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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체계적 지원…자가진단표 개발·배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가 개소 9개월간 체계적인 지원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청년’을 의미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2023년 8월 서울시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출범했다. 이곳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소득·돌봄·생활 등을 토대로 맞춤 상담을 실시하고 개인 상황에 맞춰 생계, 주거, 의료 등 필요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올해 4월 말 기준, 총 293명의 가족돌봄청년에게 62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2765건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한 정책과 서비스는 생계(29.5%), 돌봄(14.0%), 의료(12.3%), 심리(9.8%), 문화(8.2%), 주거(8.2%), 교육·취업(4.9%), 금융(3.3%) 순이다. 이외에 추석 선물 세트, 임플란트비 지원 병원 연계 등도 제공했다.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연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담기구 재이용 의사’가 평균 87.4점이었으며, ‘추천 의향’은 평균 86.2점, ‘전반적 서비스만족’은 평균 79.3점으로 나타났다.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전담기구는 전국 최초로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용 자가진단표’를 개발했다.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지원대상인지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올해도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을 이어나간다. 상반기 중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1인)에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의료비도 지원 예정이다. 민간과 연계한 생계·주거·의료·학습비 등 4억8000만원 규모의 자원을 지원받을 청년도 모집한다.이 외에 전담기구는 가족돌봄청년들이 삶을 제대로 누리고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도 6월부터 운영한다. 가족돌봄청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지원 물품들을 담은 ‘나 돌봄’ 키트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채널을 통한 사업 홍보도 확대한다.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상담도 진행한다. 일반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선 시민 이용이 많은 1~8호선(6월중) 지하철 역사 공익게시판 266곳에 홍보포스터도 부착할 예정이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돌봄청년은 기특한 효자·효녀 또는 부모 부양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는 시선에 갖혀 본인이 가족돌봄청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남대문시장 찾은 최상목 부총리…"소상공인 여건 따른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대응을 담아 오는 6월 중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커피전문점 운영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오영주 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어려움을 고려해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사업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만기현장,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역량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대응을 지원한다.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의 현장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현장방문이다. 정부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반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혹은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희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왼쪽 머리 뼈 없지만…” 승무원 출신 유튜버에 쏟아진 응원
- 사진=유튜브 채널 ‘우자까’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승무원 출신 유튜버 우자까(우은빈)가 사고로 왼쪽 머리뼈 일부를 자르는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인 근황을 밝혔다.최근 우자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왼쪽 머리뼈가 없는 저의 하루 일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우자까는 일본과 한국 항공사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승무원이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시기에 승무원을 그만 두게 됐고, 이후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글쓰기 및 취업 강연을 해왔다.더불어 34살에 국민 은행 공채에 합격한 이력도 있었던 만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가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유용한 팁 등을 유튜브를 통해 공유해왔다.그러던 중 우자까는 지난 1월 26일 구독자 약 8000명을 모은 이후로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1월 승무원 준비생들을 위한 강연을 위해 이동하던 중 인도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허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했던 것이다.사진=유튜브 채널 ‘우자까’ 캡처영상에서 우자까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개두술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저의 머리가 굉장히 다르다. 머리카락도 짧고 왼쪽 뼈가 많이 비어 있는, 없는 느낌이다. 머리 상태가 장난 아니다. 수술이 한 번 더 남았다”고 밝혔다.우자까는 “(사고 당시) 뇌출혈, 뇌부종이 심했다. 개두술은 두개를 절개하고 뇌를 드러내 하는 수술이다. 저는 왼쪽 머리뼈 좌뇌 5분의 2를 뜯어낸 상황”이라며 “왼쪽 머리뼈는 현재 냉동실에 있고 뇌 왼쪽 뼈 일부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머리 두통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안겼다.우자까는 수술 후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매일 받고 있다. 그는 “10분 영상을 찍으려는 이 상황에도 머리가 너무 아픈데 저는 더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현실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웃어보였다.우자까는 개두술 당시 좌뇌의 95%에 달하는 부분이 손상돼 추후 언어, 인지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자까는 영상에서 유창한 언변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우자까’ 캡처다만 우자까는 단어 선택에서 부족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엄마에겐 ‘아빠’라고 하고 1살 어려서 대부분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편에겐 ‘오빠’라고 했다”며 “정수기, 냉수, 온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바로 말하기가 힘들더라”라고 전했다.우자까는 끊임없는 재활을 통해 단어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그는 “한두 번 배우고 듣고 나면 괜찮아졌지만 어떤 단어는 네다섯 번은 들어야 완벽히 입력됐다”며 “책을 많이 읽고 재활하며 생각보다 빠르게 언어가 발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해당 영상은 공개 열흘이 지난 14일 기준 조회수 155만을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꼭 완쾌하실 겁니다”, “부드러운 인품 안에서도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시련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지네요”, “웃음이 정말 밝고 예쁘네요” 등의 응원글을 남겼다.
-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서류심사 생략·현장 면접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079940), 케이엠솔루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서울시)지난 10일에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개최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 서울 및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를 채용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면접 합격자에 한해 현장 일일 체험 및 오리엔테이션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체험 후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채용설명회를 통해 크루로 채용되면 배민B마트 안의 상품 담기, 포장, 입고 및 상품관리, 마트 구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또한 재단은 오는 6월 4일, 가비아와 함께 IT분야 보안 및 시스템 관제 직무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보안 관제 경력이 없더라도 IT분야 경력을 갖춘 중장년 구직자라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가비아는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기업의 보안 관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중장년 경력사원 채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재단은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도 협력해 100명 규모의 중장년 채용수요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연계한다.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0일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채용설명회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교통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인 ‘카카오 T’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수사(법인 택시회사)에 취업하게 된다.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제,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운수사를 선별해 일자리를 연계해 중장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호흡을 맞추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중장년 채용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라며 “재단의 일자리 지원과 연계 노력이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 변화와 채용 활성화로 열매를 맺고 있는 만큼, 중장년 구직자와 채용기업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I로 입학 가능한 美 대학교 알려준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AI)으로 입학 가능한 미국 대학교 리스트와 예상 점수를 알려준다AI 에듀테크 기업 데이터뱅크가 테스트글라이더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SAT 모의고사 서비스를 13일에 출시했다. 데이터뱅크가 운영하는 테스트글라이더는 해외 유학, 취업 및 이민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토플,아이엘츠) 준비를 돕는 서비스로 채점, 첨삭 기능을 AI로 자동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02개국 69만명의 글로벌 유저가 사용중이다. SAT는 연간 약 200만명이 응시하는 미국 대학 입학 능력 평가시험으로, 2023년부터 시험 응시 방법이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온라인 모의고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번 SAT 출시는 국내 대표 에듀테크 회사인 뤼이드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행됐다.뤼이드가 보유한 디지털 SAT 모의고사를 데이터뱅크의 국내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판매 제휴 계약으로, 양사의 장점을 활용한 비즈니스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변경된 디지털 SAT 출제경향에 맞춘 시험 콘텐츠 외에,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결과 분석 리포트, AI 점수 예측 기능 등이 특징이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98개 문항의 모의고사 (Full Test) 와 , AI 기술을 활용해 20개 문항을 풀고도 실제 점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Mini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다. 송다훈 데이터뱅크 대표는 “ 테스트글라이더가 유학에 필요한 공인영어시험을 도와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과 핏이 잘 맞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데이터뱅크는 선진화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영어시험, 중장기적으로는 유학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뱅크는 2019년 7월에 설립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다. AI 기술을 통해 AI-Ed(교육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며, 토플(TOEFL) 시험에 이어, 23년 6월 국제공인 영어 시험 ‘아이엘츠(IELTS)’ 실전 모의고사 서비스를 내놓았다. 2023년 11월 글로벌 교육산업 조사기관 홀론IQ(Holon IQ)이 발표하는 ‘동아시아 에듀테크 유망기업 150(East Asia EdTech 150)’에 3년 연속 선정된데 이어, 24년 4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최고 에듀테크 기업’ 250개사 중 한 곳으로 선정 된 바 있다.
- [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은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던 해로 기억한다. 노동시장에서 700만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잔류한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2차 에코세대(91∼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25~29세) 실업률이 2015년 전후로 8%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당시 꾸준히 줄고 있던 수도권 인구 순유입도 구직 청년층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중국의 뉴노멀(新常態) 정책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점도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감소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인 9.5%포인트(p) 하락했다. ‘흙수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015년 전후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자산 격차 등과 맞물리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 1일,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중심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청년 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만든다. 청년 구직자의 약 70%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 약 80%는 ‘정보 탐색이 어렵거나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결하여 청년 구직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회이동성의 두 번째 축은 교육기회 확대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고졸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자산형성 지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ISA 유형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는 가계자산이 경제 전체에 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개천에서 용’ 나거나 ‘자수성가’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다. 훗날 미래세대가 2024년을 우리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찾고, 사회이동성에 변화가 시작된 해로 기억하길 희망한다.
- 검찰총장 출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김여사 수사' 영향 촉각(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교체 이후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에 나섰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의 인사다. 특히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이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장 ‘친윤’ 이창수…김 여사 수사 영향 관심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그는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주지검장 부임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차장검사 4명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지만, 김태은 3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권순정(29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한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강원도 원주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 “적재적소 인사”…일각에선 “이례적” 평가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형사부장에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인사 내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된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 만큼 연내 다시 한번 검사장급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년 사이에 3번이나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대규모 고위간부 인사 당일 검찰총장이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격려 목적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짧은 인사말만 전했다.인사 직전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이어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 발맞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서관급 인선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집권 3년차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진용도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오늘 저출생수석실을 한번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과중에 저출생부를 담당할 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신설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전망이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더 커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3기 체제를 이끌어갈 수석급(민정·정무·시민사회)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 중 비서관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정무라인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무 1, 2와 자치행정비서관 체제를 정무 1, 2, 3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현직 의원 출신 등 정치 유경험자를 인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1 비서관에는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은 바 있으며,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정무 기획과 여론 분석을 담당하는 정무2 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방자치 행정 등의 업무를 맡는 정무 3비서관에는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으로 올라 검증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사 대상자들이 용산 출신 또는 전현직 의원 중 4·10 총선에 출마했다 낙천·낙선 후 재기용된 인사까지 더해져 ‘회전문’ 인사, ‘재취업’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청년 해외 취·창업 지원, 올해 12개국·13개 도시로 확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12개국·13개 도시에서 4주간 해외기업 체험에 참가할 청년을 모집한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기도 거주 청년 200명 모집을 오는 6월 3일까지 진행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도입된 ‘기회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 현지 기업에서 4주간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사업 참여자에게는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필요지역) 등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중 해외 기업체험에 참여 가능한 미취업청년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개국·9개 도시에 위치한 35개 기업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기회’를 위해 12개국·13개 도시, 참여 인원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해외기업 체험지역은 미국(LA)·일본(도쿄)·인도네시아(자카르타)·베트남(호찌민)·인도(뉴델리, 벵갈루루)·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오스트리아(빈)·호주(멜버른)·태국(방콕)·대만(타이베이)·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등이다. 참여자는 희망 국가와 지역을 1지망, 2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및 도시에 따라 1차(7월 29일부터 8월 23일)와 2차(10월 21일부터 11월 15일, 11월 11일부터 12월 6일)의 해외 체험 일정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과 국가를 더욱 확대했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전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자료=경기도)
-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