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도 선뜻 못나서는 3가지 이유
-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 정보를 담은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펄펄 끓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좀처럼 칼을 빼 들지 않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실무진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이처럼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①‘강남’만 호황이다먼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8일 “현재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 국한한 것일 뿐, 수도권이나 지방 집값은 보합 또는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남만 보고 부동산 정책을 펼 순 없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강남발(發) 주택 투자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을 걱정해서다. 전국 분양시장에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집단 대출 중심의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려가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서울 강남권과 그 외 지역 집값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3%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 아파트값 상승률도 각각 1.83%, 1.04%로 물가 상승률(0.9%)을 소폭 웃돌았다. 지방 아파트값은 되레 0.48%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2006년 부동산 활황기에는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값이 전방위적 상승세를 탔다”며 “하지만 지금은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구 등만 서울 평균을 웃돌고 다른 지역은 평균 집값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지방은 이미 조정기에 진입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 안 좋다’라는 소위 대세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대세를 말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시장이 성숙하면서 지역·입지에 따라 국지적으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②시장 찬물 끼얹을라특정 지역 규제가 시장 전반의 침체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배경이다. 이미 국내 주택시장에는 ‘공급 과잉’이라는 하방 리스크가 대기하고 있다. 부동산114는 내년과 2018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임대 포함)을 각각 37만 3360가구, 39만 5913가구로 추산한다. 2012~2016년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23만 8225가구)을 10만가구 이상 웃도는 규모다. 이런 마당에 자칫 규제 칼을 잘못 휘둘렀다가 시장 전반의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이 차관보는 “과도한 분양 공급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집값이 내리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그간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건설투자를 유도해 성장률 제고라는 재미도 톡톡히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 1분기 0.1%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1.2%포인트, 2분기 1.7%포인트로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 2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3.3%(전년 동기 대비)였는데, 건설투자를 빼면 1.6%로 쪼그라든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건설투자를 통한 성장률 제고는 침체에 빠졌던 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뒤따라온 부차적인 효과일 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을 못 잡는 건 아니다”라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③호가(呼價) 뻥튀기 아니냐△전년 동기 대비 [자료=한국은행]정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실제보다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정보가 시장의 과대 해석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가에 기반을 둔 KB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35.64㎡형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9억 100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2억 5000만원이나 상승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최근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난 8월 평균 거래 가격도 8억 8000만원으로 KB시세보다 3000만원 낮았다.④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실제 지정은 ‘미지수’기재부는 자체 검토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개 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정부는 시장에 엄포를 놓는 ‘구두 개입’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이사 철이 지나면서 지금의 재건축발 과열 현상도 일부 완화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벌여놓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 대출 길이 막히는 등 피해를 당하는 실수요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투기꾼 내버려 두고 애꿎은 서민만 잡았다”는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이 여론 압력에 떠밀려 가계부채 질적 관리에서 양적 관리로 방향을 틀면서 은행도 중도금 대출을 획일적으로 중단하는 등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과거처럼 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투자자가 얻는 과도한 시세 차익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환수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중도금 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해 소득이 없는 가수요를 걸러내는 것도 가계부채 증가와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방배 마에스트로, 21일 견본주택 오픈…`본격 분양 돌입`
- (사진=방배 마에스트로)[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한미글로벌 ‘방배 마에스트로’는 오는 21일 내방역 8번 출구 인근의 견본주택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 마에스트로’는 올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의 핵으로 떠오른 ‘강남권 소형아파트’로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초구에 공급된 소형 아파트는 298가구(자곡지구 보금자리 아파트 제외)에 불과했다. ‘방배마에스트로’는 서초구에서 13년 만에 공급되는 소형 아파트라 더욱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한미글로벌 방배 마에스트로는 모든 가구를 전용면적 51㎡ 이하 소형 가구로 구성했다. 아파트(지하 5층~지상 27층) 1개동 118가구와 전용 19.86㎡(안목치수 적용) 오피스텔 1개동 45실(지하 5층~지상 10층) 등 총 163가구(실) 규모다.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방 2개와 거실 및 주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전가구가 빌트인으로 제공됨으로써 임대사업에도 적합하다.침실 확장형, 거실 확장형을 포함해 냉장고 수납장, 아일랜드식탁도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배려했다.또한 오피스텔은 기존 오피스텔보다 천정고를 40cm 높여 개방감을 높이고 기존에 부족했던 수납장을 강화했다.발코니 확장과 실외기와 대피공간 등을 후면으로 배치해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며 아파트 최상층에는 소형 펜트하우스 4세대가 구성된다.이밖에도 추가적인 외부 발코니와 복층 다락이 서비스공간으로 제공되는 특화된 평면으로 공급된다. 교통 역시 편리하다.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수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것.현재 공사중인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바로 테헤란로와 연결되어 강남권의 핵심 역세권이 된다. 인근에 추진중인 방배동 9개구역 1만세대의 재건축사업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방배초, 서문중, 서문여고 등 명문 초·중·고가 바로 인접해 있고 서리풀공원, 삼일공원, 한강공원, 이수역 상권도 가까워 교육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과 관련 인프라도 풍부하다.방배마에스트로는 국내 1위, 세계 13위 건설사업관리(CM) 기업인 한미글로벌이 직접 토지 매입과 자금을 조달하고, 책임형 CM으로 시공까지 하는 단지다. 소형주택 개발 노하우가 풍부한 한미글로벌의 우수한 기획력과 기술력을 집약해 2011년 서울대역 마에스트로를 시작으로 2012년 이대역 마에스트로, 연신내역 마에스트로 등을 책임형 CM으로 진행했다. 시행 및 시공사인 한미글로벌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계획하고 있어 초기 자금부담 역시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배마에스트로는 오는 21일 견본주택 오픈을 시작으로, 25일 특별공급, 26일 아파트 1순위 청약과 오피스텔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아파트·오피스텔 모두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할 계획이며, 입주는 2019년 2월 예정이다.
- [맥모닝 뉴스]강남 투기과열지구 검토, 관광버스 운전기사 먼저 탈출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0월 17일자 소식입니다.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사진=연합뉴스)-날뛰는 집값…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정부가 불붙고 있는 부동산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투기 억제 카드를 꺼내들 태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감소.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도 사실상 중단. 대출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여.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 8월 말 현재 서울에서 공급하는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1㎡당 628만5000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서울·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대출 자격이 제한되는 셈.누리꾼들은 “투기 진원지는 강남인데, 서민대출인 보금자리론을 규제하는 것은 뭐냐”며 비판.-초단기 근로자, 5년 만에 최대17일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에 따르면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시간∼17시간인 취업자가 3분기 기준 134만 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만 1000명 늘어.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경기 상황도 무시할 수 없어.불황이 지속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큰 상용직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 1998년 IMF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같은 현상 발생.게다가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일자리를 잃어도 보장받기 힘들어. 또한 취업자로 분류돼 실업률 계산에도 빠져 정부발표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지목.그나마 이런 일자리도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더 큰 함정.-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논란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에 앞서 청와대에서 토론을 벌였고, 북 측에 의사를 물었다고 하면서 논란. 여당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사전에 내통한 것이라며 공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 몰래 뻔히 답을 알면서도 물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모의, 내통”이라고 공격.이에 문 전대표 측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을 결정한 이후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고 맞서.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 문 실장이 일단 남북경로로 북한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김만복 국정원장 의견을 수용했다고 적어 또 다른 논란.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실장은 찬성 의견을 피력하였다. 북한 입장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 북과 한통속이냐 VS 색깔론이냐, 어느 한 쪽은 내년 대선 준비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공방. 과연 진실은?-관광버스 참사, 가장 먼저 탈출한 이는 운전기사경찰 조사결과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인근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참사 때 운전기사 이모씨가 가장 먼저 버스에서 탈출했다고.울산 울주경찰서는 16일 “운전기사 이씨가 버스 출발 전 비상 망치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승객보다 빨리 버스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게다가 운전기사 이씨는 공사 중인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며 끼어들기를 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고.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평생 6.5회 사랑에 빠지고 5.5회 차인다?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평균적인 연애 사이클’ 공개. 최근 미국 여성전문 매체 버슬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캐시백보상 사이트 퀴드코(Quidco)는 ‘숫자로 본 평균적인 삶’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그 결과 평균적인 사람은 죽기 전에 평균 6.5회 사랑에 빠지고 8명의 로맨틱한 파트너를 만나 총 5778회의 성관계를 갖는다고. 이 과정에서 평균 6회의 짝사랑을 경험하고, 5.5회 차이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영국인의 기대수명을 평균 83세로 놓고 본 결과.한편, 해당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평균적으로 2689회 셀카를 찍고, 약 6년을 소셜미디어(SNS)를 하는데 시간을 소비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함께 도출.모태솔로들의 한 숨 소리가 들리는 듯.-北, 美전투기 격추 가상영상 공개…“파리 잡는 것보다 더 쉬워” 북한이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대공 미사일로 미국의 전투기를 가상으로 격추시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내보내.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UCC 코너에 노농적위군 김철별 대원 이름으로 ‘우리의 경고 똑똑히 새겨들으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등장.2분 14초 분량의 영상에는 비행 중인 전투기가 ‘+’자 모양의 조준경 안에 들어오는 장면 후 지대공 미사일이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모습이 나와.이 장면 하단에는 “네 무리(미군) 쯤은 담벽에 붙은 쉬파리 한 마리 파리채로 때려잡는 것보다 더 쉬운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숙하고 자숙하라는 우리의 경고를 똑똑히 새겨 들으라”라는 자막 붙여.전투기는 파리가 아니라는 기본 사실을 잊은 듯. 도발이라는 벼랑끝 전술보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인민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자숙하고 자숙하라는 우리의 경고를 똑똑히 새겨 들으라”라는 말을 그대로 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