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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이번에도 용두사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發)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치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및 지인들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자, 민주당은 LH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은 물론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받아들이면서 전수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주호영 “검증대 올라”…김태년 “명단 공개”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서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여야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수용할 듯을 밝히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고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이미 김 직무대행의 제안에 “한번 해보자”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시간 끌기, 물타기를 한다는 이유로 전수조사 제안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여당뿐만 아니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까지도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 야당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셀프수사가 아닌 검찰, 감사원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 7일 선거일까지 어떻게든 시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말라. 횡설수설 말잔치 벌이며 책임을 회피해봤자 국민은 다 알고 계신다”면서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도 이날(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립적·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전수조사한 다음에 위법행위를 한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명단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청와대에서 행정관까지는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야당에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시절 실시하지만 전수조사가 실제로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수조사는 공직자 비리와 관련한 굵직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여야가 늘 꺼내든 카드였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지난 2019년 손혜원 전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의혹,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보유 논란 국면에도 여야는 전수조사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번번이 시기나 방법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무산됐다.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기구 논의부터 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다.민주당은 별도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기관을 통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감사원을 통해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수조사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18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원장은 사임을 했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유성 해외 출장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38명의 의원이 불법성을 띤 외유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전수조사가 실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로 실시할 지는 지켜봐야하며, 실시하기 전까지는 여야가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 여당이 (수세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야당도 처음에는 물타기라는 이유로 여당의 전수조사 제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안받으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재보선까지는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화답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구체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사진=노진환 기자)
- "악플 5500개"..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 이수정 참여 갑론을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17일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직접 심경을 밝힌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는 사람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하는 이번 회견에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더 늦기 전에 말하고 싶습니다’를 시작으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의 전 직장동료인 이대호 전 서울특별시 미디어 비서관 등이 순서대로 나선다.피해자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이후 252일 만의 일이다. 그러나 재보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회견에 참가하는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은 회견을 알리는 기사의 댓글을 지적하기도 했다.권김현영은 “다음(포털사이트) 댓글 상황을 보면서, 의관정제하고 발언문을 썼다. 오천오백개… 탁현민 비판글 썼을 때 다음에서 받은 악플(악성 리플)이 오천개였지… 다 같은 분들 아닐까 싶고”라고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겼다. 권김현영은 과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여성을 비하하고 왜곡된 성 의식을 담은 표현을 쓴 책으로 인해 사퇴 압박을 받을 당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권김현영이 지적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정치질 기가 막힌다”, “선거 앞두고 쇼한다”, “선거철이라 또 나오는 건가”라는 등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원들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이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참가를 문제 삼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이 교수는 이날 회견에서 ‘피해자 관점, 수사기관과 사법부만의 역할인가? 정치가 제일 공백이다’에 대해 발언할 예정인데, 일부 누리꾼은 이 교수를 “국민의힘 소속”,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이 교수는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지금까지 여당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 이상한 사건으로 갈라선 후 아직 여성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 그쪽은 나름대로 복잡하고 사람도 많으니, 나 아니어도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계열 여성단체들이 많아서 굳이 내 순번까지 안 온다.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선언했기에 안철수 후보도 간담회를 했었고 가리지 않고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정치색’ 논란에 대해선 “정치 안 할거라고 틀림없이 내가 이야기했고 비례대표도 거절했는데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웃긴 것 아니냐”라며 “민주당을 여러 번 도왔는데 거기 단체들이 너무 많고 목소리에 녹아 들어가 일이 제대로 안될 때도 있다. 그걸 못 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피해자 의도와 다르게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길 바란다”, “피해자가 타이밍 배려까지 해야하나”, “애초에 피해자를 만든 쪽이 잘못”이라는 반응도 잇따랐다.한편,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8일 여성의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린다”며 “피해자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또 “그분이 우리의 사과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박 후보에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앞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칭한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을 박 후보 캠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야권은 그동안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