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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 아무리 아껴도 피할 수 없는 '6만 4천원'
- [이데일리 강민정 인턴 기자]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 A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월 50만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100만원 남짓한 돈으로 한 달을 버틴다. 학원비와 대출이자,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비는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도시락을 싸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뜻밖의 난관은 교통비다. 열 정거장 거리의 학원을 매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드는 교통비는 줄이기가 어렵다. 단말기에 한번 찍히는 요금은 자칫 저렴해 보이지만 한 달 동안 매일 쌓이는 교통비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을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와중에 들려오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은 20대 저소득층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지하철 9호선 출근길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서울시는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요금 인상은 확실시됐고 300원과 400원 사이의 인상 폭 결정이 이달 열릴 공청회의 주요 골자다. 이후 실질적인 요금 인상은 4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원거리 이동이 잦은, 2030 청년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만약 400원의 인상안으로 결정된다면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기준 시내버스 1,600원, 지하철 1,650원이 된다. 출퇴근 시 하루 두 번, 주 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한 달 동안 교통비로만 지출하게 되는 고정비용은 최소 6만 4천원이다. 이마저도 출퇴근 외에는 외출하지 않는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 아래서 산출된 값이다. 만일 주말에도 외출하거나 광역 교통 등을 이용한다면 한 달에 10만원을 웃도는 비용을 교통비로 지출하게 된다.2021년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2030 세대 중 71.5%가 통근·통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시민 전체 평균(57.9%)보다 확연히 높은 비율이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25.5%), 버스·지하철(23.4%), 버스(22.6%) 순이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들 중 55.4%는 다른 시도나 서울의 다른 구로 통근(통학)한다.한편 서울시는 22년도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000억원, 버스 6600억원을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었다고 전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해 제외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고물가에 ‘무지출 챌린지’ 유행, 교통비도 ‘무지출’ 할 수 있나요?그간 MZ 세대들은 ‘피할 수 없다면 즐겨’왔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금리와 물가에도 좌절보단 돌파를 선택했고 이른바 ‘짠테크’, ‘소비제로’, ‘무지출 챌린지’ 등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이어졌다. 인스타그램에 ‘무지출데이(하루 동안 소비 0원 달성하기)’를 인증하는 B씨는 “이것도 나름의 생존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소비가 많이 없는 편이지만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면서 교통비를 아끼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무지출 챌린지에 참여한다는 20대 C씨는 31일 동안 무려 17일의 ‘무지출데이’를 완수했다. “주거·통신·교통비는 아무래도 고정지출이니까 줄이기가 어렵다. 매달 예산을 잡아두고 지출을 하는데 지난달에는 퇴근하고 운동할 겸 집까지 종종 걸어왔더니 교통비가 여유 있게 남았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쓰다 보면 콘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다”고 답했다.교통비마저 더 줄이겠다는 이들의 의지가 무색하게도 청년들이 겪게 될 다차원적 빈곤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트렌드가 마냥 유행으로만 소구될 수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2030세대가 ‘봉쇄 세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그렇다고 출퇴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통비, 더 절약하고 싶다면?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만 19~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대중교통비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이용 금액의 20%,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됐으며, 1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몰렸다. 결과적으로 거주 청년 1인당 월 6000원 정도를 절약하는 효과를 냈지만 일각에선 소득수준과 재직 여부 등에 상관없는 일괄 지원 방식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계획했다”면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앞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작년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온라인에는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돼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지난 해 도입한 ‘알뜰교통카드’가 대표적이다.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이용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최대 30%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매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정기승차권이 더 합리적이다. 서울 전용 정기권의 경우는 월 5만 5000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44회분의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최대 60회까지 수도권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 월 2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금전적 여유와 자본이 부족한 20대 청년들에겐 ‘절약만이 살길’이라는 필승공식이 생겼다.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더 세분화된 정책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尹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투명화해야”-‘양보다 질’ 삼성SDI…맏형 LG엔솔보다 덜 팔고도 더 벌었다-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정부, 원점서 재검토한다-한일 국장급 강제징용 배상 논의-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사설 :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냉·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사설 : 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노마스크 첫날 풍경-친구 얼굴 보고 ‘꺄르르’ 웃을 때…“엄마가 벗지 말래요” 쓴 채 수업도-9시 문 열자마자 창구 앞 만석…영업시간 확인 전화 줄이어-정기석 “마스크 완전 해제 5월쯤 가능”△노마스크 경제효과-물가 잡고 세금 깎아주고…소비 진작책 속도내야 경제 숨통 트인다-소비심리 되살릴 기회 삼자…유통가, 특판·할인 이벤트 분주-공연·영화 관람 불편 사라져…3년간 발 끊었던 관객 돌아올 것△종합-‘15조 보증 지원+1조 정리펀드’ 투트랙…부동산PF, 연착륙 유도-‘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중대 금융사고’시 CEO 책임…1분기 내부통제 입법화-청년 구직난·中企 구인난…“직업 난이도 구분해 맞춤형 대응”△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훨훨’-남들 다 사는 여행주?…꿈틀대는 건설기계·IT주 담아라-中공장 돌자, 구리 ETN·ETF ‘쑥’-양회서 부양책 유력…서비스·소비업종 주목△종합-보일러 대신 히터 켰는데…이르면 내달 ‘전기요금 폭탄’까지 터진다-“적자땐 지원 없었는데, 이제와 부당이익이라니” 억울한 정유업계-국토부, 건설사에 ‘분양가 할인’ 필수조건 내걸 듯-KAIST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 올해도 지정 면해△정치-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 오라니 또 갈 것”…與 “추한 궤변” 맹공-與 집단퇴장 속…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선거제 개편 논의”…여야 의원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대북 메시지 주목-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경제·금융-“日, 이르면 봄부터 오염수 방류…대책 서둘러야”-‘독과점 남용금지’ 온플법 제정 착수-KB금융 노조 ‘사외이사 추천’ 6번째 도전-작년 국세수입 396조…전년比 51.9조 늘었다△Global-中핵연구소, 美반도체 우회 조달…수출통제 구멍-르노-닛산 ‘대등관계’ 합의-WHO,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희토류, 직접 캐서 쓰겠다”…탈중국 서두르는 유럽-토요타, 3년 연속 車 판매량 세계 1위-바이든·매카시 내일 ‘부채한도’ 담판-리튬 확보 성과 있었나…슐츠 獨 총리, 칠레 대통령과 화기애애△산업-배터리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최윤호號’ 경영 한파 뚫고 신기록-정철동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글로벌 1위로 육성”-한국지엠 “신차 6종, 年 50만대…올해 흑자낸다”-“차 안에서 학대아동 치유”…현대차, 디지털 테라피 모빌리티 개발-삼성전자, 국내 첫 ‘반도체 탄소배출 평가 체계’ 검증 완료△산업-국내 1위 릴, 해외로…선구자 아이코스, 신형 승부-‘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본격화…평가·공시체계 논의-“주가 오르는데 CEO 왜 바꾸나…정부, 포스코·KT 흔들기 없어야”-파리바게뜨, 미국 가맹 100호점 돌파△제약·바이오-“세계 임플란트 표면처리기 시장 공략…올 매출 2배 성장할 것”-‘WM-S1’에 글로벌 제약사 16곳 L/O 협상 봇물-피노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상반기 상장 예심 청구”-약국자동화 전문 제이브이엠…지난해 매출 1400억원 돌파△건강을 지키는 제약사들-튼튼한 세상 만든다, 든든한 보디가드-국내 임상승인 5년 연속 1위…혁신신약 선도-균형 맞춘 19종 메가비타민, 움츠러든 활력 충전-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서 비타민제 첫 대통령상-100년 기업 눈앞…사회적 책임·인권경영 가속-쓰리고 더부룩한 MZ세대 속까지 잡았다-루테인·아스타잔틴으로 ‘젊은 노안’ 예방△증권-숨고르는 외인, 차익실현 나선 기관…2500, 참 어렵네-우리사주 물량 풀린 LG엔솔…외인·기관 쌍끌이, 상승세 이어가-오브젠도 따상 데뷔…공모주 시장에 온기-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원·달러 원·엔 환율△증권-개미들 눈물 흘리는데…국내 증권사 리포트 ‘매수’ 일색-최대주주 ‘실종’된 한국테크놀로지…투자 주의 요구-‘주인없는 회사’ CEO 선·연임 구설 파장…기관 입김 세진다-‘KB통중국4차산업펀드’ 3개월 수익률 39.33%△부동산-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였다-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버티던 오피스텔 월세마저 꺾였다-2.5t 택배차 내달부터 배달 나선다△엔터테인먼트-묵직한 사회이슈 선호하는 오스카…고전 로맨스 ‘헤어질 결심’ 내쳤다-40대男은 ‘슬램덩크’, 10대女는 ‘오세이사’…팬덤 공략 日 영화 돌풍△스포츠-별들의 전쟁, 쩐의 전쟁 열린다-아시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민휘 “콘페리투어 대회 없을 때 뛰려고”-프로배구 V리그 ‘3위 싸움’ 불붙는다-‘AS로마전 철벽 수비’ 김민재, 나폴리 4연승 견인-오현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데뷔전…후반 교체 출전-조코비치, 호주오픈 통산 10회 우승…7개월 만에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탈환△피플-원희목 “‘똘똘한’ 임상 2·3상 아이템에 정부 적극 투자 절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특구, 지역발전 중심돼야”-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전경련 차기회장 인선 맡는다-롯데렌탈 대표이사에 최진환 전 SK브로드밴드 대표 내정-조웅래 회장, 국토 한바퀴 국내최초·최단시간 완주-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파리국립 오페라 수석 발탁-우리금융그룹, 신입직원 공동연수 실시-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양극재 공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UAE 경제성과 극대화, 민관 소통에 달렸다-생생확대경 : 韓무역 높은 中의존도, 이젠 벗어날 때-기자수첩 : 사라진 대변인…대통령실 소통 의지 있나-e갤러리 : 김시안 ‘정물 212’△전국-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추진, 지역 정치권 갈등으로-화성시 100만 인구 초읽기…이르면 연내 ‘특례시’ 승격△사회-이재명·유동규 ‘네탓’만…15년 지기가 원수로-현장에서 : 사공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벌써 잡음 새어 나와-어린이집·유치원 2025년 합친다…교사간 통합·예산 증액이 관건-“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기구 설치하라” 유가족 시위 돌입-“재래식 화장실·낡은 수통…軍 신병훈련소 개선해야”-올해 수소차 1.7만대에 보조금…평균 2250만원-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내일부터 4800원
- '난방비 폭탄' 돌리기..."보고만 있나"vs"文정부 탓·이재명 방탄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본격 공방 태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네 차례 걸쳐 38%나 오른 가스 요금은 2분기 이후 지난해의 1.5~1.9배 더 오를 예정이다. 전기 요금도 이달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담이 월 4022원 커졌는데, 정부는 2분기에는 요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다.전기, 가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택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공요금이 이미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얘기가 실감 나는 상황이다.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명절 민심의 공통적인 화두는 난방비였다는 진행자의 말에 “여야가 경쟁할 사안은 아니고 당장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고 최고위원은 “일단 정부 정책 가운데 주로 취약계층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정책이 있다. 취약계층한테는 난방비 폭탄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든, 그걸 좀 더 두텁게 해줄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당이 제안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난방비 폭탄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만약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라도 나서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고 최고위원은 중산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지하철 요금, 전기 요금 등 모든 분야가 다 오른다. 일본은 총리 발언으로부터 임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작됐고, ‘인플레이션 수당’을 제안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물가 오르는 게 국제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선 이 정도까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에선 엔화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0년 만의 고물가가 찾아오자, 미쓰비시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1인당 최대 10만 엔(약 96만 원)을 인플레이션 수당으로 지급했다.지난 24일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난방비가 오른 원인에 대해 “갑작스러운 한파, 근래에 이렇게까지 추운 날씨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난방비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며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난방비로만 5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야기하는데, 여름철에 더위가 오면 냉방비 추경을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자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30조 원 추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조 원 추경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씩 ‘물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약 5조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김 위원은 “난방비, 결국은 가스값이 많이 오른 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진 다음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교란이 이뤄지면서 가스비가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축소하고 태양광을 확산하면서 전기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전기값을 동결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그는 “한전이 적자가 30조 원에 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인제 와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를 덮어버린 채 무조건 추경을 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공공요금은 인상하고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고금리 상태로 들어갔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돈을 풀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면 악순환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세금은 세금 정책이다. 세금 정책을 갖고 누구를 혼내주기 위해서라는 식의 정책을 쓰는 건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틀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추경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추경을 들고 나와서 경제 사정이라든가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선심성, 민주당이 민생을 챙긴다는 식의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전전의 이유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용, 이 대표에 대한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닐지 저희 당에선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