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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타임] What's up 금융…'돈 떼먹은 내 친구를 찾아서'
- [편집자주]“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19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역임하며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앨런 그린스펀은 ‘금융 문맹’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경제가 사상 최장기의 고성장을 지속하는데도 저축률 저하, 민간부채 증가,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이때 돈의 관리 방식을 모르는 데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죠. 그린스펀 의장은 지난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원인으로 ‘금융 문맹이 많은 현실’을 꼽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시행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한국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금융 교육에 관한 국제 협력기구(INFE)가 정한 금융이해력 최소 목표 점수에 미달했습니다.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미 여러 국가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 금융서비스회사(TEAA-CREF) 연구 결과를 보면 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은퇴를 계획하고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이보다 자산이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냅타임은 금감원과 함께 사회초년생과 20대, 더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금융이해력과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what’s up 금융을 선보입니다. what‘s up 금융을 통해 더욱 손쉽게 금융을 이해하길 기대해봅니다. “뭐야, 너도 꿔줬어?”“우리 과에서만 10명이 넘어!”수십 명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대학생 A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심지어 그가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사라진 A씨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가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의 종류를 알아보자."중고차도 담보가 되나요?" (사진=금융감독원 교육영상 자료 캡쳐)담보대출은 땅, 집,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목돈이 필요하면 이를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해 대출해준 돈과 이자를 회수한다.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해 처분 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은행은 직접 당신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는 ‘추심’절차에 들어간다.한 부부가 3억원의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자.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하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다 . 이런 주택을 ‘깡통주택’이라고 부른다.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가격의 일정비율 이상 대출하지 못하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설정한다. LTV가 60%이면 대출자는 주택 3억원의 60%인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하기도 한다. DTI가 50%면 연 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는 연 상환액을 소득의 50%인 3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직업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나요"대출시장에서 신용(Credit)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용대출은 고객의 소득, 직업, 금융거래사항 등을 고려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신용대출의 가장 중요한 심사 요소는 ‘직업’이다. 직업이 있다면 일정한 수입이 발생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대학생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대출이 원칙상 불가능하다.신용이 없는 대학생 A씨는 어떻게 신용대출을 받은 것일까.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소득이적거나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 대출 문턱이 높다는 의미다.저축은행, 캐피털과 같은 제2금융권은 소득과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지만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 대출이자를 더 많이 쳐서 받는다. 신용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이자로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했다면 이자율이 더 높은 대부업체를 이용한다. 대부업 이자율은 대부업법상 최대 연 24%을 넘을 수 없다. 2002년 대부업 이자율은 연 66%였지만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점차 낮췄다.사채는 정식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말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정부는 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한도 이자를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두고 있다. 연 25%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다.A씨는 최근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며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하고 있어요"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가족 등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채무가 추심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연 25%가 넘는 이자를 적용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단계다.사채업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거나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불법채권추심이 발생했다면 협박 혹은 폭력을 행한 불법추심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한다 해도 합법적으로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할까요?"효율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대출상품을 비교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소액대출부터 갚아 대출 건수를 줄이고 미래 수익을 따져 만기를 미루는 등 상환기간을 조정한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로 연체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연체된 돈이 있다면 상환방법을 조정해 고금리 연체이자를 막아야 한다.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무능력을 잘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문승관 기자, 한종완 인턴기자]
- 전국 집값 넉달만에 반등한 이유? "서울 급등"
- 지역별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국 집값이 넉달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이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결과다. 지방 집값은 낙폭이 확대됐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02% 올랐다. 지난 5월(-0.03%)부터 3개월간 약세를 이어오다 4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크다. 서울은 7월 0.32%에서 8월 0.63%로, 같은 기간 수도권은 0.11%에서 0.24%로 상승폭이 2배가량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7월 -0.13%에서 8월 -0.17%로 낙폭이 커졌다. 5대광역시(-0.07%), 8개도(-0.24%) 모두 마찬가지다.서울에서는 용산구(1.27%), 마포구(1.17%), 영등포구(1.14%) 등이 1% 넘게 올랐다. 중구(0.91%), 동작구(0.91%), 은평구(0.81%), 양천구(0.77%) 강남구(0.66%)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북권은 다양한 개발호재·직주근접·저평가 지역 등에서 상승세가 지속됐고 강남권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저가매물 소진, 매수문의 증가로 강남구와 송파구의 낙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경기도는 교통호재,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오르며 전월 보합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인천광역시는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하락폭이 커졌다.지방의 경우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경기 침체 및 신규공급 증가 영향으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도 낙폭이 커졌다.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월간조사 기준일은 7월 9일 대비 8월 13일”이라며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전면 보류,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및 주택공급확대 발표, 금융기관 가계대출·전세대출 등 실태 조사·현장점검,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착수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한국감정원 제공
- [리얼미터]문대통령 지지율, 55.2%… 4주째 하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소폭하락하는 가운데 새 지도부를 선출한 바른미래당만 소폭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동안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8월5주차 주간 여론조사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2%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8월1주차에서 63.2%였지만, 이후 58.1%, 56.3%, 56.0%로 매주 하락했고 이번엔 지난주에서 다시 0.8%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올라 처음으로 40.0%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리얼미터는 “수도권 집값 급등과 8.27 부동산대책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폭이 커졌다”며 “야당·언론 일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코드 통계’ 공세를 확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세부적으로는 보수층(▼7.8%p, 31.2%→23.4%),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40대에서는 내린 반면, 진보층(▲3.7%p, 77.7%→81.4%), 충청권과 서울에서는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의석 규모가 큰 민주당, 한국당이 동시에 소폭하락했다.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해 41.4%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1.7%포인트 하락해 18.8%를 기록, 20%대가 무너졌다. 정의당 역시 11.8%로 0.3%포인트 떨어졌으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반면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올라 6.6%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가 8월 말일까지만 진행된 만큼, 2일 이뤄진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도 0.2%포인트 오른 2.8%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은 1.6%포인트 늘어난 16.5%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3만438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7.3%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종부세 강화 검토…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21.28%) 1위로 당선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해, 오는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기국회가 개회한 뒤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은 이미 지난달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 정부안, 추가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추가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보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세율(0.5~2%)을 0.5~2.5%로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지가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오른다.전문가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는 지방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3종 세트를 결합하면 대출을 낀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일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2023년까지 5년 간 총 9591억원(연평균 1918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조세소위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수준은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보다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당 입장대로 관철될지도 불투명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임대사업자 세 혜택에 국토부 “축소”-기재부 “상황 봐야”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투기꾼들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듯 하다”며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종부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담겨 있다. 세제 혜택을 당장 줄이면 기재부의 세법 개정이 꼬일 수 있다.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국토부와 시각 차를 보였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며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입장이 다른지’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 입장에선 시장, 부동산을 고려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논의) 방향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오는 6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국제비교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세 전문가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
- [팩트체크]전세대출보증 '적자사업'인데…연소득 1억원 넘어도 나랏돈 지원?
- [편집자주] “집 없는 무주택 가구는 지금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당국이 최근 이런 방침을 밝히며 ‘전세 대출 규제’ 논란도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여론 반발에 따른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초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취지를 고려하면 단순 민심 달래기 차원을 넘어서 섬세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먼저 정부가 전세 보증에 소득 제한을 도입하려 했던 애초 취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①소득제한 왜 하려 했나현재 시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은 크게 두 종류다. 먼저 국민주택채권 매각·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부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이 자체 돈으로 중·저소득층에게 전세 보증금을 직접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 자금’이 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 자금으로 대출하는 상품이 있다. 금융 당국이 소득 제한을 신설하려 했던 것은 후자, 그중에서도 준정부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보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10월부터 공사가 취급하는 전세 보증을 ‘서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한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혼 5년 이내인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소득 8500만원, 자녀가 1명인 1자녀 가구는 연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연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연 1억원 이하여야 공사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보유 주택 수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 지원을 줄여 아낀 돈을 저소득층 지원에 쓰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해 취약 계층의 전세 보증 지원을 위한 연 1조8000억원 규모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침이 뒤늦게 여론 반대에 부닥친 것은 지난달 28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 부채 대책’에 재등장하면서다. 금융위는 대책을 통해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이나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 보증 요건을 중심으로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취약 계층 지원 확대’라는 원래 정책 취지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로 탈바꿈한 것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그 화살을 전세 사는 세입자에게 돌린 정부 대응이 민심에 불을 댕겼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박탈감이 큰 세입자들에게 정부가 ‘투기 수요’라는 꼬리표를 붙이자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②왜 연 소득 7000만원인가“맞벌이로 연간 7000만원 버는 사람을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느냐”, “전세대출 막으면 계속 월세 살란 거냐”라는 것이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발표 후 제기된 불만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엔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우선 정부는 통상 다른 정책에도 연 소득 7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10%(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 공제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올해부터 신설한 도서 및 공연비 지출액 소득 공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산후 조리원 의료비 세액 공제 등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한 것도 공사가 취급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지원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 소득 7000만원을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데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정의(중위소득의 50~150%)를 참고해 최소한 소득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정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위소득의 150%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51만9000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위소득의 1.5배인 월 소득 677만8500원(연 8134만2000원) 아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국세청 과세 자료를 보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 가구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도 맞는다. 일반인 체감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본지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봤더니 연봉 3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는 2016년 기준 총 716만5514명으로 전체 근로 소득자(1774만98명) 중 소득 상위 40%에 해당했다. 맞벌이한다고 가정할 때 부부의 벌이가 연 7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연 소득 4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근로 소득세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국내 전체 소득 신고자(중복 포함 2335만8136명) 중 소득 상위 26.1%(608만6895명)에 속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할 경우 소득 상위 20~30%가량에 위치한 계층이 지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③고소득자 전세대출 모두 막히나이런 중·고소득 계층에 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제한하면 전세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과장된 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도 전세 보증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상품이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집주인 통지나 동의 절차가 필요치 않은 등 이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는 사실상의 채권자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 상품은 은행이 세입자 채권에 우선 변제권을 갖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증기관별 상품 성격이 달라 대출 금리 등 장·단점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례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보증료율이 낮지만 개인 상환 능력을 심사해 보증 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대출 한도액도 3개사 중 가장 적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가 약간 올라가는 대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위험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보증의 경우 대출 금리가 주택금융공사 상품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으나 대출 가능액이 가장 많고 이자에 보증료를 포함한 구조여서 단순 금리만 보고 상품 간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고 각 기관은 강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므로 정부가 가계 부채 대책을 만들면서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에 소득 기준을 신설하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서울보증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지만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④다 지원하면 안 되나일각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고소득층에게 전세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왜 문제냐고 의문을 품는다. 공사도 전세 보증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에게 보증료를 받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이용 대상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증 지원을 확대해 보증료 수입을 늘어나면 이를 저소득층 지원에 쓸 수도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사는 전세 보증이 마진은커녕 손실이 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의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면 올해 공사의 보증료 수입액은 1330억원, 전세 보증 등을 이용한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않아 공사가 금융회사에 돈을 대신 갚고 구상권을 활용해 회수한 수입액이 1214억원이다. 반면 공사가 은행 등에 대출금을 대위 변제한 지출액은 2805억원에 달한다. 전세 보증 등 신용 보증 사업으로 한 해 260억원가량의 손실을 떠안는 셈이다. 이 손실액이 주로 빚 상환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지원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공사의 보증 상품 주 이용자가 이미 중간 소득층 이상이라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보증을 받고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한 전세 자금 대출액 총 14조1299억원 중 82%(11조5350억원)는 대출자 개인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었다.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소득 미입력자 포함)에게 지원한 대출액도 8384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추세가 더 가속해 전체 공사 보증을 통한 전세 자금 대출액 9조5653억원 중 연 소득 1억원 초과자 대출액이 5246억원으로 연간 기준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 대출 보증액을 떼이는 것은 주로 사기 대출 때문”이라며 “공사가 얻는 이익이 사실상 마이너스(-)인데도 매년 은행·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억~6000억원 정도 출연금을 받는 덕분에 그나마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전세 보증 지원 등에 활용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이 같은 재정이나 민간 자금 지원 등으로 손실을 메꾸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증 지원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주택금융공사법 상 공사가 관리하는 기금의 신용 보증액은 정부·금융기관 출연금(기본 재산)의 30배를 넘을 수 없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 신용 보증 잔액은 작년 말 현재 68조7294억원으로 기본 재산(약 6조원)의 11배 수준이다. 공사 관계자는 “법상 기본 재산의 최대 30배까지 보증을 늘릴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대비해 보증액을 15배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손실 나는 사업에 신용 보증액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정된 보증 재원을 어느 계층 지원에 사용해야 하는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을 소득 심사 없이 지원할 경우 취약 계층이 고소득층에 밀려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이 지난해 내놓은 ‘월세 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 임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월세 거주자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RIR)은 2016년 기준 32.1%로 전세(22%)보다 10.1%포인트 높다. 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월셋집에 거주한다. 월세 사는 저소득층에게 전세, 자가로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고소득층 혜택을 줄이고 취약 계층 보증 지원에 더 쓰겠다는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⑤은행은 왜 전세대출을 직접 안 하나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기업·가계 대출 실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논란은 애당초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공공기관 보증 없이 직접 전세 자금 대출을 공급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다. 사실 우리은행 등은 과거 ‘우리홈론’ 등 보증서가 필요 없는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 상품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사실상 폐기됐다.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당시에는 집주인 승낙을 받는 등의 절차가 생소했고 그래서 이용자도 대출 방법과 요건이 까다롭다고 여겨 이용을 꺼렸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라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일반화한 지금은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해볼 만하다고 은행 등도 판단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전세금 자체가 안전한 자금인 만큼 은행이 전세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것도 못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이미 시중은행 전세 대출의 대다수가 보증기관 보증을 끼고 공급되는 만큼 은행이 직접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 관계자도 “기존 보증 상품이 있는데 굳이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⑥앞으로 어떻게 될까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무주택자의 경우 지금처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이용을 계속 허용키로 하고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소득 기준을 신설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할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는 당초 발표안과 같은 소득 제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이때도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내 집 두고 다른 집에 전세 사는 ‘무늬만 세입자’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공공의 재원을 쓰는 주택금융공사 전세 자금 보증의 경우 고소득자의 이용을 아예 막을 것이 아니라 보증료를 더 받아 기금 손실을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에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연 5%)을 시장 이자율 수준에 맞춰 낮추고 이를 지키며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집에만 보증 지원을 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매물 없어 더 오를 것"..부동산 재야의 고수 5인이 말하는 서울 주택시장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시장 스스로 심리가 꺾이거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부동산 분야 재야의 고수로 꼽히는 전문가 5인이 본 시장 전망의 한 줄 요약이다. 지난 27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데 이어 대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정부가 후속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를 잡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8·27대책, 예상 비껴나지 않아”정부의 8·27 대책에 대해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도 이번에 추가되는 규제가 없고, 연간 상승률이 높았던 분당 등이 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졌다”며 대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필명 월천대사)는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과 하남은 대출 한도 등이 달라져 혼란을 겪을 순 있겠지만 서울 지역은 이미 지난해 겪은 일”이라며 “지난 1년 새 투기지역 등 규제 받은 곳이 더 오르다보니 투자자 사이에선 정부의 지정이 되레 ‘상승할 만한 곳’이라는 인증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정부의 후속 대책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집 살 때 편법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며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유동성 줄이기에 나섰다. 보유세를 인상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주는 혜택을 조이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장은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왔기에 이들 대출 규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 부동산 시장 총량에 비해 전세 대출금 비중이 크지 않아 집값 상승세를 잡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필명 붇옹산)는 “보유세가 높아지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로선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느긋한 투자자 VS 마음 급한 실수요자향후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정부 정책 때문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 8·2 대책에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돼 이미 투자자는 빠져나가고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재편돼있는 데다 이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의사가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필명 빠숑)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것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세금 정책”이라며 “문제에 대한 진단이 틀렸고 해결 방안도 잘못돼 정부 정책이 시장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을 찍은 데 대해서도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10억원으로, 대출을 좀더 받으면 웬만한 꼬마빌딩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며 “2007년엔 ‘똘똘한 한 채’라면 실제 거주와 상관 없이 사들이면서 거품이 꼈지만 지금은 갭투자도 아니고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라고 지적했다. 이주현 대표 역시 “투자자는 이미 3월 전에 웬만한 매물은 처분했고 남은 주택은 언제 팔지를 고민하는 반면, 실수요자는 생각보다 빠른 급등세에 마음이 급해졌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나올 물건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상우 연구원은 하반기 강남 3구 재건축 관련 몰려있는 이주 수요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상반기 다주택자가 집 사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결국 전세로 나올 수 있는 집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라며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값이 따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팽배한 시장 상승 기대 심리…“전향적 대책 필요”결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주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첫째는 수요와 공급, 둘째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택지가 풀린다곤 하지만 빨라야 3년 후여서 당장 수요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수요도 강한 상황”이라고 봤다. 구만수 소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주택 가격이 떨어진 때는 1978년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200만가구 건설뿐이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제어하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유동성을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기존 주택의 매물 증대 △서울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확대 신호 등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강영훈 대표는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정권 색깔 자체가 다른 이상 지금까지 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한 데서 나아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집값 급등과 같은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래기술 알아야 대한민국 미래 보인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미래기술 알아야 대한민국 미래 보인다-대북 특사단 5명 5일 당일치기 방북-주택수요 부추긴 임대주택 정책 국토부, 9개월 만에 정책실패 자인-손성원 “美 경제 2020년 절벽 우려…내년엔 금리인상 힘들 듯”-[사설] 생산적 정기국회로 국민에게 희망 줘야-[사설] 빨간불 켜진 경제, 정부 인식 안이하다△아듀~2018 아시안게임-조연의 가치 100.000.000.000원 -24년만에 日에 밀린 韓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라△Science&Future Tech-10억분의 1m 물질 다루는 극미세과학…꿈의 소재 만드는 ‘마법기술’이죠-나노기술, 내 스마트폰에선 이미 ‘열일’중…국내 나노기업 600개 넘어서-“AI·사물인터넷의 미래 나노기술 발전에 달려”△물가 급등에 기업들 추석맞이 비상-토종 과일값 오르자 수입 키위·멜론으로 대체…굴비 대신 갈치 선물도-유통가, 실속·저가형 선물세트 내놓고…사전판매 경쟁-정부,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특별대책반 가동 △정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임대주택 등록 稅혜택’ 시장 안정커녕 투기 부추겨…결국 축소로 U턴-‘임대료 상한제’에 유탄…불안 커지는 세입자들-‘임대소득, 등록 안해도 이젠 다 알아’…안면 싹 바꾼 정부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G2 무역전쟁,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韓 성장률 2% 밑돌 수도”-“소득주도성장 논란, 이미 예견됐던 결과…재검토해야”△2차 특사단 5일 방북-文, 한반도 운전자론 재가동…꽉 막힌 北美관계·비핵화 물꼬 트나-김정은 만나 ‘핵신고·종전선언 맞교환’ 설득할 듯-8월 넘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돌파구 마련할까 △정치-손학규도 돌아왔다…“제왕적 대통령·양당제 물리칠 것”-‘기무사 대체’ 안보지원사 군인 동향 관찰 폐지한다-文 집권 2기 키워드 ‘적폐청산·경제·평화’ -규제완화 법안, 470조 슈퍼예산, 판문점선언 비준…여야 ‘강대강’ 예고 △경제·금융-與, 종부세 강화 검토…정부안 7422억원보다 증세 규모 커질 듯-브레이크 없는 트럼프…中에 2000억달러 관세 현실화하나-정부 전세대출 규제 강화 서울보증도 발맞출지 주목 -JP모건 주식 보유한 채…기준금리 두차례 결정한 임지원 금통위원-국민銀, 하반기 415명 공채…AI 면접 첫 도입 △일자리 우수기업 24 우아한 형제들-“월급 그대로 주35시간 근로에도…자율 원칙 지키니 매출 더 오르더군요”-“가족 생일엔 ‘오후4시 퇴근’ 회사가 등떠밀죠…초등생 아이가 더 좋아해요”-학생이 직접 기업 섭외, 수행과제 받아와 해결 8주과정 끝나니 ‘문송합니다’ 쏙 들어가네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8-‘모든 영상 초고화질로 보여줘’…AI품은 한국 TV, AI 끼워넣은 中 압도-“AI는 반드시 가야할 길…구글·아마존 손잡고 로봇·車로 적용 확대”△산업·기업-中서 번 돈 현지 재투자…‘최태원 뚝심’에 막혔던 협작투자 줄줄이 승인-주유소 택배 ‘홈픽’, 전국 서비스 시작-현지형 신차 통했다…현대·기아차 中시장 적자 탈출-‘갤럭시S9’…2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 1위 -대기업 10곳 중 7곳 “대졸 신입 작년 이상 채용”-쌍용차, 예병태 前 현대차 부사장 영입 △산업·소비자생활-동의 필요없는 ‘가명정보’ 도입…빅데이터 산업엔 ‘날개’-이마트24 군포모란점 환갑 지난 어르신이 직원-‘한여름에 미리 장만’…롱패딩, 올 겨울도 대박 예고-SK브로드밴드 ‘포장이사,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제약-생산공장 中·동남아로…한국서 짐싸는 글로벌 제약사-동아에스티 ‘도시숲 조성’ 서울시·생명의숲과 협약-“코웨이는 웅진의 상징”…윤석금 회장, 인수 속도낸다-바디프랜드 ‘승진 자기 추천제’ 도입△증권&마켓-한투증권·미래에셋대우, 3분기 실적 기대되네-“외국인 매수세 힘입어 2400 가능성 불확실성 걷힌 바이오株 ‘투자 매력’”-강원랜드, 인력 확충돼 카지노 가동률↑…주가도 ‘꿈틀’-퇴직연금 자산 100%까지…‘타킷데이트펀드’ 투자 가능 △증권-하나금투·이지스 ‘獨 랜드마크 빌딩’ 공모펀드 내달 출시-홍콩계 운용사 ‘거 캐피털’ ‘亞 펀드Ⅵ’ 기관모집 나서-터키 發 금융위기 불안감 지속에…MMF ‘펀드런’-우정사업본부, 1000억 규모 ELF 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화&스포츠-그림쇼핑이 별건가…옷걸이서 편하게 골라봐-셰익스피어와 판소리가 만났을 때△스포츠-“공이 날아가는 상상하며 ‘빈스윙’…저를 믿고 한 번 해보셨으면”-‘코리아’로 하나된 남북 단일팀, 잠시 안녕-“동메달 놓쳤지만 성장 밑거름될 것”-金 따고도 웃지 못한 야구대표팀 △사람&나눔-‘존경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KG그룹 창립 15주년 기념식-대진대, 군복무중 사고로 투병중인 재학생 위로-“꾸준했던 취미가 퇴사후 지금의 사업 아이템 됐죠”-고려대, 20개국 학생들과 한반도 평화 ‘고민의 장’ 마련-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 코트라, 장상현씨 임명 △오피니언-저출산 시대, ‘국방개혁 2.0’ 성공하려면-국민이 주인인 돈…전문가가 지켜야-강 청장, 통계청 독립성 지켜나가야 △부동산-“공급 부족에 뛴 서울 집값, 수요억제로 못잡아…매물 없어 더 오를것”-제기동 등 서울서도 도시재생 7곳 선정 “환경개선 수준…집값 불쏘시개 안될 것”-공공분양주택에도 넓은 다이닝 공간 생겨요△사회-단속도 처벌도 실효성도 없는데…왜 쓰래-이틀간 비 150mm 더 온다는데…주민 “불안해서 집에 어찌 가나”-대학가 ‘개강여신’ 다 어디갔지…-法 “2억 주고 딸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통학버스 1.5만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
- 與, 종부세 강화안 검토... 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인사했다. 박 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21.28%) 1위로 당선됐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다. 당·정·청은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감세를 주장해, 오는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은 이미 지난달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올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 등 기존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 정부안, 추가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정부안보다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축소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봐야 한다”며 추가안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종합해 보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안보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과표 6억원(1주택자 시가 약 23억원, 다주택자 합산 시가 약 19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유지하고, 과표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현행 세율(0.5~2%)을 0.5~2.5%로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개편에 따른 내년도 정부안 증세 규모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이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 박 최고위원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도 변수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시행령) 통과 시 85%, 박주민 최고위원안(법 개정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의 50~70%로 낮은 공시지가도 내년 1월엔 대폭 오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오른다.◇한국당 “감세”..유승민 “보유세 올려야”전문가들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서 처리되면 투기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는 지방의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3종 세트를 결합하면 대출을 낀 부동산 투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금은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일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2023년까지 5년 간 총 9591억원(연평균 1918억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조세소위원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수준은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보다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당 입장대로 관철될지도 불투명하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런 국제비교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조세 전문가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단위=%.[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부연구위원]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다.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급증해 종부세가 2조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다.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2018년 종부세 개편은 2008년 개정 이후 10년 만이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다. 2017년은 관련 국세통계연보가 발표되지 않아 천억원대 이상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참조했다.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기획재정부 세수효과는 2019년 기준으로 7422억원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은 2019~2023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준이다.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안전할까?..가명정보 3단계 생성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법에 있는 개인정보 개념을 세분화 해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가명정보도 정보주체에게 일일이 묻지 않아도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자 가명정보가 무엇이고 얼마나 안전한지 관심이다.가명정보란 개인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정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에선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익명정보란 어떤 기술적 수단을 써도 개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여서 논란이 없었지만, 가명정보는 그 자체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나 추가적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해 논란이었다. 기업들 입장에선 누군지 모르는 가명정보를 동의받고 쓰라면 누구에게 동의받으란 말이냐고 하소연했고, 시민단체들은 개인식별 가능성이 ‘0’이 아닌데 기업에게 허용하는 건 문제라고 반대했다.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데이터 규제혁신 방침을 밝혔다. 아마존,소프트뱅크,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료로 하는 AI(인공지능)에 승부를 던지는데 우리 기업만 아예 못쓰게 하면 한국은 4차산업혁명 경쟁에서 낙오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개인정보에서 가명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안전한 걸까. ◇가명정보, 3단계로 만들어진다개인정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가명정보가 되려면 ①개인정보 삭제 및 개인식별요소 제거(비식별 조치)→②프라이버시 모델 적용→③외부 전문가의 적정성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비식별조치후 가명정보로 만드는 방법(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비식별조치후 가명정보로 만드는 방법(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비식별조치후 가명정보로 만드는 방법(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위 그림 ①번을 보면 전우치, 홍길동, 임꺽정, 장보고씨의 나이/집주소/휴대폰 사용개월수/휴대폰번호/이메일이 원본 데이터로 존재한다.하지만 그림 ②번에서는 식별자인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삭제한다. 이 때 나이와 집 주소는 준식별자로 두고,휴대폰 사용개월 수는속성값으로 놔둔다. 이후 ③번에서는 나이와 집주소는 준식별자로 봐서 범주화시킨다.결국 이런 조치들을 진행하면, 23살의 전우치 씨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4길에 사는데 전우치 씨임을 삭제한 뒤 21~30세, 서울시 등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이 때 사용개월수는 속성값으로 본다. 이 때 적용되는게 프라이버시모델이다.위 그림을 보면 전우치 씨의 데이터도 ‘21~30’/서울시이고 임꺽정 씨의 데이터도 ‘21~30’/서울시여서 둘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K-익명화 지수는 2가 된다.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같은 값이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K-익명화 지수는 준식별자가 늘어나는대로 10이 될 수도,100이 될 수도 있다.정부는 이런 조치를 거친 데이터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적정성 평가를 거쳐 기업들이 각각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져다쓸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보안업체 파수닷컴은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식별 기술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덕상 파수닷컴 전무는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는 비식별 기술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비식별 전문기관 지정…재식별화 하면 형사처벌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악용을 막기 위해 보안시설을 갖춘 특정한 기관만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허용하겠다”며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토록 하고, 혹시라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중지하고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만약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빅데이터와 AI 산업발전을 위해 가명정보의 동의 없는 활용을 허용하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전문성을 갖춘 곳에서만 가명정보 생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