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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공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공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공개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 등에 정책과제를 전달했다.(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번 자료집은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지역 활성화)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창업가 정신 기반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코스포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글로벌 혁신 기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에 따른 것으로 지역이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등 규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외국 자본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고령화와 전 산업에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 신·구 산업 갈등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실현 과제로는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지역 스타트업 세제 혜택, 인센티브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100조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중심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약자 보호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코스포는 자료집 공개에 앞서 각 정당에 연구 과제를 전달하고, 스타트업 정책 활동을 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을 시작으로 새로운미래(22일), 개혁신당(27일), 국민의힘(29일)에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22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최근 창업이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소멸 위기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4 총선 정책연구’ 요약.(자료=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4.03.31 I 강민구 기자
튀르키예, 31일 지방선거 실시…"에르도안 정치 운명 걸렸다"
  • 튀르키예, 31일 지방선거 실시…"에르도안 정치 운명 걸렸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튀르키예에서 31일(현지시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장기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튀르키예의 81개주(州) 922개 선거구, 397개시, 1만 8257개 마을에서 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총 1만 2725명의 후보가 1003석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약 8600만명의 전체 인구 중 6000만명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한다.튀르키예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권위주의, 쿠르드족 문제, 지난해 대지진 등과 관련해 민심을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현지언론 및 외신들은 “튀르키예의 선거는 지난 10년 동안, 특히 2016년 쿠르드 무장 세력의 쿠데타 미수 사태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등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권력 다툼이 아닌 튀르키예 국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2019년 지방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속한 정의개발당(AKP)은 이스탄불과 앙카라, 이즈미르 등 6대 주요 대도시 가운데 5곳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 연합에 패배했다. 이에 따라 AKP가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이 장악한 주요 도시들을 재탈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초 에르도안 대통령 스스로도 “이번 지방선거는 나에게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 총리로 선출된 뒤 2014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19년과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3연임 중이다. 임기는 2028년까지지만 조기 대선을 치르면 2033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상태다.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는 이스탄불이 최대 격전지가 될 예정이다. 현직 시장인 CHP 후보 에크렘 이마모을루와 AKP 후보로 나선 무라트 쿠룸이 이 지역에서 맞붙는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선 이마모을루 시장이 쿠룸 후보를 앞서고 있다. 현지매체들은 “이마모을루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쿠룸 후보가 승리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기반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며 “튀르키예의 미래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짚었다. 에르도안 대통령 역시 이스탄불을 기반으로 정치 경력을 쌓아 왔다.
2024.03.31 I 방성훈 기자
美 대선가도 '낙태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 美 대선가도 '낙태권' 다시 뜨거운 감자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선을 8개월 여 앞두고 낙태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22년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사실상 폐기된 뒤 처음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허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뤄진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복원을 선거 쟁점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여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사진=로이터)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처방을 규제하는 항소심 판결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이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로 한 뒤에도 이 약은 미 전역에서 원격 처방을 받아 배송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11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약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방이 금지됐다. 2심 격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도 미페프리스톤 사용조건을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단축하고, 원격 처방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법무부와 제약업체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쯤 내려질 예정이다.이번 재판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11월 미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낙태권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한 뒤 여론이 두 동강 났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14개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했고, 7개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허용하거나 보호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 처방을 제한할 경우 이른바 ‘낙태 피난처’인 주들도 영향을 받게 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판 결과가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은 낙태권 폐지 판결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낙태권을 둘러싼 이슈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낙태의 63%는 먹는 약을 통해 이뤄졌다. 또한 카이저가족재단(KFF·미국 내 의료 및 보건문제를 연구조사하는 비영리기관)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5명 중 1명을 포함해 전체 유권자의 58%가 낙태 문제에서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신뢰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세를 몰아 낙태권을 대선 쟁점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률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최근 여성계 행사에서 “생식의 자유는 투표 용지에 있다”면서 낙태권 문제에 대해 이슈 선점에 나섰다. 자신과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뒤늦게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낙태 금지는 각 주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지지를 공식화하기에 앞서 공화당은 “낙태에 대해 더 말하라”는 선거 전략을 이미 수립했다. WSJ는 지난 13일 자체 입수한 공화당 하원 선거 캠프의 내부 메모를 근거로 공화당이 이같은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민주당의 ‘극단주의’에 대해 반격할 것을 동료들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금지 가능성을 시사한 뒤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입을 닫는 분위기다. 앞서 공화당은 낙태 문제로 역풍을 맞아 선거에서 적잖은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공화당이 집권한 텍사스주 등에서 잇따라 낙태 규제에 나선 뒤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중도·진보 유권자들이 결집,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다. 최근 먹는 낙태약 처방 규제 관련 심리에서 보수가 대다수인 연방대법관들조차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판 결과가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은 앞서 낙태권에 대한 의원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수 차례 입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더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2024.03.31 I 양지윤 기자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이재명 서울 한바퀴 돌며 "단독 1당" 당부(종합)
  •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이재명 서울 한바퀴 돌며 "단독 1당" 당부(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을 맞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에서부터 시작해 강동구, 광진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까지 방문하는 ‘서울 한 바퀴’ 지원 유세를 했다. 이날 하루에만 10개의 일정을 소화한 그는 모든 현장에서 매번 과반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광진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고민정(왼쪽) 광진갑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정헌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사진=이수빈 기자)◇‘험지’서는 “편 가르지 말고 지지해달라” 호소이 대표는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찾아 송기호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지지 유세를 했다. 이곳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민주당 안팎에서 이곳은 ‘험지’로 보고 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는다. ‘나 원래 보수인데 이번에는 못 찍겠어’(라고 하신다”며 “보수든 진보든, 니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정상화된다”고 외쳤다.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총선에서 승리한 적 없는 송파갑 지역에서는 정부·여당에 더욱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최근 보니까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여기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숭상할 지배자를 뽑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이는 지난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정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 도중 이 후보를 가리켜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사는 사람”, “이수정이 여러분을 위해 나왔다”고 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는 세금을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쓸 사람,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일꾼이 무슨 주인, 지배자, 왕인줄 알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주인을 탄압하고 고통에 빠트리면 용서해서야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국 앞에서 김민석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1당 되려면 잡아야 하는 수도권 민심…“단독 1당 시켜달라”이 대표는 서울 지역을 샅샅이 돌며 연설마다 “민주당 단독으로 1당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에 비해 지방에서 지지율 열세를 보이는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해야만 원내 1당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조국혁신당 돌풍이 불며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이 대표가 ‘단독 1당’을 호소하는 바탕이 됐다.이 대표는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에서 강태웅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지원 연설을 하며 “범야권이 과반수가 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이 국회의장(자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는 사실상 국정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들은 행정권력만으로도 단 2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며 “국회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 악법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수십년 동안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 온 민주체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입법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며 “입장이 다르면 의견 조율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나 국정조사를 하나 하려 해도 협상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4.10 총선 의석수 예측을 ‘탄핵 저지선’인 100석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꼭 선거가 끝날 때 쯤 되면 엎드려 읍소한다”며 “진짜 위기는 민주개혁진영”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송기호(송파을), 조재희(송파갑), 남인순(송파병), 진선미(강동갑), 고민정(광진을), 박성준(중·성동구을), 강태웅(용산구), 김민석(영등포을), 이지은(마포갑), 김동아(서대문갑) 후보들 지원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31일에는 주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면서 선거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이지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2024.03.30 I 이수빈 기자
제3지대 완충지대가 사라진다
  • 제3지대 완충지대가 사라진다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제3지대 정당은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을 통칭합니다. 한때 제2야당, 제3야당 등으로 불렸습니다. 1998년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이 10년 집권을 하고 보수 정당과 본격적인 양당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제3지대’라는 말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대 제3지대 정당의 대표 인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들 수 있습니다. 비정치인이었지만 전국적인 팬덤에 따라 정치에 입문했고 대권에까지 도전했죠. 안 의원은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이 당은 그해 열린 총선에서 호남 의석을 석권합니다.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확고한 제3당 위치를 잡았던 1990년대 자유민주연합 이후 20년만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민생당을 비롯해 다양한 제3지대 정당들이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70여명을 지역구에 공천하는 등 나름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지난 2월 9일 제3지대 정당들이 모여 합동으로 서울역 인사를 할 때 모습 (사진=뉴시스)그런데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3지대 정당은 부진한 편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우군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3%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자민련의 사례처럼 확고한 지역기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이름을 걸고 지역구 선거에 나온 후보자 수는 199명입니다. 21대 총선 때 제3지대 지역구 후보자가 612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제3지대 정당 관계자는 “지지율이 낮다보니 후보자 공천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색에 따라 당락이 절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봤을 때 정당 지지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정당 지지율이 낮아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면 유권자들은 알아줄꺼야”라면서 출마한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의외의 결과로 지역구 당선자가 나온 곳도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 등 어느정도 조직력이 있는 곳에서는 선거 운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선거가 정책보다는 ‘정권심판론 VS 야당심판론’ 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층 결집 경쟁’이 되다보니 중도적이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제3지대 정당의 입지가 부족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에서 제3지대 정당들은 매우 부진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이 부진했다면 후보자들은 출마를 망설이게 됩니다. 돈만 날리고 힘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득표율 10%는 나와야 선거비용의 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그것마저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22대 국회는 ‘완충지대’ 없는 거대 양당간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우군 격인 조국혁신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재 중 일부는 반(反)윤석열 전사로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등을 일컬어 ‘범죄자’라고 합니다. 선거 동안 ‘센 언어’가 난무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상대를 죄악시 했던 적이 있을까요? ‘말과 논리’로 싸우는 곳이 국회라고는 하지만, 새롭게 펼쳐질 4년이란 시간이 벌써 걱정됩니다.
2024.03.30 I 김유성 기자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불법 촬영' 시설물 특별점검 실시
  •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불법 촬영' 시설물 특별점검 실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29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인 대구 달서구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가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 사진을 참고하며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경남과 인천 등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 등이 다수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인 만큼 선거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선관위는 우선 사전투표소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등 선관위 소유가 아닌 외부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현재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장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아울러 사전투표 전날인 다음 달 4일 다시 한번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설치 및 불법 시설물 점검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원장도 관할구역 내 사전투표소 설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점검·확인한다.선관위는 사전투표 및 선거일 당일에도 선거인의 투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 안내요원이 수시로 불법 시설물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9 I 김범준 기자
"증거인멸·불출석 우려"…法,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종합)
  • "증거인멸·불출석 우려"…法,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거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앞서 지난 20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 보석과 관련해 몇 가지 고민 지점이 있다고 짚었다.재판장은 “이 사건이 방대해 구속기간 6개월 내(1심 최대 구속기간)에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100%”라며 “그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를 하는지는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이라고 했다.이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상당히 큰 요인이 ‘증거인멸 가능성’이었다”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된 사람도 섞여 있을 텐데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느냐.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장은 “선거 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며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안 나와 문제가 되는 것 같았다”고 했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檢, '딸 특혜 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 檢, '딸 특혜 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특혜채용 의혹’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018년 1~3월 시행된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딸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 관리담당관을 지낸 박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A씨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A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시행했다.이후 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한 다음 면접 전 이들 시험위원에게 A씨가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하고 이를 숨긴 채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아울러 한 전 과장은 지인의 딸 B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기 위해 B씨 거주지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 지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적격성 조사 및 면접을 진행했다. 이후 이를 숨기고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B씨가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친족 찬스’ 의혹이 확산하자 과거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으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실체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백주아 기자
‘의사’ 안철수 “2000명보다 점진적 증원…논의 위한 기구 만들어야”
  • ‘의사’ 안철수 “2000명보다 점진적 증원…논의 위한 기구 만들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의사 출신 정치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것을, 의료계에는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00명 증원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의사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낄 것”이라며 “우선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면허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철회하고 점진적 증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나라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백신 등 제약회사 부족, 지방의료 부족 등 3대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을 다 포함한 범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안 의원은 의정 갈등이 계속된다면 범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전공의가 떠나가고 나이 든 전문의들로만 당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을 버티기가 어렵다”며 “학생들이 휴학해 군의관이 아닌 (사병으로) 군대에 가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당장 병원에 인턴이 없고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를 마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 교육해야 할 대상이 2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서울대 (의대 증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 등과 만나보면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도 2000명을 꼭 고집하지 말고 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안 의원은 정부가 아닌 여권에서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당은 정부와 달리 그 지역의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물꼬를 텄고 저나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의사 출신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진전돼 문제해결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선거법 위반' 前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 '선거법 위반' 前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153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그해 3~4월,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153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후보는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김 전 후보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조직적·반복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후 이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정도의 행위를 단순한 경선 운동으로 본다면, 통상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자금을 갖추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 출신 후보자에 대해 경선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와 검사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4.03.29 I 성주원 기자
50억 8분만에…조국혁신당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
  • 50억 8분만에…조국혁신당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치의 4배인 2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한 역대 정당 중 이번보다 빠른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빨랐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A.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의 목표 금액은 50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펀드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이 금액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목표액 기준으로 달성 시간을 측정했을 때 역대 최단기록입니다. 이후 파란 불꽃 펀드는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54분만이죠. 목표 금액 50억원을 뺀 나머지 150억원은 곧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선거 펀드가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처음 선거 펀드를 만든 사람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유 후보는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 상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유권자에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유시민 펀드’는 선풍적인 인기 속에 4일 만에 41억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이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펀드’가 등장해 47시간 만에 목표액 38억 8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이후 이어진 총선과 대선까지 ‘정치인 펀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2억원의 목표액이 5시간 만에,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의 1억 7000만원 목표액이 5시간 만에 채워졌죠. 거액의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 대선에서는 펀드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채웠습니다. 2차 모금에서는 22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펀드’는 51시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모았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 출마하며 ‘국민펀드’를 내놨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하며 135억원의 모금액에 개인 돈을 이자로 더해 돌려줬습니다.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펀드’는 61분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넘는 329억 8063만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은 펀드를 출시하지 않고 대출로 선거 비용을 충당했습니다.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 후보자는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자, 교육감선거 후보자들도 앞다퉈 선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박원순 후보의 펀드가 15분만에 14억원의 목표액을 채워 당시 후보자들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목표액 270억을 17분만에 달성하고, 53분만에 500억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액 350억을 1시간 49분만에 모으고 675억원을 4시간 30분만에 돌파했습니다.조국혁신당처럼 정치인이 아닌 정당 이름을 건 선거 펀드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애국펀드’를 만들어 목표액 30억원을 11일만에 달성했고, 열린민주당의 ‘열린 펀드’는 목표액 42억원을 58분만에 모았습니다.다만 선거 펀드가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15%를 얻고, 정당은 3%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선거비 보전을 위한 득표수를 넘지 못하자 펀드 금액 2억원을 제 때 돌려주지 못했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펀드는 아니지만 지난 2011년 국민참여당은 ‘창당 펀드’를 만들어 10억원을 모았다가, 민주노동당과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한 뒤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펀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24.03.29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10여년 民 독주'vs'무능한 尹 정부' 쌍방 심판론 꺼낸 수원 총선판
  • '10여년 民 독주'vs'무능한 尹 정부' 쌍방 심판론 꺼낸 수원 총선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0여년 민주당 독주 심판’ vs ‘무능한 윤석열 정부 심판’. 4·10 총선 공식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된 28일, 수원지역 거대양당 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한자리 모인 민주당 후보들 “B급 지도자, 참모는 등급 외”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 후보들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현장에는 각 후보들의 유세단과 지지자 등 300여명이 운집했다.2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왼쪽부터)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김준혁, 염태영 민주당 후보들이 합동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5명 후보 중 첫 연설에 나선 김승원 후보는 “유시민 작가가 B급 지도자를 모시면 그 아래 참모들이 B급, C급 아니면 등급 외가 된다고 했다”며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민생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서민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우리 국민을 얼어붙게 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백혜련 후보는 “지금 3권 중 행정권과 사법권은 윤석열 정부가 장악했다. 남은 것은 입법권 하나다. 입법부를 지켜야 우리나라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며 “우리 민주당이 1당을 해야 입법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염태영 후보 또한 “윤석열 정권 2년,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때일수록 민생을 알고 경제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경기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진 후보는 “지난해 1.4% 경제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 상가를 다니면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며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여러분의 투표로 심판해서 더는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각개전투 국민의힘 “10여년 민주당 독주, 수원 거덜내”이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합동출정식을 열고 정권심판론을 꺼낸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자 선거구에서 개별적으로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분들께 가장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출정식을 특정 선거구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은 개별 선거구 유권자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다”며 “합동출정식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민심을 반영해 출정 인사는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랜 기간 수원 정치권을 휩쓸어 온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다. 수원시는 민선 5기부터 염태영 전 시장부터 8기 이재준 현 시장까지 4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배출된 지역이다. 수원 내 5개 선거구 또한 지난 20대 총선 이후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바 있다.28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인근에서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가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방문규 수원병 후보는 민주당 합동출정식이 있던 자리에서 오후에 출정식을 열고 “10여 년의 민주당 수원 독주가 수원, 팔달을 거덜냈다”며 “비전도, 능력도 없는 정치로는 수원과 팔달의 젊은이들이 꿈과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원의 새로운 정치혁명을 위해 그동안 민주당의 1당 독주 8년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선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박재순 수원무 후보 또한 염 후보를 직격하며 민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대형마트 앞에서 연 출정식에서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12년을 심판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다”며 “반드시 승리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하라는 지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라고 밝혔다. 장안구청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연 김현준 수원갑 후보 또한 “8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수원 국회의원 5석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했고, 수원시장은 4번 연속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그 사이 수원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며 “2008년 98.8%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38.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성남, 화성, 용인, 평택으로 다 뺏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만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2024.03.28 I 황영민 기자
유권자 10명 중 8명 "4·10 총선 관심"…7명 "꼭 투표할 것"
  • 유권자 10명 중 8명 "4·10 총선 관심"…7명 "꼭 투표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10명 중 7명 이상이 적극 투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3.3%는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조사 결과(81.2%)보다 약 2.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아울러 응답자의 76.5%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했고,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는 응답도 18.2%로 집계됐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체 투표율은 66.2%였다.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18~29세 52.3% △30대 65.8% △40대 76.9% △50대 84.2% △60대 86.8% △70대 이상 90.8%으로 나타났다.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였다.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 선거인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조사 결과(45.2%)보다는 낮지만, 21대 총선(26.7%)과 20대 대선(27.4%) 당시 조사 결과보다는 증가한 수준이다.실제 최근 사전 투표율은 21대 총선 26.7%, 20대 대선 36.9%, 8회 지선 20.6%였다.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해서’(31.0%)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26.0%) △‘선거일에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17.2%) 등 순으로 나타났다.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자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28.9%)이 가장 비중이 컸고 △‘정책·공약’(27%) △‘능력·경력’(22.4%) △‘도덕성’(16.5%) 등이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 이유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24.8%) △‘정당의 정견·정책’(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19.6%)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5%) 등의 순이었다.한편 이번 총선의 분위기에 대해 ‘깨끗하지 못하다’(25.8%)보다 ‘깨끗하다’(29.4%)고 보는 유권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5.2%),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22.9%)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19일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프레임은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활용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28 I 김범준 기자
제3지대, 선거운동 첫발…조국 '부산', 새미래 '대전' 공략(종합)
  • 제3지대, 선거운동 첫발…조국 '부산', 새미래 '대전' 공략(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 정당들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닻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은 부산, 새로운미래는 대전,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에서 각각 유세 활동을 시작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제3지대는 일제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고 피력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출정식을 마친 뒤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지대 정당들이 이날 공식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주요 핵심 지역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출정식 개최 장소로 부산을 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고향이자 ‘검찰독재 조기 종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 선거운동 발대식을 부산 동백섬에서 하게 된 건 우리나라 정치의 민주화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이기 때문”이라며 “군사독재 정권을 부산 시민이 일어나 해결한 뜻을 살리기 위해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조국 당대표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 서울을 연이어 찾아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대전은 과학 중심의 학교와 산업이 모여 있는 곳이다. 과학기술이 없으면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며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잘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이스트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했더니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어냈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대전 시민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경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는 출정식 장소로 대전을 정했다. 이는 충청권역에서 주요 지역구 후보자들이 출마한 가운데, 새로운미래 핵심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전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인구·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세종시갑 새로운미래 후보인 김종민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면서 “세종시민의 또 하나의 민심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김종민이 100만 세종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왼쪽)과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오른쪽)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소방서 방문을 첫 선거 일정으로 잡았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자 이번에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영등포소방서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일선에서 뛰는 분들을 얼마나 제대로 챙기느냐가 진정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소방서 방문 이후 경기, 남양주 등 주요 후보자 지원을 위해 출마지역을 차례로 찾았다. 오후에는 다시 영등포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영등포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세 활동을 이어갔다.
2024.03.28 I 김응태 기자
새미래, 대전서 선거운동 출정식…“행정수도 이전 이뤄낼 것”
  • 새미래, 대전서 선거운동 출정식…“행정수도 이전 이뤄낼 것”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가 28일 대전에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개최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 선대위원장이 28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박영순 후보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선거운동 첫날에는 가장 중요한 곳을 먼저 가는데, 새로운미래는 대전으로 왔다”며 “대전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이유는 인구·지방소멸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미래의 핵심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 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올바른 정치와 선거, 민주주의는 오로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 앞에서 진료와 수술이 밀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다. 중요한 문제를 두고 (거대 양당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말했다.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대덕구 발전을 위해 뛰었다”며 “우리 지역에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바로 제 사무실 뒤편에 있는 대화동 주차장 부지를 반드시 복합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덕구는 교통 인프라도 매우 부족하다”며 “제가 4년 전 국회의원 되자마자 비래동에서 와동, 와동에서 신탄진동까지 이르는 외곽순환도로를 국가 도로망 계획에 확정시켜 놨다. 이 사업은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시작한 박영순이 반드시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또 “대파 값이 875원인지, 5000원인지 진실이 무엇이든 서민 생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선거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한다. 새로운미래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아프고 괴로운 곳을 긁어주겠다”고 약속했다.
2024.03.28 I 김응태 기자
이상민 장관 "공정·투명 선거에 모든 노력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이상민 장관 "공정·투명 선거에 모든 노력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엄정한 선거 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먼저 이 장관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이 장관은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 대비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한 절차도 소개했다. 정부는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 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늘린 데 이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특히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 기관이 각별히 신경써 지원하기로 했다”며 “먼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 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 철저하게 관리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는 물론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이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8 I 이연호 기자
한총리 "선거범죄, 법에 따라 엄정처리…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 한총리 "선거범죄, 법에 따라 엄정처리…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지원과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원 상황을 최종점검했다. 정부는 선거에 앞서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사전투표지 운송시 경찰 호송 △투·개표과정 전수 수검표 절차 추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중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선거 지원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관리와 지원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며 “특히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8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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