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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日수출규제, 한일 우호수교 근간 흔드는 무모한 도전"
-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성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한일 우호수교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 실장을 비롯해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을 공동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적·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면서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왔다”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 관련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음에 깊을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양국이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치·외교·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한다”며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 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은 한일 우호수교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도전이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는 세계 자유 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일본측은 이번 조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주간 그들의 주장에는 일관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이런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며 “그를 통해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수직계열화된 체계를 개방되고 활기찬 생태계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경제학 일반 원리에 따르면 갈등보다 협력이 더 큰 이익이다. 자급자족보다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며 “지난 한국 경제의 역사가 이런 경제학의 일반 원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그런 한국 경제의 성공을 통해 일본 경제, 세계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경제의 실력을 키우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 맞서 더 협력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협업 체계를 구축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원만히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우리 국민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언론도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북유럽 순방’ 文, ‘노키아의 나라’ 핀란드와 스타트업 혁신성장 논의
-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9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과 관련, 경제 분야 주요 협력 사업과 기대 성과에 대해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16일 6박 8일간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에서 △스타트업 △ 첨단조선 △5G △수소경제 △사회적 경제 등 혁신과 포용 분야의 협력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에 방문하는 세 나라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기반 하에 혁신과 개방 경제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서 포용적 성장 분야의 평가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 핀란드는 블룸버그 혁신순위 3위, 노르웨이는 세계경제포럼(WEF) 포용개발순위 1위, 스웨덴은 혁신 7위와 포용개발 6위에 올라있다. ◇文대통령 혁신성장 기조연설…헬싱키 현지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첫 번째 방문국인 핀란드는 한 때 ‘노키아’의 나라로 불렸지만 지금은 매년 4000개 이상의 혁신적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혁신강국이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이번 핀란드 방문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양국 스타트업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스타트업 서밋’을 통해서 양국 스타트업 간의 협업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해커톤에 직접 미션을 제시하고, 혁신성장에 대한 기조연설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스타트업의 사업현지화 등 지원을 위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헬싱키에 설치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국간 인적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에서 헬싱키로의 직항을 개설하고, 핀란드의 인재영입 프로그램(Talent Boost)과 우리나라의 청년 인재 교류 사업을 연계한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인도…文대통령 승선해 관계자 격려두 번째 방문국인 노르웨이는 세계 6위의 상선대를 보유하는 해운 강국이다. 또 선박의 반 이상을 한국에서 발주하는 우리나라의 제3위 고객이다. 특히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2만6000톤급 노르웨이 해군 최대 함정인 군수지원함을 건조해서 인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군수지원함에 승선해 양국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노르웨이는 또 친환경 첨단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계기에 해상기술연구센터 설립, 자율운항선박 및 시추선 자동화 기술 공동개발, LNG 운반선의 화물창 시스템 인증과 같은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르웨이는 수소 생산과 공급망 등에 강점이 있고 우리나라는 수소차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상호 호혜적인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소·저탄소 경제 분야 협력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르웨이는 북극해 항로의 길목에 있고, 다산 북극기지의 주재국으로 북극해 해빙 공동연구 등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개최…文대통령 에릭슨사 방문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의 경우 정상회담 개최 장소인 쌀트쉐바덴은 1938년도에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립을 극복하고, 합의의 정신을 정착시킨 의미 있는 장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과학기술과 환경, 복지, 양성평등을 비롯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기업 투자기관인 노르휀 재단을 방문해 양국 사회적기업과 투자자 간의 교류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있어 미세먼지 분야 공동연구, 북유럽과학기술 거점센터 설치, 과학기술 혁신 포럼 개최 등 성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는 Ericsson, Volvo, IKEA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해서 230여명의 양국 기업인이 참여한다. LG화학과 볼보 간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사례와 같은 혁신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인 시스타 파크 내에 우리와 100년 이상 통신협력의 인연이 있는 에릭슨사를 방문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5G 기술 시연도 참관할 예정이다.
- 당정청 “경찰개혁 위한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대 특혜 축소”
-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개혁을 위해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개방직으로 본부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축소키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당정청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를 금지하고 사건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은 수사부서장이 맡게 된다. 또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 등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는등 통제시스템도 만든다. 법령상 경찰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대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한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당정청은 국가인권위와 경찰위원회의 통제 및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또 수사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통제장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추어,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협의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행정안전부 주간 계획(5월 13일~17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다음주(5월 13일~5월 17일) 행정안전부 주간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장관 주간 일정△13일(월)14:00 간부 영상회의 (정부 서울청사)△14일(화)10:00 국무회의(청와대)14:00 을지태극연습 준비 보고회(정부 서울청사)△15일(수)10:00 주한일본대사 예방(정부 서울청사)14:00 실패박람회 개막식(춘천)△17(금)10:25 세종열린소통포럼 및 정부혁신추진협의회(정부 세종청사)◇주간 보도계획△13일(월)국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삶을 더 편리하게행안부, 승강기 산업기반 조성사업 추진한다!5월 가뭄 예·경보 발표△14일(화)국민과 소방관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소방 연구기관 설립한다2019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공감e가득 2.0) 사업 선정 결과분실한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받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여름철 풍수해?폭염, 범정부 총력 대응 추진△15일(수)행안부, 세계 재난위험 경감 논의의 중심에 선다2019 실패박람회 공동추진 선포식부산 동래구 1797 Co-Art 팽나무하우스 개관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및 역량강화정부혁신 대표브랜드「정부24」, 웹툰으로 만나세요.2019 을지태극연습,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16일(목)2019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선정개방형OS 전면 도입, 행정사무용 PC의 새로운 변화 예고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이만큼 발생한다!(석간)대통령기록관,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 업무협약 체결△17일(금)중남미, 한국의 공공행정을 주목하다세종에도 국민정책소통공간이 생겼어요!자치단체 혁신정책장터 열리다, 골라요~골라!‘18년 추진 전자정부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공개독나물에 주의하세요.
- [DMZ 평화의길]20:1의 경쟁률 피해 즐기는 방법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스1)지난달 3일 정부는 비무장지대(DMZ)의 둘레길 관광 코스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던 지역을 공개해 국민들의 통일, 평화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이유였다.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추진한 이 코스에는 ‘DMZ 평화둘레길’이라는 가칭이 붙었다.1회차 참가 신청은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접수했다. 정부는 접수 시작과 함께 둘레길 공식 명칭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관광공사 걷기 여행 웹사이트 ‘두루누비’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8개의 공식 명칭 후보를 공개하고 댓글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관광 코스는 ‘DMZ 평화의길(이하 평화의길)’이라는 명칭으로 결정됐다.단계적 개방 시작…경쟁률 20:1까지 치솟기도정부가 발표한 평화의길 코스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곳이다. 이 중 단계적으로 먼저 개방한 코스는 통일전망대부터 시작하는 고성 코스다. 계획상으로는 나머지 2개 지역도 함께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관광객 안전 문제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범 운영으로 고성 지역만 우선 개방했다.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날짜와 코스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코스마다 입장 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선착순이 아닌 추첨 형식으로 결정된다.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코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날짜에 여러 코스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된다. DMZ 평화의길 A코스 이동 경로. B코스는 도보 이동이 빠진 차량 이동만 편성됐다. (자료=두루누비 웹사이트 갈무리)고성 지역은 도보 걷기와 차량 이동으로 편성된 A코스와 차량 이동만 편성된 B코스로 나뉜다. 먼저 A코스는 오전 10시 30분(8일 이후부터 오전 10시)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는 7.9km 구역이다. 관계부처가 공개한 예상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다. 회차별 입장 정원은 20명이다. 통일전망대 끝자락에 위치한 성모마리아상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2.7km를 걷는다. 이후 일반전초(GOP) 전방에서 통문을 지나 5.2km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한다. 금강산 전망대와 삼거리를 거쳐 다시 통일전망대로 돌아오며 여행이 끝난다.B코스는 A코스의 걷기 구간이 빠진 차량 이동으로 편성됐다. 출발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1시(8일 이후부터 오후 1시 30분)다. 회차별 입장 정원은 80명이다. 통일전망대 초입에 위치한 6.25전쟁체험전시관 앞에서 집결해 차량으로 삼거리, 금강산 전망대를 관광하고 다시 통일전망대로 돌아온다. 3일 DMZ 평화의길 고성 A코스 신청 현황. 3회차 접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 (자료=두루누비 웹사이트 갈무리)한편 1회차 참가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1일부터 치열한 경쟁률도 돋보였다. 특히 A코스는 평일 신청 기준 약 10:1의 경쟁률을 보였고 주말 신청은 20:1까지 치솟았다. 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철책을 걷는 코스는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회차 접수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주말 신청은 20:1의 경쟁률을 훌쩍 넘긴 상태다. 반면 80명이라는 비교적 원활한 제한을 두고 있었던 B코스는 평일의 경우 인원이 미달 접수되는 경우도 많았다. 오로지 추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평화의길을 꼭 방문하고 싶다면 비교적 원활한 B코스도 좋은 선택이다.생수와 모자 준비…‘개인 차량’은 필수!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 절차를 위해 모든 참가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개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여권 등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코스의 경우 걷기 과정이 포함 되어있어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만 10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걷기 과정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DMZ 평화의길 고성 A코스 도보 이동로. 해안 철책을 따라 걸어온 뒤 금강산 전망대로 차량 이동한다. (사진=연합뉴스)코스에 상관없이 차량 이동 구간을 제외하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없어, 모자와 선글라스 등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용품을 가져가면 좋다. 코스 중간에는 매점이 없기 때문에 탈수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생수도 준비해야 한다. 단 생태보존을 위해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간식거리는 물론 껌, 과일 등을 소지할 경우에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개의치 않고 생수만 챙긴 채 공복으로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봤다. 코스가 아침 혹은 점심 식사 시간대와 맞닿아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다. 정 시간이 없으면 통일전망대 내 매장에서 뭘 좀 먹고 시작 해야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식사는 입장 전에 인근 식당에서 미리 챙기거나, 관광 후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주차된 차량에 사두는게 좋다.고성 통일전망대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교통편이다. 고성까지는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버스 교통편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평화의길이 시작되는 통일전망대는 걸어서 이동할 수 없다. 오직 차량으로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사무소에서 차를 타고 이동해 다시 같은 차를 타고 나와야 한다. 고성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 (사진=스냅타임)따라서 평화의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개인 차량’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출입사무소에서 차량 동승자를 구하던 서수범(가명·31) 씨는 “통일전망대에 처음 왔다”며 “출입에 개인 차량이 필요한줄 몰랐다”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통일전망대를 처음 온 관광객들을 위한 개인 차량 안내는 두루누비 웹사이트와 개별 문자에서 모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만약 차량이 없다면 같은 코스를 체험하는 다른 관광객과 합승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출입사무소 인근에서 동승자를 기다리다가는 자칫 관광 시작 시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 택시를 타고 다녀오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인원으로 출입해 같은 인원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원칙 때문에 택시 기사의 대기 비용도 함께 지불해줘야 한다. 소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택시 비용은 약 8만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다./스냅타임
- 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 “외부와 시너지 강화, 中企 ‘컨트롤타워’ 될 것”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 인프라와 적극 연결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정부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습니다.”박영선(사진) 신임 중기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박 장관은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기부의 정책대상과 지원영역은 매우 광범위한만큼,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회, 청와대와 정책소통도 활발히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장관 등 5명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2기 내각 구성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중점 추진과제로 △자발적 상생협력 △공정경제 구축 △다양한 플랫폼 구축 △스케일업 펀드·규제자유특구 추진 △스마트공장 확대 △중소기업 복지 확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을 꼽았다. 이중에서도 자발적 상생협력은 박 장관이 취임 전 인사청문회때부터 거듭 강조해왔던 분야다. 그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고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 공정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플랫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벤처인들이 서로 모여 소통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며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 같은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어 작은 것들이 연결의 힘으로 강해지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라스베이거스의 CES, 핀란드의 슬러시와 같은 한국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박 장관은 ‘제2벤처붐 전략’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12조원 규모(2022년 기준)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과 이달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조혁신’을 위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복지힐링센터’, 임대주택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 분야도 박 장관이 내건 주요 정책 분야 중 하나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를 확산시켜 수수료 걱정을 줄이겠다”며 “전통시장 현대화에 특성화를 보다 강화해 한국적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승격부처로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 박 장관도 이 같은 중기부의 고충을 인식하고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더불어 장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해 선택과집중을 통한 중기부 정책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이날 중기부 직원들에게 영국의 ‘적기조례’(일명 붉은 깃발법)의 예를 들었다. 그는 “19세기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해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을 앞세웠던 영국의 적기조례를 잘 알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영국은 자동차 산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국의 적기조례 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더불어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만큼, 중기부 역시 정책 추진에 있어 ‘연결’의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 인프라와 적극 연결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예컨대 공영홈쇼핑과 아리랑TV를 연결해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의 해외 직구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한류 상품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를 연결하는 등 연결의 힘과 관점 이동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했다.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 정책대상과 지원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여러 부처와 기능이 일정부분 겹치고 중기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많지 않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회, 청와대와 정책소통도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뿌려놓은 혁신의 씨앗들이 수많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점을 선으로 연결시키고 면으로 확대시켜 보다 입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다”며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