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尹정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尹정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8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중과 대상이 48만345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대비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중과 대상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지난해 완화된 세제 영향이 주효했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중과세율 인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 중이다.
2024.06.10 I 이지은 기자
"불어난 대기성 자금, 결국 위험자산으로 갈 것"
  • "불어난 대기성 자금, 결국 위험자산으로 갈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대기성 자금이 몸을 키운 가운데, 결국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에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0일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의 핵심 예금, 증권의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최근 대기성 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행 핵심예금의 경우 3월 잔액은 927조원으로 2개월간 무려 85조원이 증가했고 증권의 MMF 및 CMA잔액도 각각 200조원, 83조원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미국 물가 및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다만 4월들어 핵심예금 잔액은 882조원으로 한달 만에 45조원이 감소했는데, 이와 더불어 4월 감소세로 전환했던 증시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성 자금 이동은 금리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4월 3.7%까지 상승했던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3.4%대까지 하락했다”면서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4000억원으로 상당히 양호했고, 따라서 증권사 호실적에 기여했으나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 평균 거래대금은 재차 20조원을 상회하며 2분기 일평균 20조1000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그는 “매크로 지표가 금리 인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면 이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박 연구원은 6~7월은 금융주를 둘러싼 주가 모멘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분기는 통상 보험을 제외하고 분기 대비 이익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은행은 경기전망에 따라 부도시 손실율(LGD) 및 부도율(PD)값 조정으로 이는 통상 보수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증권은 부동산 실물자산 등 비시장성 자산 반기 평가에 따라 감액손 및 충당금 반영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이어 “4월 핵심예금 대거 이탈,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라 2분기 은행 이자이익은 1분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증권은 5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부분 대형사가 사업성이 없는 브릿지론에 대해 적게는 50%, 많게는 100% 충당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적립액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연간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증권이 분석하는 은행의 연간 실적은 전년대비 합산 9%, 증권은 무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6, 7월 모멘텀이 부재하고, 올 들어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기간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박 연구원은 “특히 7월 중후반부터 금융주 상승을 예상하는데 7월말 세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밸류업 관련 세제개편, 상법개정에 대해 6~7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7월말 세법개정안 및 상법개정안 상정할 예정이다. 박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상법개정에는 이사회 역할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이 금지되는 등 자사주 관련 규정 개정은 이미 기 발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0 I 김인경 기자
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2법 폐지해야…집값 안정세"
  • 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2법 폐지해야…집값 안정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정부 입장은 재건축을 지원하자는 것이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임대차 2법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양새”라고 짚었다. 그는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전세가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목돈인 전셋값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의 경우 큰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데 전세는 차차 없어지고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전셋값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목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에 빌려줬더니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며 “전세는 소비행위인데, 정부와 은행에서 저리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과소비하는 건 아닐지 생각된다”고 말했다.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율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금 동의율을 우선시하는 이유가 주민들 간 다툼 의견조정 과정이 조정이 된다”며 “신속히 할 수 있기에 가장 높게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2024.06.09 I 이배운 기자
‘세수펑크’ 56조 충격…尹정부 세금 구조조정 비상등
  • ‘세수펑크’ 56조 충격…尹정부 세금 구조조정 비상등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개최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재정운용 기조 하에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의 3가지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정 측면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한 정책이 제시됐다. 역동경제를 실현을 위해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재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서 2023년 51.0% (약 1127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채무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기재부의 방침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기재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금년 3월 누계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인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수입 중 가장 중요한 국세수입을 보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로 7000억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12월 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작년에 세수결손액이 56조원으로서 역대 최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금년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은 금년 세수전망을 어둡게 하고 더 나아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제반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지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상황은 지출구조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금년 3월에 기재부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효율적 재정관리 추진을 위해 ①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②전달체계 개선 ③재원 간 칸막이 해소 ④투자재원 다각화와 같은 대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재원 간 칸막이 해소 방안으로는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 등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예탁하는 방안과 같이 평상시에도 적용하는 정도의 방안이 기술돼 있다. (자료=기획재정부)관련해 필자는 재원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목적세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다. 얼핏 보기에는 세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이 운용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목적세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첫째,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중요한 분야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처럼 물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둘째, 세금 낭비를 부추긴다. 목적세는 세수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낭비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치 냉장고 속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처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셋째,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목적세는 다른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이러한 목적세들은 그동안 교육 환경 개선, 농어촌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적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22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목적세 중 특히 교육세의 경우 재원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칸막이 효과에 따른 비효율성이 가장 큰 세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자료를 봐도 학령아동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연간 약 11조원의 세수가 교육사업으로만 사용되도록 한정돼 있어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으로 흥청망청 세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시골의 어떤 초등학교는 학생 수는 40명에 불과한데 교장실에는 대형 TV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멀쩡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이 낭비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이나 조세감면액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돼 과세행정을 복잡하게 한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하며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래전에 도입된 목적세들은 그간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제는 목적세의 존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만일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일거에 폐지할 수 없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전환하는 방안, 재원의 일정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 목적세 제도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2024.06.08 I 최훈길 기자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6.07 I 이혜라 기자
수술대 오른 종부세,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 수술대 오른 종부세,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05년 도입돼 20년째 대한민국 부동산 보유세의 상징으로 꼽히던 종합부동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똘똘한 한 채’를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종부세, 소득 재분배 vs 형평성 논란‘1주택자 종부세 폐지’ 운을 띄웠던 야권을 시작으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차례로 화답하면서 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정부는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정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일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종부세의 올바른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종부세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가는데 종부세 수익 절반이 서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지방으로 전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종부세가 비록 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보유세이기는 하지만 개인간의 자산과 소득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간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도 같이 있어 인력과 자원의 서울 수도권 쏠림현상을 늦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종부세의 부작용만을 근거로 해 일시에 단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의 단순폐지나 급격한 완화보다는 재산세와 통합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해 단계적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모든 주택의 세금이 합산 돼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등록을 하면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방식인데 반해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라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10채, 100채여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합산, 비합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많이 갖고 있어도 조금낼 수 있으며 덜 갖고 있어도 많이 낼 수 있다. 보편적 증세를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 시 재산세를 높여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똘똘한 한채’ 국가 권장은 안 돼종부세는 시행 이후부터 재산세와 이중과세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특히 2020~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급증하자 부동산 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17년 33만2000명 수준이던 종부세 주택분 과세 대상은 집값 상승에 2022년 128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징수 금액 또한 2017년 1조 7000억원에서 2022년 6조 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래의 종부세는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였기에 별다른 사회적 반발이 없었으나 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적용대상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종부세의 폐지보다는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종부세 조정이 유의미한 시장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집값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 보유자가 더 혜택을 보게 돼 사회적 갈등과 지역적 차별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부분을 완화해주고 3주택부터는 합산해 과세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6.07 I 김아름 기자
"기업 사회공헌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 "기업 사회공헌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사업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 5조2383억원 이후 4년간 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 35.7%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공익법인 관련 주요 규제. (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1143억원으로 2018년 대비 18.9% 증가했다.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하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이 해당된다.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기록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한경협 분석이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가율도 높았다. 2018년 대비 2022년에 16.1% 증가해 토지(33.0%) 다음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자산 증가율(14.2%)을 상회한다. 한경협은 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원인으로 주식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지목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06.05 I 김응열 기자
SK텔레콤, 지배구조 이슈 부각→배당 및 주가 상승 유발 기대-하나
  • SK텔레콤, 지배구조 이슈 부각→배당 및 주가 상승 유발 기대-하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하나증권은 SK텔레콤(017670)에 대해 “지배구조 이슈 부각은 배당 증대 및 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7만원을 ‘유지’하며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했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는 양상인데 SK텔레콤의 높은 배당금이 유지됨과 동시에 사실상 SK 및 SK텔레콤 주가가 올라야 유리한 구조라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단기 이익 정체가 예상되지만 트래픽 증가를 기반으로 장기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총 주주이익환원 수익률을 감안할 때 절대 저평가 상황”이라 덧붙였다.하나증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관련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재차 급부상중인데 주목했다.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 지급금을 재판부에서 결정한 가운데 결국엔 배당금 지불 능력이 높은 SK텔레콤이 배당 증대에 나서며 우량 자회사들의 배당이 그룹 총수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낙관적으로 본다면 주주이익환원에 연간 1조원을 투입했던 지난해 SK텔레콤의 주주이익환원 기조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KT나 LG유플러스보다도 더 주주이익환원 증대에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사업자는 SK텔레콤인 셈이며 자사주 소각도 좋지만 배당이 재원 마련에 더 효과적이라 배당 증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SK와 SK C&C가 합병하고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한 후 SK와 SK스퀘어가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 중에 SK가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고 세금 이슈만 없다면 옵션으로 SK가 SK텔레콤 주식을 SK스퀘어에 주식 현물 출자하고 공개 매수를 통해 SK스퀘어 지분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덧붙였다.그는 “SK스퀘어가 배당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그룹 총수가 하이닉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설사 차후에 SK스퀘어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헤도 이중 과세에 대한 부담이 크며, SK 자사주 소각이 대주주 및 소액주주에게 모두 유리하고, 세금 문제만 없다면 SK의 SKT 주식 현물 출자 후 SK스퀘어 공개 매수 방안이 그룹 총수의 SK 보유 지분율 하락 최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SK-SK스퀘어간 합병 비율일 것”이라면서 “합병 비율이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그룹 총수의 지분율 하락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이닉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가운데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스토리는 SK텔레콤 주주에게 장단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6.05 I 이정현 기자
금리인하 앞둔 변동기, 자산관리 방법은?
  • [기고]금리인하 앞둔 변동기, 자산관리 방법은?
  • [최원석 현대차증권 서초지점 책임매니저] 지금은 고금리 시대다. 미국이 지난 2022년 3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0.5%로 인상하면서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2023년 7월까지 총 11번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0.25%였던 기준금리가 5.5%까지 높아졌다. 금리 인상기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식 시장의 폭락을 예상했지만 반대로 미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면서 주식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바꿔 말하면 금리 인상 초기에는 경기가 좋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며 시장이 상승하지만 정점을 찍으면 시장에 부담이 가기 시작하며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금융시장은 예측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리도 급격하게 인하하기 어려워 보이고, 느리게 제한된 범위로 장기간에 걸쳐 인하하게 된다면 시장은 당분간 뜨거운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가 가득한 상황이다.이렇게 변수가 많고 험난한 국면 속에서 우리는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가장 먼저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하자.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마침 정부에서 세제 혜택과 가입 금액을 확대해준 덕분에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목돈을 운용해도 좋고, 종잣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도 좋다. 각 상품의 특징들을 파악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금액과 기간을 나누고 3가지 세제 혜택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다음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기를 대비해 채권 투자를 고려해보자. 우량 회사채 또는 장기 국채를 매수한다면 실제 금리 인하 시 자본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라면 표면금리가 낮은 국채를 사서 세금은 적게 내면서 자본차익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다. 일반 투자자라면 표면금리가 높은 국채를 매수해서 은행 금리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금리 인하 시 자본차익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주식 투자자라면 밸류업 정책 수혜주와 혁신 성장주를 같이 담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 정책 발표 내용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걸로 보이지만 오랫동안 금융권에 종사하면서 정부가 이 정도로 증시에 관심을 보여준 적이 있나 싶다. 향후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놓으면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던 국내 우량주들도 제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로봇, 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감안하면 혁신 성장주는 빼놓을 수 없는 포트폴리오다.No try no pain, No pain no gain.(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다.투자는 긴 호흡이 필요한 싸움이다.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위험에 부딪힌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2024.06.05 I 함정선 기자
尹"아프리카, 글로벌 중추국가 핵심파트너"…'한·아 핵심광물 대화' 출범
  • 尹"아프리카, 글로벌 중추국가 핵심파트너"…'한·아 핵심광물 대화' 출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이루기 위한 파트너로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원부국인 아프리카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한 게 이번 정상회의 성과로 꼽힌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는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동반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한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이 주재한 다자 외교무대 중 최대 규모다. 한국이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위해 주최한 첫 다자 정상회의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양자회담 등을 통해 조약·협정 12건을 체결하고 양해각서(MOU) 34건에 서명하는 성과도 냈다.◇“韓기업의 아프리카 자원 개발 기회 중요”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 자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아프리카 정상들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며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했다.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에서 핵심광물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대(對) 아프리카 외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광물의 30%가 매장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발트와 백금족은 각각 매장량의 70%, 90%가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다. 아프리카 자원 부국과 협력을 강화하면 국제 광물 시장을 장악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탄자니아 등과도 양자간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했다.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광물 외에도 경제동반자협정(EPA)·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이중과세방지 협정(DTAA)·투자보장협정(IPA)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무역·투자·공급망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이들 협정이 체결되면 인구 14억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 시장에 한국 기업이 더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다.◇ODA, 2030년까지 세 배로 확대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100억달러(약 13조 7000억 원 )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ODA 총액(약 31억 3000만 달러·약 4조 3000억 원)보다 세 배 늘어난 규모다. 한국 기업의 대아프리카 무역·투자를 돕기 위한 140억 달러(약 19조 2000억원) 규모 수출금융도 지원한다.이번 정상회의에선 미사일 발사·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 문제도 의제로 올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들은 북한을 겨냥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합의했다.
2024.06.04 I 박종화 기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ODA도 대폭 확대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ODA도 대폭 확대[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핵심 광물 대화체를 출범시키로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동반 성장(Shared Growth)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연대(Solidarity)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지속가능성 분야는 핵심 광물과 공급망 확보에 집중됐다. 한-아프리카는 핵심광물 대화 출범 선언과 자발적 기술 협력 증진, 한국 기업의 투자 기회 모색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아프리카 정상들은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다”면서 “우리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이다. 1.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 2. 우리는 1950년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6.25 전쟁 당시 소중한 참전과 지원을 계기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관계가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음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상호 신뢰, 연대 및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측간 파트너십의 특별함에 기반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3. 우리는 국제 정세의 급속한 변화 및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분쟁,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을 포함한 복합적 도전과제의 부상으로 국제협력 및 연대 심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4.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아프리카 연합(AU)의 ‘아젠다 2063’에 담겨 있는 아프리카의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 비전 간 공통성과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한다. ◇ 동반성장5.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역동성과 양측 간 높은 협력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그리고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과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대 시장에 대한 상호 간 상품 접근성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6.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범아프리카 지불결제시스템(PAPSS)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불시스템 통합 노력을 환영한다.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7. 또한, 우리는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수출 친화적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프리카 내에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댐, 담수화 시설, 전기·물 관리 시스템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양질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표명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내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스마트 도시, 지능형 교통체계와 같은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8. 우리는 과학과 디지털 기술 강화가 경제협력 진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농업,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조달 시스템 (KONEPS) 및 통계시스템(KOSIS) 등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의 한국의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9. 우리는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이 한국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과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된 아프리카가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 Initiative)’을 환영한다. 우리는 디지털 역량과 기술에 기반한 교육과 직업 훈련 및 기술 기반 청년 기업가 배양을 위한 투자를 증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아프리카연합(AU)이 2024년 주제로 교육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된 우리의 협력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과학기술 관련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그리고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과 같은 장학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대를 표명한다. 이러한 구상들은 아프리카 대륙 발전의 원동력이 될 역량 있는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0. 우리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아프리카연합(AU)의 아젠다 2063 이행 촉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AU Commission)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한다. ◇ 지속가능성 11. 우리는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보건 위기, 에너지 위기, 공급망 교란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아프리카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며,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각국의 주인의식을 존중하면서, 오늘날의 복합적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접근방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우리는 성공적인 국제개발협회(IDA) 21차 재원 보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DA-21 최종회의의 한국 개최를 환영한다. 12.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시급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행동 지향적이며 협조적인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증진하고, 아프리카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아프리카 내 산림 파괴,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토지 및 산림 보호,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청정 조리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산림 파괴를 줄이고 특히 여성과 소녀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아프리카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가장 취약한 대륙 중 하나임을 인정하며, 아프리카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 제도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13. 우리는 최첨단 기후적응 농업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고, 수자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개시설을 확대하며, 전통적인 관개 및 수자원 공급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고,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대를 표명한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그린 ODA와 농업 ODA 사업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자급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14.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직면하여 한국과 아프리카가 단합된 대응을 통해 강력한 회복력을 시현한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백신 접종 및 모자보건을 비롯하여 기초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 강화, 기초 보건 인프라 구축, 필수 의약품 및 의료품 제조역량 증진을 위한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의료품 안전 강화 및 공중보건 실험실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5.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직면하여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다. 더불어, 우리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 연대 16.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 실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7. 아프리카 정상들은 한국의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 유엔 평화유지요원 파견,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내 해적 퇴치 활동에 대한 참여 등 아프리카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국방·방산·치안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평화지원활동(PSO) 배치 및 분쟁 후 재건 및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센터(AUC-PCRD) 활동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평화 안보 구조(APSA)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18. 우리는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의 핵심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테러 노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을 지속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19. 우리는 가자지구의 재앙적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하는 즉각적인 휴전과 의료 및 기타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접근 보장 및 당사자의 국제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28호(2024)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20.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2024-25 임기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A3(유엔 안보리 내 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와 함께 적절할 경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한국은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축하하고 G20 내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21. 우리는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2. 우리는 양측간 활발한 교류가 상호 이해 증진 및 연대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 인사, 기업인, 시민사회 대표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 모든 분야에서의 고위인사 교류와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과 같은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아울러, 우리는 상호 항공 연결성을 증진하고 지자체, 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은 젊은 세대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 교류와 시너지를 이끌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공히 존중의 대화에 기반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향후 계획23.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사업의 마중물로서 EDCF 기본약정(F/A) 확대와 무상원조 지원 강화 등 2030년까지 100억불까지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내 활동을 도모하여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도록 2030년까지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이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24.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KOAFEC)와 한-아프리카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통계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25.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26년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 모색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한다.
2024.06.04 I 박태진 기자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
  •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정병묵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니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금융당국은 지난 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엄격히 판별하도록 유도하고, 경·공매 기준 도입,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정리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대해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각 금융지주 회장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훌륭하시지만 회사의 선임 절차가 정말 투명한지 의문이다”며 “당국은 누가 되건 공정한 경쟁 상황에서 금융사가 그 시점에 맞는 사업 계획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변화한 (투자) 환경에 대해 고려한 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를 낮추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 하에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미디어 백브리핑을 70여회나 했을 정도로 언론과의 소통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금감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PF 등 현안에 대해 빠른 결단과 거침없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그러나 거침없는 태도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초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검사를 직접 지시해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참패 수준으로 예측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원장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지난달에는 미국 뉴욕 기업설명회(IR)에서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고 싶다”고 말해 증시를 들끓게 했다. 대통령실이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무마됐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이 원장은 “취임 1주년 당시 제 성적이 ‘C’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낙제점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를 예단하고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다”며 “지금은 수능이(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석차를 신경쓰느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던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은 4일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종부세’ 두고 발언·법안 쏟아지자 진성준 “신중하게 접근해야” 경고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와 관련해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한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당장 입장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개별적인 견해들과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필두로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논의가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종부세 논의에 불이 붙자 숙고에 들어갔다.진 의장은 “(종부세 개편은)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야 할 문제”라며 “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과연 완화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여부도 그걸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통상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국회는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왔다. 진 의장은 당장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전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 서로 무관하지 않다면 거래 관련 세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與 우선과제 질책한 민주당…공통과제엔 “협의 테이블 만들자” 제안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우선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진 의장은 “나라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비우게 되는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감면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연구원에 ‘국가재정분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진 의장은 또 “(국민의힘 입법 과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돼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법 적용을 유예할 경우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우선과제 중 민주당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안도 일부 있다며 정책위의장간 협의테이블을 설치해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진 의장은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책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 △PA 간호사 도입 등의 안을 꼽았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尹, 아프리카 10개국과 릴레이 회담…"에너지·광물 등 협력 강화"(종합)
  • 尹, 아프리카 10개국과 릴레이 회담…"에너지·광물 등 협력 강화"(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아프리카 10개국 정상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 전략 파트너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레소토·코트디부아르·모리셔스·짐바브웨·토고 등 아프리카 10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총 25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통해 관계를 다질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4억 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위상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에서 핵심 광물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과의 협력 강화는 공급망 안정에 힘이 될 수 있다.특히 한국과 코트디부아르는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이중과세방지협정·투자보호협정·방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도 이번에 체결되는 스마트시티·인프라·모빌리티 협력 MOU를 바탕으로 전문가·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동반 성장·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 다자 외교 무대다. 한국이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위해 주재한 첫 다자 정상회의이기도 한 이번 행사엔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 중 48개국 정상과 대표가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으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힘껏 뛰면서 에너지와 인프라·핵심 광물·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르 에소짐나 냐싱베 토고 대통령은 “수교 이래 60년간 지속돼 온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이 토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대표를 위해 서울 신라호텔에서 환영 만찬을 주재했다. 이 자리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등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만찬메뉴론 금태구이 위에 프랑스식 과자 튀일(tuile)을 올리고 쿠스쿠스 고추장 무침과 샐러드를 곁들인 ‘대양의 풍미’와 연잎에 올린 쇠고기 갈비찜 요리가 나왔는데 각각 대서양과 인도양·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바다의 흐름과 푸른 초원을 형상화했다. 대통령실은 K팝과 전통 남사당놀이, 아프리카 타악 등도 만찬 공연으로 선보였다.
2024.06.03 I 박종화 기자
尹, 아프리카 10개국과 릴레이 회담…"에너지·광물 등 협력 강화"
  • 尹, 아프리카 10개국과 릴레이 회담…"에너지·광물 등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아프리카 10개국 정상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 전략 파트너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윤석열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레소토·코트디부아르·모리셔스·짐바브웨·토고 등 아프리카 10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총 25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통해 관계를 다질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4억 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위상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산업에서 핵심 광물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과의 협력 강화는 공급망 안정에 힘이 될 수 있다.특히 한국과 코트디부아르는 알라산 와타라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이중과세방지협정·투자보호협정·방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도 이번에 체결되는 스마트시티·인프라·모빌리티 협력 MOU를 바탕으로 전문가·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동반 성장·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 다자 외교 무대다. 한국이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위해 주재한 첫 다자 정상회의이기도 한 이번 행사엔 아프리카연합(AU) 55개 회원국 중 48개국 정상·대표가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으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힘껏 뛰면서 에너지와 인프라·핵심 광물·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포르 에소짐나 냐싱베 토고 대통령은 “수교 이래 60년간 지속돼 온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이 토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2024.06.03 I 박종화 기자
상장 중소기업엔 세제혜택 최대 7년…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추진
  • 상장 중소기업엔 세제혜택 최대 7년…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까지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라면 여기에 2년을 더해 최대 7년간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각종 세부담과 중소기업 혜택 축소로 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및 민간 자금조달을 포함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7년까지 세제혜택 확대 제공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중견기업(1500억~5000억원 이하)으로 성장하는 기업 수를 2배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2022년 한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는 87개였는데 이를 170개 넘게 늘리겠다는 포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를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1호 대책을 시작으로 성장사다리와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8월로 다가온 중소기업의 졸업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고용 등에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도 3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시장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년을 더해 총 7년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적용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이라면 성장의 혜택은 기업 소유주가 독차지하지만 상장사의 성장은 곧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도 확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장사 혜택을 우대한 것”이라며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기업공개(IPO)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세제혜택 구간’을 추가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추가 3년까지는 높은 세액공제를 부여해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인데,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20%(일반기업 적용)가 아닌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단계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조특법 개정 사안으로, 하반기 중 국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00개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름하여 3년간 밀착 관리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다.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 후,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투자 유치, 협업기회 등을 부여한다. 연간 국비 2억원 한도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오픈형 성장바우처’ 등도 제공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전문가 “구조적 개혁도 이뤄져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는 기업 등 ‘스케일업 기업’의 기준을 정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사업 진출은 물론, 자금 및 인력 유치 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할당하고, 소재·부품·장비 업종과 미래전략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도 지원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제혜택 연한을 늘리는 이상의 구조적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단순히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만 늘리거나 상속세율 자체 감면이 아닌 일부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 등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3 I 권효중 기자
'종부세 완화' 띄우고 한발 뺀 민주당…與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라"
  • '종부세 완화' 띄우고 한발 뺀 민주당…與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이 끝난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정 논의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에 오히려 주춤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부세 완화, 심지어는 폐지 주장까지 나오자 민주당이 유지하던 기조인 ‘초부자 과세’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여당은 민주당의 갈지자 행보가 종부세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며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이 중심이 되는 조세 관련 연구모임을 꾸린다. 이 연구모임에서는 종부세를 포함해 전반적 조세 체계에 관해 공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종부세에 집중돼 있다. 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주택 실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폐지나 조정 등에 대한 영향과 국민 정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총선 이후 민주당 내에선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 조정 필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강벨트 총선 결과에 대한 복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인천 연수구갑을 지역구로 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으며, 서울 광진구을이 지역구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서울 중·성동구을 지역구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는 초고가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해왔다. 그런데 (집값 상승으로) 이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며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의를 받아서 종부세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폐지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도 “종부세는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다. 폐지에 반대한다”(진성준 정책위의장)며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를 지망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종부세 과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그 변화에 대한 평가를 한 뒤에 종부세 개편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터져 나온 종부세 논의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종부세 논의를 먼저 띄우고선 한발 물러서자 비판을 가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종부세 개편에 적극 환영하니 정작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개편 논의가) 당내 극히 일부 주장이라 폄하하며 다시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라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불붙인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나몰라라 하면서 여당이 부자감세를 주장한다고 비판하면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2024.06.03 I 이수빈 기자
“韓 상속세율·과세방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 “韓 상속세율·과세방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총)손 회장은 이날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0년부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가 약 120% 증가하는 동안 물가(CPI)는 약 80%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속세 과표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되지 않았고 지금껏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손 회장은 이어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꼽았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상속세제도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주주환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법인세 세액공제와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방안을 들여다보고,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경총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드ㅏ.
2024.06.03 I 박민 기자
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 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 이복현 금감원장이 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암참)[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서 “노동 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합한 과세 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이 금융과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면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원활할 기업 활동, 다양한 협업 기회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가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의 주요 목적은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조달 하에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밸류업 참여 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3 I 김국배 기자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보훈대상자도 자동차세 감면받는다
  •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보훈대상자도 자동차세 감면받는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가 6월 도래한 가운데,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는 상황이었다.올해 1월 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미처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국가유공자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이다.
2024.06.03 I 김관용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