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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힘 총선 패배 원인 △총선 백서 지향 방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1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8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31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혜라: 총선 백서 작업 진행 중이신데요. 관련해 특정인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한다고 하던데요.▶황우여: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뵙겠다 그러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 백서를 내는 것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라는 것 성격이 까딱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심판, 무슨 판결문을 쓰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개개인들 또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를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공동위원장들이 있고 또 그 전략, 여러 가지 조사, 조직 등 많은 것에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려는 것 하고 당의 일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졌으면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근데 다시 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뚫어내면은 변명이 시작이 돼요. 공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총선 패배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한테 받고 당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컨대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그 재판을 위해 쓰신 게 아니라 후대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이혜라: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물어 누군가에 대한 단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야 향후 미래를 준비한다는.▶황우여: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침서, 미래에 대한 경구로 써야죠.▷신율: 근데 21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다루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원인도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겠죠. 근데 그 원인은 당사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었던 후보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온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지 언론이 거기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인을 자꾸 인터뷰를 해야만 뭐가 나온다? 더군다나 특정인은 인터뷰한다고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황우여: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으로. 선거 치른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는 이제 각계 후보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고 전술에. 좀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다, 또 이겼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잘된 점은 후대에 남겨주고 안 된 건 그렇게 하지 말라 대안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가치가 있지.그래서 제가 주어를 그냥 당으로 해라.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백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지방선거 때 읽어보면서 다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신율: 대표님 보실 때 (총선 패배)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황우여: 크게 봐서는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과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야당은 그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1호 당원으로 하는 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해야죠.정권건 심판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거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미래의 대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심판론에 매몰됐거든요.그런데 그런 점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거칠게 봐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들 보시는 것과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그 듣고 싶으신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이혜라: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때 심판론에 매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한편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 총선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수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것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까 또 아니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올까 아마 고심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 인물난이 좀 있거든요. 저도 예전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근데 이번에는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이 비상시기라서 아마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넓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당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랑 엄정 중립을 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전 위원장이)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신율: 근데 제가 요새 당대표 경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홍 시장 말씀이 다 맞아요. 늘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표현이 좀 거치시지만.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시면요. 당은 망해요. 또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 여당으로서의 제1 목표가 돼야 하고. 다만 방법론이. 대통령이 벌써 3년~4년 차 들어가시면 자연히 민심하고는 거리가 생겨요. 선거 치르실 때의 그 감각과 들으신 얘기보다는 정부의 거대한 조직과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이런 거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얘기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아주 판단이 정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그렇지만 이 민심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에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과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영까지 시켜야 돼요. 전달만 하고 그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당연히 소임을 다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이 전달돼서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이라 그럴까.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는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오세요.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서라도. 그거는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당과 대통령은 수시로 대화를 하며 채널을 열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입법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당정대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시죠.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또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그 대안까지 가져가다 보면 대통령이 들어보시면 한 번 두 번 이게 맞구나. 또 아니면 금방 민심이 떠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자잘한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 민심과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크게 국민 앞에 사죄하듯이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득해서 성공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정치권의 노하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봐라(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대표님께서 과거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셨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여당 내의 상황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한마디로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랐어요. 우선 우리가요 2년 동안에 아버지를 6번 바꿔서 제가 여섯 번째 아버지예요. 이번에 (뽑히면)7번째예요, 대표가. 당이 부모 없는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구심점도 없고.우리는 끈끈한 동지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딱 뭉치고. 물론 거기도 험한 얘기도 오가고 전쟁이 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거든요.근데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면서 동지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그럼 사랑 그러면 무슨 연애하자는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랑이야. 애국, 애당, 당사랑 또 동지애, 우리 동지. 오늘도 제가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다. 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 다 뭉쳐야 되거든요.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딱 뭉치는 그러한 것이 당인데. 많이 약해져서 이번 당 대표, (이런 부분에)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나라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당 내부 상황뿐 아니라 야권과의 협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도 벌써부터 녹록치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돼서요. 오늘 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시사하는 바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황우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저희 당 때부터 시작했을 텐데, 나눴어요.그래서 국정을 같이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나눴거든요. 또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집중됐지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어요. 이게 만약 다수당이 독식하고 독점한다 그럴 때에는 50.1%만 되더라도 국회의원 필요 없죠.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51%대 49%라고 하면 49%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51%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거죠. 1% 많다고 우리 다수다 그러면 49%는 4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겠네요? 결정했구나 하고요. 근데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놓고 법사위하고 의장하고 또 놓고 이러는 자체 내에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초기엔 그러다가 내놨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전통이고 원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또 오랜 전통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전통을 따르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원내 2당이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처럼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우리가 다수당일 때 제가 원내대표할 때 198석이었어요. 저쪽에 89석이었어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놓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국회의장이 우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동의해야 우리는 국회의장이 결의를 한다. 이런 우리의 지혜였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49%의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을 존중하자. 왜냐면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51%의 국민과 49%의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내도록 정반합을 하는 게 그게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 지붕이 동그란 거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적절한 책임을 묻는, 분담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신율: 이재명 대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이)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받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꺼내고 있고.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연금개혁도 정부가 쭉 해온 거죠. 2년 동안 이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받으시는 건 감사한 거죠.그렇지만 문제는 모수개혁과 구 개혁이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의 다툼이잖아요.지금 온 것이 (소득대체율)44%까지 왔으니까 정부는 43%까지 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의견이 43%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됐다 하고 빨리 우리가 할 일은 일정을 짜는 겁니다.그럼 우리가 그런 후 구조개혁은 한번 논의만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치밀한 일정을 따고 정부 안을 내고 야당을 도와야 돼요. 너희가 그럴 때 지금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구조개혁은 이런 게 있는데 쟁점 괜찮으냐. 괜찮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그리고 이거(연금개혁) 되면은요. 우리가 한 걸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우리당이 같이 한 걸로 국민께 상신을 해야죠. 국민은 받으시면 되죠.▷이혜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신율: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타지마할인가 그 얘기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어서.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요?▶황우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요. 그래서 가서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 책을 한 번 주실 줄 알았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사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읽었거든요.근데 회고록은 내시면 그만한 비판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회고록을 내면 많은 현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그거는 아마 저자이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아마 거의 적당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이혜라: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연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황우여: 우리 허은아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친정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친정에 왔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가 한 표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지 말고 같이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원내대표끼리 잘 얘기해서 원내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원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가 거기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할 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하고.▷신율: 대표님께서 보수의 가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황우여: 그래서요. 저보고도요. 푹 찔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막연해지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매니페스토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선언문 하듯이.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 보수당, 보수의 가치가 그 나라의 백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당에 가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등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자유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 아니에요. 이분은 민주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기본 사상에, 당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유. 민주. 공화를 다 성공적인 당이었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한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이혜라: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혁신, 개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약자와의 동맹 이런 부분들을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저희는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제가 5.18에 참여만 해도 저 황 비대위원장 또 저런 짓 한다 이러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자유민주운동의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거 많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소야대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황우여: 그런데 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나 뵀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황 대표가 198석이고 자기는 89석인데 하나도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쌓여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후배님들께 얘기하고. 또 그때 그래서 국정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값등록금도 그때 했고요. 그 어려운 한미 FTA도 그때 했고요. 또 미디어법도 그때 됐고요. 하여간 제가 1년 사이에 6건의 중대한 거를 해결했는데. 1년 만에 6건이면 두 달에 한 건씩 큰 국정과제를 해 나갔거든요.김진표 대표 없었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을 그때는 직권 상정 강행 방법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98석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민주당 같이 확 올라가죠.▷신율: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도 기계적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으세요?▶황우여: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장님이니까 민주당한테 해롭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우원식 의장님도 이번에 선출 과정을 보니까요. 이 어른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보고요. 의장은 인연으로 정계 은퇴하고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이 바로 황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치가 사라졌고요. 제가 볼 때에는 대체하고 투쟁가들은 많은데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걸 뭔가를 요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 줄기 햇빛같이 느껴요. 백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황우여: 감사합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헌재 “방송 자유 침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KBS는 방송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영방송으로, 월 2500원의 방송수신료를 받는다.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방송수신료를 결합해 고지·징수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이에 KBS는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분리 징수 시행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2023년 3~4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로,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개정령(안)을 의견제출기간은 2023년 6월 26일까지로 정해 입법예고했다.이에 KBS는 입법예고기간을 2023년 6월 26일까지 10일로 정한 입법예고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또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방통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반대 의견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했다.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심사숙고해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변협, 이주민 인권 증진 토론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받은 이후 공사중지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일부 주민이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공사 방해를 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성명을 내고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대구시와 북구청 등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행정 대응 노력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대한변협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문제를 둘러싼 현지 갈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면담, 문헌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일본 내 증오범죄 전문가인 토요후쿠 세이지 변호사와 인터뷰 등의 활동을 정리해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조사보고서’를 마련하기도 했다.‘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 포스터. 대한변협 제공.이번 토론회는 조사보고서 발표를 겸해 진행된다. 변협은 국제인권규범 및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토론회는 조아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장)의 조사보고서 발표 후 이자영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사회를 맡아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인권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표현을 각각 주제로 진행한다.‘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 인권’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박정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창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 노정환 팀장(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대외협력팀), 육주원 교수(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원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참여한다.‘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 표현’ 주제로 진행되는 제2세션은 이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김보라미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의 주제발표로 진행하며, 토론자로 김창호 일본변호사(일본변호사연합회), 김태은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최선영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참여한다.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AI 정상회의 ‘서울선언' 성과 국제무대 알린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2차관이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하는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4’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 센터(CICG)에서 열린 ITU 개최 AI for Good 내 부대 행사 중 하나인 State of play of major global AI Governance process에서 패널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AI for Good’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달성하고자 전 세계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가 참여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강 차관은 29일 열린 ‘AI 거버넌스 데이’ 오전 행사(AI Governance Breakouts)와 오후 행사(State of Play of Major Global AI Governance Process)에 모두 초청돼 ‘AI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그는 대한민국이 과거 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적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듯 AI시대에도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책임있게 기여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는 배경을 소개하면서, 안전을 넘어 혁신과 포용의 가치까지 포괄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요 핵심 성과인 ‘서울 선언’과 ‘서울 장관 성명’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 공유했다.이어 AI 유럽위원회 위원장,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의 사무총장, 미국 전기통신정보청 차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부국장 등과 함께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포함해 디지털 권리장전, EU의 AI법, 미국의 AI 행정명령,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동안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진단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강 차관은 아울러 ITU 사무총장(Doreen Bogdan-Martin)과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새로운 AI·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과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ITU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AI·디지털 규범 선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강도현 차관은 “대한민국이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ITU가 주최한 AI for Good에서 또 한 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안전과 혁신, 포용의 가치를 담은 ‘서울 선언’을 국제 사회에 적극 확산·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K뮤지컬 30편 해외 진출 시동 건다…내달 'K뮤지컬국제마켓'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4 K뮤지컬국제마켓’이 오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링크아트센터 페이코홀과 CJ아지트 등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다.‘2024 K뮤지컬국제마켓’ 포스터.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2021년 시작해 4회째를 맞는 ‘K뮤지컬국제마켓’은 국내 및 해외 뮤지컬 전문가, 투자자 등이 모이는 뮤지컬 장르 전문 마켓이다. 참가 작품의 영국 웨스트엔드 최초 진출, 영미권 현지 개발, 일본 공연 판권 계약, 공연 제작 투자 유치 등 본격적인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K뮤지컬 유망 작품에 대한 국내외 투자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뮤지컬 제작자, 투자사, 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뮤지컬 작품 피칭 및 쇼케이스 프로그램이 열린다.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한 ‘뮤지컬 드리밈 피칭’ 22개 작품과 ‘뮤지컬 선보임 쇼케이스’ 8개 작품 등 총 30개 작품이 마켓 기간 중 선보일 예정이다.지난해 마켓을 통해 소개된 뮤지컬 중 총 6개 작품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 진출 후속 지원을 통해 미국 브로드웨이와 일본 도쿄 현지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올해 후속 지원은 총 17개 작품으로 더욱 강화한다. 영국 웨스트엔드와 대만 타이페이, 일본 도쿄에서 해외 현지 쇼케이스 공연과 관계자 네트워킹, 대본 현지화 등을 후속 지원해 K뮤지컬 해외 진출에 나선다.국내 뮤지컬 전문가, 투자자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8개국의 뮤지컬 제작자, 극장 관계자, 프로듀서 등 총 23인의 해외 뮤지컬 전문가들이 참여해 K뮤지컬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정보제공 세션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개막 포럼’과 해외 뮤지컬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올해는 영미권 제작 극장 전문가를 초청해 뮤지컬 신작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영국·미국 뮤지컬 신작 개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국내외 전문가 특강’에서는 중국과 미국 뮤지컬 시장에 대한 해외 초청 인사 특강과 K뮤지컬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한다.네트워킹 세션으로 국내외 뮤지컬 유관 기관 및 투자사, 제작사 관계자와의 개별 미팅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마련된다. K뮤지컬국제마켓 기간 총 280회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가 확보돼 있으며 사전 공개된 미팅 참여 인사 정보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1대1 미팅이 가능하다.‘K뮤지컬국제마켓’은 사전 참가 등록 및 프로그램 예약을 통해 뮤지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전일을 이용할 수 있는 전일 패스권과 1일 패스권 구매가 가능하며 행사 전일인 6월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쇼케이스 관람을 위한 공연권 판매도 함께 진행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K뮤지컬국제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디지털 농생명포럼, '드론과 공간정보 융합 농기계' 소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자문단(이하 농어업위)과 농촌진흥청 등이 주최한 ‘2024 디지털 농생명포럼’에서 드론과 공간정보 기술을 융합한 자율주행 농기계가 선보였다.디지털 농생명포럼 사무국은 29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2024년 디지털 농생명포럼을 개최하고, VTOL(수직이착륙 드론)과 자율주행트랙터를 활용한 시연, 미래농업 관련 연구성과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형 농업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최병문 청년자문단장,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공득조 부원장, 괴산스마트유기농사업단 김민관 부단장, KDI School 이태준 교수 등 디지털·농생명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LX공간정보연구원 제공행사는 해킹 방지가 가능한 양자암호 수직이착륙 드론(VTOL)으로 취득한 농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트랙터가 3000평 규모의 밭을 갈아내는 시연으로 시작됐다. 이날 공개된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은 키트형태로 제작되어 기존 농기계에 부착만 하면 바로 자율주행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또한 드론을 통해 토양분석, 위험물 탐지 등 농기계 자율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해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기술도 주목받았다. 이 수직이착륙 드론은 LX공간정보연구원을 중심으로 디알원, 지이랩, 이디씨 및 단국대가 협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업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오후에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차세대 디지털 농업을 위한 농업 정밀지도(LX공간정보연구원 배성훈), △UN 식량기구 공간정보 프로젝트(우리강산시스템 조성환), △농업 무인화(㈜아그모 전찬호),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전북테크노파크 강병범) 등 미래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최병문 농어업위 청년자문단장은 “드론, 자율주행 기술은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부들의 작업환경을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디지털 농생명포럼은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협의체로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전북농업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등 50여 개 산·학·연·관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