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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했다고 낙심말라..말에서 떨어져 목숨을 건지다
  • 낙마했다고 낙심말라..말에서 떨어져 목숨을 건지다[땅의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양 최고의 번화가는 경복궁 남쪽으로 뻗어 나간 육조거리였다. 지금의 광화문을 북쪽으로 시작해 세종대로 사거리를 남쪽으로 이어진 거리이다. 그 길 양쪽으로는 나라의 주요 관청이 들어섰다. 행정부 격의 의정부를 비롯해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등 육조 관청이 자리했다.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 주요 부처와 사법부가 광화문에 한데 모여 있었으니, 그야말로 권력의 중심부였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서울청사(적선동+세종로)가 뜬금없이 들어선 것은 아니다.경복궁 이남의 동쪽 구역은 크게 내자동, 도렴동, 적선동으로 구분된다. 내자동은 과거 궁중의 연회를 담당하는 관청 내자시(內資寺)의 명칭을 이어받았다. 술과 과일, 곡식, 밀가루, 비단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역사의 아이러니는 내자동에 들어선 내자호텔의 존재이다. 1979년 10·26 당시 현장에는 여성 두 명이 있었다. 이들은 청와대 연회가 있을 적에 궁정동 안가로 불려 갔는데, 내자호텔이 접선 장소로 쓰였다. 내자시와 내자호텔의 역할이 묘하게 겹친다. 내자호텔은 1990년 헐리고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이 들어섰고, 궁정동 안가는 김영삼 정부 들어 무궁화동산으로 탈바꿈해 시민에게 개방했다.동물학대 논란을 부른 한국방송 드라마 이방원의 낙마 장면.(사진=유튜브 캡쳐)도렴동은 궁중에 보내는 직조물 염색을 담당하는 관청 도렴서(都染署)가 원조이다. 도렴동 관내의 종교교회와 종침교의 명명도 역사 깊다. 때는 성종이 후궁 윤씨를 폐위하고자 어전회의를 연 1478년. 이른 아침 입궐하라는 명을 받은 관리 허종(許琮)과 허공의 동생 허침(許琛) 형제는 말을 타고 출근하던 도중 떨어져 결근하게 된다. 재판과 수사를 담당하는 형제는 영락없이 폐위에 관여해야 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들 없이 어전회의가 열리고 폐위가 결정됐다. 훗날(1480년) 성종은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다.사달은 윤씨의 아들 연산군이 1495년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면서 일어났다. 연산군이 모친 폐위에 관여한 육조와 관리를 숙청한 갑자사화(1504년)가 일어난 것이다. 이때 허공 형제는 다행히 화를 비켜갔다. 그날 아침 이들의 누이가 급하게 하인을 보내 ‘오늘 출근하면 훗날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고, 평소 누이의 조언을 따르던 형제가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병가를 냈던 것이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서울 종로구 도렴동에 있는 종교교회 표지석(사진=전재욱 기자)이때 형제가 말에서 떨어진 곳이 백운동천의 지류 사직동천에 놓인 다리였다. 훗날 이 다리는 형제의 이름에서 따와 종침교(琮琛橋)로 이름 지었다. 사직동천은 복개돼 사라지고 과정에서 종침교도 자취를 감췄다. 다만 도렴동에 있는 종교(宗橋)교회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남감리회가 1900년 이 자리에 교회를 지을 때 종침교에서 이름을 따오되, 한문 표기만 바꾼 것이다.적선동은 과거 행정구역명은 적선방(積善坊)이었다. 적선방은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에서 따왔다. ‘착한 일을 쌓으면, 반드시 집에 경사가 생긴다’는 의미다. 조선의 주궁 경복궁과 이웃하고 여러 주요 관청을 끼고 있어서 특별히 주역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전해진다.이밖에 이 구역을 구성하는 내수동은 곡식과 잡화를 조달하는 내수사(內需司)에서, 당주동은 당피동과 야주현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서 각각 이름을 지었다. 당피동은 중국 물감과 과실을 파는 가게가 있던 지역이고, 야주개는 지금의 신문로 쪽에 있던 고개 이름이다.
2023.11.11 I 전재욱 기자
  • [양승득 칼럼]도필리(刀筆吏)와 서초동 법관들
  • “점잖은 분들이 왜 그러시나요? 예비군 훈련장만 오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교관 통제를 무시하기 일쑤고, 줄도 삐딱하게 서시고 ...”올챙이 기자 시절의 어느 날. 직장 단위 예비군들을 모아 교육시키는 서울 인근 부대에서 겪은 경험은 뜻밖이었다. 법원·검찰과 금융 기관들이 밀집해 있던 서울 도심의 직장 예비군은 30대의 화이트 칼라 남성을 한데 모아놓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섞여 있는 이들 직장 예비군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지휘하기 쉽고 통제에 잘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농담반 진담반’이긴 했어도 교관의 입에서 그런 탄식과 푸념이 쏟아지다니...‘점잖은 분들’에 실망한 예비군 교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쓰이는 옛 대법원 청사 앞을 지날 때였다. 그리고 이 날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도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발 당한지 9년 4개월 만의 일이며 상고심만 놓고 보면 6년 만의 판결이었다.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10년 가까운 세월을 송사에 시달린 박 교수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박 교수는 판결 3개월여 전 한 시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식적인 판결마저도 질질 시간을 끌다 뒤늦게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무책임이 안긴 고난과 아픔을 짐작케 하는 단서다.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문이 있으나마나 한 구절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다. 박 교수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데 이어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기부금 횡령 재판은 기소 후 3년이 지난 9월에야 2심 판결이 났다. 엄연한 재판 늑장이자 직무유기다. 법관들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박 교수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이었다면 조국 전 교수나 울산시장 선거 재판은 사회 정의가 우롱당하고 헌법 정신이 훼손됐다는 게 다를 뿐이다.그러나 지각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소송이다. 그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의 혐의로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건도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버젓이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노골적 꼼수 등 사법 방해 전략이 먹히기도 했지만 재판 지각, 불출석 등 법원을 얕잡아보는 그의 행태 앞에서도 법관들이 제지는커녕 눈치를 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이유는 누구든 똑같은 잣대로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미라지만 우리의 법조계 정의는 권력 앞에서 눈감았다고 해야 옳을 정도다. 도필리(刀筆吏)는 고대 중국에서 죽간의 글에 오탈자가 났을 때 글자를 칼로 긁어내 삭제하는 일을 맡은 하급관리들이었다. 사마천은 법률을 교묘하게 적용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작자들이라 높은 벼슬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기’(급정열전)에서 남겼다. 엘리트 중 엘리트라는 서초동 법관들 중 “도필리와 뭐가 다르냐”는 비난 앞에서 “말이 되느냐”며 분노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지각 재판, 눈치 재판이 만연한 오늘의 한국 법조계야말로 도필리가 판치던 옛날 중국과 다를 게 없다는 게 기자만의 생각이면 다행이겠다.
2023.11.10 I 양승득 기자
‘이혼소송’ 노소영 직접 출석…“30년 결혼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
  • ‘이혼소송’ 노소영 직접 출석…“30년 결혼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출석해 “30여년간의 오랜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만이다. 이날 재판은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불참한 반면 노 관장은 변론준비기일인데도 이례적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노 관장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침울한 표정으로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또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350만주의 처분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작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다. 사흘 뒤 최 회장 측도 항소장을 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尹 "한·이탈리아, 문화·과학적 영감 주는 진정한 친구 되길"(종합)
  • 尹 "한·이탈리아, 문화·과학적 영감 주는 진정한 친구 되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지난 8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달 7~9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부산)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함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경쟁국이기도 하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한·이탈리아,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 보유”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앞두고 마타렐라 대통령이 방문하게 돼 더욱 각별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등 국제 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특히 이탈리아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줬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이탈리아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한국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며 “민주주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서로의 시장 교역, 또 여러 협조 하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개최된 한-이탈리아 관계기관 간 양해각서(MOU) 3건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날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탈리아 우주청 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탈리아 국립핵물리연구소 간 ‘물리 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총 3건이 체결됐다.윤 대통령은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마타렐라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탈리아의 국립핵물리연구소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 현안 해결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요 구성원이자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이탈리아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양국이 내년에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점을 언급하며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된 것을 환영하고, 문화를 통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한국과 이탈리아 모두 높은 수준의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영애인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伊대통령 “개 식용 끔찍…김여사를 응원하고 지지”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부오나 세라”(Buona sera·좋은 저녁입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넨 뒤 “한국과 이탈리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질,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이 서로 비슷하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과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 청년 교류의 허브가 되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문화적·과학적 영감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특히 마타렐라 대통령은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고도 발전을 이룬 여정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면서 “대한민국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매우 견고한 양자 관계 안에서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이날 마타렐라 대통령은 개 식용 종식에 적극 나선 김건희 여사를 다룬 이탈리아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며 “개 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취임식 때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고양이를 모두 키웠다면서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꼬 했다.한편, 김 여사는 만찬 전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했다. 김 여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적·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양국 국민들이 더 많이 교류해 깊은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지난 5월 경복궁에서 개최한 패션쇼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이탈리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라며 “실력을 갖춘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 K-패션이 더욱 활발히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9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 “협력 잠재력 무궁무진” 마타렐라 “필수 파트너십”
  • 尹대통령 “협력 잠재력 무궁무진” 마타렐라 “필수 파트너십”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부오나 세라”(Buona sera·좋은 저녁입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넨 뒤 “한국과 이탈리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서, 문화를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질,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이 서로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작년에 역대 최고의 교역액을 기록했다”며 “양국은 우수한 제조 기술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과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 청년 교류의 허브가 되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에게 문화적·과학적 영감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이탈리아는 비슷한 여정을 걸었다”며 “역사의 격변기를 함께 겪으며 성장하고 새롭게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또한 “양국이 법치와 독립, 민주주의와 평화 등 심오한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우호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한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고도 발전을 이룬 여정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면서 “대한민국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지속돼 온 매우 견고한 양자 관계 안에서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단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에서 사회 각지에 뿌리내린 창의성과 근면성에 이르기가까 많은 부분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98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노숙인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을 운영 중인 이탈리아인 김하종 신부는 양국 정상과 함께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이날 만찬에는 버섯 잡채, 제주 옥돔구이, 궁중 갈비찜 등 한식 메뉴가 나왔다. 만찬주로는 우리나라의 오미자로 만든 건배주와 이탈리아산 와인이 제공됐다.이탈리아에서 열린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대상을 받았던 테너 손지훈의 공연도 이어졌다. 첼로·가야금 합동 연주도 있었다.이날 마타렐라 대통령은 개 식용 종식에 적극 나선 김건희 여사를 다룬 이탈리아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는 사람과 똑같다”며 “개 식용은 생각하기도 싫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이 취임식 때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으며 예전에는 강아지·고양이를 모두 키웠다면서 “김 여사를 응원하고 지지한다”꼬 했다.만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성호 주이탈리아 대사 등도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이 자리했다.이탈리아 측에서는 마타렐라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여사, 에드몬도 치리엘리 외교부 부장관 등이 참석했다.한편 김 여사는 만찬 전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했다.김 여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적·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양국 국민들이 더 많이 교류해 깊은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지난 5월 경복궁에서 개최한 패션쇼를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실력을 갖춘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 K-패션이 더욱 활발히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 여사는 또 라우라 영애가 9일 경남 합천 해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기대감을 보이자 “불교와 유교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만의 독특한 미술 양식이 있다”며 “팔만대장경이라는 한국의 우수한 세계유산을 꼭 둘러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건희 여사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환영 공식 만찬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를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09 I 박태진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시작…오늘 첫 변론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시작…오늘 첫 변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 만이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또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350만주의 처분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작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다. 사흘 뒤 최 회장 측도 항소장을 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임기철 총장 ”의사과학자 100명 국가가 키워야, GIST도 역할"
  • 임기철 총장 ”의사과학자 100명 국가가 키워야, GIST도 역할"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의사과학자 100명 정도는 국가가 키워야 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도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해 의사과학자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임기철 GIST 총장은 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사과학자 육성 의지를 밝혔다. 임기철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계 요직을 두루 거쳤다.임기철 총장은 취임 후 내부 안정화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BS캠퍼스연구단 신규 유치와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또 AI 반도체 첨단공정 실험실 구축, GIST 홀딩스 설립 등을 AI 중심 학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창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임기철 총장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해 글로벌 바이오의료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컨설팅도 받고, 학내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면서도 “의사과학자를 적극 육성하는 정책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GIST는 현재 의생명공학과를 중심으로 의과학자를 양성하고 있고, 전남대 의대와도 협업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 총장은 국가적으로 의과학자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 협력해 국민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과학기술원들이 논의를 했지만 보고서 차원에 그쳤던 만큼 정부가 의사과학자 양성 의지가 있는 현 시점에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임 총장은 메가시티를 사례로 들며 국가적인 의사과학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임 총장은 “서울·수도권(30~40명), 광주 권역(30~40명), 대전 권역(30~40명), 부산·울산·경주 권역(30~40명)으로 나눠서라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4개 과학기술원이 함께 50~60명 정도 정원 받아서 공동으로 교과과정 만든 다음 과학기술원에서 10~20명씩 나눠 받아 운영하거나 KAIST에 본부를 두고 나머지 대학에 할당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임 총장은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봤다. 임 총장은 “정부의 세수 규모 감소와 복지, 교육 예산 증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정부 총지출의 5%는 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예산 삭감도 정부가 사전에 이러한 취지를 설명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했다.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사진=광주과학기술원)
2023.11.08 I 강민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보수성향 원칙주의자"
  • [프로필]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보수성향 원칙주의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명한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성향 법관으로 꼽힌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대구지법, 서울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이후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해왔다.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밖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을 심리한 2019년 11월 전합 판결에서도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기도 했다.△1957년 경북 경주 △경북고·서울대 △사법연수원 13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 △대법관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
2023.11.08 I 성주원 기자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 출판기념회 개최
  •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 출판기념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장이 지난 5일 금천구 소재 ‘마벨리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조승현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전 청와대 부대변인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지역당원과 금천구민 300여명이 참석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종학 전 벤처중기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22대 총선에서 금천구 출마를 준비 중인 이훈 전 국회의원과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구 당협위원장, 조상호 변호사도 함께 참석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조승현 동지는 한명숙·이해찬·정세균·문재인·이재명 등 당대표로 내려오는 동안 공보 전담을 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아주 큰 신세를 졌고 진실하고 착해 세종에서 일부러 왔다”고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고도 강력하게 행사함으로서 정치 쇄신이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 담론이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현 소장은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뜻을 하늘처럼 여기며 늘 우선시 하고 대한민국 미래,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소장은 오는 22대 총선에서 서울 금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2023.11.06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급물살…수석 이어 비서실장까지
  •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급물살…수석 이어 비서실장까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참모진의 내년 총선 출마와 맞물려 수석비서관급 교체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기에 수석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까지 나오면서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 2기 참모진 개편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후보로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을, 정무수석 후보로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유력 검토하는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일부 수석이 총선 출마 등을 위해 사직할 경우에 대비해 후임 인선을 진행해왔다. 먼저 시민사회수석 후보로 거론되는 김정수 전 육사 교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육사(43기)를 졸업하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특전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윤 대통령이 재향군인회 등 일부 사회단체를 방문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강조한 점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수석 후보로 검토되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대선 때는 윤 후보 캠페인 기획 및 메시지에 관여했다. 한 실장은 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정무 참모로 보좌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려고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총선 출마보다는 다른 영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보수석 후임으로는 이도운 현 대통령실 대변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내년 총선까지는 용산에 남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둔 일부 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오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순차적으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에 맞춰 대통령실 참모진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선에 다시 출마할 의원 출신 장관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해 다음 달 초에는 중폭 개각도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인사는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른 관계자도 “인사 문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일부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2023.11.06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예산안 `5조원 삭감` 예고…지역화폐 예산은 복원
  • 민주당, 예산안 `5조원 삭감` 예고…지역화폐 예산은 복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예산 등 총 5조원 규모를 감액하고 5대 미래예산·5대 생활예산 등 10개 항목의 예산 편성 및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사진=연합뉴스)◇민주당 “불요불급한 예산 등 5조원 정도 감액할 것”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모범을 보일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과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위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과 같이 2.5% 인상했다”며 “책임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심사과정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강 의원은 또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관서의 업무추진비와 특정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업추비와 경비를 대폭 조정하고 특수활동비 역시 여건을 감안해 감액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과도하게 설계가 부실한 사업,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대폭 감액할 것”이라며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또 “이외에도 홍보성 예산, 위원회 운용 예산 등을 감액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송곳 심사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소 5조원 이상 감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미 상임위별 전문위원들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규모의 감액 대상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여야, 합의해 예산안 `증액`도 고려…野, 지역화폐 등 10개 항목 증액 요구민주당은 감액분을 활용해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등 총 10개 항목의 예산 증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선정한 5대 미래예산 항목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증액 △보육지원 확대 △미래세대 예산 유지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등이다.또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긴급지원 △소상공인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예산 증액이다.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항목과 동일하다.강 의원은 “감액 재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여야가 합의해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감액만 하고 끝났다. 증액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목록을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감액과 증액 다 해보는 것으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다만 정확한 증액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증액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협상 전략”이라며 “협상 시한이나 기간도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고 예산안 끝장 토론을 선언했다.강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증액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며 독자적 수정안 제시 등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한편 민주당은 여당에서 띄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에 대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산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을 들고 오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예타 면제해 오는 예산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을 유지했다.
2023.11.06 I 이수빈 기자
조국, 총선 출마 가능성 시사…"비법률적으로 명예 회복"
  • 조국, 총선 출마 가능성 시사…"비법률적으로 명예 회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소명하고,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찾아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그는 “저희 가족 전체가 도륙(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인다는 뜻)됐다”며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해명과 소명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할 본능이 있다. 그게 시민의 권리”라고 설명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06 I 성주원 기자
글로벌 STO 리더들 한자리에…토큰증권의 미래를 논한다
  • [STO 써밋]글로벌 STO 리더들 한자리에…토큰증권의 미래를 논한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내에서는 조각투자 업체들이 생겨나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자생적으로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조성됐다.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 판단을 내리고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여서 STO 시장 개화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TO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국내 증권사와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STO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일단 관망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토큰증권 시장이 열린 해외에선 발행까지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유통 측면에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아직 거래실적 면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경험과 고민을 안고 있는 글로벌 토큰증권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 오는 9~11일 사흘에 걸쳐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STO 써밋’에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15명의 해외 연사와 22명의 국내 연사가 참여한다. 전 세계 토큰증권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컨퍼런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STO 써밋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축사로 문을 연다.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STO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축사를 통해 국내 STO 입법화 추진 방향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혁신,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STO 시대 본격 개막에 맞춰 디지털증권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STO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이사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뉴웨이브 STO‘를 주제로 발표한다. ◇ 글로벌 STO 거래소 총출동…토큰증권이 가져다줄 금융 미래첫날 오전에는 글로벌 토큰증권 거래소와 STO의 기술기반인 블록체인 업체들이 잇달아 스피치에 나선다. 미국 세계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고 STO에 나선 INX의 밥 예조담 부사장이 ‘STO, 토큰화된 미래를 준비하는 법’으로 스피치를 하고 싱가포르의 STO 거래소 인베스타X의 줄리안 콴 대표, 탈중앙화(DeFi) 금융 플랫폼 기업인 IX 스왑의 아론 옹 대표가 각각 실물자산의 토큰화, 이를 위한 디파이 솔루션을 주제로 강연한다. 오전 마지막 세션은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기업인 EQBR의 이현기 대표가 ‘실제 금융서비스에 적용된 STO의 솔루션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투자대상으로서의 토큰증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한국 STO의 출발점이 된 조각투자 업계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세션 등이 진행된다. 배상승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 민경만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대표, 채훈 블루힐릭스코리아 대표가 자산으로서 토큰증권을 보는 시각에 대해 토론한다. 토큰증권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새로운 금융, STO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스피치한 후 김경태 트레저러 대표, 최화인 뮤온오프 대표, 박도현 파이랩 대표 등과 함께 한국의 조각투자에 대해 논한다. 중국 궈진귀금속거래소를 설립한 쑨 샤오양이 금을 전자증권으로 증권화한 노하우를 설명하고, STO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토큰증권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하는 전문가 플립이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토큰증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강의한다. ◇ 토큰증권 각국의 법제화 현황은…해외진출 염두한 기업 주목둘째 날에는 국내외 최대 관심사인 법제화 동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미국 로펌인 윈스턴 앤 스트론에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규제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대니얼 스테빌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규제 환경’에 대해 강연한다. 스태빌은 디지털자산 규제와 법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미국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 자문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마이애미대학교 로스쿨에서 디지털자산 규제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스태빌은 스피치 이후 국내 디지털 자산에 정통한 변호사들과 함께 패널토론을 이어간다. 이 토론에서는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 STO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들의 제도와 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STO 산업을 키우기 위한 아이디어도 공유한다. 해외 진출을 염두한 국내 기업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다양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를 좌장으로 글로벌 리딩 STO 거래소들이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밥 예조담 INX 부사장과 줄리안 콴 인베스타X 대표,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대표가 토큰증권 거래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등을 분석해온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회계사, 블록체인 전문 개발업체가 참여해 STO가 혁신적인 자본조달 수단이 될 것인지, 그리고 STO 자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 지 등에 대해 토론하는 세션도 주목할만하다. 이날 토큰증권 발행사인 리얼티의 장 마르크 제이콥슨 대표, 트레져 익스피리언스의 마르 제린 대표와 마이크 봄호프 최고기술책임자(CTO), 디지쉐어스의 클라우스 스카닝 대표가 각각 개별 발표에 나선다. HTX벤처스의 에드워드 챈 파트너, 토크나이저 & 블록X를 설립한 마닌드라 마줌다르, 글로비언스페이의 크리스토스 세그코스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챈속페아 이스 일본 대표 등이 토큰증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강연한다. 이성무 한국ST거래 COO는 실제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시현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펫 라베키아 오아시스프로 대표가 글로벌 토큰증권 생태계와 투자현황을 발표하고, 세계 최대 부동산 토큰증권 발행사인 레드스완의 에드 눠케디 대표와 돈 오파라 CTO가 각각 부동산 토큰화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한국 부동산을 토큰화해 글로벌 STO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에 대해 윤환진 신영증권 본부장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STO 써밋 부대행사로 진행한 토큰증권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1차 심사에서 9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6곳이 첫째 날과 둘째 날 나눠서 프리젠테이션에 나선다. 싱가포르의 IX 스왑은 프리젠테이션 후 우수 기업을 선정해 런치패드 상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STO 써밋’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써밋이 진행되는 사흘간 별도 장소에서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11.06 I 권소현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시작…9일 첫 변론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시작…9일 첫 변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 만이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또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350만주의 처분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작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다. 사흘 뒤 최 회장 측도 항소장을 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외에도 오는 8일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제강사 7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아울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발한 연습생 출신 제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번복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내주 8일 열린다. 이외에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지 항소심(8일), 유흥주점 운영하며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항소심(9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한 항소심(10일) 등에 대한 선고가 내주 열린다.
2023.11.05 I 박정수 기자
6G·AI반도체·양자·메타버스 최신 성과 한자리서 살펴본다
  • 6G·AI반도체·양자·메타버스 최신 성과 한자리서 살펴본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이 개발한 최신 연구성과와 미래기술을 살펴볼 기회가 마련됐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오는 7일부터 이틀간 ‘ETRI 컨퍼런스 2023’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디지털 혁신으로 만드는 행복한 내일’이다. ETRI는 △6G △메타버스 △AI반도체 △양자기술 등 4개 기술에 대해 토론하는 컨퍼런스와 17개 핵심 기술 전시회, 사업화 설명회로 행사를 구성했다.ETRI 연구진이 무선양자암호통신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ETRI)컨퍼런스에서 방승찬 ETRI 원장의 ‘ETRI 미래 비전’ 소개를 한뒤 전 한국공학한림원장을 역임한 권오경 한양대 교수가 ‘ICT 산업기술의 현황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강연한다.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을 역임한 조신 연세대 교수가 ‘디지털 전환, ESG혁명, 그리고 ICT 기술혁신의 과제’도 발표한다.첫날 기술세션은 6G 분야로 오후부터 개최된다. ETRI의 6G 연구개발 현황부터 한화시스템의 우주인터넷 사업방향, 6G 부품 연구개발 관련 발표 등이 진행된다.이틀째 기술세션은 메타버스, AI반도체, 양자기술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메타버스 기술과 관련해 유지상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이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메타버스와 웹 3.0’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더 실감나는 입체영상, 더 새로운 메타버스’, ‘산업현장을 혁신하는 XR기술 및 사례’ 관련 발표가 이어진다.오후 세션에서 AI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발표들이 준비되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양자광학 양자시뮬레이터 등 양자기술 관련 발표가 진행된다.이 밖에 17개의 기술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ETRI는 전시부스를 찾는 고객에게 6G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차원 실물의 축소모형인 디오라마를 통해 증강현실로 6G의 미래비전과 개념을 시연한다.사업화 유망기술 상담회도 별도 부스에서 개최한다. 에트리홀딩스 투자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스마트제조, 첨단로봇, 인공지능 관련 분야 상담회가 미팅룸에서 진행된다.부대행사로 ETRI가 이뤄낸 47년간의 연구성과를 보여주는 역사성과 패널 사진촬영존이 설치됐다. 디지털초상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술작품’코너에서 무료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 연구원이 펴낸 과학도서 4종 무료로 나눠주고, 연구원 인재채용 설명회도 연다.방승찬 원장은 “ICT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연구원의 선도분야, 미래 도전분야에 대한 비전과 역할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그동안 연구개발 과정에서 응원해준 국민은 물론 주요 고객에게 연구원의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3.11.03 I 강민구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외교라인 혐의 부인…“동료 살해 흉악범”
  •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외교라인 혐의 부인…“동료 살해 흉악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외교라인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흉악범을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 조기에 퇴거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게 해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서 전 원장에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다.이날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요지와 법률적 쟁점을 진술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은 헌법과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이들은 수차례 명백히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외국인과 난민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중앙합동정보조사 하루 만에 강제 북송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전례가 없고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며 “그것이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또 검찰은 진술을 마치며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되고 난 후 (북한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적이 없다”며 “지금은 아마 살아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이들을 케이블타이에 묶어서 북송한 게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울먹였다.오후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을 ‘강제북송’이라고 명명한 것 자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월선한 이들을 우리 해군이 제압해 나포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들은 하룻밤 새 동료 선원들을 흉기로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정부는 이들을 사법절차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귀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을 계속 국내에 두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 조기에 퇴거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제 소견을 스스럼없이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서 전 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진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노 전 실장도 “어민들을 북송하는 의견에 ‘타당하다’고 수긍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김 전 장관도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3.11.01 I 박정수 기자
정부 R&D 예산안, 국회 심의 시작…野 "국가 연구기반 무너질 것"
  • 정부 R&D 예산안, 국회 심의 시작…野 "국가 연구기반 무너질 것"
  •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강민구 기자]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야당이 R&D 예산 삭감을 맹비난하며 증액을 강력 요구했다. 과거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책임자들도 정부 예산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야당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결국 박사과정, 석사과정 등 젊은 연구자의 연구기반을 무너뜨리고,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기피를 불러와 R&D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의 R&D 예산은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31조원) 대비 16.6%가 급감했다. 그중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의 경우도 올해보다 9.7% 감소한 8조 8000억원이 편성됐다.◇野 “위법한 예산안에 동조 못해…원점 재검토 필요”박찬대 의원은 “기술경쟁 시대에 R&D 예산이 9.7%나 감소한 현실이 상당히 유감”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R&D 예산이 감소하는 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줄지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고 토로했다.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월 발표된 정부의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R&D 예산 170조원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은 “R&D 예산 편성이 급격히 바뀌는 걸 막기 위해 수립된 R&D 중장기 투자전략이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 예산안이 과학기술기본법 위반한 상태다. 이런 예산안을 계속 심의해야 하는지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 규모가 다 정해져 있다”며 “정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적 기본 계획이면서 행정절차인 만큼, 절차와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R&D 예산의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이 정부 예산 편성의 법률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며 “국회가 용인한다면 위법에 국회도 동조하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R&D 예산 배분 · 조정 과정에서 8 월 22 일에 예산 심의가 완료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 R&D 예산 배분 · 조정안을 마련해 6월 30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돼 있다.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회 소속인 과방위 전문위원은 “25개 출연연 중 14개 연구기관의 예산안 중 외부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의 전년 대비 감소율이 25%나 돼 관련 사업 및 후세대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인건비 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과기정통부 “학생연구원 연구·학업 지장 없도록 할 것”전문가들도 최소한 기초과학 분야 예산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과학 정책을 담당했던 조신 전 미래전략수석(현 연세대 교수)과 김주한 전 과학기술비서관도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기초과학 분야 예산만큼은 반드시 복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인당 1억~2억원 수준인 대학 교수 기초연구비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대학원생 인건비, 장비구입비, 실험 실습비처럼 대부분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사용되는 만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씨앗 역할을 하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전 수석은 “출연연에는 출연금을 늘려서 인건비와 원천연구를 위한 고유 연구 사업비를 확보해줘야 한다”며 “대신 산업부 등에서 2~3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정부 R&D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전체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한 전 비서관도 “기초연구비를 무한정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구자 간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일부 복원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에 예산을 아끼지 않아 노벨상 수상까지 이뤄낸 것처럼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프라 투자를 함께 해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을 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우려 등에 대해선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023.11.01 I 한광범 기자
그립 쎄게 쥔 이재명, 최고위원 이어 총선기획단도 친명
  • 그립 쎄게 쥔 이재명, 최고위원 이어 총선기획단도 친명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다. 비명계 몫으로 배정돼 있던 임명직 최고위원을 친명계로 채우더니 내년 총선 전략을 짜는 총선기획단도 친명 일색으로 꾸몄다. 비명 의원들은 자신들의 좁아진 입지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외친 ‘당내 통합’이 현실과 다르다고 비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다시금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비명 사라진 총선기획단 민주당은 1일 핵심 친명계로 꼽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22대 총선기획단 구성안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은 총선 전 당내 전략을 짜는 조직으로 공천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기획단의 구성에 비명은 물론 친명계 의원들도 촉각을 세웠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정치 혁신과 민생 회복, 비전,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로만 이뤄졌다는 것을 의식해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총선기획단은 당직을 맡은 현역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당직 의원들이 친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명이 다수가 됐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위원들까지 친명계로 채워지면서 ‘친명일색’이 됐다. 예컨대 원외 위원으로 선임된 장윤미 변호사와 장현주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그나마 친명 계파색이 옅은 위원을 꼽는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재직 경험이 있는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정도다. 비명계는 사실상 없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꾸린 총선 기획단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당시에는 당내 소장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을 앞세워 비주류를 대변하도록 했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이번 총선기획단이 친명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게 확연하게 눈에 띈다”면서 “지난번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친명 공천 드라이브를 명백히 건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전구청장은 현재 대덕구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친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대전 대덕구 현직 의원은 박영순 민주당 의원인데 비명계로 꼽힌다. 이 때문에 박 전 대전구청장의 최고위원 지명은 대덕구 지역구 공천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됐다. ◇친명 일색에 비명 지른 비명 당 지도부는 ‘자객공천’ 등 비명 의원을 공천 과정에서 축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시스템 공천이 이미 자리 잡았다”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질의·토론 하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같은 당 지도부 입장과 상관없이 비명계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한 상태다.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오늘 나온 총선기획단 구성은, 총선기획단이 아니라 친명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중에서도 핵심 격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조 사무총장은 당헌 80조를 위배한 사람으로 본인 의사대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할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당내 통합’과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 점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통합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면서 “친명계 사당화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도 입 다물어야 하나”라고 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에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고, 지금 똑같다”고 말했다. 친명 의원들을 향해서는 “다 공천받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까지 질타했다. 당내 계파 간 반목이 읽히는 대목이다.
2023.11.01 I 김유성 기자
‘고대 언론인상’에 박은주 조선일보 부국장 등 4명 선정
  • ‘고대 언론인상’에 박은주 조선일보 부국장 등 4명 선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려대 출신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고려대 언론인 교우회가 제29회 ‘장한 고대 언론인상’ 수상자로 박은주 조선일보 부국장 겸 에디터(57), 신용호 중앙일보 편집국장(54), 이진우 매일경제 편집국장(53), 조현정 스포츠서울 편집국장(53)을 각각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은주 조선일보 부국장 겸 에디터, 신용호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진우 매일경제 편집국장, 조현정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사진=고려대 제공)심사위원장인 이성춘 전 관훈클럽 총무는 “이번 수상자들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혼란한 시기에 진실을 추구하며 무책임한 선동 뉴스를 막고 불편부당한 언론의 가치를 지켜온 공로가 컸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장한 고대 언론인상‘ 시상식은 12월 예정된 고대 언론인 교우회 송년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대 언론인 교우회에 따르면 박은주 부국장은 1989년 서울경제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서울경제와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다 2004년 조선일보로 옮겨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문화부장, 크리에이티브 에디터 등을 역임한 뒤 현재 부국장 겸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다. 신용호 국장은 94년 중앙일보 입사 후 정치부, 청와대 출입기자,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부터 편집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진우 국장은 지난 95년 매일경제에 입사해 금융부, 경제부 기자로 활동했으며 워싱턴 특파원, 증권부장, 경제부장, 지식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부터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조현정 국장은 94년 스포츠서울에 입사해 야구 담당으로 기자생활을 시작해 대중문화부장, 디지털부분 부국장, 골프산업국장등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조 국장은 스포츠서울 창간 38년 만의 첫 여성 국장이다.
2023.10.30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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