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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합의했지만…3월 처리까지 '가시밭길'
  • 4차 재난지원금 합의했지만…3월 처리까지 '가시밭길'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한광범 기자]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데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지급 대상·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야당이 3월 처리에 반발하는 것도 변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4차 지원금 이후 재추진 의사를 밝힌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향후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홍남기 “연매출 4억→10억, 지원대상 확대” 16일 국회, 기재부에 따르면 당정은 기존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을 담아 내달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달 초순 국회에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보편’ 병행 지급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돌입했다. 계획대로 추경안이 처리되면, 4차 지원금은 내달 말부터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규모는 3차 지원금보다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것과 이제까지 사각지대로 지적된 곳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4억원 매출 한도를 10억원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3차 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기준선을 조금이라도 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는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매출 한도를 10억원까지 상향할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전체 95% 가량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자영업자수는 553만명인데 이중 95%라고 하면 525만여명이 대상에 포함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노점상, 플랫폼노동자까지 확대? 홍남기 신중론이렇게 당정이 지원대상 확대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여당에서는 지원금 규모를 20조원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10조원 안팎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기재위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당국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었다. 이에 소상공인 측에서는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수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디까지 커버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불씨가 남아 있다. 여당은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열어 놓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방역이나 경기 상황 또 경제 회복과 재정 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 국민에게 드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3월말 지급…野 “4월 보궐선거용”한편 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지금 3월에 또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4월에 선거를 앞두고 정부도 맞춰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류성걸 의원도 “오비이락 격이라고 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4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추가 지원금 지급보다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본 국민에게 손해를 정확히 측정해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3월 말까지 손실보상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르면 4월에 정부의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월16일 국회 기재위 질의응답 등 참조. [자료=국회, 기획재정부]
2021.02.17 I 원다연 기자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5년간 취업 제한" 통보
  •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5년간 취업 제한" 통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무부가 ‘5년 간 취업제한’ 등을 통보했다.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내용 등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86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이후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재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5일 형이 확정됐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징역형을 받으면 형이 종료된 뒤 5년 동안 취업이 제한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 만기 출소하더라도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이 부회장이 출소 뒤 바로 경영에 복귀하려면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이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이 부회장 측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2021.02.16 I 박지혜 기자
조성욱 “페이스북,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 대상”
  • 조성욱 “페이스북,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 대상”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페이스북은 광고시장을 고려하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도 온플법으로 규제할 수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공정위는 플랫폼사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지난달 국회에 발의했다. 법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을 순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간주할 경우 온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페이스북이 광고를 통해 입점업체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온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온플법은 규제 대상을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점업체와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페이스북의 광고를 누르면 소비자들은 해당업체에 들어가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페이스북이 중간에서 광고방식으로 입점업체를 소비자에게 연결해줬다는 것이다. 공정위 판단대로면 페이스북은 광고를 하는 입점업체에 대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노출순서 기준, 수수료 책정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다만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액 또는 판매금액은 알 수 없어 공정위도 규제대상이 될지 말지를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페이스북은 국내법인을 유한회사로 두고 있어 매출이 공개돼 있지 않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법이 통과되면 실태조사 권한이 생겨 구체적인 매출을 확인해 법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 대상은 20~30개 정도로 추정된다”면서도 “정확한 적용 대상은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이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관련 사안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조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여러 개 있다”며 조사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1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차별적 망 이용 대가가 불공정거래라며 통신 3사를 신고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조 위원장은 “(해당 조사가) 언제쯤 결론이 날 것인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넷플릭스 망사용료 무임승차 문제는 방통위와 조율 및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방통위와 통신시장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합의문(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라 양기관은 협의체를 소집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 조사 및 제재를 담당한다. 다만 이번 사안은 신고건이라 공정위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공정위는 아울러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박 의원이 “음악저작권협회가 전체 권리자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독점사업자나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저작권료 징수 관련 신고가 들어와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냐”고 질의하자 조 위원장은 “관련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1.02.16 I 김상윤 기자
박지원 “MB 국정원 정치인 불법 사찰”… 與 진상규명 결의안 발의(종합)
  • 박지원 “MB 국정원 정치인 불법 사찰”… 與 진상규명 결의안 발의(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이성기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치인의 사찰 정보는 국정원의 직무를 이탈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정보 내용이라 밝히면서도 “도청 등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보고에서 여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박 원장은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 정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폐기건과 관련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원장은 ‘불법사찰 흑역사’라는 표현을 썼다.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는 “지속된 개연성은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원에 자체적인 TF 구성을 요구했다. 김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인 사찰성 정보 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은밀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남용될 경우 사법부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만을 위한 유능하고 인권친화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과 완전히 결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이낙연 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2021.02.16 I 이정현 기자
'선거용 4차 재난금' 비판에…홍남기 "소상공인 폐업 두고보나"
  • '선거용 4차 재난금' 비판에…홍남기 "소상공인 폐업 두고보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거용’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재정당국 입장에선 선거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3월 말 지급할 경우 4.7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3차 확산이 길어지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이를 지나칠 수 없었다”며 “선거때문에 안 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가 커,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의 판단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워 폐업까지 이어지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고 반문했다.홍 부총리는 재보선 이후 상반기 내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미리 예단할 수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방역상황, 재정상황, 추경 필요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예고적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당정 협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었느냐’는 야당 질의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2021.02.16 I 한광범 기자
‘정인이 사건’ 2차 공판 하루 앞으로…시민들 ‘엄벌 촉구’ 여전
  • ‘정인이 사건’ 2차 공판 하루 앞으로…시민들 ‘엄벌 촉구’ 여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내일(17일) 열린다. 지난달 첫 공판 당시 정인양을 추모하며 법원 앞에 모였던 시민들은 이날 전국 각 법원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법원에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어머니 장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인양 사건’ 2차 공판…법적 공방 벌어질 듯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오는 17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에 이은 2차 공판으로, 이날 공판부터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 장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존에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바꿔 기재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이날 공판부터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만큼 사망 당일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인지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양부모 측은 고의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부모 측은 또 정인양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고자 정인양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 사망 당일 장씨 집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 등 증인 17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증인 진술을 통해 사망 당일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집 안에서의 장씨 행동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날 공판엔 이들 중 세 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16일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엄벌 촉구 목소리’ 여전…전국 법원 앞 시위 예정이른바 ‘양천 아동학대 사건’ 또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하다.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엔 또다시 100개의 근조 화환이 늘어섰고, 시민들은 각 화환에 ‘정인아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렴’, ‘살인죄를 인정하라’ 등의 문구로 양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이날 전국 법원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정인아 사랑해’ 문구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방청인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을 법원 내 같은 층에 두 군데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공판의 방청권에 대한 사전 추첨을 마쳤으며, 공판 당일 당첨자에 한해 방청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2021.02.16 I 박순엽 기자
‘도끼 난동’ 후 풀려난 새 ‘흉기 살해’…조현병 환자 형량은
  • [사건프리즘]‘도끼 난동’ 후 풀려난 새 ‘흉기 살해’…조현병 환자 형량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넉 달 만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섰다. 평소 앓던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재차 주장하고 나서 ‘도끼 난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웃 흉기 살해’ 사건에서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살해 현장 사건 이미지.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사진=이미지투데이)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는 흉기로 6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복에 마스크와 안면보호막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검찰은 “작년 11월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다세대주택 1층 쪽방 통로에서 부엌칼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20회 이상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A씨의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밝혔다.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냐, 불인정하냐”고 묻자 A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어”라고 대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인정한다는 얘기인가, 불인정한다는 얘기인가”라고 거듭 확인하자 A씨는 “어 인정한다고”라고 반말로 대답했다.또 재판장이 생년월일, 직업, 주거지 등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에 A씨는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신원에 관한 질문은 진술을 거부하고, 살인혐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하자 재판장은 변호인과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A씨 당사자가 맞는지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다.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수한 A씨는 앞서 일으킨 ‘도끼 난동’ 사건처럼 똑같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A씨 변호를 담당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작년 6월 8일 정신감정을 통해 조현병으로 진단받았고 특수협박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에 따른 뇌 질환으로, 망상과 환각,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 등의 사회 인지기능 저하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A씨가 혐의를 인정한 ‘도끼 난동’과 ‘이웃 흉기 살해’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 A씨와 친분이 없다. 불특정 상대 ‘묻지 마 범죄’의 일종인 것이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묻지 마 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는 최근 서울 다세대주택 방화사건과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이다.A씨도 ‘도끼 난동’ 사건으로 작년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끼를 들고 “다 죽일 거야”라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명령을 했지만, 당시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도중 A씨는 2심 첫 재판을 받은 지 불과 9일 만인 작년 11월 형 확정 전 공백 기간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이웃 흉기 살해’ 사건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법에 규정된 감경 또는 가중 요소를 판단해 피고인에게 선고할 실제 형량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 여부가 없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2021.02.16 I 이소현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매출 '4억→10억'으로 확대한다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매출 '4억→10억'으로 확대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당정이 코로나19 진정세 이후 협의하기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협의 과정에서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해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완, 영업 피해지원 제도화를 면밀히 점검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3월 초 국회에 1차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이 뜻을 모은 대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연매출 4억원 이하’였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해 고통을 받은 계층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다.다만 구체적 재난지원금 편성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과 지원액 확대로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14조 3000억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10조원을 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정부 내, 당정 협의가 남은 상태에서 규모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30조원 얘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측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당초 여당의 ‘선별·보편 지원 동시 편성’ 요구로 갈등을 겪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 손을 들어주며 ‘코로나19 진정 후 협의’로 정리됐다.홍 부총리는 ‘추후에 전국민 지급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방역 상황이나 경기 상황, 경제회복 상황, 재정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사안”이라며 “개인적 의견 전제 하에선 전국민에게 드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같은 재원이라면 전국민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정부도 동의를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범부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별도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4월 정부의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도 여부와 대상과 기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해외 사례가 없다 보니 더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16 I 한광범 기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구직급여 반복수급 금지 검토”
  •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구직급여 반복수급 금지 검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급여 반복수급 금지 등 지출 효율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하기보다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일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갑 장관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고용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구직급여,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에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생애 첫 구직급여 수혜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첫 구직급여 수혜자는 2019년 108만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고 작년에는 128만 5000명까지 늘었다.고용보험기금은 2012~2017년 6년간 흑자였다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18년에 적자로 전환됐다. 적자 규모는 2018년 8082억원, 2019년 2조 877억원으로 계속 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7조 9389억원(공자기금 대출 제외)에 달할 전망이다. 구직급여 수혜자가 급증하면서 부정수급도 급증했다. 2015년 2만 1415건이던 구직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해 2만 427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액도 237억 5700여만원으로 5년 전(145억 7100만원)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금지 방안을 비롯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기금 지출 효율화, 사업 구조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일반회계 전입급 확대, 일반회계로 사업 전환, 유사중복 사업 및 효율성 낮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반회계도 최근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일반회계 전환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더라도 도입해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1.02.16 I 최훈길 기자
내달 금융위 회의서 라임펀드 제재 최종논의…징계 수위는
  • 내달 금융위 회의서 라임펀드 제재 최종논의…징계 수위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의 제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정례회의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를 비롯한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액수가 감경된 것으로 알려져 CEO 제재 수위도 낮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이데일리DB)16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 열리는 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를 놓고 최종 논의를 이어간다.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 회의에서는 당장 라임펀드 제재 안건이 오르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일 증선위에서 판매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한 이후 회의 준비를 위한 절차가 남아서다. 회의에 출석할 인원 등에 대한 통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관련한 절차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한 이후 증선위, 금융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에서 증권사 3곳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다뤘다면, 다음달 예정된 금융위 회의에서는 판매사·CEO 제재, 과태료 액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회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 등이 감경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논의하지 않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회의에서 다루게 된다”며 “회의에서 바로 결론이 나올지 추후 몇 차례 더 논의를 이어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 역시 금융위 회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제재 수위를 감경한 사례도 있다. 이번 라임펀드 사태의 쟁점은 ‘회사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판단이다.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금융위 회의에서 금감원과 증권사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금감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매사인 증권사는 ‘내부 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사 경영진은 금융위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최종 결정에 따라 향후 금융권 취업도 제한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서도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1.02.16 I 김소연 기자
'이용구 봐주기 논란' 진상조사 속도내나…출동 수사관 입건
  • '이용구 봐주기 논란' 진상조사 속도내나…출동 수사관 입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 봐주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부서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담당 수사관을 입건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 연합뉴스)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지난달 24일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후 첫 입건 사례다. 이번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에 근거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혐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조사를 받을 경우 입건하도록 하고 있다. A 경사는 앞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당시 경찰이 택시 기사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정적인 단서를 경찰이 모른척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 차관 봐주기’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경찰이 이번 입건을 계기로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진상조사단은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상황이다. 연관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서를 조사해 결과 발표 이후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조사 초기 서초경찰서 경찰관 8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진상조사단은 대상은 42명으로 확대했다. 여기엔 서초서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수사라인과 교통부문, 지역경찰 등 생활안전부문 관계자가 포함됐다. 조사단은 일부 인원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사무실PC 등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언제 조사가 끝나는지)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차관까지 조사 대상이 될 지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 청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이 차관 조사 계획이) 있다 없다를 말하긴 어렵고,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의 조사 여부에 대해 “관계자들의 진술과 포렌식 결과를 함께 대조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1.02.16 I 박기주 기자
구윤철 국조실장 “온라인 플랫폼법, 공정위안으로 조정했다”
  • 구윤철 국조실장 “온라인 플랫폼법, 공정위안으로 조정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정부안으로 하기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 조정했다”고 밝혔다.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이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율됐고, 그 방침이 유효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 역시 “국조실장이 정부안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재촉했다.공정위는 최근 플랫폼사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한 것으로,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수수료 책정기준, 상품노출 순서 기준 등을 공개하는 규정도 담겼다.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사업법과 국회에 상정된 전혜숙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과 중복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부처간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자 국조실, 청와대 등이 나서 조율해 공정위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결단을 내린 사안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공정위안을 일단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이지 공정위안에 대해 완전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부처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상임위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전혜숙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이고, 공정위 법안과 김병욱·민형배·송갑석 의원안은 정무위 관할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무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정무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정부 입장은 정리된 것 같다”며 “국무조정실장은 방통위를 통해 법안이 해당 상임위(과방위)에서 논의될 때 정무위, 공정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것을 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과방위 역시 온라인플랫폼 규제 논의를 할 예정이라 당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정무위원장, 정무위 여당 간사 등이 모여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가닥을 잡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16일 오전 정무위 당정회의를 열고 “오늘 당정간 협의가 됐고, 이제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해 하나의 안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당 정책위원회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가르마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2.16 I 김상윤 기자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교체…재판장 엄상필·주심 심담
  •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교체…재판장 엄상필·주심 심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장과 주심이 정해졌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번 법원 정기인사로 소속 판사들이 교체된 것이다.재판장은 민사사건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정준영 부장판사 대신 엄상필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심담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담당하는 주심을 맡았다.엄 부장판사와 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종전까지 1명의 고법 부장판사와 2명의 고법 판사로 구성됐던 형사1부는 이번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앞서 정 교수는 1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와 사모펀드·증거인멸 관련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02.16 I 최영지 기자
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동의…해외 사례없어 짚어볼게 많다"
  • 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동의…해외 사례없어 짚어볼게 많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범부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방역으로 제한적 조치를 가한 것에 대해 피해를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짚어볼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 검토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며 “해외선 손실보상법을 만든다는 사례가 없다 보니 더 짚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1.02.16 I 한광범 기자
홍남기 "4차 지원금 3월초 국회 제출…보편지급, 신중해야"(상보)
  • 홍남기 "4차 지원금 3월초 국회 제출…보편지급, 신중해야"(상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월 초에 (관련된)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보편지급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방역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해 피해계층이 대해 집중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규모에 대해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30조원 검토설’에 대해선 “추측이 심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홍 부총리는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에 연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엔 4억원이 넘더라도 고통을 받은 계층에 대해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그는 ‘소상공인 만기 대출과 이자상환에 대한 연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내내 연장을 해오고 있다”며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추후 보편 지원 요구가 강하게 있을 때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방역 상황이나 경기 상황, 경제회복 상황, 재정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사안”이라며 “개인적 의견 전제 하에선 전국민에게 드리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16 I 한광범 기자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 19일 시행...스포츠 폭력 사라질까
  •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 19일 시행...스포츠 폭력 사라질까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지난해 철인 3종경기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이어 올해 프로배구 ‘학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보도·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고자·피해자(이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곧바로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보호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단체에 피신고인과의 물리적 분리 또는 접촉 금지, 피신고인의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조사 대상(△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자, △관계자·기관) 및 방법(△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조사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40명까지 확충(현재 26명)하고, 지역사무소를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아울러,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되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했다.또한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신설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될 경우 주로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제 수사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기존 최대 1년)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훈련시설 내 훈련장, 지도자실, 복도·출입문, 식당 등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지도자가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실업팀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보급된다. 실업팀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분쟁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팀의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또한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별개로, 운동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실력이 있으나 팀 해체, 계약 거부 등으로 경력단절 및 은퇴 위기에 처한 선수들에게 전문 조력자(에이전시)를 연계해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학업, 자격취득 등 선수 은퇴를 대비한 교육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1.02.16 I 이석무 기자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확대…19일부터 최대 5년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확대…19일부터 최대 5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오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당연히 해당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할 수 없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기간을 3~5년으로 정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일 땐 3년, 80% 미만은 5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이다. 다만 분상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자료=국토부분상제 적용주택 제외요건도 마련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기준도 마련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전매기간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16 I 정두리 기자
法,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에 벌금 80만원(종합)
  • 法,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에 벌금 80만원(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김 의원의 경우 1심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기에 당선 무효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셈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이며, 당선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021.02.16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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