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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낙태찬반 논쟁이 의미하는 것
- [이데일리 윤로빈 PD]미국, 낙태 논쟁 으로 들썩얼마 전 앨래배마 주에서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발효하면서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고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여파로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전역 500여곳에서는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앨래배마 주의 법에 따르면,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데 근친상간이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라도 예외가 없다.갈등의 핵심은낙태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상충이 핵심이다. 이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종교·정치 성향·생명윤리에 대한 관점 등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데, 대체로 종교계나 보수층은 낙태금지를 지지하고 여성계나 진보층은 낙태허용을 지지한다.낙태논쟁과 흐름의 변화낙태죄에 대한 논의는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성윤리, 출산장려 등을 주된 이유로 낙태를 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윤리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낙태죄가 여성을 통제하는 가부장적 규정이며 태아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낙태죄는 낙태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낙태시술의 음지화를 부추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과 다각도의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이러한 시각변화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는 낙태처벌의 기준과 강도를 낮추는 추세고, 우리나라 역시 얼마 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낙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정치대립으로 이어진 낙태죄현재 미국에서는 각 주에 따라 낙태 허용범위와 처벌 수위가 다르다.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은 낙태죄를 지지하고, 민주당은 낙태죄를 반대하는데 각 주의 주지사와 주민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띄고 있느냐에 따라 낙태에 대한 시각과 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현재 미국 각 주에서는 낙태를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하는 추세라 당분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정치인사들도 이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 낙태죄가 차기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기도 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낙태를 강력히 반대하지만 성폭행·근친상간·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 가지 경우는 예외”라며 낙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전ㆍ정책 엇박자에…무늬만 초대형IB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비전ㆍ정책 엇박자에…무늬만 초대형IB-30만가구 공급 마지막 퍼즐 첫삽 뜨기까진 장애물 수두룩-“학령인구 급감에 학제 개편 등 검토”-“中 후퇴했다” 美 연이틀 압박…中 대표단 침묵속 미국행-[사설]제3기 신도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계기로-[사설]결정장애 경사노위 기능 조속히 되살려야△줌인&-흑인ㆍ여성ㆍ동양인…마블 히어로, 틀을 부수다-“수능전형 30%로 확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수도권 11만가구 추가 공급-택지 지정 후 착공까지 10년 걸린 적도..빠른 심의ㆍ보상문제 해결이 관건-대부분 역세권이거나 전철역 신설 예정 ‘매력적’-신도시 유력지로 꼽히던 광명ㆍ시흥..주민 반발 우려에 빠졌나△文정부 2년…자본시장 ‘제자리걸음’-증권거래세 찔끔 인하...‘코스닥 살리기’는 단발성 그쳐-“배당세 한시 면제하면 증시로 돈 들어올 것”-시행 본격화 新외감법...감사 대란 ‘성장통’ 딛고 연착륙 시도△기로에 선 미ㆍ중 무역협상-中은 미국 요구 들어주고, 美는 일부품목 관세인하 ‘딜’할 수도-군함 급파, 북극협상 배제, 핵무기 감축 요구...전방위 압박-결렬보다 타결에 무게...원ㆍ달러 환율 3.50원 하락 ‘선방’△‘역대 최악’ 한ㆍ일 관계 해법은-과거사 등 곳곳 암초..양국 지도자 ‘감성 리더십’ 발휘해 신뢰 쌓아야-남관표 주일대사 “한ㆍ일 관계 개선, 정부 의지 흔들림없어”-“韓, 반일감정을 정치에 악용...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비판△정치-여야 대치, 차기 원내대표 숙제로…홍영표 “靑, 영수회담 희망”-텃밭ㆍ집토끼 공략 대권가도 ‘길닦기’-문대통령, 외교안보 정중동…민생경제 속도전-김관영 “유승민, 3번 달고 총선 나가면 사퇴”-추경안 이달내 처리하려면 15일 전에 심사 시작해야△경제-‘치사율 100%’ 돼지열병 막아라...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50배 상향-일자리 사업 5개 등급 평가...성과 낮으면 없앤다-근로장려금 가구당 110만원...작년보다 35만원 늘어△금융-조용병의 승부수...신한금투 7000억 증자 분수령-하나銀 ‘젊은 피’ 앞세워 해외영업 강화-아기상어ㆍ스머프...금융권 ‘키즈 마케팅’ 후끈-저축은행들 “대출모집인 전속 규제, 1사→1지주사로 완화해달라”△산업&기업-동반 역성장에...‘인ㆍ중’ 찡그린 현대차-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반도체 유튜브 홍보‘ 전쟁-아시아나, 일등석 없애고 노선 축소-’노사갈등 안돼‘...르노그룹 캄볼리브 회장 첫 행선지는 한국-제주항공 1분기 고공행진...”분기 역대 최대실적“△산업-미친생각도 거리낌없이...구글 성공비결은 ’포용‘-카카오 ’AI랩‘ 독립...B2B사업 키운다-IPTV 두자릿수 성장...통신 3사 ’미디어‘로 재미△소비자생활-초저가도 안 통했다...대형마트 1분기 매출 ’나홀로 하락‘-”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안 했다면 구매 취소 가능“-소주ㆍ맥주값 오를라...’주세법 개편‘ 여론 눈치보기-청소년 흡연, 담뱃세 이슈 우려에...몸 사리는 ’쥴‘△중소기업ㆍ벤처-’산업‘ 떼고 ’신일전자‘로...선풍기 명가서 ’국내 3위 종합가전사‘ 도약-중 구독자 650만명...캐리 ’아시아의 디즈니‘ 꿈꾼다-’어버이날 대목 잡아라‘...中企 리빙업계 할인 이벤트 풍성△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나요법 다음은 첩약ㆍ약침...한방치료 건보 적용 확대해나갈 것-캡슐에 담은 한약, 양약 취급...한의사 사용 제한 ’모순‘△증권&마켓-’트럼프 쇼크‘ 넘겼지만...내일 옵션만기, 외인 수급에 촉각-셀리버리 경영진 수상한 주식매도-북한 발사체에...방산주 뛰고 경협주 기고△증권-’부동산→SOCㆍ신성장기업‘...증권사, 해외투자 영역 확장-크라우드펀딩 자금 조달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바이오ㆍ의료 등 집중 투자...스타트업 파트너 될 것“-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 매각, 이르면 이달 마무리△Book-무책임한 권력자ㆍ전문가의 ’간섭‘...’제2 블랙스완‘ 부른다-한국, 1인당 GNP 3만달러 넘었는데...삶은 왜 더 팍팍한가-커피체리 먹은 사람의 똥에서 루왁 향기가?-남겨진 것이 말하는 사라진 로마의 원동력△스포츠-천당과 지옥 사이 갈림길 선 손흥민-성적 부진 기아ㆍktㆍ롯데 관중도 줄었다-임성재, PGA 투어 선정 바이런 넬슨 우승 후보에-몬스터 류현진, 애틀랜타 제물로 4승 도전-女골프, 벌써 도쿄올림픽 출전권 경쟁 후끈△피플-”총욕약경 하라“...창업후 30년간 경영에 큰 힘 됐죠-”변호사 80명 한마음으로 뭉쳐 열악한 벤처ㆍ스타트업 도와요“-최진규 중장 승진...’학사‘ 출신 첫 군단장 탄생-장승진 출산물품질평가원장 ”축산물 신뢰 높이기에 최선-’밑줄 쫙‘ 유행어 남긴 원조 스타강사 서한샘 전 국회의원 별세-48년간 삼시세끼 농심 라면...’망백‘ 맞은 박병구 할아버지△오피니언-시스템 반도체 육성 기업에 맡겨야-건설현장의 눈물-또다른 ’스카이 캐슬‘로 치닫는 로스쿨△부동산-시세보다 싼 재건축 아파트 ’보류지 물건‘ 재조명 받는다-이라크 컨테이너터미널 공시 대우건설, 3억달러에 수주-“GTX-B노선, 하루 이용객 8만→32만명 증가 에상”-미혼남녀 44% “내집 마련 필요하지만...불가능”△사회-3000리터 물 싣고 강풍 속 곡예비행...목숨 걸고 山 지키는 231명의 영웅들-톤 낮춘 문무일 “공감대 넓어져 다행”…’수사권 조정 보완‘ 힘실려-’70대 치매 확률 60대의 25배‘ 부모님 질병 미리 챙기세요-“공공기관 지정 2년...환경기업, 동남아 물시장 진출 앞장”-서울시민 절반 이상 월 300만원 못번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강원대 초빙교수]강렬한 제목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현실이 어떻든 그 끝에는 절망적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 우리는 노인의 경륜과 지혜를 인정할까? 그들이 쌓아온 지난 세대의 공을 알아줄까? 마치 자녀가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듯이 말이다.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낀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오늘날의 한국은 메마른 황야와 같은 혼돈의 땅이 아닐까 한다.태어나기만 하면 갖가지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아이들과 달리 노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아이들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6세 미만 10만원)을 받지만 100% 지원되는 노인수당은 없다. 출산수당은 있지만 사망수당은 없다. 보육료 지원(22만원)을 넘어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노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재교육 기회에 대한 목소리는 없다. 더욱이 사회적 노인부양은 어떨까? 공공기관은 채용정원의 일부를 청년에게 할당하지만 노인에게 할당되는 일자리는 없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겠으나 마냥 허황된 소리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기대수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2018년 세계보건기구 기준). 가장 가난하게,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셈이다.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지는 25만원 가량의 기초노인연금으로 연명하는 이들이 500만 명이 넘는다. 국민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상황은 그나마 낫다. 전체 노인인구의 40%만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그나마도 수급자의 76%가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100세 시대를 꾸려나가고 있다. 더욱이 모아둔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82세면 금융자산이 모두 소진된다는 예측도 있다.시나브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노인들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며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힘이 남아서, 소일거리가 필요해서가 아닌 정말 먹고 살기 위해 폐지를 줍고 지하철로 택배를 하는 노인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16만 개인택시 운전기사 중 64%에 달하는 60대 이상 운전자들(그 중 70대 운전자도 2만 명이 넘는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지도 모르겠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아야 하긴 하지만 뙤약볕에서 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청년수당 지급에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은 가히 ‘복지살포’라 할 만하다. 다른 연령과 계층에 대해 갖가지 복지정책과 관심의 손길이 전해지는 동안 노인들을 향한 국가의 정책과 사회적 배려, 가정의 관심은 턱없이 빈약했다. 자식들의 부모 봉양이 미덕인 유교적 가치관에 기대 노인복지는 사적영역으로 방치해온 것이다. 고도 성장기와는 다르게 저성장이 만성화한 오늘날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제 한 몸 건사하기가 만만치 않다. ◇사회는 왜 노인을 꼰대라고 비하하는가?비단 정부 정책만이 아닌 사회의 배려도 미흡하다. 노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날로 줄어들고 대중교통, 카페, 식당에서 노인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시선은 날로 차가워지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워지는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은 별나라 이야기고 노인을 그저 시혜의 대상으로 볼 뿐 당연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정에서 노인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65세 인구 중 72% 이상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 여기에는 경제적 부담 못지않게 가정의 가치관 붕괴도 한몫 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희생한 노인들에 대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보살핌을 장려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자식 세대의 성장에 젊음을 헌신한 부모세대를 향한 개별 가정 차원의 배려와 존중은 그 자체로 건전한 가정상이자 조화로운 사회의 기초가 되고 훌륭한 국가의 출발이 된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가정에서조차 노인을 꼰대로 비하하는 이러한 세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738만 명.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노인들은 지금 차별받고 있다. 10년 후면 4명중 1명이 노인이다. 든든한 노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호보다 실제로 준비 안 된 노인들이 가난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들이 쌓아온 사회적 공과 노고를 인정해야 한다.◇인구의 15% 해당하는 노인 방치땐…‘노인당’ 출현할 수도 노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일하는 노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린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가, 노인형 최저임금이라도 도입해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고 있나 되돌아볼 때이다. 노인도 국민이고 유권자이고 기여자이다. 모두가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 언젠가 노인당이 출현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지금처럼 기성정당이 노인들의 존재를 등한시하면 결국 노인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사회가 노인들을 정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면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가 다른 세대와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는 더욱 멀어지고 말 것이다.노·장·청이 어우러진 사회가 건강하다. 지금처럼 정부와 사회가 소극적, 사후적, 타성적으로 움직여선 안 된다. 좀 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자세로 노인들을 국가적 차원의 재원 배분에 참여시켜야 한다. 확실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 부양에 허덕이고, 노인은 노인대로 만성적 가난에 신음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 스스로 주저함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지하철 공짜로 타고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 받는다고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 이들도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세금을 냈고 군대에서 나라를 지켰다. 무엇보다 지금 이 사회의 중추인 장년층과 앞으로 중추가 될 청년층을 키워낸 이들이 바로 노인들이다. 그만큼 합당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권리는 찾는 자에게 있다.자식에게 용돈 주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 반대로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조하는 자녀는 얼마나 될까? 노인들 사이엔 재산은 다 써버리거나 죽은 다음에 줘야지 미리주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도 부모는 그대들의 그릇이고 양분이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시장성 차입의 함정…쓰기 좋다고 남용했다간 낭패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시장성 차입의 함정…쓰기 좋다고 남용했다간 낭패-정부-지자체 끝없는 엇박자…집주인 “공시가 못 믿겠다”-‘적극 행정’ 한다더니 감사원은 ‘소극 행정’-부동산 가격정보 시스템 선진화 방안 모색합니다-[사설]기강해이에서 비롯된 ‘거꾸로 태극기’ 소동-[사설]‘묻지마 범죄’ 왜 자꾸 일어나는가◇줌인&-미세먼지 뉴스 쏟아지니…‘아, 새 車 사고 싶다’-5G폰 뒤처질라…‘30조 특허분쟁’ 퀄컴에 백기 든 애플-경기부양책 약발 먹혔나 中 성장 둔화 일단 ‘스톱’◇아시아나항공發 자금조달 방식 변화-과도하게 ABS 의존 땐 ‘유동화 저주’…매각 때까지 ‘걸림돌’로 작용-논란 많은 영구채…또다른 유동성 위기 부를라-아우성치던 전환사채 투자자…매각 발표 후엔 환호성◇사상 초유의 공시가 시정 조치-비싼 지역만 콕 집어 ‘핀셋 조사’…용산 9억 초과 단독주택 세금 더 오른다-개별주택 공시가 어떻게 산정하나-맥 못추는 단독주택…거래 1년새 60% 뚝◇감사원 사전컨설팅 ‘유명무실’-적극행정 한다면서 수요도 알아보지 않고 시작…사례 홍보도 ‘시큰둥’-적극행정 위해선 정책감사 없애고 ‘회계 감사’로 바꿔야◇지자체 현금복지 남발-“노인·청년수당 드려요”…지방재정 악화에도 선심성 복지지출 늘려-강원 출산장려금, 충남 아기수당…비슷한 복지사업 넘쳐-“현금복지, 중앙정부서 가이드라인 명확히 정해줘야”◇정치-지역기자 비서관 앉히고, 국회 활약상 셀프자랑…의원님은 ‘총선 모드’-김정은 “북남선언 변함없이 고수” 9·19 군사합의 이행 속도 낼까-“민주당 새 공천룰 뒤숭숭한 집안단속 4050 新친문 육성”-“한·투르크멘 에너지·플랜트 협력 확대”-북·미 사이…푸틴의 존재감◇경제-총리가 완료했다던 ‘옥외광고 규제완화’…부총리는 “지연과제” 분류-개에 물리는 사고 年 2000건 넘어…사망사고땐 소유주 최고 3년형 처벌-老촌된 농촌◇금융-‘KB 유심칩’ 쓴 알뜰푠, 인증 없이도 은행업무-조용병의 특병…퇴직연금을 키워라-우수고객 통신비 할인…알뜰폰 공짜로 쓸 수도 있을 것-삼성카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캠페인◇산업&기업-안팎으로 펼쳐지는 ‘5G폰 한·중戰’-상장사 이익 15% 늘었는데…법인세 42% 껑충-허창수 “시장 주도하던 기업도 변화에 적응 못하면 사라진다”-“블루오션 시프트”…최태원 ‘친환경 연료유’ 드라이브-“르노삼성, 한국투자 지속”…勞 인사경영권 합의 전환 요구는 거부-현대제철, 자동차 전문 소재 사업 ‘시동’◇산업-‘축구장 3배’ 첨단 선박…SK E&S 미래 싣고 이달 말 출항-한화큐셀, 우크라이나 태양광 공략 전시회 ‘시아이솔라 2019’ 첫 참가-안전운항 강화, 내실 다지기 집중…매각 체제 전환-쏘카, 실내 정밀 위치측정 스타트업 ‘폴라리언트’ 인수◇소비자생활-‘이베이는 시작에 불과’…글로벌 IT 기업들 韓이커머스 쟁탈전 후끈-‘어벤져스4’ 개봉 앞두고…마블 마케팅 뜨겁다-‘굶지 말고 빼자’…먹는 다이어트 바람 ‘닭가슴살 식단’ 판매 일년 새 6배 늘어◇중소기업·바이오-“생산효율 15% 늘고, 원가 30% 줄고…스마트공장이 효자”-메디포스트 폐질환 치료용 줄기세포 조성물, 美 특허 취득-사무용품 전국 어디든 당일 배송 캐비닛 안에 진열까지 해드립니다-부산 블록체인, 울산 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 10곳 선정◇증권&마켓-통장서 잠자는 푼돈, AI에 맡겨볼까-미래에셋운용 ‘클라우드 컴퓨팅 ETF’ 美증시 상장-애플·퀄컴 특허분쟁 종료에…아이폰 부품株 ‘꿈틀’◇증권-유튜브 증권 방송 피해 느는데…정부는 ‘강건너 불구경’-CJ ENM 인수설에 주가 출렁인 덱스터 AOMG 전철 밟나-우본, 스테이트타워 남산 에쿼티에 1000억 투자-감리 기업 두 곳 중 하나는 회계처리 위반◇문화-일흔 노인의 발레도전기…늘 좋은배우 되려 꿈 좇죠-불편한 시선 CCTV 나쁘거나 좋거나…-꺼림칙한 ‘로이킴숲·용준형숲’…‘현판 떼기’는 시간 걸릴듯◇스포츠-①대상 타이틀②해외 복귀파③신인왕 경쟁-女 골프클럽 판매율 3년새 28% 늘었다-“아프간서 전사한 전우들을 위하여…”-2골 메시 웃고…1골 호날두 울고◇피플-우리 음악으로 ‘아미’ 1명이라도 행복하다면…기록보다 중요하죠-부영그룹, 우즈베크에 디지털피아노 2000대 기증-장애인·경단녀 고용, 노인 무료검진…올해 ‘아름다운 납세자’-HDC 현대산업개발 1억 전달-추신수, 재난구호 성금 1억 기부-세계철강協 집행위원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 선임-강호 보험개발원장 내정-장한철 예금보험공사 부사장-강태선 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장◇오피니언-복잡한 세상 ‘오컴의 면도날’이 필요해-잊혀진 1300명의 무덤 ‘천인갱’-권찬희 ‘선유도’◇부동산-‘GTX 호재’에 기획부동산 기승…경기 이어 서울도 주의보-올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값 1000가구 이상 단지 더 떨어져-라이프스타일 따라 공간 활용 자유롭게…新 ‘e편한세상’-SK건설·근로복지公, 中企어린이집 설치 협약-현대건설·SK플래닛, 건설현장 환경 공동연구◇사회-77일만에 풀려난 김경수…法 “창원 거주지 제한”-‘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허가 취소-‘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체포…檢, 뇌물수수·성범죄 수사 본격화-주요 화학업체,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배출 조작-조현병 전력 40대男, 진주 아파트서 ‘묻지마 칼부림’…5명 사망-“두달에 18% 수익”…70억 가로챈 P2P업체 적발
- '서면 지원더뷰 파크' 분양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향토기업 지원건설이 오는 12일 ‘서면 지원더뷰 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0-7번지, 80-4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39층 전용 84㎡ 단일평형이다. 아파트 216세대 오피스텔 72실 총 288세대로 분양된다. ‘서면 지원더뷰 파크’는 부전역(동해선, 1호선), 서면역(1호선, 2호선), 부암역(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부산 전 지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동서고가로와 백양대로, 백양터널 등으로의 접근이 쉬워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및 교외이동도 수월하다.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도 자랑거리다. 가까운 거리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부암초와 성지초, 부산진중, 동평여중 등 풍부한 학군을 자랑한다. 또한 서면학원가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새로운 교육정보를 얻기 쉽고 우수한 면학분위기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부산진구청, 우체국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바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부전시장, 서면 롯데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부산을 대표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인 인제대학교 개금백병원과 동의의료원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건설의 축적된 노하우와 분야별 시공기술을 바탕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공간을 제공한다. 39층 랜드마크로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하며, 무량판 구조로 설계해 층간소음을 완화했다. 또 국내 홈IoT 선두주자인 LG유플러스의 LG U+ IoT@home을 적용해 최신 IoT 음성인식 시스템 아파트를 실현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플랜’을 적용한 아파트로 신혼부부 22세대, 다자녀가구 32세대에 한해 공급금액(옵션금액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해서 특별공급한다. 모델하우스는 4월 12일 공개예정이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韓생산인구 50년 후 ‘반토막’ 전망…6월 범부처 종합대책(종합)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일할 수 있는 인구(생산연령인구)가 내년부터 수십만명씩 감소해 2065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고령 인구는 6년 뒤 1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현 추세로 가면 50년 뒤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OECD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수는 급감하는데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일할 사람이 없는 나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전망이다. [출처=통계청]◇생산연령인구 50년 뒤에는 반토막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절반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씩 줄어든다. 유소년 인구(0~14세)도 2017년 672만명에서 2030년 500만명, 2067년엔 318만명으로 급감한다. 학령인구(6~21세)도 2017년 846만명에서 2030년 608만명, 2067년 364만명으로 감소한다. 반면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선다. 이어 2067년에는 1827만명에 도달, 현재보다 2배 넘게 불어난다. 초고령인구(85세 이상)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에 100만명, 2067년 512만명으로 2017년 대비 8.6배나 늘어난다. 8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7년 1.2%에서 2067년 13.0%로 커진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다. 현재 생산연령인구 비중(2017년 기준)은 7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비중이 2065년에는 45.9%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1%로 올라, 2065년에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이 같은 추세대로 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도 커진다.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부양비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다.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만약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인구감소 시기가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복지, 연금 등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경제성장, 학교·교원 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출처=통계청]◇인구감소 놀란 정부 범부처 인구대책 수립 당장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정부는 내달 중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대책반(태스크포스·TF)을 출범하고 이를 통해 6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작업반별로 정책과제 발굴·확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고용, 복지, 교육, 재정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 인구 감소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는 데 우선 주력한다. 또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더욱 강력히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마련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김영민 기재부 인구경제과장은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와 관련해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 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는 ‘인구정책 TF’를 내달 출범시킬 계획이다.[출처=기획재정부]
- 지자체 저출산 정책만 842가지…9000억원 예산 투입
- 지방자치단체 정책목표별 추진 사업 비중 현황(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842개 사업에 8992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총 243개 지자체가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올해 관련 신규사업만 185개에 이른다. 출산지원금 등과 같은 임신출산 정책이 531개로(63.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육아돌봄 210개(24.9%) △문화형성 54개(6.4%) △결혼 47개(5.6%) 등이 이었다. 예산규모로 보면 육아돌봄 사업에 4716억2000만원(52.5%)이 책정됐다. 임신출산사업은 4109억원(45.7%)이었고 이 중 3477억7000만원(38.7%)이 출산지원금 정책이었다.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미혼남녀 만나행사 등과 같은 결혼 장려정책에는 146억5000만원(1.6%)이, 행복한 가족문화 확산, 가족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과 같은 문화형성정책에는 20억8000만원(0.2%)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94.7%로 가장 많았고 5.3%만 소득기준에 따라 부분 지원을 해줬다. 지자체들은 출산부담 줄이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기초단체는 66.2%가 광역은 47.9%가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육아부담 경감 부분의 경우 광역이 34.2%, 기초가 22.6% 정도 관련 정책을 펼쳤다. 특히 출산축하, 출산장려, 출산양육 등과 같은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은 광역 13개, 기초 211개 등 224개 지자체(92.2%)에서 249개 사업으로 시행 중이었다. 지원 형태별로는 현금 지원이 434건(51.5%)이나 됐다. 예산만 7044억2000만원(78.3%)에 이른다. 이 외에도 △서비스 196건(23.3%) △현물 93건(11%) △바우처·쿠폰 43건(5.1%) △교육·홍보 76건(9%) 등도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광역·기초 지자체 저출산 업무 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가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장윤숙 사무처장은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간 출산정책의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정책 조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초저출산 놀란 文정부 인구전망 재검토…인구 감소시기 당겨질 듯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 우리나라 총인구 전망이 담긴 특별추계 결과가 공표된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이 앞당겨져 차기정부 임기 중에 인구감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방향, 기재부 업무보고, 최근 생산·소비·투자 지표도 공개된다. ◇韓 인구감소 시기, 차기정부 때로 앞당겨질듯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추계에는 △총인구 전망 △인구 정점 시점 △연령별 인구 △기대수명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 인구) 등이 30개 시나리오로 담긴다. 1964년부터 작성된 장래인구추계는 1996년부터 대외에 공개돼 5년 단위로 발표돼왔다. 국가·지역의 중장기 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05년 당시 출산율이 급감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변동돼 특별추계를 했다. 이번은 역대 두 번째 특별추계다. 이번에 특별추계를 발표하는 것도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 1970년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이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계청은 2016년 12월8일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발표에서 인구감소 전환 시점을 2028년(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으로 전망했다. 이 시점보다 앞당겨지면 차기 정부 임기(2022~2027년) 중에 인구 정점을 맞아 인구가 감소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발표된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과 포인트를 알 수 있다. 2019년 예산은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40조7752억원(약 9.5%) 증가했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홍남기 업무보고…최저임금·추경·서발법 쟁점26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전체회의가 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 등이 참석해 올해 첫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 △미세먼지 대책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업상속세 완화 및 증권거래세 개편 로드맵 △경유세 인상 및 유류세 한시적 인하(2018년 11월6일~2019년 5월6일) 연장 여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 처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에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린다. 서발법,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심의될 예정이다. 서발법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할지를 놓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불거져, 법안이 8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 취지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금을 통해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18일에 열린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8일에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담긴 안전지침이 공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지표 배점 상향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추진되는 안전관리 후속조치다. ◇2월 산업동향 발표, 8개월 연속 경기종합지표 하락29일에는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통계청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산업생산은 0.8%, 소매판매는 0.2%, 투자는 2.2% 상승했다. 반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흐름이 어떤 추이를 보일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8일 ‘코리안 미러클 5’ 발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코리안 미러클 책자에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한국경제에 대해 진단·전망한 경제석학이나 원로들의 육성이 담겨 있다. 그동안 진념·윤증현 전 장관 등이 책자 발간에 참여했다. KDI는 내달 3일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출처=통계청]◇주간 주요일정△26일(화)08:00 국무회의(주재)(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기재위(전체회의)(부총리·이호승 1차관·구윤철 2차관, 국회)△27일(수)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1차관, 구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10:00 기재위(경제재정소위)(2차관, 국회)△28일(목)10:00 기재위(조세소위)(1차관, 국회)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16: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부총리, 포시즌스 호텔, 서울)△29일(금)10:00 기재위(전체회의)(부총리 및 1·2차관, 국회)오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3.29~4.1)(1차관, 중국 청두)◇주간 보도계획△25일(월)15:00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계획△26일(화)08:00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2:00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2:00 KDI,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27일(수)11:00 복권위원회, 제12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19년 1월 인구동향12:00 2019년 2월 국내인구이동13:00 ‘코리안 미러클 5’(사회안전망, 벤처 생태계 구축) 발간보고회 개최△28일(목)10:3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11:00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11:00 2018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12:00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9.3)16:00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17:00 20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29일(금)08:00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00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0:00 2019년도 2월 담배시장 동향
- 경기관광공사, '파격' 출산 장려 정책 도입
- 경기관광공사 현판[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내 최초로 근무시간은 줄고, 동시에 시간 외 수당은 늘어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나왔다.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매일 1시간 줄이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을 10%를 늘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초등학교 졸업 전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직원은 임금 하락 없이 실제 근무 시간은 매일 1시간 줄어들고, 시간 외 연장근무 수당은 10% 더 받을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근무시간은 줄고 동시에 시간 외 수당은 늘어난다는 면에서 파격 행보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제도는 이를 해결할 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올해 안에 제도를 시작할 계획이다.두 자녀를 둔 공사 직원 이영근 씨는 “너무 파격적이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회사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나서는 셋째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공사 노조 측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양창규 공사 노조위원장은 “이번 출산 장려 제도를 적극 지지하며, 확실한 저출산 극복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회사 내 세 자녀 해당 직원은 한 명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공사는 전체적인 복지제도 확대에도 나선다. 지난해 1시간 단위 휴가제도를 도입, 직원들이 하루 최대 3시간까지 단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야근·회식 없는 ‘가족 사랑의 날’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권유하는 ‘리프레시 휴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유동규 공사 사장은 “세 자녀 이상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과 시간 외 수당 증액이 국가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 [신년사]이재갑 고용부장관 "노동존중 사회 실현할 것"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일자리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특히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우리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대등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연초 집중 논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해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더불어 일자리 기회 확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노동시장 대비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년 일자리사업은 예산 22조9000억원 규모로, 새해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특히 기존의 획일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법안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법 개정 취지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실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며 “수은·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원청의 책임범위도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취지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실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을 확대하고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2019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가족 여러분!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따뜻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었던 이웃을 안아주고, 다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일자리가 간절한 청년, 아이돌봄 걱정 없이 일하고 싶은 여성, 오래 일하고 싶은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17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변화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우리 일자리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간 일자리 창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침체가 예상됩니다. 아직도 우리 일터에는 불합리한 차별,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미래에 대한 대비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구직자,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공정하게 일자리의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격차를 줄여나가며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첫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사업은 22조 9000억원 규모로, 이번 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중소 부품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업경쟁에 뛰어든 청년을 위한 3대 청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구직채용근속 단계별로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상향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신중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보다 쉽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둘째,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과거보다 진일보 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화롭게 살펴 충분한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에,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우리 노사관계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대등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노동시간 단축은 일쉼돌봄 등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되는 일터 혁신 정책입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채용 지원, 컨설팅,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올 3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노선버스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연초 집중 논의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주휴수당 부담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먼저,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15만원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60%까지 확대됩니다. 근로감독도, 적발 보다는 제도 안내사전계도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노동자의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고용상황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겠습니다.한편, 금년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임금체계로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현장에서 확실하게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처음으로 입법화 되면서 직장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직장상사의 갑질과 폭언·폭행이 공개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과 사업주 조치사항이 규정되었고 폭언, 왕따로 인한 피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후속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고 노동자 생계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예방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체불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치열한 논의 끝에 30여년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수은·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원청의 책임범위도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을 특수형태노동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20대 젊은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법 개정취지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실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을 확대하고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셋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AI·빅데이터 전문가, 유전체분석가 등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대비하는 첫 걸음은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난 달, AI기술을 배우는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인재로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이 활성화되도록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원하는 국민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성장동력의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 생활의 안정이 필요합니다.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보장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으나 생계 걱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하고 싶거나 일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며칠 전 부천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 고용서비스를 혁신해 가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매일 지역주민을 마주하는 전국의 고용센터 직원들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전국의 노동자와 구직자,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주역’에 보합대화(保合大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간 소외되었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함께 풀어갑시다.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의 엄중한 일자리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가 취임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취임식 날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일할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다함께 나아갑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청권 지자체들, 내년부터 공약사업들 본격 추진한다
- 허태정 대전시장이 27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 7기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일제히 발표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지자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해 교육과 출산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선 7기 단체장들의 성공 여부가 내년도 주요사업들의 성과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대규모 정책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대전시, 출산부터 교육·경제까지 맞춤형 시책사업들 시행대전시는 내년부터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또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다.중학교는 현물, 고교는 현금(30만원 이내) 지급 방식으로 중·고 신입생에게 동복 1벌, 하복 1벌씩 무상교복이 지원된다.둘째 아이부터 지급됐던 출산장려지원금도 확대돼 첫째 아이 출산 때도 30만원이 지급된다.둘째와 셋째 아이 출산장려지원금은 각각 40만원과 50만원으로 10만원씩 늘어난다.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20곳에 27학급이 신·증설된다.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연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가 50세 이상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인건비로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한다.◇세종시, 시민 스스로 결정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구현에 매진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 사업들을 펼친다.우선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 일을 계획·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권한을 나눠준다는 내용의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시행한다.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도 설치·운영된다.또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매비를 지원한다.대상은 42개 중·고교, 8700명이다. 6309명의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가 지급되며, 수학여행을 가는 전체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도 지원된다.수학여행비 지원은 내년부터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 중학생, 2021년 초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1만 4700원 가량의 고등학생 입학금도 전면 면제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도 확대된다.세종시의 원도심인 조치원에 세종 창업키움센터가 건립된다.이 센터는 지역의 창업 전문 지원시설로 지역 유망 예비 창업기업,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충남도, 저출산·고령화 등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복지수도를 표방한 충남도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118개 고교, 5만 9005명의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전액 지원한다. 자사고, 대안학교까지 포함해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충남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까지 27만 4844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전면 제공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교복비 30만원을 지원한다.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30여학급이 증설된다.임산부를 위한 우대금리상품도 대거 선보인다.KEB하나은행·NH농협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이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임산부 우대금리 상품이 출시됐다.옛 충남도지사 관사는 어린이집으로 내년 4월 개원한다.75세 이상 노인 21만여명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충남지역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남복지재단이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