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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발행, 점진적 도입”…학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신중론 우세’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내 경제학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와 점진적 제도화가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 혁신을 기대하는 긍정론과 함께 통화정책 교란,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경제학회12일 한국경제학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내 주요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37.1%)를 꼽았다. 반면, ‘도입 필요성이 낮다’(28.6%)는 의견도 두 번째로 많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득실을 비교하면 실이 더 크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적인 자본유출 우려, 향후 원화의 가치 하락 가능성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통화대체의 증가로 인한 통화주권의 약화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파급 효과로는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 산업(35.3%), 해외 송금 등 국경 간 거래(29.4%)가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기존 인프라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밀려 활용이 제한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26.4%)도 많았다.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원화의 국제화’를 강제할 수 있다”며 “제도권 밖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는 원화는 투기적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불법 자금 유출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로는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절감(59.4%), 핀테크·디파이 등 금융 혁신 촉진(28.1%), △디지털 콘텐츠·플렛폼 산업 활성화(6.3%) △부동산 등 실물자산 토큰화로 새로운 투자시장 개척(6.3%) 등을 들었다. 김정식 교수는 “현행 결제시스템은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경쟁 체제가 형성돼 이러한 단점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윤영진 교수는 “기술발전 방향에 따라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과 잠재리스크로는 ‘디페깅 및 코인런 발생 위험’(35.6%)을 지적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페깅(법정화폐 가치에 1대1로 고정시키는 구조)을 위해 현금성 자산을 예치해 두었다고 해도 코인런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부담은 금융시스템 전체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무시해서는 안 될 리스크”라고 경고했다. ‘통화정책 통제력 및 통화주권 약화 우려’에 대한 응답도 22.2%나 차지했다.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악용 가능성(17.8%), △자금 해외유출 등의 거시건전성 위험(8.9%), △과세 투명성 및 과표 양성화 저해(8.9%), △은행 예금 이탈로 인한 금융중개 위축(6.7%) 등도 부작용과 리스크로 언급됐다. 한국경제학회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는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압도적 선호를 받았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일부 비은행도 발행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최동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 당국의 규제 감독 체계하에 속한 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고,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은행·빅테크의 단독 발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하지만, 은행과 동일 수준의 규제·감독을 의무화한다는 전제에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대다수(97.2%)는 점진적 제도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정식 교수는 “민간이 통화를 발행하는 문제라, 국제통화를 가진 국가들이 입법화하는 과정을 본 후 점진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윤영진 교수는 “금융중개 시스템 및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윤수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이미 제도화를 서두르는 만큼 신중하되 지나친 지연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했고, 패널 위원 92명 중 31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 "코스닥은 왜 여전히 춥죠?"…'1000스닥 시대' 오려면[스페셜리포트]
- [글=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리=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현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활동으로 유입시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생산적 금융을 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삼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아울러 기업의 실질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도 새로이 조성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으며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그러나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새로운 정책 실행에 따른 따스함을 코스닥 기업들이 별반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고 실행되는 자본시장 관련 정책 대상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기업들이 해당된다. 기술력은 있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기업들은 대체로 코스닥에서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시장도 코스닥이다.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 등으로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는 곳 또한 코스닥이기 때문이다.◇중견기업부 폐지 후 ‘미래첨단기업부’ 신설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라야 한다. 코스닥 기업들은 기업규모·재무요건·성장성 등을 기초로 벤처·중견·기술성장기업부에 각각 소속돼 있다. 다양한 요건을 충족할 시, 우량기업부로 승격되기도 한다. 그런데 벤처나 기술성장이 아닌 중견기업부 소속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스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지점이다. 그마저 우량기업 수도 줄어들고 있다.이에 합목적성이 결여된 중견기업부를 폐지하고 ‘미래첨단기업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민성장펀드의 본격 투자 대상인 AI 등 첨단산업을 위한 시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수료나 세금 등 현재 코스피와 동일한 수준의 거래비용을 더 낮춰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나 호가 스프레드를 고려하면, 체감 거래비용은 코스닥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이다.◇한계기업 과감히 퇴출해야기술특례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2017년부터 본격화된 기술특례 상장사들의 관리종목 지정유예 기간이 도래하면서 다수 기업들의 상장 폐지가 예상된다. 지난 5년간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들의 75%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주가는 공모가 밑이다. 이른바 ‘좀비기업’이다.이에 기술평가 기준을 산업별로 세분화하고 복수평가를 의무화하며 기술평가와 시장검증을 연계하는 등 기술평가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기술개발 진행 상황이나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장유지 조건을 엄격하게 해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시가총액 대비 코스닥 상장기업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신 창업자들을 위해 차등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공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일본 벤치마킹해 코스닥 독립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코스닥을 독립시켜야 한다.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성공 기업으로 인식하는 위계적인 시장 구조에서 코스닥은 코스피의 하위시장 역할에 그친다. NAVER(035420), 셀트리온(068270), 카카오(035720) 등 코스닥 대표선수들은 매출 급성장 후 바로 코스피로 이전했다.이는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사우디의 ‘아람코’와 대만의 ‘TSMC’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아닌 나스닥(Nasdaq) 상장사인 점과 비교된다. 엔비디아·애플·MS·구글 등 기술혁신 기업들은 모두 나스닥에 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투자자와 분석가 생태계가 탄탄하게 구축돼 있다. 테크기업의 상징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어 NYSE로 이전하지 않고 나스닥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신뢰와 혁신을 인증하는 셈이다.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병렬적인 자회사로 두는 방안 △성격이 유사한 코넥스와의 합병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추가 자본회수 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K-OTC(장외시장) 강화 등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자본시장 개혁을 단행한 일본도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코넥스에 해당하는 ‘자스닥’(Jasdaq)과 ‘마더스’(Mothers)를 합쳐 ‘그로스(Growth) 마켓’으로 재편, 그로스 마켓의 전 단계인 비상장기업의 자본조달 환경을 정비했었다.◇한국판 SEC 검토해야코스닥 성장에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은, 불공정거래에 따른 신뢰도 저하에 있다. 잊을 만하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조작·무자본 M&A·부실공시 사건이 터진다.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10%대에 불과한 코스닥의 불공정거래 건수는 코스피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작아 일부 자금으로도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코스닥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하다. 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불공정거래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이상거래 인지부터 검사·심의·수사 등을 단일기관이 처리해야 효율적이다. 필자가 주창해 온 ‘한국판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영문공시 의무화 일정 앞당겨야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단타 위주의,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기관이나 외국인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코스닥 기업정보의 양이나 신뢰성,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코스닥 기업들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기술 중심으로 해석도 쉽지 않다. 이에 코스닥 기업들만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이를 위해선 코스피 기업 위주로 돼 있는 증권사 리포트에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증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자율사항인 영문공시에 대한 의무화 일정도 앞당겨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인덱스 개발도 필요하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개별 투자가 부담스러운 현실에서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좋은 대안이 된다. 가령 코스닥 150이외에 ‘K-AI’, ‘K-첨단산업’, ‘K-혁신’ 등의 인덱스를 검토할만하다.◇장기투자 독려 세재 보완책 마련세제 지원은 단골메뉴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필요할 때마다 개인들에게 코스닥 펀드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소득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지원했다. 기관 투자자에게는 양도차익 비과세나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들 세제안은 단기·한시적 제도로, 세제혜택 종료 시 오히려 대규모 환매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른 배당소득세율 차등화 등의 지속가능하고 장기투자를 독려하는 세제 보완책이 필요하다.◇정교한 기술평가를 통한 투자기업 선정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핵심요소는 우량 기술·미래 성장 기업의 원활한 상장에 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미래지향적 기업이 상장되면 시장은 알아서 진보한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VC)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VC가 기술 및 미래성장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 후 해당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수 자금의 재투자 과정을 통해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시킬 수 있다. 벤처캐피탈 역할의 일부를 수행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이다.이를 위해선 정교한 기술평가를 통해 투자기업을 선정해야 하며 △시리즈 A·B △시리즈 C·D △Pre-IPO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비율을 확정해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즉 치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기업의 잠재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급격한 지수 상승은 버블(거품)을 생성한다. 닷컴열풍을 비롯해 바이오 헬스케어 붐, 코로나 이후 유동성 확대 등으로 급상승한 코스닥 지수는 이내 버블이 터지며 급전직하했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은 허망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생산적 금융에 대한 대대적 지원으로 코스닥은 재도약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기술과 미래전략 산업으로 정체성을 재확립해 코스피와 경쟁하는 코스닥 시장의 진짜 성장을 기대해 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정년연장 과속입법에 청년 밥줄 끊길판...AI격변기 속 체질개선 속도 기업들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1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년연장 과속입법에 청년 밥줄 끊길 판-AI격변기 속 체질개선 속도 기업들 연말인사 ‘쇄신’ 승부-눈높이만 높인 탄소감축 이상론 산업부문지원 알맹이는 빠졌다-부처 칸막이에 반값에 판 국유지 비싸게 되사-금융 건전성 빨간불, 증시 호황에 취해 간과해선 안 돼-더 세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왜 스스로 발목을 잡나△종합-수출 호조에도 환율 껑충 해외투자 폭증에 달러가 샌다-고환율에 원가 부담 눈덩이 삼성, 갤S26 가격 인상 고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묻지마 정년 연장 땐 대기업 직원만 혜택...성과 중심 임금 도입 전제돼야-노동계 정년연장 연내 처리 압박 속...당정 내부선 “추가 논의 필요”△종합-정성호 “대장동, 성공한 재판”...檢 “항소 포기 납득 안돼”-활용도 검증 없이 깜깜이 매각...“공공자산 관리체계 개선해야”-4대 금융그룹, 건전성 악화 부실대출 9조원 ‘역대 최대’-바다 메워 만든 활주로...2027년 ‘서울-울릉 1시간’ 하늘길 열린다△재계 인사시즌 개막-LG, CEO 교체·SK, 임원 슬림화...신산업 중심 쇄신 인사 전망-탈탄소 구체적 방법·비용추계없어 위축 뻔한 산업계 지원대책도 맹탕△정치-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공감...“조건 없이 적용해야”-반도체법 합의 처리하겠다는 與...野 “주 52시간 예외 포기 못해”-강훈식, 이번주 UAE 방문 ‘방산 세일즈 외교’ 속도전-권리·의무 불명확해 지원율 추락...“ROTC 제도 법제화해야”△경제-청년 떠난 제조업...고령자·외국인이 채웠다-반도체 호황에...무역집중도 첫 40% 돌파-‘농어촌 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 목소리...재정부담 어쩌나-“125억 투입 국세체납관리단, 효과 의문”△금융-방심위 셧다운에...불법금융 광고 1.6만건 활개-손보사 車보험 적자 7조 넘는데 정비업계 공임인상 압박에 비명-“ERP에서 대출신청...풀뿌리 생산금융 구현”-적기시정조치 정면대응...롯데손보, 행정소송 추진△글로벌-“악용 그만”...AI에 관대하던 중국, 규제 칼 빼든다-트럼프 관세 여론전 “1인당 290만원 배당”-미·중 관세 휴전...한화오션 제재 풀렸다-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中총영사 “더러운 목 베어버릴 것”△산업-“금보다 비싸”...중국 내 D램값 한달새 2.5배 쑥-AI 열풍 타고...낸드값도 ‘고공행진’-상생의 가치 되새긴다...한화비전 ‘파트너스 데이’ 개최-전기차 캐즘에...동박 3사 3분기 동반적자-엔비디아 업고 실적 날개...(주)두산, 다시 황제주 등극 노린다-삼성전자,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산업-생산성·인력난 해소...車업계 휴머노이드에 사활-현대위아·현대건설 ‘로봇 친화 주차장’ 맞손-AI·GPU 힘 받은 韓클라우드 3사, 3분기 나란히 성장-“국가과학자 제도 등 정부 R&D 생태계 혁시안 긍정적”△산업-혈색 살펴주고 말벗까지...돌봄로봇 시대 ‘성큼’-“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네이버 ‘AI’, 쿠팡 ‘세계화’...차별화 성장공식 통했다-수능 술술 풀고, 떡 붙어라...편의점 필기구·찹설떡 ‘불티’△제약·바이오-한스바이오메드, 생산능력 2배로 늘린다-AI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부작용·효과 동시 분석-LG화학 손잡고...펩트론 ‘루프원’ 상업생산 시작-주주가치 제고...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 주식 3382억 추가 매입△예종석의 파워인터뷰-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 “난 망해도 흥, 흥해도 흥이야 혁신적인 작품 도전 멈출 수 없어 뮤지컬·연극 프로듀서의 숙명인게지”△부동산-가양 CJ부지, 지식산업센터 대신 아파트 추진-롯데건설, 5.6조원 인니 ‘라인 프로젝트’ 준공-대출 규제 피하고 분상제 적용까지...풍무 수자인 그라센트, 17일부터 분양△증권-드디어 내 차례? 금융·증권주 미소-AI시대 쏟아지는 SMR ETF...금투업계 유치전 치열-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코스피로 보금자리 옮긴다-“생애주기 배당전환 ETF로 고객들 은퇴 준비 도울 것”△스포츠-우승으로 고별전 끝낸 돌격대장 “美출격, 두려움 없어”-경기 감각 잡았다 최강 日도 잡을까-컷탈락→신인왕...반전드라마 쓴 서교림-낯선 나라서 찾은 희망...부탄 여자축구리그 우승 이끈 모정일 감독△이데일리 문화대상-예술계에 뜬 6개의 별...기존 틀 깬 ‘혁신 언어’로 무대 채웠다-사회적 약자 대변...국악, 새로움에 눈뜨다-포스트휴먼 시대의 안무 방향성 제시-美브로드웨이 홀린 K뮤지컬의 매력-재미있다, 진지하다...인생같은 한판 윷놀이-열정·감성 다 담은 ‘공연형 밴드의 저력’ 입증-민간문화재단 노력 빛난 클래식 축제△피플-5000명 함께 뛴 기부 마라톤 “기후위기 아동 지원”-LG생활건강 신임 대표에 이선주 사장-하나금융 ESG 대축제 ‘모두하나데이’...김장으로 나눔 온기-우리銀, ‘삼성월렛 머니’ 3주 만에 50만명 돌파-파주 임직각 뛰는 ‘평화통일 마라톤’ 16일 개최△오피니언-AI시대 잉여인간-120년 전 안중근 의사의 경고-빚투 권하고 주담대 막고...당국의 이중잣대-e갤러리 배준현 ‘산을 옮기는 사람’△전국-고입 탈락생 오던 학교서 명문 사학으로 우뚝-열두굽이 꼬부랑길, 알록달록 단풍 절정-경기 동부 찾은 김동연, 반도체 기업인 만나 ‘SOC 대개발’ 약속△사회“강제 근무 위헌...실효성도 없어” “오진·의료사고 위험...신중해야”-‘피싱’ 낚인 한국인 올들어 피해액 2조-“계엄 위해 북의 대남공격 유도”...특검, 윤석열 외환 혐의 기소-“낯선 사람이 집에” ‘AI장난’ 확산 우려-수능 아직인데...성형외과 문의 ‘쇄도’
- 美 셧다운 종료 임박·과세 완화 호재에…코스피, 4070선 회복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소식에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종료 임박 기대감이 더해지며 3%대 상승해 4070선을 회복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2% 오른 4073.2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485억원, 116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기관이 1조 3078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40일만에 종료가 임박했고, 국내에서는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아웃퍼폼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부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가운데,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국내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재점화됐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추가 인하하는 것으로 당정간 의견이 모아졌단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업종별로 보면 이같은 소식에 증권이 6.54% 급등했다. 이외 전기가스(4.45%), 보험(4.08%), 금융(4.02%), 유통(3.86%), 화학(3.57%), 전기전자(3.23%)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2.76%, 4.48% 상승해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회복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0.43%), 현대차(005380)(2.46%), 두산에너빌리티(034020)(2.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4.55%), KB금융(105560)(4.28%), HD현대중공업(329180)(3.27%) 등도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32% 오른 888.35에 거래를 마쳤따.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07억원, 374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기관이 66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집값 올랐는데 세금은 그대로?”…시민단체, 공시가격 정상화 촉구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제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집을 사고파는 실제 가격은 높아지는데 세금을 메길 때 사용하는 공시가격만 그대로라면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재정 악화와 주거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후퇴한 보유세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0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공시가격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메기는 데 활용하는 기준이다. 현재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69%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현재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동산공시법 제26조의2는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정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현실화율을 사실상 역행시켰고, 이재명 정부 역시 이를 바로잡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2023년 전국 공시가격 평균은 전년 대비 19.8% 하락했으나 실거래가는 36.9% 상승했으며, 서울 역시 공시가격은 19.4% 하락, 실거래가는 9.3% 상승했다”며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반영률 하락 폭이 더 크다. 이는 사실상 고자산가 감세 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세입자의 체감 격차를 강조했다. 그는 “집값은 오를 만큼 올랐는데 세금은 시세 대비 30%나 깎아준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월세 70만 원 내는 청년들에게도 30%를 국가가 부담해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논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가격과 보유세 이야기뿐이다.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도 조세형평성 훼손을 문제 삼았다. 이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사실상 폐지했다”며 “그 결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납부자는 1년 만에 99.5% 감소했고, 중과세액은 95% 가까이 줄었다. 이는 명백한 부유층 감세”라고 말했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시가격이 국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복지급여까지 모든 행정 판단의 기준”이라며 “공시가격 왜곡은 조세 형평성뿐 아니라 복지 정책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재산세 세입 축소는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재원을 잠식한다”며 “현실화율 회복은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준과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 미래운용, 'TIGER 은행·코리아 배당' ETF 2종…순자산 1.2조 돌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K 배당 시리즈’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2종의 순자산 합계가 1조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순자산은 7151억원이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국내 고배당 은행주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을 편입한다.지난 5월 신규 상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은 529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ETF는 배당수익률, 배당성장률, ROE, 현금흐름부채비율을 고려한 고배당 우량주 30종목에 분산 투자한다.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 삼성생명, DB손해보험, BNK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있다.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인하’ 논의가 진행되면서 ‘TIGER K 배당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세금 절감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부각되면서 배당 투자의 매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현재 TIGER ETF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종목의 편입 비중이 가장 높아 수혜가 기대된다고 미래운용은 전했다.‘TIGER K 배당 시리즈’ 2종은 매월 일정금액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다. 일반적으로 기업별 배당 기준일이 달라 투자자가 배당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를 통해 현금흐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TIGER K 배당 시리즈 ETF’ 2종에 함께 투자할 경우 한 달에 2회 배당받을 수 있는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매월 15일 기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매월 말 기준 분배금을 지급한다.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높은 배당성장률과 배당수익률을 모두 추구하는 상품이며,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향후 밸류업 공시가 이행될 경우 편입 종목 전체가 배당소득분리과세 대상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TIGER K 배당 시리즈’를 통해 높은 배당성장률과 배당수익률 그리고 안정적인 월배당 투자까지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제도적 혁신 병행돼야”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7차 IP 정책 포럼’을 열고,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지식재산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6번째)이 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된 ‘제7차 IP정책포럼’에서 한규현 특허법원장(앞줄 왼쪽 5번째), 정연우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앞줄 왼쪽 8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이날 포럼에서는 그간의 포럼 결과 및 주요 IP 이슈별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식재산처 출범과 연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등을 고민했다.지재위는 올해 신규로 기획한 지식재산 월례 포럼을 통해 특허무효율 개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편,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IP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정책당국, 언론계 및 민간 IP 리더들간 논의해 왔다.이번 7차 포럼을 통해 그간의 논의결과와 추진계획을 최종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우선 특허무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명세서 품질과 불충분한 선행기술조사, 진보성 판단기준 불일치 등이 지적됐다.이에 따라 R&D 단계의 특허분석 강화, 심사시간 확보, 판단기준의 조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안된 바가 있다.지재처는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서비스 혁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관련,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또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안보 관련 법률을 포함한 관할집중 확대 및 개선을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이다.?지식재산 침해소송의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법정외 진술녹취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성도 다뤘으며, 관련 입법안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 정차호 소장은 “IP5 특허청 공동의 심사품질지수 개발과 특허유효추정 규정 신설, 직권심리규정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적시제출주의의 철저한 적용과 심판청구서 특정 책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소장은 “지식재산 행정·심판·사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신뢰받는 특허제도가 완성될 것”이라며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제도적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광형 지재위 위원장은 “지식재산처의 승격과 향후 범정부 IP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지식재산처를 도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문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장, ALB ‘올해 소송 분야 로펌’ 등 6개 부문 수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ALB·Asia Legal Business)에서 주관한 ‘ALB 코리아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 2025’에서 총 6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전문분야별 최고 로펌을 선정하는 회사(Firm) 부문에서는 △올해의 한국 딜 △올해의 소송 분야 로펌 △올해의 조세 및 신탁 로펌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소송 분야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되는 저력을 드러냈다.광장은 금융, 기업자문, 조세 등 폭넓은 영역에서 탁월한 실무 능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소송 분야에서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HSBC 단기공매도 형사사건, SK케미칼(285130)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주요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그 외 분야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합작법인 Ultium Cells LLC 자산양수 거래, SK스페셜티 경영권 지분 매각, 롯데그룹 부가세 과세 분쟁 등 주요 거래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높이 평가됐다.거래(Deal) 부문에서는 한화생명(088350)의 해외 후순위자본증권 발행 거래가 △올해의 채권분야딜, LG화학의 해외 교환사채 발행 거래가 △올해의 주식시장 딜,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및 화물운송사업부 매각 거래가 올해의 인수합병(M&A) 딜로 각각 선정되며, 다양한 산업과 시장에서의 자문 역량이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ALB Korea Law Awards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권위 있는 법률 전문 미디어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의 계열사인 ALB가 주최하는 법조 분야 시상식 중 하나로, 각 로펌이 제출한 딜, 인 하우스 거래 등의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 트럼프 관세 여론전…배당소득 최고세율 완화 가닥[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주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버블론과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해제 기대감이 혼재에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 공화당의 단기 지출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의견인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로이터)◇뉴욕증시 급변동성 장세 끝 혼조 마감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주가시주는 혼조로 마감. 인공지능(AI) 버블론과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해제 기대감이 혼재한 영향.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4.80포인트(0.16%) 오른 4만 6987.10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8.48포인트(0.13%) 상승한 6728.80, 나스닥종합지수는 49.46포인트(0.21%) 내린 23,004.54에 장 마쳐. -이날도 뉴욕 증시는 급변동성 장세를 보여. 장 초반엔 AI 및 반도체 관련 주 위주로 투매가 이어져. 오픈AI가 인프라 설비투자에 정부 보증을 바라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불안감이 확산해. -소비심리 둔화도 주가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해. 미시간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50.3으로 집계돼. 10월의 53.6에서 3.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022년 6월 50.0 이후 최저치. 50.0은 역대 최저치로 11월 수치는 역사적 저점 부근에 있다는 것을 시사해. -다만 오후 들어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타협안을 공화당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지수는 빠르게 낙폭을 줄였고 S&P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결국 상승으로 전환해. ◇“美민주 일부 중도파 돌아섰다…셧다운 종료 가능성 부상”-역대 최장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금명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9일(현지시간) 제기돼.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악시오스 등은 미 공화당 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최대 10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공화당의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임시예산의 시한을 기존의 이달 21일에서 내년 1월 말로 늘리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수정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날 저녁, 또는 10일 오전에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의 15번째 투표가 이뤄질 전망. 현재까지 14차례 이뤄진 임시예산안 표결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53석)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돼와. ◇백악관 “이달말까지 셧다운지속시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이달말까지 셧다운(연방정부 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 사태가 지속될 경우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11월27일) 시간은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기간 중 하나이다. 블랙프라이데이(28일 시작되는 미국의 연중 최대 세일 시즌) 같은 것들이 있다”며 “이때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도 있다”고 말해. -그는 골드만삭스가 셧다운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에서 1.5%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면서 “이 수치는 (셧다운이) 몇주 더 지속되면 아마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휴일을 전후로 대규모 항공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혀. ◇트럼프, ‘관세’ 여론전…“1인당 최소 2000불 배당금 지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적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밝혀.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여. ◇배당소득 최고세율 당정, 25%로 가닥-정부와 여당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혀. -박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날 당정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고 세율을 25%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물가 100%’ 오를 동안 상속세 공제 동결…이번주 수술대 올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금액의 상향 조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번주 본격화한다. 1996년 말 이후 30년간 물가는 100% 넘게 올랐음에도 상속세 공제액은 그대로 묶여있던 만큼 물가변동,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일괄공제 한도, 7억 vs 8억…여당에서도 이견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상속세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상속세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물론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잇달아 상속·증여세법안을 발의하면서 개편 논의의 불씨가 댕겨진 모양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언급한 개편 방향은 ‘상속세 공제한도 18억원 상향’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구상이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내용과 같다.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임 청장의 상속세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본회의 표결에 바로 부쳐질 가능성이 낮아 민주당에선 대안 성격의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대표적인 법안은 일괄공제 한도를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일영 의원안이다. 이 대통령의 구상보다 일괄공제 상향 조정 폭을 1억원 낮춘 게 특징이다. 공제한도 조정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괄공제 한도를 8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연평균 6169억원, 향후 5년간 3조 843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정 의원안대로면 적어도 일괄공제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5년간 3조원 이내가 된다.‘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에 더해, 1가구 1주택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상속 받으면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공제한도를 8억원으로 높이되, 동거기간 기준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냈다.야당인 국민의힘에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비과세하고, 과세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며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김은혜·권성동·송언석 의원안 등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여대야소라는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여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상속세 부담 완화, 중산층에 혜택”상속세는 1996년 말 이후 일괄·배우자 공제 기준이 유지되면서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1997년 물가지수는 56.9, 2024년 물가지수는 114.2으로 물가는 30년 새 100% 넘게 뛰었다. 1997년의 공제액 5억원은 2024년 기준 약 10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셈이다. 그러나 공제액 동결로 상속세 과세대상은 1997년 2805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7.6배 증가했다.집 한 채를 지녔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세 완화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쟁 중인 여야도 상속세 감세엔 의기투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 완화는 미뤄뒀던 숙제로 고소득·자산가만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조치”며 “여야간 이견이 있다 해도 심의 과정에서 조율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당정,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종합)
-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하지나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분 감축 부담은 완화했으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목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치를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당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다만 구체적 세율 수준에 대해선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이번 논의는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리아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의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당정은 아울러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역별,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그동안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첫 상속 정리 전 또 상속이… '수차상속' 어떻게 하나[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고령의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시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한 분이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는 경우, 혹은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명의 피상속인이 차례로 사망하면서 상속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수차상속(數次相續)’이라 한다.수차상속은 단순히 ‘상속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 이상의 문제를 낳는다. 한 사람의 상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구성과 재산분할 범위가 얽히며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중첩된다. 오늘은 이러한 수차상속이 어떤 법적·세법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민법은 수차상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원리는 민법 제1005조부터 제1013조에 걸쳐 나타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제1005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재산은 공유로 한다(제1006조). 따라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비례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상속재산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공유물분할의 준용)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차상속이 발생하더라도 각 피상속인별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복수의 피상속인 재산을 한꺼번에 분할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후자의 피상속인이 고유한 재산이 없이 단지 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만 보유한 경우, 또는 전자가 그 재산 전부를 후자에게 생전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등 상속재산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 법원은 이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후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포괄유증하거나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받은 상속분을 포함해 전부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수차상속이 발생하면 동일한 재산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과세대상이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다시 사망하여 재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먼저 부과된 상속세 중 재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사망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는 100% 공제, 이후 매년 10%씩 감소하여 10년 이내 재상속 시에는 10%까지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내 재상속이 발생하면, 첫 번째 상속세 납부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재상속 사실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수차상속이 일어나면 유류분 문제도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해 자녀 B·C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B가 곧 사망한다면 B의 자녀 D가 2차 상속인이 되어 B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D는 B가 가졌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의 시점이 다르므로 피상속인별로 재산가액과 유류분 비율이 달라져, 시기별·단계별 계산이 매우 복잡해진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신탁재산이나 보험금 수익권이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생명보험 수익자가 배우자인데 배우자도 곧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실제 청구 및 세무상 귀속이 얽혀 분쟁과 과세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부부 모두 고령이거나 상속인 간 연령차가 크지 않으면 수차상속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생전부터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을 권한다.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하여 재산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미리 정해 세금부담과 분쟁을 줄이도록 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조기 마무리하자. 한 분이 사망하신 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협의 및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모님이 연달아 사망하신 경우,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상속 문제를 뒤로 미루기 쉽다. 그러나 상속 협의가 늦어질수록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진다. 상속재산이 공유상태로 남으면, 그 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도 세대를 거쳐 늘어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속세 신고 전까지 협의를 마치고 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상속을 미루는 것은 분쟁을 키우는 일이다. 신속한 해결만이 가족 간 남은 정을 지키는 길이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개혁신당의 외로운 부동산싸움…‘도·강·중·금’ 조정지역 취소될 수 있을까[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성을 지르며)법상 9월 통계를 써야죠. 왜 거짓말을 하면서 8월 통계를 씁니까.”, “(마이크가 꺼진 후)멀쩡히 있는 알고 있는 9월 통계를 왜 반영 안했어요. 그게 통계조작이지 뭐가 통계조작입니까.”(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고성을 지르며)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십시요. 왜 또 통계를 조작합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바보입니까”,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소리 크게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예결위원인 천하람 의원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나눈 날선 대화입니다. 통상 정부는 11월 국회 예산철에는 예산 심사에 혹여나 지장이 있을까 국회와 날을 세우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날 국토장관과 천 의원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던지며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7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왼쪽)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논쟁을 하고 있다.(사진 = 국회tv 캡쳐)◇ 10·15 조정지역 통계적용 논란…7~9월 적용 시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제외앞서 정부는 10·15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도 12개 등 모두 37개를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규제 외에도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제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다만 조정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지역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3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10월15일에 발표됐고 조정지역 지정 처분에 따른 효력이 10월16일부터 발생했으니 원칙으로는 7·8·9월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계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사용합니다. 다만 정부는 10·15대책에서 조정지역을 지정하며 7~9월 통계가 아닌 6·7·8월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정부 설명을 짧게 요약하면 조정지역 지정을 의결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10월 13~14일에 진행됐고, 당시는 그달 15일에 발표되는 ‘9월 주택가격 동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이었기에 7~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료 = 천하람 의원실)통계적용시점이 중요해진 이유는 기준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9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물가가 전년 대비 2%대로 전달 1%대에서 급등, 상대적으로 강남3구나 한강벨트 대비해 부동산 상승률이 가파르지 않았던 일부 지역에서 요건(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8월 통계가 아닌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조정지역 대상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천 의원은 정부가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한 이유를 ‘서울 전지역으로 조정지역으로 묶기 위해’라고 의심합니다. 천 의원은 지난 5일 관련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서울 일부 제외 시)풍선효과를 염려했을 수도 있겠고, 여러 번에 나눠서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걸 염려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핵심은 ‘처분시점’ 13일 or 16일…판례는 ‘효력발생일’에 무게 정부와 천 의원 측은 현재 조정지역 처분시점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10월 13~14일)일자가 처분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천 의원 측은 조정지역 규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10월16일이 처분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처분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9월 주택가격 동향’이 10월15일에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분시점 기준이 주정심이라면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정부가 주장에 힘이 실리고, 반대로 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16일이 기준이 된다면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돼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 효력이 생기는 날을 기준일로 보는 사례가 많은 듯 합니다. 이 경우 처분기준일은 16일이 되겠지요. 2006년 대법원 판결(2004두3847)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라고 적시합니다. 또 2019년 대법원 판결(2017두38874)에서도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9월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주정심 심의날인 10월13일에 정부(국토부)에 미리 보냈고, 또 해당 자료는 10월10일에 이미 작성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정심 중 받은 9월 주택가격 동향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또는 사용할 수 없었느냐의 논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해도 타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이기에 통계법 등에 따라 9월 자료를 15일 공표 전 받아도 활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정심 위원들은 비밀유지 의무 등이 부여되기에 충분히 공표 전 자료라도 심의에 활용하는 게 문제 없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자료 = 10월16일 관보)◇ 행정소송 예고한 개혁신당…가처분 성격 집행정지 신청 ‘검토’이번 논란은 결국 법원에 가려질 듯 합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했고,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정부도 물러설 기세는 전혀 아닙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7일 예결위에서 관련한 논쟁을 하면서 “소송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당초 조정지역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본안소송)만을 계획했으나 현재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재판에서 가처분 신청과 유사해 빨리 판단이 나옵니다. 개혁신당은 주말 내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수 3명에 불과한 비교섭 단체인 개혁신당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기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자료와 대응을 해야 하기에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 정부와 싸우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사진 = 연합뉴스)그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던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개혁신당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한 기재부 장관과 정책실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엄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정책을 굳이 이 시점에 발표해 스스로 논란을 만들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분명한 건, 만약 소송에서 정부가 패한다면 후폭풍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으로 확인하면 될 문제’를 넘어, 이제 막 시작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추진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