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12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보니 연금 초라해" 주택연금 해지 급증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8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보니 연금 초라해” 주택연금 해지 급증-“HDC현산 요구 최대한 수용” 산은, 아시아나 1조 깎아주나-2년 연속 0명대, 합계출산율 추락 브레이크가 없다-정부도 强 의료계도 强…환자들 불편 가중-550조 이상…내년 ‘초슈퍼 예산’ 예고△2면(줌인&)-단돈 1佛로 수천달러하는 테슬라株 매수, 美 증시 쥐락펴락하는 31세 젊은 개미들-“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전문가 3명 둬야”-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31일 개최△3면(집값 폭등에 불똥 맞은 주택연금)-12년 전 만든 ‘시가 9억 이하’에…서울 아파트 절반은 가입 길 막혔다-중도 해지하면 ‘집값 1%’ 포기해야△4면(합계 출산율 2년 연속 ‘0명대’)-첫 아이부터 500만원, 돌봄서비스 최대 100% 지원…출산·육아 부담 뚝-코로나로 줄어든 웨딩마치…내년 출산율 더 떨어지나-15주 유급 출산·육아휴가 장려…이스라엘 장려책 참고해야△5면(정부·의료계 강대강 충돌)-정부 “복귀 명령 위반땐 면허 취소”…의료계 “처분땐 무기한 총파업”-응급환자 퇴짜맞고 암 수술은 연기환자들 “고래 싸움에 국민만 피해”-동네병원 3500여곳 휴진…환자들 곳곳 헛걸음△6면(정치)-당정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국가 채무 느는데 4년째 재정 확대-文대통령 “의협파업,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대처”-이재명, 민심 파악하고 질주…이낙연, 당정청과 발맞추기-홍정욱 “그간 즐거웠다” 서울시장 출마설 솔솔-與 주춤하는 사이…민생이슈 치고나가는 통합당△8면(국제)-실물경제 곤두박질치는데 美증시 사상 최고…월가 ‘제2닷컴버블’ 논쟁-‘에너지공룡’ 엑손모빌, 다우 퇴출…굿바이, 화석연료시대-트럼프 대선출정식, 가족 총출동…헤일리·폼페이오 잠룡 등장 눈길△9면(경제)-여당 ‘中企 전기료 부담 완화’에 응답한 산업부…“연내 경감 검토”-저유가 시대가 적기…‘연료비 연동제’ 군불때는 한전-1.5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다 쓰고 고융부 예비비 6000억원 추가 투입-기업심리 넉 달째 개선됐지만…코로나 재확산 걸림돌△10면(금융)-이동걸의 마지막 ‘통 큰 제안’ 아시아나 매각 협상 극적 재개하나-제도권 들어온 P2P 금융…‘옥석가리기’ 스타트-수수료 제한하자…보험대리점 설계사 수 첫 감소△12면(산업&기업)-큰장 서는 하반기…조선 빅3 ‘잭팟’ 기대감-수도권 병상 확보 초비상에 ‘연수원 2곳 제공’ 지시한 JY-현대위아, 1억달러 규모 함포 부품 美수출-온라인 언팩에 가상전시장…삼성·LG전자 언택트 마케팅 사활-회복 더딘 정제마진…정유사 깊어지는 한숨△13면(산업)-카카오게임즈 “M&A 적극 나서 글로벌게임사 도약”-“시대변화 부응…체감할 수 있는 성과 낼 것”-정책자금 지원 ‘비대면’으로…中企 스마트화 이끌 것-브릿지바이오 ‘1.5조’ 신약 반환 위기…“섣부른 판단 말아달라”△14면(소비사생활)-‘윌’ 출시 20주년 맞아 ‘유산균 20배’ 제품 출시-공격 마케팅으로 매출 쑥쑥…‘3대 명품’ 위협하는 디올-KT&G-PMI, 러시아 공략법은 ‘초저가’-코로나에 장마 겹쳐…수영복 매출 ‘뚝’△16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가 핵심”-“국민들에게 오만해 보였던 ‘태도’가 문제…새 지도부, 野와 충분히 협의하는 모습 보여야”△18면(증권&마켓)-‘동학개미’가 ‘로빈후더’보다 스마트하네-4분기 호실적 전망에…5G 관련株 ‘날개’-국내 채권형 펀드로 석달새 1조원 유입△19면(증권)-친언니네 용산아파트 3.3억 싸게 샀다가…탈세로 걸렸다-서울·경기 아파트값 격차 文정부 들어 크게 벌어져-정부 입맛대로 골라쓰는 ‘부동산 통계’-청약률 최고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오늘 당첨자 발표△20면(문화)-30% 싸게 팔린 2차전지 회사…‘주가 거품설’에 투자자 패닉-‘HSBC 펀드 서비스’ 코스콤이 인수한다-‘대주주 요건 10억→3억 하향’ 유예되나-악재 겹친 ‘커피니’ 결국 회생신청△21면(스포츠)-‘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티켓 잡아라’…임성재·안병훈 함께 웃을까-메시 “바르셀로나 떠나고 싶다” 통보…차기 행선지 주목-“그린 주변 러프에 공 빠졌을땐 V자 어프로치로 빠져 나와라”-라이트로 포지션 옮긴 우리카드 나경복 “공격하기 더 편해졌다”-언택트 시대…‘노캐디’ 셀프라운드 인기△22면(부동산)-친언니네 용산아파트 3.3억 싸게 샀다가…탈세로 걸렸다-서울·경기 아파트값 격차 文정부 들어 크게 벌어져-정부 입맛대로 골라쓰는 ‘부동산 통계’-청약률 최고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오늘 당첨자 발표△24면(피플)-코로나 시국…정계·학계·종교계, 공적역할 고민을-“디지털 치료제,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서 사용”-곽재선 KG그룹 회장, 코로나 극복 응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포스코인터내셔널 “의료진 여러분 감사해요”-에쓰오일, 순직소방관 유자녀에 장학금 전달△25면(오피니언)-스마트기기 연결이 중요한 까닭-‘셧다운’까지 내몰린 공연계△26면(전국)-재택근무시대, 클라우드 플랫폼 선도…국내 넘어 해외로 발 넓힌다-경기,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일자리 창출-양주 내달 5월 온라인 대입설명회△27면(사회)-코로나 피하려 떠난 캠핑카 여행…급제동 때 사고 위험 커져-가로수 뽑히고, 항공기 결항…태풍 ‘바비’ 오늘까지 영향권-‘패트 충돌’ 민주당, 檢에 반박…“신체접촉 있으나 폭행 아니다”-‘검언유착 첫 재판’ 이동재 전 기자 혐의 부인-현 고1 수능,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응시-법무부, 오늘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
- “주택공급 늘리는 방법 하책이 신도시, 중책이 재건축, 상책은…”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진욱 연세대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51대 한국경제학회장에 선출된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에머리대, 아주대에서 조교수와 교수직을 지냈으며 2008년 연세대 경제학부장을 맡는 등 누구나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제학 분야 석학이다.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 관련분야의 대학교원, 경제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경제학 관련분야의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가입한 대표적인 학회로, 2017년 현재 일반개인회원만 5000명에 달한다. 이데일리는 지난 9일 정 교수를 인터뷰해 관련 내용을 한차례 보도했다. 최근 정 교수가 지적했던 부동산 공급관련 문제 등이 재부상함에 따라 정 교수와 나눴던 인터뷰 내용 전체를 공개한다.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교육”*교육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모든 문제가 교육에서 파생됐다. 출산율 문제도 교육하고 연관돼 있다. 정부 최우선 목표는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정부도 못했다. 이번 정부는 안 건드렸는데, 이명박 때 대학을 늘렸다. 그때 많이 악화했다. 2~3년제(전문대)가 전부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대학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다. 박정희 때부터 2년제와 4년제의 역할분담을 해놨던 거다. 2년제는 직업훈련 4년제는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걸로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4년제 정원을 81년 3배로 늘리면서 4년제 졸업 안하면 취직 안되니 2년제는 자체 기능이 상실했다. MB가 그 구별조차 없앴다. 대학 늘린다고 대학 경쟁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대학 가려는 경쟁이다. 지금은 이탈없이 거의 다 대학을 가는데 대학 졸업후 진출할 문이 좁아 병목현상이 생겨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병목현상을 없애야하는데 다른 건 규제하고 시장기능 억누르면서 시장 자체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교육시장은 그냥 맡겨 두고 있다. 교육시장 문제 두 개 중 하나는 시차다. 교육을 시작할 때와 끝날때까지의 시차다. 대학 4년은 시작 결정 때와 졸업때 취업시장 상태가 다르다. 대학 입학때 결정이 4~7년후 졸업할 때는 합리적 결정이 아닐 수 있다. 교육시장에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는 실제 수요자와 지불자가 다르다. 돈을 부모가 내다보니 과잉 교육이 당연해진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과잉교육이다.대학진학률이 86%다. 최고 수준이다. 미국도 60%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대학 갈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술 배울 기회도 열어주고 대학은 학문하려는 사람이 특화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온 국민을 방어적 투기꾼 전락시켜” 정부는 투기세력을 비난하는데 모든 국민이 방어적 투기를 하고 있다. 공격적 투기 아니다. 나만 집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방어적 동기의 투기다. 부동산 값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은 가격이 한방향으로 밖에 못 움직인다는 거다.쉽게 내려가지도 않을뿐더러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일본은 90년대 하드랜딩을 하면서 20년을 휘청였다. 부동산 급락사태는 생각도 하기 싫다. 이미 늦었지만, 정부가 써온 대책을 보면 자꾸 거래세를 올렸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막는 게 초단기에만 가능하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시장은 공급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다. 수요 떨어져도 가격이 떨어지나 수요감소는 시장 자체가 축소돼 피해가 크다. 수요가 못 늘어나니 가격을 조금 붙들 수 있는데 그것도 오래 못 버틴다. 결국은 공급 늘려야 한다. 공급 늘리지 않는 가격 안정은 하늘에서 생선찾는 격이다. ◇“주택공급 늘리는 방법 3가지…그중 상책이 양도세 없애는 것”정부가 공급 늘리겠다고 했는데 생산과 공급을 착각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가장 하책이 신도시 건설이다. 시간 돈 많이 들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제공 못한다. 둘째가 재건축 장려다. 재건축을 장려하면 인기지역에 고층 건물이 올라갈 거다. 공급이 많이 는다. 그게 중책이다.상책은 양도소득세 없애는 거다. 공급은 매물이 나오는 게 공급이다. 팔려는 사람 많으면 가격 떨어진다.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무서우니 안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 양도소득세 없애고 보유세를 올리면 된다.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도 가장 양질 원하는 곳에서 공급이 나온다. 땅을 파고 신도시 짓고 집을 짓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목표가 이중적이라는 거다.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게 정책목표라고하는데 실제로는 부당소득 환수가 목표다. 집으로 돈버는 게 못마땅한 거다. 가격묶고 부당이득 환수도 같이하겠다는 거다.두 개 목표 달성할 정책은 많은데 이 두 개 목표는 순서가 있다.가격 먼저 안정시키면 불로소득은 자연히 없어진다. 지금 거꾸로 부당이득환수가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면 환수 과정에서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른다. 지금까지 이득 본 건 깨끗이 줘야 한다. 정말 마음에 안드는 기득권층이 10억씩 버는 거 속은 상하지만 크게 보면 어쩔 수 없다. 앞으로 못하게 하자.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격이 못 오르게 해야 한다.거래세 올리면 가격은 오른다. 부가세나 판매세라던지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다. 경제 원론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세금을 메기면 메길수록 가격이 오른다. 가격 낮추는 건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 뿐이다. 그러면 판다. ◇“시장에 맡기면 많은 게 자연스레 해결”주택은 땅이 필요하고 옮길 수 없다.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강남이다. 재건축하게 되면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그건 따로 해결을 해야한다. 아니면 강남 사는 사람이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세계 어느나라나 도심에 살려면 지옥이다. 공실은 시장이 조절한다. 인구 줄고 집이 남으면 오래된 집부터 없어진다.노자에 ‘무위이 무불이(無爲而)’란 말이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 공급하는 사람 짓는 사람이건 파는 사람이건 적당할 때 팔고 사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안팔리는 집은 도태된다. 시장이 수급 조절한다.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게 투기 대상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본원적으로 못막는다. 리스크만 막는다. 그러면 투기가 통제된다. 부동산은 정부가 그런 리스크, 불확실성을 자진해서 제거해주고 있다. 정부는 돈을 벌어봤자 양도소득세로 다 뺏기고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돈을 벌 수 없게 생각하게 만들어 투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허점이 있다.국민이 100명이면 투기꾼 100명중 10명이고 주거약자도 10명 나머지 80명은 그냥 국민이다. 전문 투기꾼도 아니고 당장 노숙자도 아니다. 일단 집을 1채 이상 사는 행위 자체를 1채 이상을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했다.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국민은 갑자기 착해지지 않는다. 사람은 원하는 걸 한다. 그걸 하게 놔두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 ‘착해지자’,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어도 참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이상일 뿐이다. 그런 논리를 편다는 자체가 문제다.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만 배불리는 최악 정책 동경 롯본기 미드타운이나 뉴욕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 주택 가격에 비하면 강남아파트는 싸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서울 주거 비용은 굉장히 높다. 변두리로 가도 4인가족 평균 소득 15년 아무데도 안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엄청나게 오른 상태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저택을 30만달러면 산다. 이걸 100% 금융현상이라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전적으로 유동성 문제지 주택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렇다고 유동성을 줄이자고 금리를 올리면 다른 부문에 끼칠 악영향은 어떻게 할건가. 해석은 맞아도 해법은 없어. 유동성이 넘치는게 영향을 준건 맞다. 지금 이상적인 것만 본다면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 유동성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쓰여 경제가 살아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라 부르든 투기라 부르든 수익성을 좇게 돼 있다. 그런데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다. 부동산이 제일 돈이 되니까대출 규제는 역진성 문제가 있다. 현금 부자만 부동산에서 이득을 보니 대출 규제는 최악의 정책이다. 더 가난한 사람 억누르고 부자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 가격 묶는 모르핀 처방이다.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만 병은 낫지 않는다. 그런 모르핀 처방은 내성을 길러 점점 대출 규제의 효과를 약해지게 만든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재정투입 더 늘려야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IMF 외환위기때보다 더 나쁜 건 외환위기는 다른 나라 경제는 괜찮아 수출이라도 많이 할 수 있었다. 당시엔 공급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지금 총공급 총수요 순수출 다 타격을 입었다. 35조 추경 엄청난 액수다.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투입한 비용이 정부 1년 예산 이상이다. 당시 65조, 70조 정도됐다. 총수요 확대를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그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정확한 통계를 모른다. 적게는 65조 많게는 100조 넘는다고 말들 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올해 예산 규모가 400조 가까이 되는데 35조는 10%밖에 안되는 거다. 이걸 더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다 쓰느냐가 제일 중요. 35조가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에 달렸지만 외환위기때보다 충격이 더 길게도 갈 수 있다. 시장이 가진 힘을 이용해야 한다. 시장을 이겨 먹으려던 정부는 다 망했다. 40년간 독재를 한 짐바브웨 대통령이 물가가 너무 비싸니 물가를 반으로 깎으라고 했다. 결국 1년 후에 달걀 한 알이 천억달러로 뛰는 슈퍼 하이퍼 인플레가 왔다. 3번 화폐 개혁 끝에 결국 화폐 말소해서 미달러를 쓴다. 시장을 이기겠다고 싸움이란 표현을 쓰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좋아할 수 없다. 확대재정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증세를 하면 그 효과를 상쇄한다. 소금을 타면서 동시에 물을 타는 거다. 일단 확대하고 충격이 가라앉으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으면 된다. ◇“경제 생산성 약화가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가 가진 자산은 인적자원이다. 기술수준이 높아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아직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편입 안돼 있고, 원화가 힘이 없다.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걱정이다.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내려가는 방향이다. 이걸 올리기 전에는 미래가 밝지 않다. 생산성이 좋은 게 몇 부분이나 되나. 금융부문 생산성이 나쁘다. 안전성은 최고다. 규제가 많아서다. 제조업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나 편중돼 있다. 정부부문의 효율성은 전체를 본다면 방대하고 세는 돈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비 비중 OECD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했다. 대부분 돈을 정부가 댔다. 그렇게 15년쯤 해 왔다.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과정을 지켜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정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결해야될 문제는 또 있다. 생산성에 정부가 너무 관심이 없다.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둘 다 귀중한데 불행히도 둘 다 오르지 않는다. 정치가들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관심이 크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표가 나오니까 그렇다.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치우쳤다. 고용보험, 기본소득, 공공근로 등은 효과가 큰 사업 아니다. 추경으로 뭉칫돈이 나왔으니 공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선생님 수 늘려야 한다. 세계 많은 나라가 공교육만으로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이슈가 있다. 기업들 옮기라 해도 세제혜택 줘도 안옮긴다. 기반시설이 없어서다.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을 모아서 용처를 잘 찾아서 써야한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위원회 있었다. 그런걸 만들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방역 성공의 핵심적 요인은 전문가한테 맡긴 거다.경제 외교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안맡긴다. 긴 안목으로 투자해야 하는 데 효과가 바로 나오는데는 쓰라고 한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50대 초 임금피크제 시작 60세 정년 과감히 없애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0대 초 임금피크제 시작 60세 정년 과감히 없애자”-정부, 巨與 기대 기업 옥죄기 시동-수출쇼크에 제조업 실업대란 본격화-북한의 억지 공세에 또 굽실댈까 걱정이다-국회 입법조사처의 상속세율 인하 제안 일리 있다△2면-“사장님, 창업·정리 발품 팔지 마세요”…코로나 시대 진가 발휘한 놈놈놈-OECD “韓 올해 성장률 -1.2%…코로나 재확산 땐 -2.5%까지 하락”△3면-코로나 수출 한파 언제 풀릴지 까마득…제조업 고용 앞으로가 더 걱정-‘실업대란 방파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검토△4면-국제선 늘었지만…“여행객 없어 좌석 텅텅, 그나마 화물 있어 버텨요”-화물로 매출 ‘쑥’ 순환휴직으로 비용 ‘뚝’-월급 깎이고 3개월 휴직에도…“비행 날만 기다렸어요”△5면-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시급…정부는 비용 지원해 기업부담 덜어줘야-‘첫 직장이 삶 결정’ 불안감…대학간 격차 줄여야 해소△6면-“액티브시니어 고용하면 노동력 부족 해결…다만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부가가치 제고 노력없이 임금나 더 달라면 안돼”△7면-“기초연금 확대해야”vs“국민연금 개혁부터”…21대 국회 전초전 방불-예비복학생 고교생도 참석…“인구문제 전문가 목소리 들어 뜻깊어”-체온측정, 소독제 비치…무인단말기도 설치△8면-“출산 장려책, 개인 선택 존중해야…포럼서 나온 의견 정책에 반영할 것”-“국가 전체가 힘 합쳐 문제 해결해야”…여야 한목소리-“인구구조 바꾸는 거대 전략 모색할 것”△10면-‘反이낙연 연대’ 꿈틀…이낙연 리더십 시험대-與野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전공형·지역구형·전국구형 3色-‘탈보수’ 행보에 터져나온 불만…내부 스킨십 나선 김종인-남영동 509호 조사실 찾은 文 대통령△11면-코로나發 경제 위기에도…대기업 옥죄는 법안 재추진하는 공정위-빚으로 버티는 기업들 한달새 대출 16조 폭증-태양광·풍력 끌고 수소 인프라 밀고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먹거리 되다△12면-‘법정 최고금리 인하’…막혔던 금융법 속도낸다-정무위원장 누가…금융권 시선 집중-“아시아나 인수조건 재검토하려면 구체 조건 제시해야”-가계대출 다시 증가세…지난달 3.6조원 늘어△14면-‘갑질 금지’ 명문화…JY ‘대국민 약속’ 실천 속도-애물단지 LCD소재 사업 접고 LG화학, OLED·배터리 집중-SK플라즈마, NATO에 국산 혈액제제 공급△15면-맥도날드 “코로나에도 매출 9% 상승…베스트 버거 덕분”-육류도 소포장 시대…편의점, ‘1인 가구의 정육점’ 변신 중-전자담배에 부는 언택트 바람…온라인 판매망 확충 총력△16면-우선주, 이달 상승률 1~6위 싹쓸이…랠리종료 신호일까-소외주 사고 과열주 팔고…외국인, 순환매장 ‘숨은 리더’-OLED 수요 회복 기대감 LG디스플레이 이달 24%↑△18면-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 원금 ‘전액 환급’ 추진한다-‘트럼프 위협하는 바이든’ 국내 수혜주는 한성기업-“언택트 핵심은 융합…의료도 쇼핑 연결돼야”-‘동전 모으기’에…카카오페이증권, 펀드 20만 계좌 ‘돌풍’△19면-신분당선 약발 다했나…호매실 집값 제자리로-과천서 ‘시세 반값’ 아파트 나온다-“툭하면 시공사 교체”…정비사업 잡음 왜△20면-“한국만 공연 ‘오페라의 유령’ 힘든만큼 소중한 시간이죠”-롯데문화재단 ‘이마리솔·김성혜’ 온라인 공연 지원-광활한 우주 속 둘뿐인데 딸과의 거리 멀기만 하네△22면-김연경 “오로지 올림픽 생각 뿐이다”-LPGA투어 “8월 유럽, 10월 아시아 스윙 개최”-“다시 한판 붙자”…해외파 vs 국내파△24면-“韓촛물집회 보고 용기얻어…송환법 철회 얻어냈죠”-김형철 건설경제신문 신임 사장-“불편함 없애는 기술이 곧 혁신”△25면-600년 된 쿼런틴, 5년 된 스마트 워치-‘추락천사’는 어떤 기업인가△26면-서울시, 1750억 들여 바이오·비대면 스타트업 키운다-“40년 만에…포천에도 극장이 생겼네요”-“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김포 연장에 집중”△27면-‘학비 1000만원’ 서울 국제중 두 곳 모두 폐지…자사고 갈등 재현될 듯-“우리 모두가 죄인”…수요집회서 쉼터 소장 추모-매맞는 아이들 너무 많다
- [ESF 2020]“82년생 김지영 독박육아, 애 낳겠나…모든 男 육아휴직 가야”(종합)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김상희 국회부의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오른쪽부터)가 1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이윤화 기자] “‘82년생 김지영’과 ‘독박육아’ 책은 여성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런 육아 현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4선·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EDAILY Strategy Forum)의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대담에서 한국사회 인구위기를 이렇게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2019년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2년째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文 대통령 “여성이 일과 삶을 지킬 수 있게” 김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말씀처럼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시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며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일하며 육아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담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파격적인 예산 지원 등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 부의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유연하게 근무하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 시기에 노동시간당 임금은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아이와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생활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적어도 1년 육아휴직을 확실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는 1993년에 세계 최초로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 아빠들은 15주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이렇게 아빠·엄마가 육아휴직을 쓰면 총 49주간 통상임금의 100%, 총 59주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는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는 우리나라와 지원 격차가 크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도 이날 대담에서 남성 육아휴직제 의무 도입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육아를 여성에게 맡기는 게 관행이 되면 안 된다”며 “모든 남성 직원들이 반드시 육아휴가를 갔다 와야 한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인구대책에 획기적인 투자해야”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진행하면 기업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이후 기업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인구 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기업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경직적인 노동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기업 운영을 유연하게 바꾸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연봉제로 유연하게 바꾸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는 이같은 기업 부담에 공감하면서 정부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비용 지원을 하지 않으면 기업 스스로 파격적인 인구 대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는 인구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이유를 다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프랑스는 1930년대, 영국은 1940년대, 일본도 1972년에 아동수당을 도입했는데 우리는 작년에야 실시했다. 가족 관련 지원예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인데 우리는 이제 1% 수준”이라며 “정부는 깊은 반성을 하고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0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2년째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자료=통계청]
- [ESF 2020]"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령층 고용이 해법"(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김범준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저출산 탓에 양적으로 수축할 처지에 놓인 한국 노동시장이 노령 은퇴자를 재고용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 일방으로 이뤄진 출산장려 대책은 대상 설정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서, 민간과 공동으로 청년 세대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변화, 기회도 있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노동력 양적 감소, 질적으로 보완해야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변화, 기회도 있다’ 세미나에 패널로 나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인구 위기는 자체로서 위기이지만, 기회로 만들면 혁신이 된다”며 “액티브 시니어를 고용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 차관보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장기 성장을 지속하려면 변하는 인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얼마나 지속할지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이런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결국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한데, 이미 높은 수준의 인적 자산을 가진 노령 인구는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노동력이 줄어드니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제 발표를 맡은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인구 변화를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기회 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방 차관보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전환, 연대를 통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자”고 제시했다. 그는 “인구 변화와 이들의 수요 특성을 파악하면 수요자 중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써 사회 혁신 도모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력이 양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질적으로 보완하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기업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패널로 참석한 임세현 BC카드 빅데이터센터장은 “고령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노령 사회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대응책일 수 있다”며 “자료를 보면 실제로 액티브 시니어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가 노동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대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중소기업과 나누고, 데이터 소유자와 가치를 나누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방 차관보는 “정년 연장이 화두가 되는 것은 은퇴 이후 여명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지 등 직무는 분석해야 하고 이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여러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본 방향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하는데, 많은 연구를 보면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달라서 어느 쪽이 늘어난다고 다른 쪽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논문도 있다”고 했다.앞서 조흥식 원장이 노인 인구의 노동력을 평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세대와 지역 등이 갈등을 완화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기혼여성만 고려한 출산 대책은 잘못..재정비해야”그간 정책이 인구 위기를 부른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아픈 지적도 있었다.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출산 정책이 대상과 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김 협회장은 “그간 출산 정책 대상은 기혼 여성과 임산부 여성이었는데, 청년 세대와 결혼하지 않은 미래 세대는 소외돼 있었다”며 “정책 대상을 정확히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가 주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고 한 방식도 잘못”이라며 “청년과 여성의 공감대에서 비롯한 대책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는 민간과 공조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정부가 잘못된 제도를 고치면, 민간은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김 협회장은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면, 당장 획기적인 변화는 힘들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계기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사회를 맡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가 바뀌면 사회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인구 변화에 따른 제도와 정책은 바뀌지 않아서 지체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 구조처럼 안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힘든 시기를 피해 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ESF 2020]문 대통령 “심각한 인구변화, 기존 한계 뛰어넘는 대처 필요”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인구변화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서면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한 명’이 더욱 소중한 요즘,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번 포럼이 매우 적절한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데일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10년 전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G20 체제와 한국의 미래 전략’을 앞서 고민했고, 지금 우리는 G7에 버금가는 중요 국가가 됐다”며 “포럼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디지털 신세계’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만큼 우리의 시야도 넓어졌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포럼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올해 이데일리 전략포럼 주제인 인구변화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70년대 연간 100만명대에 달하던 한국의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여명으로 급감했고, 합계 출산율 또한 0.9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구변화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다가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인구변화 속에서 중점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출산의 벽’을 넘기 위해 ‘국가 중심의 출산장려’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출산 양육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행복주택 증가,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다.하지만 인구변화의 속도가 준비 이상으로 빠른만큼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은 올해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우리는 저출산에 대응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등을 선정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변화에 담대히 대응할 수 있고 위기도 기회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韓저출산 예산, OECD 대비 현금지출 적고 서비스지출 과다
- 민관 합동 저출산 대응 캠페인에서 직원들이 출산장려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2006년 이래 저출산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가 주로 서비스 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현금지출과 높은 서비스지출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2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2006년 2조1000억원으로 시작해 2012년 11조원, 2016년 21조4000억원, 지난해 32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예산 32조4000억원은 2006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했지만 OECD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5~2015년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3%를 상회한 반면 한국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평균 2.40%에 비해서도 1%포인트 정도 낮았다. 또 2019년 GDP 대비 저출산 대응 예산 비중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1.69% 정도로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보고서는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현금 비중을 보면, 한국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OECD 주요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1.5% 전후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2015년 기준 0.18%로 OECD 평균은 물론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에 비해서도 낮아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격차가 적은 현금 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국회입법조사처 제공반면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서비스 비중을 비교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1% 중반에서 2% 초반 사이의 비중을 보이는데 한국은 2015년 기준 1.01%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 보다 높아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증가세가 대부분 서비스 확대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세제혜택 비중을 비교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0.5%를 상회하는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 0.23%로 OECD 평균 0.22%와 비슷했다.보고서는 2015년 OECD 주요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구성을 비교하면 주요국은 현금 비중이 38~52% 정도이고 OECD 평균도 51%에 달하는데 비해 한국은 13%로 주요국의 3분의 1 이하였다.한국은 현금지출이 적은 상태에서 서비스지출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이에 비해 주요국은 서비스 비중이 27~62% 정도이고 OECD 평균도 39%에 머물렀는데 반해 한국은 7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9672억원으로 GDP 대비 0.16%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부모휴가 급여로 개편해 현금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또 지속적으로 확충돼 온 보육·돌봄 서비스를 정비하고, 근로기준법(1일 8시간, 1주 40시간) 준수를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돌봄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완해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국회입법조사처 제공
- 규제 만든 공무원에 이유 설명하라 하니…4개월만 1017건 개선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하는 실내건축, 도장, 상하수도, 조경식재 등 전문건설업 17종은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돼 등록이 말소된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원은 사직 요구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인력의 경력단절 방지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도록 육아휴직시에도 기술인력 등록을 유지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전문건설업 전체 기술자 38만여명 중 여성기술자는 10%(3만8000여명)이고, 이중 2인 업종의 여성기술자는 94%(3만6000여명)를 차지하고 있다.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일반음식점에서 낮에는 커피, 저녁은 음식 판매가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휴게음식점·제과점도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별도 신규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국무조정실은 1일 규제 존치의 입증책임 주체를 공무원으로 바꾼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각 부처에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행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본격 시행한 후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수용되지 않았던 1248건 중 375건(30.0%)을 이번에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소관 부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했던 건의과제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했다. 아울러 국민 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800여개 중 552개 행정규칙상의 3527건의 규제를 심의한 결과,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 결과, 제·개정된지 오래되어 낡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되어 오던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일제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심층 재고하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해 올해말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최 차장은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규제를 정비하겠다”면서 “내년에는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을 대상으로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구절벽' 통계로 확인한다…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정년연장 방안을 집중논의하는 장관급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2047년까지 시도별 인구감소 추이를 전망한 국가통계도 발표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어 고용·복지·산업·교육 대책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를 상정한다. 이번 회의는 정년연장 관련 사안 등을 공식 논의하는 첫 번째 장관급 회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관련 정책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TF는 ‘인구절벽’ 관련 사회·경제적 여파를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됐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1급)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9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인구절벽’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27일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을 발표한다. 이번 통계는 지난 3월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의 후속 통계다. 시도별 구체적인 인구감소 전망이 담긴다. 최근 추세를 보면 인구감소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지고 고령자 비중이 급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5~2045년)에 따르면 고령자 비중은 2015년에 전국 평균 12.8%에서 2045년에 평균 35.6%로 상승했다. 한편 통계청은 28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0.7%, 설비투자는 4.6% 각각 증가했고 소매판매는 1.2%, 건설기성은 2.8%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보합을 기록했다. 동행지수는 13개월 만에, 선행지수는 11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5월 등 향후 지표에 따라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흐름을 탔는 지를 판단할 수 있다.홍남기 부총리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방문하고 킨텍스에서 현대차(005380) 등과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연다. 이번 방문은 두 번째 대기업 현장방문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울산을 찾아 SK이노베이션(096770)을 포함한 석유화학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구윤철 2차관은 25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7일 차관회의에 참석한다. 기재부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이호승 1차관의 후임 인사를 이르면 내주 중에 단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전망이다. [출처=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출처=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주간 주요일정△24일(월)18:00 은행장 간담회(홍남기 부총리, 서울)△25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3:00 현장방문(부총리, 경기도 고양)16:00 재정관리점검회의(구윤철 2차관, 비공개)△27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G20 정상회의(부총리, 일본 오사카)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5일(화)10:00 제5회 국민 삶의질 측정 포럼 개최12:00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15:30 홍남기 부총리, 대기업 2차 현장방문(자동차업종)16:00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6일(수)09:00 통계청-국제노동기구(ILO) 업무협약 체결11:00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행12:00 2019년 4월 인구동향12:00 2019년 5월 국내인구이동12:00 2019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27일(목)12:00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12:00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16:00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간담회 계획17:00 2019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28일(금)08:00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여름호(책자)△30일(일)12:00 제14차 아세안 등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9년6월)
- 이재명 경기지사 “소득주도성장 유효…기본소득 정책 도입해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격차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침체되어 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을 계기로 영국 가디언지에서 기본소득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홍장표 “저소득 계층 어려움 여전…가계실질 소득 증가로 민간소비 호조”홍장표 위원장은 “주력 산업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분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고, 고령층, 무직 가구,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면서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볼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 호조로 연결되었으며, 2년 연속 감소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이 축소되고 2·3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되는 등 소득양극화가 완화되었다”고 강조했다.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미·중 무역분쟁 및 급격한 인구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작년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등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작년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10억원 초과 고액 정기예금 잔액이 전년 대비 66조원 증가하여 565조원을 넘어서는 등 소득격차는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는 더욱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혼인·출산 양상은 사회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 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대, 성별, 지역 등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는 것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김진욱 서강대 교수 “최저임금 큰 폭 상승, 저소득층 임금 증가 관찰”김진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격차 현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하여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결과, 2019년 1분기 경상소득(3.1%) 및 가처분소득(2.7%)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득 1분위(5분위 기준) 가구의 근로소득은 다소 감소(△2.0%)했지만 2015년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또 ‘최저임금이 저소득층 임금, 고용, 소득 상승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2018년과 그 직전년도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임금 증가가 관찰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4분위(10분위 기준) 월임금 상승률(11.2~16.3%)은 5~10분위(1.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도 1~4분위의 월임금 상승률(10.8~22%)이 5~10분위(1.7~1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정부 주요 정책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공적 이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기초연금 25만원 인상(2018년 9월)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하위 90% 10만원 지급(2018년 9월)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2019년) 등 주요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 확대와 근로·자녀 장려금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득 1분위(5분위 기준)에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단위 예산 당 5분위배율 변화를 비교한 결과, 기초연금 30만원 인상과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지난 9월 출범 이후 매월 정기적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 인하대 윤홍식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 고려대 이우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대기업 직원들 "육아휴직 가장 도움돼" VS 회사 "가장 부담되는 제도"
- [자료=한경연][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임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확대를 위해 10곳 중 7곳이 ‘집중근로시간제’ 등 근무시간 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들은 육아휴직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꼽았지만, 기업들에게는 이 제도가 인력 운영에 가장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제도 현황’(144개사 응답·복수응답 허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집중근무시간제’, ‘협업시간제’ 등 근무시간 관리제도(68.8%)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보고·결재 업무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 전자결재시스템 개편’(56.3%), ‘보고자료 간소화 및 회의 자제 등 보고·회의문화 개편’(52.1%), ‘자율좌석제 등 근무환경 유연화’(24.3%)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응답 기업은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미친 가장 큰 영향으로 ‘근로시간 관리 강화’(53.5%)를 꼽았고, ‘유연근무제 확대’(41.0%), ‘회식·휴가 및 여가활용 문화 개선’(38.9%) 등을 꼽았다. 응답 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6.3%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형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66.7%)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시차출퇴근제’(51.9%), ‘선택적 근로시간제’(44.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22.2%) 순으로 답했다.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업무집중도 제고, 불필요한 야근 감소 등 조직문화 개선’(64.2%), ‘직무 몰입도 및 만족도 상승’(18.6%), 기업 경쟁력 강화(4.9%) 순으로 답했다.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6.2%로 지난 해 13.6%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했다. 출산·육아지원 제도 실시에 따른 애로요인으로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54.2%)와 ‘휴가·휴직 급여,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 상승’(11.1%),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11.1%) 및 ‘직무연속성 결여로 생산성 저하’(7.6%)를 꼽았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47.1%)이 근로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유연근무제 시행 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인건비 지원 등 사업주 지원’(14.6%),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14.6%) 순이었다. 반면 기업들은 인력 운영에 실제로 가장 부담이 되는 제도로 ‘육아휴직제도’(36.8%)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35.4%) 등을 꼽았다.추광호 한경연 실장은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72.2%가 육아휴직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및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광온 "최저임금 공격은 450만 최저임금 생활자에 대한 공격"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최저임금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국민들에 대한 공격”이라며 “정의롭지 않다”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최저임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최저임금에 수많은 국민의 인격과 존엄이 달려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한 국민이 450만명”이라며 “정당이든 언론이든 450만명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최저임금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가 이렇게 폭넓고 깊이 만들어졌는지, 그것부터 반성해야 미래지향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다. 사회안전망이 약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말하려면 사회안전망 확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치 최저임금이 죄인인 것처럼 공격하고, 사회안전망 투자는 세금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라며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34개 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장애인고용장려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국군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납북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부마민주항쟁 희생자, 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 지급되고 있다”며 “현충일을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모른 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