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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 겨눈 민주 "실패한 MB 출신을 재탕 삼탕"
  • 윤석열 인사 겨눈 민주 "실패한 MB 출신을 재탕 삼탕"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2기 MB 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인수위 비서실장이 MB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인수위 대변인은 MB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며 “MB계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세 사람 중 두 명은 MB 정부 출신이다.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회귀, 전통적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추구로 동북아 균형이 흔들릴 것이 뻔해 보인다”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외교안보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분야는 박근혜 정부 출신들이 중용됐다는 데 면모를 보면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이들 일색”이라며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 52시간 노동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 볼 것임을 공언했다. 친기업, 반노동 경제정책을 쓸 것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MB사면 요구는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공적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외교안보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며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재탕, 삼탕은 곤란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태효 교수가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유령 취급하여 무시하며, 이명박 정부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험해졌다”며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 김태효 교수인가.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김태효 교수는 MB 정부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대북 정책의 대표 인물”이라며 “국민들 앞에서 겉으로는 강경 대북 정책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북한 인사들을 만나 돈 봉투를 내밀며 정상회담을 구걸하지 않았냐”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그때의 부끄러움을 아직 기억하는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벌써 있었나”라며 “왜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억을 소환하려 하시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03.16 I 이유림 기자
윤건영, 김태효 귀환에 "재탕 삼탕은 곤란하지 않느냐"
  • 윤건영, 김태효 귀환에 "재탕 삼탕은 곤란하지 않느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재탕 삼탕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외교안보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김태효 교수가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북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유령 취급하여 무시하며, 이명박 정부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험해졌다”며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 김태효 교수냐.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또한 윤 의원은 “김 교수는 MB 정부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대북 정책의 대표 인물이기도 하다”며 “국민들 앞에서 겉으로는 강경 대북 정책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북한 인사들을 만나 돈 봉투를 내밀며 정상회담을 구걸했던 것이 김 교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그때의 부끄러움을 아직 기억하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벌써 잊었느냐”라며 “왜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억을 소환하려 하시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이후 그는 2012년 6월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가 ‘밀실협정’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인사 검증상 김 전 기획관에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고,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은 “(김태효 인수위원은)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그리고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국익을 앞세운 외교·안보 정책을 진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선 인수위에 MB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것에 대해선 “선거를 뛰어보고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찾다 보니 이전 정부 출신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2.03.16 I 김민정 기자
‘광화문대통령시대’ 준비…경찰도 “유관기관 협조해 차질없이”
  • ‘광화문대통령시대’ 준비…경찰도 “유관기관 협조해 차질없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은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호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허찬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경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경찰청은 지난 11일 당선인 공약 분석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전될 경우 경비와 집회 시위 관리 등에 대책이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다만 허 부장은 “아직 본청(경찰청)에서 명문화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지난 9일 치러진 20대 대선 관련한 서울 선거사범은 이날 기준 366건(640명)이 접수돼 320건(58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종 수사부장은 “총 4명을 구속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폭행한 피의자이고, 이외는 사전투표소 소란이나 선거 운동원 폭행 사건 등”이라고 부연했다. 김 부장은 특히 송영길 대표를 피습한 70대 유튜버 사건에 관해선 “현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추가 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공범 정황은 나온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범행동기를)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에 관해선 지난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신병처리 여부를 두곤 “추가 조사할 내용들이 있다”며 “필요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판단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장하원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 대사 등이 중도 출금 가능한 ‘개방형 펀드’ 투자로 특혜를 받았단 의혹에도 “특혜가 있었는진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며 “특혜 여부는 조사가 마무리 돼야 얘기할 수 있다”고 신중을 기했다.한편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 사태에 관해선 “사측에서 기존 63명에 더해 14명을 추가로 고소했다”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총 77명으로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대선을 앞둔 지난 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선거유세’ 형식으로 연 기도회를 두고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집행부 1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2022.03.14 I 김미영 기자
윤석열 인수위, 文정부와 차별화…전문성 인선·靑 광화문 이전
  • 윤석열 인수위, 文정부와 차별화…전문성 인선·靑 광화문 이전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능력을 최우선 고려해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천명하며 평등을 기치로 했던 문 대통령의 방침에 선을 그었다. 그가 못다 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해 윤 당선인 산하 직속 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석열 인수위의 인사 제1원칙은 ‘전문성’에 있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수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선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할당·지역안배를 우선했던 현 정부의 인사 기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그걸(여성할당·지역안배) 우선으로 한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청년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새 정부 구성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리라 전망되는 이유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 정부는 초대 내각 구성에서 제 색깔을 드러냈다. ‘탕평 인사’가 두드러진 키워드였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경남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광주·전남과 충청이 각각 3명, 전북과 대구·경북도 각각 1명이 포함돼 지역별 편차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8명의 장관 중 5명을 여성으로 채워 당초 목표였던 내각 여성 비율 30%를 실현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도 7개 분과와 따로 운영되는 인수위원장 산하 특별위원회로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했을 정도로 그 중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역별 출신 인사의 숫자를 맞추는 기계적인 인사가 오히려 자신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에 있던 ‘여성’ 분과도 윤 당선인의 조직도에서는 사라졌다. 여기엔 검사 시절부터 이어진 당선인의 인사 철학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기수 문화가 확고한 법조계에서 일할 때에도 윤 당선인은 초임지나 연수원 기수가 아닌 과거 수사 경력과 주변 평판 등 개인의 업무 능력을 인사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기존의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한 후 기존 청와대 공간은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같은 내용을 약속하고 당선 직후부터 이를 추진했으나, 경호와 필수 시설 대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백지화된 바 있다. 윤 당선인도 비슷한 문제에 당면한 상황이다. 다만 본인이 워낙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 별동대로 당선인이 직접 관리하는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이 청와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인수위 산하가 아닌 당선인 직속으로 TF를 챙길 것이며, 실무진 위주로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의 관저로는 광화문 인근의 삼청동 총리공관, 용산 장관공간, 참모총장 공관 등 다양한 장소가 거론되고 있다.
2022.03.13 I 이지은 기자
'광화문 대통령' 탄생하나…경찰도 경비체계 전환 ‘비상’
  • '광화문 대통령' 탄생하나…경찰도 경비체계 전환 ‘비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경비와 치안 관리 등을 맡고 있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경찰의 일대 경호와 경비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1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바라본 정부서울청사. (사진=뉴스1)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경찰청은 지난 11일 차장 주재로 당선인 공약 분석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려면 경호와 경비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위원장은 차장, 실무총괄은 경비국장이 맡는다. 현재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한 후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고,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등에 마련해 국민·내각과 가까워지겠다는 구상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인수위원회에서 총괄하지만, 실무 분야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검토도 있어야 한다. 경찰이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경비와 집회 시위 관리 방안 등이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광화문과 정부서울청사의 입지는 저격 등 테러에 취약점을 드러낼뿐더러 청와대 내 헬기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벙커)를 대체할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본거지라는 점도 난제라는 평가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이어지면서 집회·시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전날에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강행했다. 현재 정부청사 주변에선 시위를 막을 근거도 없다. 또 경호 문제와 맞물려 광화문 일대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경찰 관계자는 “인수위 요구 사항이 많고 검토할 게 많아지면 치안대책위원회도 수시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된다면 경찰 경호 인력이 늘어나는 문제 외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비상 어려운 이유는 많지만,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대책위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이전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매번 검토되다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부서울청사 활용 방안 외에도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상당한 의지를 갖고 광화문 대통령을 시도했으나 경호·경비 문제로 결국 포기했다.
2022.03.13 I 정두리 기자
윤석열,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TF 설치…통의동 출근(종합2보)
  • 윤석열,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TF 설치…통의동 출근(종합2보)
  • [국회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김유성 기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12일 김은혜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F장은 조만간 인선을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고 인수위 내 조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날 김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수시로 국정운영을 보고받고 있다”면서 “당선인이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에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청 협조가 구해지는대로 파견을 받아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듣지 않고 수렴해 국가 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청와대개혁TF를 두고, 인수위 조직에는 코로나위기대응TF와 지역균형발전TF가 들어간다. 차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이 시작될 것이란 점도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인수위원장 등 인선을 위한 최종작업을 진행 중이다.김 대변인은 인수위 인선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내로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인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인선이 선결돼야 한다. 내일 오후 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 인선 원칙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인사는 시스템에 따른 인사”라면서 “투명한 룰 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패했다고 해도 따뜻하게 보듬고 패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선인이 원하는 바는 우리가 넓고 크게 인재를 고루 발굴하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로 국민의 민생을 나아질 수 있게 인수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번 주말로 비서실 인선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차주 월요일에는 본격적인 통의동 시대가 시작된다”이라며 “윤 당선인은 금감원 연수원 내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 연수원에는 당선인 비서실과 집무실 외 인수위 3개 분과(기조·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가 들어간다. 공간상 제약으로 들어가지 못한 다른 분과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설치된다. 경제1, 경제2, 사회복지문화, 과학기술교육 분과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의 첫 행보가 민생과 관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여러차례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분들, 시장 상인 등을 찾아뵙고 싶다고 했다”면서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첫 공개행보는 민생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원도 산불 현장 방문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진화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윤 당선인의 방문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관저로 삼청동 총리공관뿐만 아니라 용산 장관공관 또는 참모총장 공관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돼야 하므로, 관저도 조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장소를 두고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시민에 개방하더라도 그 지하 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체제를 발동해야 할 때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 시나리오를 거친 상태”라고며 “특정한 장소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이밖에 김 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함께 협력해 동일한 목소리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2.03.12 I 정다슬 기자
‘광화문 대통령 시대’ 이번엔 실현될까?
  • ‘광화문 대통령 시대’ 이번엔 실현될까?[의사당대로1]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광화문 대통령 시대’ 이번엔 열 수 있을까.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해당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를 어떻게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 윤, ‘광화문 집무실’ 정치개혁 분야로 공약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집무실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월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존 청와대를 해체하고 일하는 방식과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대통령실을 광화문 청사에 설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면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 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국민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및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면서 청와대 조직 슬림화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공약집에는 “현 청와대 구조는 왕조시대의 궁궐 축소판”이라는 표현도 담겼다.현재 정부서울청사 내 총리실 자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있는 9층을 포함해 4개층 이상을 대통령실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통령실을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전면개편하면서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윤 당선인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약했으나 경호, 부지, 교통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실현하지 못했다.먼저 경호 문제가 난관으로 꼽힌다. 고층 건물이 즐비한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경호가 쉽지 않아서다. 또 부지 문제도 걸림돌이 됐다. 광화문 근처에서 영빈관과 헬기장 등 주요시설을 마련할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았다.교통 문제도 난관이다. 대통령이 집무실로 이동할 때마다 교통이 통제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광화문은 사무실 밀집 지역으로 평소 교통량도 많은 편이다. 윤그러나 윤 당선인의 의지는 강경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광화문 청사 이전 작업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만큼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힘, 경호도 문제 없어 다각도 검토 중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인수위에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서울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털어놨다.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청와대 경호를 맡았던 복수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정부서울청사의 경우 경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당선인은 또 대통령 숙소인 청와대 관저에도 입주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삼청동 총리 공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자택에 머무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선인이 거주중인 서울 서초동 아파트는 지난 10일부터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됐다.
2022.03.11 I 박태진 기자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닌가요?
  •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닌가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라 불린 김영삼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민주정부’는 ‘민주’(民主), 즉 민주주의에 의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개념상으로만 본다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등장한 정부들은 민주정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30여 년에 걸쳐 군사정권에 저항해온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정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곤 합니다. 군사정권의 후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노태우 정부를 ‘민주정부’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민주정부’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왈가왈부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민정부에서 ‘문민’은 일반 국민을 의미하며 군부가 아닌 ‘민간인 출신’에 의한 정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문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가 아닌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 표현한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1987년 이후 (김영삼 정부까지도)민주주의 정부지만 내용적으로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김영삼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였다는 것인데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1990년까지 거슬러 갑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의 후신인 민주정의당 등 3당 합당을 통해 14대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민주정부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3당 합당에 반발했는데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문민정부를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박 수석은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데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맥을 보면 문화의 힘을 말씀하시는 와중에 김대중 정부가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하는 중반에 ‘첫 민주 정부’로써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일본 문호 개방을 설명하는 와중에 편의상 ‘첫 민주정부’라 표현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청와대의 해명이 나오긴 했으나 야권의 반발은 계속될 듯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천박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절규를 외치며 우리 현대사 최초로 국회에서 강제 제명까지 당하고 목숨을 건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비롯해 감옥에 갇히고 자택 감금당하는 등 모진 고초 속에서도 끝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거짓과 위선의 가짜 민주화 세력들은 감히 폄훼할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3.02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러, 우크라 침공…세계경제 포화속으로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러, 우크라 침공…세계경제 포화속으로-‘대표소송, 수탁위 일원화’ 오늘 첫 논의…반발 확산-한은, 물가 전망 3.1%로 상향 조정-“안전문화 정착, 하루아침에 안되는데…처벌 위협에 주눅만”-사상 최악의 저출산, 발상·인식 바꾸고 새 해법 찾아야-원전 친환경성 높이 산 유엔보고서, 주목할 가치 크다△줌인&-‘블라인드’에 올라온 폭로글, 수사 가능할까요-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이 있더냐…‘이동권 투쟁’은 모든 약자를 위한 것-카카오 구원투수 등판한 남궁훈 “텍스트 기반 메타버스 만들 것”△중대재해법 시행 한달-중대재해법 적용 사례 한달새 8건…“아침마다 안전교육해도 맘 안놓여”-되레 늘어난 사망지…산재 예방효과 ‘물음표’-과도한 처벌 급하게 적용 땐 ‘中企에 책임 전가’ 우려△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폭격 맞은 금융시장…국제유가 100달러·환율 1200원 단숨에 뚫어-증시 휘청…코스피 2.6%·코스닥 3.3% 동반 하락-완성차 “긴장 속 러 공장 가동”…정유사 “변동성 예의주시”△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반군 지원 요청 ‘명분 쌓은’ 푸틴…수도 키예프 등에 미사일 퍼부어-바이든 “동맹과 강력 대응”…‘국제결제 퇴출’ 카드 꺼낸다-文 “러 경제 제재 동참…우크라 주권·독립 보장해야”△종합-전문적 검토보다 ‘여론·정치적 입김’ 따라 소송 좌우될 가능성 높아-이주열 “물가 안정이 더 중요”…‘이르면 5월’ 금리 올릴 듯-일상회복 효과…작년 4분기 가계소득 6.4%↑ ‘10년 만에 최대폭’-GTX-C 호재에 ‘8000만원’↑ 안산 상록수역 ‘부동산값 들썩’△정치 종합-與 “다당제 보장, 연합정치” 손짓…尹 “대국민 쇼”, 安·沈 “실천부터”-李 “4년중임 개헌” vs 尹 “청와대 해체”-Z세대 10명 중 6명 “사표 되더라도 지지후보 찍겠다”△정치-‘충청의 사위’라며 큰절 올린 李 ‘이재명 안방’서 어퍼컷 날린 尹-권영세의 경고 불쾌했나 돌연 유세 중단한 이준석-지지율 따라잡힌 尹…부인 주가조작 의혹 해소 안간힘-尹 ‘호남 홀대론’ 강조 하루 만에…文 대통령 호남 방문-물밑협상 폭로전 ‘후폭풍’ 야권 단일화 물 건너가나△경제-전기료 묶인 한전, 사상 최악 적자-공공기관 14% ‘청년고용의무’ 외면-LPG·CNG차, 2024년부터 저공해차서 제회-공정위, 중흥·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금융-인플레·우크라 공포에 대출금리 요동…은행도 빚투족도 긴장-만기연장에 숨은 부실채권 대출 연체 역대 최저 ‘착시’-최고 7% 금리…새벽부터 새마을금고·신협 긴줄-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탄소중립 시대 게임체인저 될 것”△산업-돈 되는 전기차 폐배터리…기업들 재활용 사업 경쟁 치열-‘해결사’ JY 다시 등판 이번엔 진단키트 지원-KG동부제철, ‘동부’ 떼고 새출발…“올해 재도약 원년으로”-트위지 앞세워…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시장 공략-포스코·삼성물산·GS에너지 등 6개사 동해권역 청정에너지 허브터미널 구축△소비자생활-휠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로 MZ세대 공략-택배파업에 멍든 비노조원의 눈물-“좋은 성분, 세포까지 침투해 피부 노화 개선”-부드러움+새로움 ‘처음처럼’ 인기몰이-포켓몬빵 먹고 스티커 다시 모아볼까△식품박물관 시즌5 ⓯ 남양유업 ‘17차’-젊은 사람은 茶 싫어한다고?…편견 깨버린 웰빙음료 ‘끝판왕’-‘워너비’ 전지현 모델로 CF 당시 젊은여성 폭발적 반응△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어떤 칸인들 어떠하리 풍광이 달리 보이는 것도 아닌데…△증권-기관 뻥튀기 주문에 수요예측 왜곡…금융당국 ‘메스’ 댄다-“문제는 신뢰”…글로벌 증시 꼴찌 코스닥 ‘진주’ 찾아라-경찰공제회 대규모 조직개편 추진△부동산-둔촌주공-현대건설 결별 위기…‘기존계약 재검증’ 서울시 중재 통할까-전국 아파트값 2년 5개월만에 ‘하락세’로-주식처럼…강남 빌딩을 소액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DL이엔씨, 탄소 포집 사업 본궤도…서해그린환경과 협약△수소시대가 온다-‘수소경제 리더’ 에너지공기업이 달린다-블루수소 생산부터 발전까지 ‘전주기 기술확보’ 추진-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서 연간 200t 수소 생산-수소사업부 확대 개편…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 박차-수소혼소 발전기술 개발…탄소배출량 획기적 감축-수소사업 로드맵 수립…2030년 수소발전 1.7GW 목표-‘수소경제 핵심산업’ 분당·안산에 71.7MW 연료전지 설치-연간 25만톤 생산…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상용차용 수소 인프라 구축 위한 ‘코하이젠’ 설립△함께 이겨냅시다-25년 경력 베테랑이 中企에 ‘동반성장’ 맞춤형 컨설팅-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위한 ‘상생 경영’ 계속된다-배터리 산업 원동력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나눔 활동-친환경 중심 협력 확대하고,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확장-협력사 ESG 경영 돕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원-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 세워…‘지역상생’ 앞장설 것-리사이클 섬유·탄소섬유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중소소상공인-이용자 접점 확대위한 ‘커머스 전략’ 본격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협회 문턱 낮춰 젊은피 수혈…소외된 회원들 권익보호도 힘쓸 것-“국민배우 자리 지키는 비결은…끝없는 배움과 약속 지키기죠”△오피니언-제조업 재도약 위한 차기 정권의 과제-투자자는 점쟁이가 아니다-금융과 복지를 혼동하게 만든 ‘청년희망적금’△피플-MWC서 폐어망 재활용 소재로 만든 갤럭시 선보일 것-한국광고주협회장에 최선목 전 한화 사장 선임 -최진식 중경련 회장 “개방형 혁신플랫폼 구축할 것”-에릭슨 전 잉글랜드 감독 “북한이 남아공 월드컵때 조추첨 조작 요구”-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 홍현성 부사장 내정-한국영상자료원장에 김홍준 한예종 명예교수△사회-신속키트 양성 후 PCR 판정까지 24시간…감염 키우는 ‘격리 구멍’-“내달 오미크론 정점…일상회복 추진”-BTS·뽀로로 콘텐츠 관련 암호화폐 알고보니-강력범 줄고 스토킹 늘고…달라진 ‘범죄와의 전쟁’-동장군 물러가지만…내일 중부지방 비
2022.02.24 I 김유림 기자
'호남홀대론' 논란 속 文대통령 호남행…국힘“정치적 의도” 비판
  • '호남홀대론' 논란 속 文대통령 호남행…국힘“정치적 의도” 비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7개월 만에 호남을 방문했다. 대선을 불과 13일 남겨놓은데다 전날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을 들였던 지역을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만큼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대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선거중립 위반 논란은 한창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4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이 결정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방문했다. 대선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 이뤄진 외부 일정으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야말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비롯한 정부차원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군산 일대를 ‘친환경 선박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은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긴 하나 최근 호남 지역민심이 흔들리고 있었던 만큼 정치적 함의를 배제하기 어렵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날 일대를 돌며 ‘호남홀대론’을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응수하듯 방문한 것도 아이러니다.문 대통령은 그간 선거중립을 수차례 강조해왔으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청와대 외부 일정도 자제해왔다. 지난주 고향인 부산에서 있었던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당시에도 직접 방문 대신 영상 축사로 대신 한 바 있다.야권은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호남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우회적으로 지원하려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호남 방문을 “들썩이는 호남 여론을 달래고 다시 한번 텃밭을 다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호남 방문이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군산조선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재가동 시 방문하겠다는 말도 한바 있다”며 “말년 없는 정부라고 누차 말했듯 방역과 민생경제를 챙기는 행보는 마지막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22.02.24 I 이정현 기자
문 대통령 “오미크론 속 대선, 안전 선거관리 중요”
  • 문 대통령 “오미크론 속 대선, 안전 선거관리 중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함으로서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속 치렀던 2년 전 4·15총선을 언급하며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이며 우리나라는 세계 16위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그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도 기여를 했다”며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일부터 재외투표가 시작되는데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 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2.22 I 이정현 기자
"문대통령, 10년 전 '낙동강 하굿둑 개방' 공약 지켜"
  • "문대통령, 10년 전 '낙동강 하굿둑 개방' 공약 지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열린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성과보고회에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35년 만에 낙동강 하굿둑이 상시 개방된 것과 관련 “차후 금강 등 타수계 둑 개방논의와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살펴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9번째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 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지역 주민들의 용수 확보와 염분 피해 방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박 수석은 “낙동강 하구는 다양한 기수 어종과 재첩이 잡히고 매년 철새들이 와서 머물다 가는 생태의 보고였다”며 “문 대통령도 유년 시절 낙동강 하구에서 잡은 재첩국을 먹고 자랐다. 지금도 부산의 대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대면 문 대통령이 한 번씩 상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재첩국”이라고 밝혔다.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10년 전인 2012년 총선과 대선 때부터 낙동강 하류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 생태복원을 공약했다고 설명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7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설 연휴 일정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87년 낙동강 하굿둑 건설 당시에는 생활·농업용수 공급과 교통망 신설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면 최근 10년 동안에는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이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됐다는 것이다.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 의정활동 중 관련 연구용역을 살려내고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낙동강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오염실태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당시 낙동강 녹조 피해 원인을 ‘폭염’으로 돌린 수자원공사 사장 대행에게 “폭염이 되더라도, 강우량이 적어지더라도 (강이)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기후환경의 변화로) 폭염은 계속될 건데 언제까지 기상 핑계를 댈 겁니까”라고 지적했다.취임 이후에는 국정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가 추진됐다. 정부는 낙동강 수문개방 실증실험을 준비해 2019년~2020년 2년 동안 해수유입 실증실험을 수행했고, 2021년 계절별로 4차례에 걸쳐 장기 수문개방을 실시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바다 수위가 하천 수위보다 높은 대조기에 수문을 열어 기수역을 조성한 것이다.박 수석은 “공약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고 실제 수문을 열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해수 유입에 따른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염해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수역 조성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0 I 김호준 기자
문 대통령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다른 강에도 희망”
  • 문 대통령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다른 강에도 희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낙동강 하굿둑이 35년 만에 상시 개방되는 데 대해 “낙동강과 함께 열어가는 공존과 상생의 길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고 자신했다.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인사말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하굿둑과 4대강 보로 강물이 막힌 대한민국의 다른 강들에도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나루터가 복원되고 생태관광자원이 된다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문 대통령은 “과거 낙동강 하구는 동양 최대의 갈대숲과 철새도래지로 명성이 높았고 낙동강의 명물 재첩은 지역 어민들에게 중요한 소득원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개발의 흐름 속에서 환경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용수 확보 등 얻은 것도 많았지만, 잃은 것도 많았다. 더 늦기 전에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의 복원에 나설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낙동강을 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2017년부터 하굿둑 시범 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기수대가 복원되기 시작했고 뱀장어와 농어, 숭어, 문절망둑, 웅어 같은 물고기가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염분 피해 없이 용수를 확보하고 하굿둑의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하구는 자연의 방파제이자 뛰어난 탄소흡수원이며 기수대의 자연성 회복은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관심사”라 강조하기도 했다.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부산 사상 지역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했을 때와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의 공약이다.취임 후인 2017년부터 ‘낙동강 하굿둑 수문 시범 개방’을 추진해 왔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낙동강 하굿둑을 상시 개방하는 내용의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22.02.18 I 이정현 기자
文대통령 “코로나 타격 적은 한국, 외투기업 안정적 투자처”(상보)
  • 文대통령 “코로나 타격 적은 한국, 외투기업 안정적 투자처”(상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 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국인투자기업과의 대화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했으며, 현재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FTA(자유무역협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감면, 자본재 관세 면제, 지방세·소득세 감면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지원을 강화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한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며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 역시 한국 투자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 금액이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에도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을 초청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한 바 있다.간담회에는 화이자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표한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정부 부처,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현금 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의 인센티브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 시 방역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방안도 제안했다.
2022.02.17 I 이정현 기자
경찰 “디스커버리 개방형 펀드, 대부분 손실…특혜 여부 수사”
  • 경찰 “디스커버리 개방형 펀드, 대부분 손실…특혜 여부 수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이 2500억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 개방형 상품 투자자들에 특혜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본사 등) 압수수색을 포함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특히 “디스커버리가 운용한 개방형 펀드에 특혜가 있었느냐는 수사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디스커버리 개방형 펀드는 중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과 다르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의 형인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펀드 가입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한 뒤,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분들 대부분이 손실을 봤다고 한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기 성립 여부의 경우 이 펀드의 문제가 언제 발생했는지, (문제 발생 후에도) 계속 모집했는지가 중점이 돼야 할 것이고 이부분은 수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2022.02.14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경제·안보 위기에 임기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 시급”
  • 文대통령 “경제·안보 위기에 임기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 시급”[전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참모진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으며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 경제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으나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입니다.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호혜적인 국제분업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우리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NSC 상임위원회에 경제 분야 위원을 포함시켰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처했습니다.오늘은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한 대응이 긴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는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여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고, 자동차부품 수급의 차질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세계 자동차 생산 7위 국가에서 5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했습니다.한편으로는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도 갖추어왔습니다.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양자 및 다자 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가야 합니다.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02.14 I 이정현 기자
안철수 "국방부장관에 민간인 임명할 것…국방개혁 토대 마련"
  • 안철수 "국방부장관에 민간인 임명할 것…국방개혁 토대 마련"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군 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하여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사정권 이전에는 문민·군 출신 장관이 번갈아 등용됐지만, 군사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군 출신 장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안보 현안에 대해 매번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방부 장관이 강단도 없고 소신도 없고 무인(武人)다움도 없으니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할 뿐”이라며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 안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행정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해, 현재 군의 각종 폐단과 악습, 부조리 등을 도려내어 국방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또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7년 뒤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난 뒤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세계에서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는 미국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 출신이더라도 제대 후 일정 기간(7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며 “민간인 장관 임명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폐단과 악습이 반복되는 이유는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부터가 오랜 군 생활 동안 내재해 온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민간인 장관 임명을 통해 군의 각종 악습과 폐단에 대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국민이 바라는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9 I 박기주 기자
장경태 "특정세대 의회독점 지양해야…586 비중 줄여나가야”
  • 장경태 "특정세대 의회독점 지양해야…586 비중 줄여나가야”[인터뷰]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특정 세대가 독점하는 듯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생각한다. 586 용퇴 자체가 능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586도 경쟁해서 그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지금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정치는 서비스업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30대 초선으로서 당 혁신위 사령관을 맡은 장 의원은 송영길 당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등 당내 인적 쇄신 바람을 두고 “기득권 내려놓기는 (당 쇄신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전날 이재명 후보 최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7인회`의 백의 종군 선언에 이어 송 대표도 이날 불출마 선언으로 `86그룹 용퇴론` 등 개혁 바람에 힘을 실었다. 당 혁신위는 당을 젊게 변화시키고 기득권을 없애자는 것을 핵심으로 정치 개혁 과제들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4번 연속 출마하지 못 하도록 하는 `기득권 타파` 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청년 정치 사다리를 놓기 위한 파격적인 개혁 과제들을 선보였다. 장 의원은 “정치 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 윤리 강화를 발표했다. 혁신 공천과 대표성 강화 두 가지가 남았다”며 “이를 통해 개방형 정당으로 갈 것이다. 혁신 의지로 국민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혁신 추진 과정에서 가장 괴로운 점을 `자기 부정`으로 꼽았다. 그는 “정당 불신에 대한 국민 요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먼저라 괴로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책 실패에 따른 `당에 대한 불신이 크구나` 생각하며 더 나아져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전히 반발 기류가 흐른다. 예를 들어 혁신위가 내놓은 국회의원 3선 금지 추진은 민주당 현역 의원 대부분의 출마를 막는 조치다. 절반 이상이 재선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장 의원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의원님들이 ‘엄청 쎄네’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충분히 설득과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한다. 21대 총선부터 적용하자고 했고, 그 취지를 잘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그간 주요 국면마다 `중진 용퇴론` 등 `물갈이론`이 제기됐었다. 장 의원은 `86 용퇴론`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그 자체가 능사는 아니지만 586도 경쟁해서 그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의회가 특정 세대로 독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현재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586도 있고, 청년도 있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 없고, 돈 없는` 청년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은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는 말이 있다. 청와대 출신, 고시 출신, 장·차관 출신, 해외 유학 출신, 명문대 출신”이라면서 “저처럼 평범한 청년들도 국회로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권교체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분노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그는 “민심이 충분히 이해간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장 의원과의 일문일답.- 혁신위 활동은 어떤지.△국회의원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있다. 하지만 혁신위하면서 가장 괴로운건 자기 부정의 과정이다. 정당 불신에 대한 국민 요구를 하며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부정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외부위원들 얘기를 들으며 많이 느꼈는데 관심있어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에 불신이 크구나’ 생각하며 더 나아져야겠다고 생각한다. - 혁신위 논의 과정은 어떠한지. △혁신위는 원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한두명 끼웠다. 현재는 외부 위원이 과반이 됐다. 그 부분을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게 이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이 평범한 국민의 시선일텐데 그 목소리가 커져서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 외부 위원들끼리 서로 논리를 가지고 3시간씩 토론한다. - 정권교체 민심이 높은데.△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분노가 있고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에 따른 인내심에 한계가 겹치면서 어딘가로 화살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본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간다. 국민들께서 화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수록 겸허하게 그 마음을 수용해야 한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당혁신이 더욱 필요하다. - 민주당 혁신의 방향성은.△저희가 현재 정치교체, 기득권타파, 정치윤리강화 세 가지를 발표했다. 앞으로 혁신공천과 대표성강화 발표가 남았다 궁극적으로 개방형 정당으로 가는 것이다. 여성, 청년, 장애인의 정치진출 확대로 대표성을 강화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다 성공한 사람이 국회에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 하는 평범한 분들이 더 많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화가 필요하다. 더 넓은 국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 청년 정치인이 많아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 같은 평범한 청년도 청년 추천제, 할당제, 가산제 부여제 등을 통해서 정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혁신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청년은 현재의 일부지만 미래의 전부다. 현재 준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기성세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지금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가 붕괴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화가 필요하다 보니 청년을 아우르는 보다 넓은 국회가 필요하다. - 기득권 타파에 따른 당내 반발은.△속으로는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반발을 언급하고 전달하신 분은 없었다.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청 쎄네’ 이 정도는 말씀하셨지만 어찌됐건 우리 사회와 국민적 욕구가 그 방향이다. 무슨 취지인지는 다들 이해해주시는 것 같다. 3선 연임 제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이기도 하다. 여야가 거대 양당이 지킬 수 있는 정치적 룰이 됐으면 좋겠다. 21대 국회에서 즉시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고,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은 당무위와 공관위에 있다. 그 취지를 잘 살려주시길 기대한다. - 혁신 과제들 중 인상깊었던 것은.△11월 말쯤 혁신위원장을 받고, 12월 초 혁신위가 출범했다. 거의 한 달 간 숙의하며 현역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그 과정에서 5가지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 하나 긴 토론을 통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타파는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면 그 특권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저희가 특권을 타파하며 혹시나 생길지 모를 사정기관에 의한 국회의원 탄압이 발생하면 국민들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면책특권 뒤에 있기보다 국민과 서 있는게 낫다고 판단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도 지역구 의원 50% 이상인 공천 정당에 대해서 한다. 소수정당까지 다 배려하며 거대 양당을 가장 옥죄는 구조다. - 586용퇴론이 나오고 있는데.△그만큼 세대 균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20·30·40·50·60대 인구 비율대로 의회를 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대가 독점하는 듯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생각한다.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는 의회 구성의 필요성으로 586 용퇴론도 언급되는 것이다. 현재로서 586 용퇴 자체가 능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586도 경쟁해서 그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지금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선언 등 쇄신 물길이 계속되는데. △기득권 내려놓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모범을 보이셨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대 후보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당을 장악하며 서로 자리다툼으로 선대위 내홍을 겪었는데 우리는 내각이나 차기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모조리 내려놓겠다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선대위와 큰 차별화가 된다. 송영길 당대표도 당대표부터 기득권 내려놓기 위한 모범을 보이셨다. - 바라는 정치의 모습은. △정치가 통치와 권력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정치는 서비스업이다. 대선 전까지 저희 민주당이 혁신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임을 완수하고 국민들께서 보다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게 목표다. 혁신 의지로 국민께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대선 이후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논의할 수 있다. 정치는 5000만의 꿈의 가지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만드는 일을 만들고 싶다. 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하지 않다.
2022.01.25 I 배진솔 기자
“인천 중구 상권 살리기에 100억 투입…상권 르네상스 추진”
  • “인천 중구 상권 살리기에 100억 투입…상권 르네상스 추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 인천 중구의 번영·발전을 이끌겠습니다.”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17일 인천 중구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인천 중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됐다”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개항장 일대 상권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홍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됐다”며 “중구 개항장의 역사·문화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중구의 상권을 크게 일으키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구청 집무실에서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인천 중구 제공)인천 중구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비전을 ‘과거애(愛)서 미래로(路) 가는 개항희망문화상권’으로 정했다. 이 사업은 △개항 카페거리 육성 △힐링 스팟(SPOT) 조성 △면요리 특화 창업지원 △개항인(in)싸 프로그램 운영 △상권 특화상품 개발 등으로 이뤄진다. 또 개항 명인 발굴과 상인 역량 교육, 컨설팅,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한 라이브스튜디오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홍 구청장은 “개항장의 근대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상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인프라를 활용해 관광객을 모으고 다양한 상업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개항장 주변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신포동 권역의 인프라를 연결해 통합상권을 육성하겠다”며 “전문가 컨설팅, 상인회 협의 등을 통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달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중구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경영자금은 2000만원, 시설개선자금은 3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그는 “5년간 이자 3%를 보전해주고 저금리 대출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겠다”고 했다.홍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주도하는 내항 재개발에서 중구는 인천시와 협의해 공공개발 확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구청장은 “공공성 확대, 항만 시민 개방에 대한 요구를 IPA에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사업권한이 해수부에 있어 한계가 있지만 항만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내항 1·8부두에서 중심부는 저층·저밀도 개발을 하고 주거시설 등은 옆으로 빼야 한다”며 “중심부에 고층 상가를 지으면 개방감이 줄어들고 친수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긴다”고 강조했다.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구청 집무실에서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인천 중구 제공)홍 구청장은 “내항 재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항만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며 “현재 8부두 일부만 개방돼 있는데 IPA가 신속히 전체 개방을 하도록 인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구청장은 지난 3년간 이룬 사업 중에서 영종도 중구청 2청사 신축, 여성친화도시 지정, 어린이 안전정책 추진, 김구 역사거리 조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홍 구청장은 “2청사 신축으로 영종도 주민의 행정서비스가 편리해졌다”며 “주민 편의와 안전, 행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의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을 위해 최근 영종도 의료부지를 후보지로 추천했다”며 “제2의료원을 영종도로 유치해 주민의 보건복지 수준을 높이고 인천공항 이용객의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인성 구청장 이력△강원 동해 출생 △인하대 졸업 △인천대 총장 비서실장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2022.01.17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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