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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SAT, 獨 리바다와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 SAT(대표이사 서영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위성통신 전시회 ‘새틀라이트아시아 2024’에 참가한다.‘새틀라이트아시아 2024’는 세계 기술 기업이 모이는 ‘아시아 테크 × 싱가포르’ 행사의 위성통신 분야 전시회로, 이날부터 사흘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진행된다.이날 KT SAT은 독일 저궤도 위성사업자인 ‘리바다 스페이스 네트웍스’(리바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T SAT이 멀티오빗(Multi-orbit, 다중궤도) 사업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저궤도 사업자와 제휴한 것은 지난해 8월 스타링크, 올해 2월 원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KT SAT 측은 리바다와의 협력이 멀티오빗 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 용량을 확보하고 고객군별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또한, KT SAT은 리바다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 위성시장 환경에서 고속 통신, 보안, 망생존성 등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새틀라이트아시아 2024’의 마련된 KT SAT 전시 부스 조감도리바다는 어떤 곳?리바다는 지상 게이트웨이 연결 없이 100% 위성 간 통신을 통해 보안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타 사업자와의 차별점이다.KT SAT은 리바다 서비스를 활용해 군·정부, 금융 분야 등 보안에 민감한 고객을 중심으로 고속의 위성망을 제공할 계획이다.리바다는 2028년까지 총 6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고 위성 간 레이저 통신을 통해 글로벌 PTP(Point to Point)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한편 KT SAT은 30일 ‘새틀라이트아시아 2024’의 부대 행사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성사업자의 미래 비전’ 주제의 패널 토론에 참석해 글로벌 저궤도 사업자와 제휴를 포함한 멀티오빗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해온 다양한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국내외 고객에게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 솔루션으로 위성 기반 이동형 5G 통신과 에지 클라우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KT SAT은 전시 부스에서 특화 기술과 서비스, 차세대 위성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스를 방문하는 해외 고객과 협력사 관계자에게는 막걸리, 한과, 달고나 등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KT SAT 서영수 대표이사는 “앞으로 위성 통신 시장에서는 보안성, 통신 속도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KT SAT은 리바다와 같이 우수한 사업 파트너를 발굴해 협력하고, 비정지궤도 위성 자원과 차별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미래 위성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모색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교육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 피해자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다.한 교수는 스토킹 범죄에서 고려해야할 쟁점이 많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증거조사 보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지만 형사사법 실무상 의사 표시 일자를 특정해야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며 “결별일자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또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해석 범위가 넓기 때문에 초기 일부 판례가 지속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범죄 행위가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교수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응 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피해자들은 관련 기관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스토킹으로 야기된 다양한 피해에 대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 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외 경제적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의 사각을 보완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해 실제 지출된 금액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가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적 개입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선 경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 변호사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있기도 한데, (전담 경찰관 등에) 관련 판례와 보완수사요구 내용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선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자 보호조치 등 현장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청은 2023년 ‘수사단계서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 프로그램 실효성 분석 및 운영모델 연구’ 연구용역을 통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했다”며 “가해자 인지행동 개선과 재범률 감소효과가 일부 입증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의료기관, 상담소 위탁’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민고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서·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정했지만 피해자 면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 협조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여부를 통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행정적 절차 미비라면 보완해야 한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화여대,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 ECC 이삼봉홀에서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8일 개최된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컨퍼런스. (사진 제공=이화여대)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 성(젠더)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한국의 성평등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성평등 ODA의 핵심 주체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해 젠더와 개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 강점, 한계점 등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성 격차가 더욱 악화돼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여성 실업과 빈곤, 무임금 돌봄 노동이 남성에 비해 증가하면서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해졌고 최근 한국은 ODA 10위권 공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ODA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개발협력을 추구하고 특히 성평등을 지향하는 OD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컨퍼런스는 크게 두 개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한국의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성평등 ODA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민간부문의 젠더와 개발협력 주요활동을 주제로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월드비전, 아시아재단,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젠더 ODA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의 젠더 ODA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NGO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감대가 형성됐다.이화여대 제개발협력연구원은 2007년 설립 이래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연구를 다방면으로 진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글로벌 보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재까지 3회 연속 총 9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고, 2023년 한국의 젠더와 글로벌 보건 ODA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 특히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 개발협력 내 성평등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 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고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를 의무화하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했다.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엔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기존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를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標高)를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했다.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기본 방향·절차 등),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는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무와 필요 시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실시를 규정했고, 환경 분야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지사 추천 전문가(4명) 등이 포함된 총 1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의 중립금리'를 찾아라…한은,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의 중립금리는 얼마일까.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면서 중립금리는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쪽에선 미국의 노동생산성 향상,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영향을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안 받았을 리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행이 내부에서 측정한 중립금리는 대략적으로 2~3%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다한 가계부채 비율,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중립금리는 더 높아질 유인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이 이번 주 30일~31일 한은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낼 ‘BOK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BOK 국제 컨퍼런스는 2005년부터 연 1회 개최돼왔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 또는 침체가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3.5%인데 기존 중립금리가 2~3%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해있다. 이번 중립금리 논의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하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냐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과 팬데믹 이후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중립금리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히 제한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중추적인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특히 중립금리는 공공부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와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간의 차이도 논의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중립금리에 금융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대외 부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관측이다. 2021년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신용갭’을 고려해 중립금리를 책정하면 4%(테일러준칙 적용)를 상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성장, 물가 등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인구구조, 안전자산 공급 및 글로벌 자본 이동 등이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중립금리와 재정과의 관계, 선진국와 신흥국에서의 중립금리 추이 변화 등 중립금리 관련 최신 연구결과 및 정책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30일 컨퍼런스 오프닝 세션에선 토마스 조던 스위스 중앙은행(SNB) 총재의 기조연설과 이창용 한은 총재·조던 총재간 2인 정책 대담이 진행된다. 중립금리가 통화정책의 기준점으로 갖는 의미를 포함, 다양한 정책적 이슈가 논의된다. 오프닝 세션 외에도 각종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는 4개의 일반 세션, 1개의 특별 세션, 종합토론 등이 예정돼 있다. 조던 총재 외에 피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난달랄 위라싱게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 일라이 레몰로나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루드거 슈크네흐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등도 참석한다. 수 년 째 BOK컨퍼런스에 참여해 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서전트 뉴욕대 교수를 비롯해 에릭 리퍼 버지니아대 교수,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리스턴대 교수 등 해외 저명학자들도 참석한다. 국내 인사로는 박웅용 서울대 교수, 김윤정 서강대 교수, 최상엽 연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가 참여하며 장용성 금융통화위원,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등도 참여한다.
-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 퇴보?’ 4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데이터산업 발전인가? 퇴보인가?”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Space에서 열린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그러나,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게 전송하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문제, 소비자의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외 기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 문제, C커머스와 경쟁해야 하는 토종 오픈마켓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축적 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에 경쟁사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 사항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신동 교수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허용 범위에 대한 GDPR과의 비교 분석”을,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창우 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자세한 토론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례적 과기부 강연…"원팀으로 국민체감 성과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에서 내부 교육과 토론에 집중하고,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사를 추진하며 조직 쇄신을 주도하고 있다.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관련 분야가 많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이에 두 부처는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를 위해 양 부처장이 교차 강연을 추진해 왔다. 김 위원장이 27일 과기정통부에서 강연을 한 데 이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다음 달 21일 방통위를 방문해 강연할 예정이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방송 통신 생태계의 격변과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조직이 변화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인적교류와 협업이 줄었다”라며, “OTT,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업무 연관성이 커지고 정책 대상이 겹쳐지는 현실에서 두 부처가 원팀이 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날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의 복합커뮤니티실은 김 위원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임직원들로 북적였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김 △희생과 배려 △자기계발 △열정, 정성, 인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기를 제시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국민과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지적하며, 공무원이 국민에게 더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에서 공무원 부패 인식을 조사했을 때 국민의 38.3%가 부패했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은 2.4%만 부패했다고 답했다”라며, “국민들은 갑질을 당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부패라고 여기는데, 공직자는 국민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는 작은 약점만 있어도 공격해 패가망신까지 시키는 격한 사회가 되고 있다”라며, “사람이 불완전한 만큼 공과 과를 함께 평가하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스위스 용병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강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중립국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죽을 때까지 맞서 싸운 용병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며, “공무원들도 일을 완수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