '론스타 의혹' 주요 이슈될 듯-짝퉁 수출국 오명 벗는데 최선▲금융-은행 정기예금 금리 높고 저축은행 정기적금이 많아-LG카드 공개매수로 가닥▲국제-'이슬람 금융'이 뜬다-독일 월드컵 경제효과 만점-세계 첫 '총리-대통령 형제' 탄생▲산업-상반기 베스트셀러카 'NF소나타'-PC관리 온라인 서비스 확산-온라인 음악시장 가격파괴 확산-네비게이션 "차별화로 승부"-VK부도로 부품사에 단가인하 압력 가중-인터넷몰 이색숍 오픈 열기▲증권-주요기업 이번주부터 어닝시즌 돌입'3분기 회복' 모멘텀 될까 관심-ETF 공매도 호가제한 없앤다-코스닥 1등주 돋보이네▲부동산-도봉동 일대 볕드나-신동아 브랜드가치 'UP'-주공 도시브랜드 판교에 첫 적용◇한국경제신문▲1면-퇴직금에 해고도 못하면 인력 줄일수 밖에..영세자영업發 실업대란 우려-LG카드 `공개매수` 절차 밟는다..매각가격 높아질 듯-두바이유 69.50달러..사상 최고-엔달러 환율 급락..1달러=113.89엔 기록▲종합-현대중공업, 카스트로 마음을 훔치다..쿠바 이동식 발전설비 독식-오늘 서울 경기등 중부권 강한 비바람-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나선다..건교부 신고센터 운영-중견 휴대폰 MP3 디지털TV업체, 저가무기로 국내 의존..해외공세에 몰락-비과세감면 대부분 일몰 연장..재경부, 배당소득등 일부 중산층 항목만 폐지-힐 차관보 "6자회담 열리면 북한과 양자회담"-미국 미사일 요격함 일본으로 이동-자영업자 "인건비 껑충..차라리 문닫겠다"-LG카드 공개매수..신한 농협 "인수비 너무 오르는데.."▲국제-G8 확대개편론 힘받는다..중국 빠지고 러시아는 포함-GM이사회 제휴검토 승인..르노 닛산과 3각 연대-일본기업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라"▲사회-서울시 재산세 역전현상 뚜렷..강남이 성북동보다 40만원 덜 내-해외여행 다음달 12~13일 절정-기술이전 잘하면 팍팍 밀어준다..올해 80억원 지원▲산업-주요대기업 상반기 실적..매출은 `파`, 영업이익 `보기`-쌍용차 위기탈출 총력체제로..장쯔웨이 공동대표 전격교체-제일모직 유럽시장 본격 공략..독일사무소 법인 승격-`경제관료 제주세미나 연사로 모셔놨더니`..갑작스런 개각에 대타 구하기▲부동산-다음달 판교 중대형 분양 카운트다운..45평형 초기자금 3.36억선 필요-이번주 동대문 두산위브 등 4753가구 분양-중대형단지 이름 길어진다..민간시공 아파트에 주공브랜드 함께 사용-용인 동백 근린상가 분양 `시름`..목좋은 곳도 계약률 절반-강남 재건축 급매물도 안 팔린다▲증권-배재규 삼성투신 부장 "주식-펀드 투자보다 ETF가 돈벌기 쉽죠"-LG, LG화학 지분 왜 계속 사지?..석유화학 합병포석 가능성-SKC 최신원회장, 모나미 송하경 사장 등 자사주 매입 잇따라-영풍 지배구조 바뀌나..최창걸씨 일가 지분 6.19%등 연속 매각-미국증시, 2분기 실적발표 `단비` 기대
- (주간전망대)FTA와 北미사일..`기세싸움` 어떨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태풍 `에위니아`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해 본격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7월 중순에 찾아온 첫 태풍처럼 이번주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과 남-북 장관급 회담, UN 대북 제재안 등 북한 미사일 사태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특히 FTA 협상을 둘러싸고 대규모 반대집회가 예상돼 충돌이 우려되고 있고, 북한 미사일 관련 진행경과는 최근 불안한 우리 금융시장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여름 무더위에 벌써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한-미FTA 2차협상 경과`주목`..반대집회도 우려한국과 미국간 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1차 협상에서 마련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분야별 유보안과 양허안도 교환한다.제조업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반덤핑 제도의 벽을 허무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 관건으로 미국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또 정부는 파장이 적은 상품에 한해 개방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허용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또 학교 급식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고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농업 개방은 최대한 늦추고 공산품은 개방폭을 늘리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2차 협상 기간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폭력시위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우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 광화문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전국농민회총연합도 농민 5만명의 상경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택순 경찰청장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 폭력 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北미사일 `후폭풍`은?..UN 제재안 채택여부 주목지난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한바탕 충격을 가했던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가 이번주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가 주목된다.우선 정부는 오는 11일 부산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고,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측의 잘못을 단호하게 따질 방침이다. 또 6자회담 복귀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장관급 회담 참석자 명단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벼랑끝 전술`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인 뒤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던 과거 행태를 이어갈지 관심을 끈다.이와 관련, 방한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이 북한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지난주 지연됐던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채택 여부가 관심거리다.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를 위한 결의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UN 안보리는 오는 10일 대북 제재안 표결 날짜를 결정할 계획이다.◇권오규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무사히 통과할까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과 13일 잇따라 개최된다. 청문 보고서는 14일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문제와 경기 양극화, 성장률 저하 등 경제실정 책임론, 3개월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정책실장을 거쳐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것이 적절한 인사인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권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매각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3년 7월 외환은행 매각문제를 논의한 10인대책회의에 참석한 전-현직 고위관료들과 외환은행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군표 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징수와 외국투기자본 과세,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징수와 외국투기자본 과세, 언론사 세무조사 입장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2분기 실적시즌 개막..주식시장 영향은여름 더위 앞에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2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맞이한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2분기 실적의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결산법인들의 2분기 성적표는 오는 10일 신세계(004170)를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잇따라 공개된다. 특히 이번주에는 LG필립스LCD(034220)와 삼성전자(005930) 등 대형 IT주들이 집중적으로 포진돼 있고 대표적인 내수주로 꼽히는 은행주들도 중순부터 실적을 발표한다.증시 전문가들은 IT업종과 수출관련주들은 고유가와 환율 하락으로 실적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 조선과 철강업종들은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최대 관심사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실적. 실제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2분기 순이익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 이상 줄어든 1조6187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 전망치에 비해 4% 이상 줄어든 수치다.삼성전자의 실적이 이같은 예상대로 부진할 경우 당분간 IT업종을 필두로 한 주식시장 반등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2분기 어닝시즌은 실적 바닥임을 확인하는 시기고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예상도 있는 만큼 2분기 실적과 함께 향후 실적 전망 등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제로금리 종결되나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오는 13~14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는 무엇보다 경기 회복기조가 견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본은행이 지난 3일 발표한 6월 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지수)지수가 플러스 21로 나타난 바 있다.제로금리란 일본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의 무담보콜금리를 사실상 0%로 유도하는 금리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99년 2월 제로금리 정책을 채택한 뒤 2000년 8월 정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해제했다가 이후 경기침체로 2001년 3월 자금공급량 을 크게 늘리는 양적 완화를 통해 제로금리로 되돌아갔다.이같은 예상대로 일본이 제로금리를 포기할 경우 글로벌 긴축 강화와 하반기 세계경기 둔화 우려 등이 뒤엉커 국내 채권과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제 도입..저출산·고령화대책 최종안 발표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의 최종안이 오는 14일 발표된다. 이번 최종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책은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아동수당제 도입 여부. 앞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는 재계,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시기와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한다는 합의를 통해 대책으로 채택키로 결정한 바 있다.최종안에서 아동수당제가 채택된다면 오는 2010년까지 아동수당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첫째아이나 둘째아 적용 문제나 아동나이, 수당 규모, 구체적인 시기 등은 추후 논의하게 된다.아동수당제는 영유아 1인당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리나라 전체 보육아동수의 30%가량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남성들의 출산휴가를 경제계의 실행 계획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실천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오는 10일에는 재경부가 `상반기 국고채시장 평가와 하반기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12일에는 6월중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취업자 전망을 37만5000명에서 35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정부 전망과 어느정도 맞아 떨어질지 관심이다.
- 1주택 장기보유감면 확대, 양도세 혜택 어떻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1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지금보다 더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7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15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손 볼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상에 1주택자 가운데 `3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10% 감면해준다. `5년 이상`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45%를 적용하지 말고, 보유기간구간과 감면율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왔다.박 차관이 "15년을 넘어 20년, 3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건의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부가 고심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재경부 세제실은 "그동안 이에 대한 건의들은 줄곧 있어왔다"며 "그러나 아직 본격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15년 이상은 45%을 유지하되 `20년 이상` 50% `25년 이상` 55%, `30년 이상` 60%로 보유기간과 감면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행 양도세법상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자체가 아예 면제된다. 단 서울 과천 그리고 분당 일산 등의 5개 신도시는 3년 보유에다 2년 거주요건이 더 붙는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자들은 이같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고가 1주택 장기보유자들이 혜택을 봐왔다. 집을 산 지 오래돼 가격이 많이 오르고, 따라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큰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온 것이다. 이들은 투기목적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특별공제혜택을 주는 셈이다. 드문 경우지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자기 집 한 채가 있으면서 남에게 3년 이상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2년 거주요건을 못 채웠기 때문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20년전에 5000만원에 산 집이 지금 10억원이 됐다고 하자. 6억 초과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물어야 한다. 일단 파는 가격(10억원)에서 산 가격(5000만원)을 빼면 9억 5000만원`. 양도액(10억) 중 6억 초과분(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9억 5000만원에다 40%를 곱한 3억 8000만원이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으로 계산된다. 현행 장기보유공제제도에 따라 20년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45%를 적용, 3억8000만원에서 45%를 빼면 2억 90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다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억 650만원이 양도세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2억 650만원에다 양도세 기본세율 9~36%를 계산하면 세금은 6260만원 정도가 된다. 만약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부가 20년 보유자에 대해 50%로 올린다면 이같은 세금은 5580만원으로 줄어든다. 55%로 올리면 4890만원, 60%는 4200만원으로 줄어든다.
- [하반기경제운용]⑩"거래세 인하外 부동산대책 더 없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6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거래세 인하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보완대책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신규분양 아파트 등 개인과 법인간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조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보와 일문일답.-하반기 이후 경기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 경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보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선행지표 4개월 하락하고 있다는 것과 심리지표 나쁘다는 두가지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하반기에 빠른 속도로 나빠질 것 같지 않다. 선행지표도 4개월 마이너스지만 폭이 완만하다. OECD선행지수는 물론 주가지수가 배제됐지만 아직도 상승추세에 있다. 심리가 나쁜 것은 아마도 GDP는 높지만 영세자영업자, GNI문제, 양극화 등 여러가지 문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면을 살펴봤을때 하반기에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올해 성장이 5%를 소폭 웃돌고 전기비 1% 수준 증가를 지속한다는 전망의 근거는. ▲여러 예측지표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대외여건 급속히 추가 악화가 되지 않으면 전기비 1%정도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본다. 2분기 5% 중반에서 3분기 4% 후반, 4분기 4% 초반을 예상하고 있다. 여러 연구기관과 다시 관련 회의를 했는데 KDI,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 모두 비슷한 전망이었다. -참여정부는 인위적 부양책을 쓰지않겠다고 했지만 당은 경기부양책을 요구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당의 요청은 재정 투입해서 경기 활성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당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추진을 가속화할 부분과 추가적 지원할 부분, 규제 완화해야할 부분을 골고루 지적했다. 당정협의 요구안 16개 중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되는 것 보다 오히려 제도를 개선해서 기업의 활력을 유도하는 쪽으로의 요청이 많았다. -금리인상에 신중해야한다는 당의 요청이 있었는데.▲첫째로 금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정부는 그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금리는 여러 경제변수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경기와 물가다. 현재 물가가 안정돼 있고 하반기 이후 경기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를 충분기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에서는 개별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반기 경기가 불활실한 면도 있고 특히 대외경제요건 많이 변할 수있는 여지가 있다. -권오규 부총리 내정자와 공감대를 가지고 만든 것인가.▲새로 올 권오규 부총리 내정자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전직이 청와대 정책실장이고 그 자리가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 협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고 했고 협의가 된 사항이다.-55개 비과세감면조항 중 일몰 연장을 결정한 것이 몇개나 되는 것인가.▲55개 비과세감면조항에 대해 모두 검토해야한다. 몇가지는 일몰 연장에 대해서 이미 관계부처 협의해서 결정했다. 당에서 지적한 부분이 일볼을 무차별적으로 없앨 것이 아니고 경기, 투자에 주는 영향을 세심하게 따져서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55개 일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폐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결정난 부분만 먼저 하반기 경제운용에 소개했고 나머지는 입법과정 거쳐 개별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할 것이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 계획은. ▲8.31 대책때 개인과 개인간 거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세를 인하했다. 개인과 법인간 거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적용안했는데 앞으로 부동산 세수 걷히는 규모를 감안해서 개인과 법인간 거래의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개인과 법인간 거래로 취급되는 법원경매도 포함된다. 보유세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 경감해서 거래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어느 부분을 얼마큼 낮출 지는 세수추이와 전망을 감안해 최종 결정할 것이다. -출총제 폐지는 당의 요청대로 연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출총제 문제와 관련 시장선진화 TF에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방안을 올해 말까지 개편키로 했다. 내년초 법령개정으로 계획됐다.출총제만 먼저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선진화 전체적 안이 확정되면 법 개정이 들어갈 것이고, 가급적 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거래세 인하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보완대책은 없나.▲추가적으로 나올만한 대책은 없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다 나온 상태다.
- [하반기경제운용]⑥R&D 중장기 로드맵 만든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는 하반기 출산여성과 50대이상 고령자, 장애인, 학습지교사나 보험모집인 등 비정규직 고용자 등 상대적인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12월쯤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출산여성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임신 34주 이후나 산전후 휴가기간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또 고용률 미달 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계획 제출 명령, TV 홍보, 기업에 대한 고용평등 이행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오는 10월쯤에는 대형 할인매장 등에 `주부 취업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원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수, 일반학교 장애인 학생 대상 진로지도 캠프를 운영하고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과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50대 이상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대책을 7월중 마련하기로 했다.또 오는 9월까지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모집, 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보호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된다.정부는 우선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이는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개인카드 형식으로 수령해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제도.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해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435억원으로 8만7073명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정부는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 추진 및 관련 법령 제 개정,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아울러 학습지교사와 보험모집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8월쯤 정부내에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노사정간 논의를 토대로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올해안으로 추진이 가능한 산재보험 적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화물(택배), 덤프트럭등 운송업의 공급과잉 해소방안과 함께 3분기중으로 운송업계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신규채용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 등 외국인력제도 검토, 보완키로 했다. 이는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일자리 창출의 인센티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한편 정부는 대학 등 교육기관이 재정확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08년말까지 연장하고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와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을 2009년말까지 연장한다.또한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확대하고 교장 초빙, 공모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월쯤 국가 R&D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국가 R&D역량을 극대화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와 우리나라 기술수준, 각 부처의 R&D관련 계획, 미래 국가유망기술2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 [하반기경제운용]③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한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2006년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주체는 `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꽁꽁 묶어 두었던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과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혁신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구성해 기업들의 입지선정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의 폭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회사·공장 설립 더욱 `쉽게`..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 정부는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3분기 중 법인과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정관·의사록 등 법인관련 서류 표준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절차를 축소·폐지해 표준화·온라인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가능지역에서는 개별공장설립시 사전환경성검토·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면제해 공장설립을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환율하락에 대응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위험 관리시스템을 구축, 이들 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환 위험 관리 지원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 우리은행으로 한정돼 있는 취급은행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기간 50년, 조성원가의 1%만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총 100만평 규모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NewBizPark`를 창업기업, 지방이전 중소기업, 협력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에게 공급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5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현금지원키로 돼있는 R&D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 가능 범위에 현재는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만을 지원하던 것을 전력과 가스시설 설치도 포함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상시적인 IR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세금지원도 대폭 `확대` 이와 함께 정부는 벤처 캐피탈의 역량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자(子)펀드 출자기능을 부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자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적용시한을 오는 2008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오는 2009년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경감해주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를 꾀하기로 했다.◇혁신형 중소기업 `팍팍` 밀어준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수출용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구매확인서에 기재된 물품공급실적만으로도 무역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을 통해 하반기 중 4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리 이외의 추가금리나 주식 등 성공보수를 받는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 프라이머리 CBO 발행으로 총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공공기관 낙찰기업의 생산자금 확보 지원을 위한 기업평가 및 자금지원이 연계된 공공구매론을 시행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그밖에도 ▲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보증료 0.1~0.3%포인트 감면 ▲구조개선사업자금의 혁신형중소기업 지원 비중 55%로 확대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 하반기 경기부양 냄새 `솔솔`..재정 사실상 확대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가 환율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5%를 소폭 웃도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하에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정책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건설경기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적 정책보완에는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그러나 여당의 주문내용과 정부의 재정운용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부양적`인 색채가 묻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평이다. 하반기 투입가능한 재정규모는 지난해 대비 20조원 많은 8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 겨우 숨을 돌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하반기 경기을 띄우기 위한 실탄은 충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단골메뉴인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의 진척은 없고, 빈곤층 자활지원정책도 중복되는 등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면서도 이를 위한 기업규제완화나 금융 세제지원 정책들은 아직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 분위기 `솔솔` 확산 하반기 정부의 경제운용에 경기부양적 냄새가 나는 근거는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의 주문사항이나 정부의 운용계획 가운데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내용에 잘 드러나있다. 여당은 공사중인 국책사업들의 공기(工期)를 맞추는 노력을 배가해 달라면서 ▲기업도시에 대기업들의 관심유도를 위한 규제개선 ▲혁신도시 지구지정 가속화 ▲50만호 주택공급목표와 1500만평 택지공급이행 촉구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자본 건설사업인 BTL(민간건설, 정부·지자체 임대) 사업이 하반기에 가시적 결과가 나오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예전 당정협의에서는 이렇게 많은 주문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 띄우기를 위한 여당의 요구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건설경기 보완이 필요하다는데는 정부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 차관보는 "건설투자가 건설경기 위축국면이 이어지면서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1분기에 건물건설은 소폭 확대에 그쳤고 토목건설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경제운용계획에서 기업도시 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완화, 하반기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등의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다 하반기 강북에 2~3개 광역재개발 지구를 지정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 지구개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재정규모 `사실상` 확대하반기 경제운용의 최대관심은 정부의 재정집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부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현재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김 차관보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이 다소 확장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정은 상·하반기 균등배분계획에 따라 집행됐다. 따라서 하반기 재정사업지출은 전년대비 20조원 늘어난 88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연초부터 한국은행 차입금을 끌어오는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다. 상반기에 연간예산의 60%나 소진하다보니 하반기 가용재원은 40%에 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가용재원은 48%로, 지난해보다는 한층 여유가 있다. 재정수지도 상반기 흑자운용을 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적자운용도 가능해졌다. 재정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재정집행규모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예산의 불용이나 이월을 없애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재정확대`효과를 볼 전망이다. 이월은 예컨대 어떤 국책건설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될 경우 그 해 지출분으로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경우다. 어차피 총사업기간 내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는 돈은 아니다. 불용은 정부가 원리금을 갚을 때 이자율이 떨어졌다든지 정부부처의 경상경비 절약 등으로 쓰지않고 남게 된 돈이다. 이같은 이월 불용규모는 지난 2003년에는 10조1000억원(이월 6조, 불용 4조1000억원), 2004년 11조1000억원(이월 4조1000억원, 불용 7조원), 2005년 7조5000억원(이월 2조 4000억원, 불용 5조1000억원) 등 해마다 10조원 안팎에 달한다. 따라서 이월 불용을 없앤다는 것은 이만큼 재정을 더 쓴다는 것으로, 사실상으로는 재정집행확대나 다름없다. 여당이 계속 공사중인 사업들의 공기를 맞추는데 주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사업에 쓰기로 한 돈은 남김없이 쓰라는 것이다. ◇성장전망 소폭 상향..정부 "성장률 자신있다"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5% 안팎`에서 `5%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정했다는 점이다. 성장전망을 올린 그 배경에는 재정확대효과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성장전망은 지금까지 5% 안팎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한차례 "`전기비 성장률이 1%수준을 유지해 준다면` 5%를 소폭 웃돌 수 있다`는 `조건부` 전망을 언급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운용계획 자료에서는 "2분기 이후에도 전기비 성장률 1%유지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아예 못박았다. 따라서 성장률은 5%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고 결론냈다. 재경부는 ▲민간소비의 안정적 증가세 ▲설비투자 개선 ▲수출의 높은 증가세 지속 ▲안정적인 물가 등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여기에다 건설경기의 회복세 전환조짐도 담았다. ◇비과세 감면 줄인다더니...연장계획만 줄줄이정부는 세제개혁과 관련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 중 상당부분을 올해 정리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는 오히려 이 가운데 11개를 추가연장하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여당에서 서민 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비과세 감면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과세 감면의 상당부분이 서민 중소기업 근로자 농어민 등과 관련한 내용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비과세 감면축소 계획은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장기 조세개혁도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교육 의료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계획은 부처간 이해관계와 여론반발 등에 부닥쳐 진척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도 이번 경제운용에서 또다시 되풀이 언급됐다. 예컨대 공보험(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건보 재정지원을 받지않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민간의보 상품개발과 관련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보험업계나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자활을 돕는 `매칭펀드`나 `휴면예금제도` 시행도 계획만 있을 뿐 시행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그런데도 2008년 시행을 목표로 한 EITC 계획에는 속도를 내는 등 정책중복에 따른 낭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와 금융 세제지원도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서민·中企 세금완화 추진..`경기 활성화` 박차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태권도장이나 수영·축구교실 등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정부는 올해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 감면 조항 중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11개의 시한을 우선적으로 2~3년씩 늘리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예산 이월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20조원 증가한 88조원의 재정을 투입,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혁신도시 지정 가속화, 강북지역 3~4개 광역재개발 추진, 민간자본 건설사업 투자확대 등을 통한 건설경기보완책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민이나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학원시설을 확대한다. 지금은 음악 미술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에 한해 연간 200만원 한도를 정해놓았지만, 앞으로는 태권도,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등 체육관련 시설로까지 확대한다. 이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소득세를 줄여주는 수입금액세액공제 시한도 올해말에서 2008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이밖에 ▲창업투자조합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대학 등 교육기관 수익사업소득 손비인정 등 11개에 달하는 올해 시한종료(일몰) 비과세 감면제도를 2~3년 정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일몰도래 55개 비과세 감면조항 중 20%가 벌써 연장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머지 비과세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 중순 이후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5% 안팎`에서 `5% 소폭 상회`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취업자는 당초 예상했던 35만~40만명에서 35만명 안팎으로 낮추는 한편 경상수지도 150억 달러에서 30억~50억 달러 안팎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보다 20조원 정도 늘어난 88조8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 주요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하반기 재정은 올해 절대적 예산편성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데다, 상반기 조기집행에 치중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상·하반기 균등집행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강북지역에 모두 3~4개의 광역재개발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배제와 혁신도시 10개 지구 지정, BTL 등 민간자본 건설사업 가속화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세도 인하키로 방침을 정했다. 보유세 규모 추정이 끝나는대로 지방세법을 고쳐 법인과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등록세율을 낮출 방침이다. 현재 개인간 거래세는 거래가격의 2.85% 수준이지만 법인과 개인간 거래세율은 4.6%에 달하기 때문에, 세율격차를 줄일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회사로부터 신규분양을 받을 때 적용되는 거래세율도 개인간 거래세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농협, 연금공제 2종 출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농협은 이달 7일부터 실세금리에 따라 계산되는 적립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와 연간 납입보험료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 `세테크연금공제`를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두 상품 모두 기존의 국민연금, 퇴직금제도를 보완해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연금상품으로 고객의 경제정도, 연령, 운영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테크연금 공제`의 경우 세제적격 상품으로 연간 납입보험료의 중 300만원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포함시 최대 연간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는 실세금리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고액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자유적립특약을 활용해 추가적인 연금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되며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상속연금형, 조기플러스연금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돼 있다. 퇴직금 등 고액의 일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노년층이라면 일시금을 예치한 뒤 일정기간(5, 10, 15, 20, 30년) 또는 종신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최고 85세까지이며, 일반형과 즉시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18세부터 최고 65세까지이며, 소득공제가 가능한 반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중에서 연금수령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