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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LH 의혹에 의원들 전수조사·특검·국정조사하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최근 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수용할 듯을 밝히며, 특별검사제(특검) 도입과 국정조사고 함께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자신의 땅에 갑자기 감자를 심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 중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이번 3월 회기 중에 LH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며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 두 달의 시간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수사를 전담한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라.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H투기 범죄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항간에는 이번 3기 신도시 LH투기 파문과 관련해 공급의 명분과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거대세력이 전국의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의혹까지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4월 7일 선거 일까지 어떻게든 시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 부리고 꼼수 부리지 주 말라. 횡설수설 말잔치 벌이며 책임을 회피해봤자 국민은 다 알고 계신다”면서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기존 검찰수사와 감사원 조사 제안에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것은 최근 여당이 제안한 특검 도입,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수세에 몰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 도입을 반대하면 오히려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의혹이 없다는 것을 결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간 우리 당에서는 LH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감사원 수사를 통해 밝히자고 수차례 주장해왔다”면서 “의원들 전수조사도 마다할리 없기 때문에 102명에 대한 서명을 받았고,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도 제안한 것이다. 대신 이번에는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사방법과 기관을 선정하는 일이 남았는데, 셀프조사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文대통령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한 마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이번 사태를 대하는 각오를 드러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제1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5,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국가 법령 중에 행정 법령이 4,600여 개가 되는데도 그동안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 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개별법에 각기 달리 규정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행정소송이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컸습니다.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성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습니다.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데 특히 법제처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 이재명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에 원팀임을 느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강력 추진” 발표에 “‘원팀’임을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다.그는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고 했다.이어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2017년 2월 11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5차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 지사는 이날 한국주택토지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6개월간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이 지사는 또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토지개발·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으로, 권고를 위반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지자체 부서장과 개발·주택사업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전체까지를 포함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줄 것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 밖에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강화 규정 신설, 전수조사를 통한 부동산 정보 공시 의무화, 투기 조장 세제·금융혜택 폐지 및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상응하는 강제조치, 불로소득 환수 통한 기본주택·평생주택 공급 등을 제안했다.이 지사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서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직무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며 “개인의 일탈도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 [밑줄 쫙!] 文대통령, 23일 AZ백신 접종...4월부터 일반인 접종 시작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내달부터 일반 국민 백신 접종...文대통령은 이달 23일 접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4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요.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 1200만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고령자 우선' 원칙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접종이 먼저 시작되고 그중에서도 7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보여요.또 정부는 접종 후 건강 상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관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어요.학교와 돌봄 공간에서도 특수 교육과 장애인 교육부터 시작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으로 접종을 확대해요.한편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예정이에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어요.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의 예방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에요.◆당국 “3차 유행 진행 중...4차 유행은 섣부른 해석”방역당국이 현 상황을 두고 4차 유행 진입이 아닌 3차 유행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앞서 방역당국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 상황은) 해석과 판단의 문제”라며 “3차 유행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즉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고 판단한 거예요.그러면서 윤 반장은 “상황에 따라서는 ‘안정기에 있다가 4차 유행으로 진입하는 거 아닌가’ 예측할 수 있다”며 “3차 유행을 안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어요.또 “3~4월에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이 생활 속 방역관리를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어요.◆접종후 잇따르는 부작용에...정부 ‘백신 휴가’ 추진조만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휴식’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여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신고가 잇따르면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에서인데요.실제로 증가하는 접종자 수에 비례해 이상 반응 신고도 늘었어요. 누적 신고는 이미 8000건을 넘었고 기저 질환이 있던 50대 의심 신고자 1명이 또 숨지는 등 백신 관련 사망자 역시 적지 않아요.이같은 이유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접종 후 면역 반응의 하나로 발열이나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접종 후 하루 정도 휴가를 받아 몸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이 같은 ‘휴식 의무화’ 방안은 지난 13일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접종 후 적절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배려해달라”고 했던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안이에요.◆유럽서 AZ공포...덴마크·이탈리아 등 이미 접종 중단현재 우리 방역 당국은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나라가 속속 생기고 있어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비롯해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등에서 일부 또는 전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했어요.이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백신을 맞은 뒤 혈액이 응고되는 등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다만, 이 역시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세계보건 기구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논란이 계속되자 아스트라제네카도 성명을 내고 EU와 영국에서 백신을 접종 받은 1700만명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혈전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어요.하지만 잇따르는 부작용 보고에 유럽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해요.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두 번째/BTS, 그래미 수상 불발미국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수상이 아쉽게도 불발됐어요. 하지만 음악계 최고 권위의 그래미 어워즈에 한국 대중가수가 후보로 오른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지난 15일(미국 현지시간 14일)에는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프리미어 세리머니(사전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8월 디지털 싱글로 발매한 ‘다이너마이트’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어요.‘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는 그래미의 팝 장르 시상 부문 중 하나로, 듀오·그룹·컬래버레이션 형태로 팝 보컬이나 연주 퍼포먼스에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거둔 뮤지션에게 줘요. 이 부문에 아시아권 가수가 후보로 지명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에요.‘다이너마이트’는 지난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3주간 1위를 기록했어요.한편 그래미 수상은 불발됐지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8개 부문을 수상했어요.일본 레코드 협회는 BTS가 ‘제35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3년 연속 ‘베스트 아티스트’ 아시아 부문 상을 차지하는 등 총 8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어요. 해외 아티스트로는 최다 수상 기록이에요.◆방탄소년단 “그래미 후보, 말도 안 되는 경험...더 열심히”‘그래미 어워드’ 수상자 발표 후 BTS 멤버들도 저마다 소감을 남겼어요.지민은 “여러분,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다고 고생하셨다”며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보기도 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복하다”고 전했어요. 또 “아미 여러분, 사랑한다”고 팬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어요.슈가는 “올해 더 열심히 달리자”며 내년 ‘그래미 어워드’를 기약했어요.또 RM은 “아미가 짱이다”라는 글을 통해 소감을 전했고, 정국은 “매 순간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보내주는 사랑과 응원에 꼭 보답하겠다”고 했어요.진과 제이홉도 “아미 사랑해 알러뷰”란 글을 통해 소감을 전했어요.◆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퍼포먼스BTS가 이번 ‘2021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S)'에서 역사적인 단독 무대를 선보였어요. 사전녹화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BTS는 화려한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건물 옥상에도 올라가 한밤중 뜨거운 축제를 연상시키는 무대를 펼쳤어요.특히 이날 BTS의 무대는 올해의 신인,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등 주요 4개 부문 시상이 모두 끝난 뒤인 시상식 말미에 공개돼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어요. 이에 팝 시장 내 BTS의 위상을 확인하게 한 대목이라는 평가가 많아요.앞서 BTS는 2019년 그래미 시상식에 시상자로 초청되며 그래미 무대를 처음 밟았는데요. 이후 지난해 시상식에서는 래퍼 릴 나스 엑스, 컨트리 가수 빌리 레이 사이러스 등의 '올드 타운 로드 올스타즈' 합동 공연에만 참여했어요.그리고 1년 만에 자신들의 노래로 단독 무대를 가지며 카디 비, 해리 스타일스, 테일러 스위프트 등 공연자로 참석한 세계적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BTS는 이번 공연을 통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이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모두 단독 무대를 펼치는 기록도 남기게 됐어요.◆수상은 레이디 가가에게BTS는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제이 발빈·두라 리파·배드 버니&타이니의 '언 디아', 저스틴 비버·퀘이보의 '인텐션스', 테일러 스위프트·본 이베어의 '엑사일'과 경합을 벌였어요.수상작은 레이디 가가·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Rain on Me)’가 됐는데요. 이 노래는 레이디 가가가 지난해 5월 발매한 정규 6집 ‘크로마티카(Chromatica)’에서 선공개된 댄스 팝 곡이에요.고난을 이겨내는 메시지를 담은 곡에 가가와 그란데 두 최정상 팝스타가 호흡을 맞춰 화제가 됐어요. 공개 당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에 1위로 데뷔했고 빌보드 스태프가 꼽은 2020년 최고의 노래에 오르기도 했어요. ‘LH해체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앞에 단 1톤트럭을 탄 왕숙지구 주민들이 지역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정재훈기자)세 번째/LH직원, 실제 사용 목적 아니면 땅 못 산다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실제 사용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어요.정 총리는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아울러 정 총리는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 윤리 감시단도 설치해 감시, 감독 체계가 상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어요.또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고 말했어요.이렇게 정 총리가 LH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강조한 것은 이번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계가 깊은데요. 이에 LH도 현재로선 정부의 어떤 조치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공직자 모두 적용해야" 의견도정 총리의 이런 발표에 일각에선 정부의 조치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한 언론보도에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발 정보를 유무형으로 입수하거나 먼저 알 수 있었던 투기꾼들이 LH밖에 없다는 생각과 같다”며 “LH 직원들에게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개발 또는 개발이익과 관련된 공기업, 넓게는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부패를 막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어요.◆대검, ‘LH수사’ 협력단 설치...“6대 범죄는 직접수사”대검찰청이 15일 LH 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협력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해요.또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와 관련된 법리 검토와 수사 사례 분석·수사 기법 등을 일선 검찰청에 공유하고 수사 관련 일일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어요.대검 관계자는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퇴근길 뉴스] '폭행 기자 처벌' 청원에 반박글…"피해자가 싸움 걸어"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기자 폭행으로 父 실명’ 청원에 반박글…아내 “피해자가 싸움 걸어” 현직 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의 눈이 실명됐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X 기자 아내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 아내라고 밝힌 A씨는 술값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먼저 다가와 먼저 싸움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싸움을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싸우자고 하여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이며 현재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경찰, ‘투기의혹’ 시흥시의원·광명 공무원 집·사무실 압수수색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24명을 보내 경기도 시흥시의회와 광명시청, 이들의 주거지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1일 시흥시의회 A 의원이 딸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해 투기 이익을 거뒀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광명시청 공무원 B씨도 지난해 7월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를 4억3천만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했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사진=뉴스1)■ 조주빈 공범 남경읍, 구치소에 음란물 들여오다 ‘적발’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구속 수감 중 음란물을 구치소 안으로 불법 반입하려다 발각됐습니다. 남경읍은 지난 1월 14일, 27일 2회에 걸쳐 음란물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다 교정당국에 적발됐는데요. 그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물품구매 등 수용자의 사적 업무를 대행하는 수발업체 직원 편지로 음란물을 반입했습니다. 음란물은 담당 근무자가 편지를 전달하기 전 금지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교정당국은 남경읍을 독방에 가두고 30일 이내의 금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신문 열람, TV 시청, 전화 통화, 편지 수수, 접견 등이 제한됩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 ‘그래미 어워즈’ 클래식 부문 수상한국계 미국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미국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멘털 솔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본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 시상식인 ‘프리미어 세리머니’에서 리처드 용재 오닐을 이 부문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수상 작품은 리처드 용재 오닐이 데이비드 앨런 밀러의 지휘로 알바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테오파니디스의 ‘비올라와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