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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주택공급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 LH, 청년 주택공급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물량을 확대해 3만3000가구 수준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 4월 1일 청년 주택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청년주택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까지 청년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입지 등을 반영한 주거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필두로 전사적 청년주택 확대 공급 및 청년주택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유관부서 및 실무자간 협업체계도 구축했다.지난달 8일 개최된 청년주택 킥오프 회의에는 LH 공공주택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본부장 및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본부 간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일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주거복지, 기획·홍보 등 13개 부서 실무담당자가 모여 그간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관련 요구 사항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요에 기반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청년층 주거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올해에는 LH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의 관점에서 정부의 청년주택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2 I 김아름 기자
"디지털 시대엔 음식도 SNS 통해 유통…미식관광도 디지털전환 필요"
  • "디지털 시대엔 음식도 SNS 통해 유통…미식관광도 디지털전환 필요" [MICE]
  • 1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세계 관광산업 콘퍼런스’ 패널토의에서 위디야사리 위스티오올란 트래블로카 부사장(오른쪽 두번째)이 미식관광의 디지털 전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선우 기자)[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MZ세대는 하루에 8시간 이상 SNS를 통해 소통하고 정보를 얻습니다. 미식관광 수요를 늘리는 데 있어 식당, 카페 등 요식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DX)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트래블로카(Traveloka)의 위디야사리 위스티오올란 부사장은 1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세계 관광산업 콘퍼런스’에서 “음식은 여행의 시작과 끝 전 과정에서 결코 빼선 안 되는 필수 요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지의 강력한 스토리를 품고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여행과 연결하느냐가 미식관광 활성화의 열쇠”라고 강조했다.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트래블로카는 아태 지역에서 5000만여 명이 이용하는 동남아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다. 2012년 항공권 검색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는 항공과 숙박, 액티비티를 비롯해 여행보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현재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6개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블로카는 지난 2022년 기업평가에서 약 30억달러(약 4조원)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위스티오올란 부사장은 이날 종합토론 패널로 참여, 제이슨 왕 세계관광경제포럼(GTEF)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사라 왕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이사, 조효진 경기대 교수, 김락훈 셰프와 미식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그는 “이제는 메뉴 개발 못지 않게 디지털 소비에 익숙한 MZ세대 성향에 맞춰 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 졌다”고 설명했다. 미식체험 자체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지만, 정보 검색부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구전 마케팅이 SNS 등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 주목해 현재 트래블로카는 요식업 현장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위스티오올란 부사장은 소개했다. 그는 “운영 중인 미식 프로그램만 수백 개에 달한다”며 “더 많은 미식관광 플레이어를 플랫폼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10만 명이 넘는 미식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미식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미식관광은 세계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동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도양의 흑진주로 불리는 탄자니아 휴양지 잔지바르의 관광문화유산부 머드릭 라마드한 소라가 장관은 “미식관광을 포함한 요식업이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대부분 외부 투자를 유치해 조성해 지역이 누리는 직접 수익이 크지 않다”며 “하지만 지역 식당과 카페 등을 활용한 미식관광은 그 효과를 온전히 지역사회가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이슨 왕 GTEF 대표는 카지노 도시로 유명한 마카오 역시 핵심 관광 콘텐츠는 ‘미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70만 마카오 인구 가운데 요식업 종사자가 4만명”이며 “미식이 마카오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식관광이 최근 전 세계 관광시장의 최대 화두인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라 왕 WTTC 이사는 “전체 여행경비 중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8%로 단가가 높은 항공, 숙박을 제외하면 여행 지출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한다”며 “현지 식재료를 사용하는 요리는 재료 운송에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여줘 환경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지속가능성 측면의 긍정적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2024.05.12 I 이민하 기자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높일듯…경제동향 지표 개선 착수
  • KDI 올해 성장률 전망치 높일듯…경제동향 지표 개선 착수[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주 발표하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올려잡은 상태다.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오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뒤 올해 2월까지 이를 유지했다. 1분기 GDP 1.3% 깜짝 성장 이후 발표되는 이번 전망에서는 기존 2.2%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지가 관심이다.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올려잡았다. 무디스는 반도체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 등을 근거로 전망치를 0.5% 끌어올린 2.5%로 제시했다. 지난 26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도 기존 2.0%에서 2.5%까지 높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은 속보성 경제 지표, 포괄적 민간소비 지표 등 개발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15일 구체적 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겼던 내용으로, 경기 변동을 포착할 수 있는 동향 통계를 개선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속보성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산업활동 동향 등 월간 단위로 집계되는 기존 지표가 최소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면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통계청은 우선 △무역통계 △전력사용량 △자동차 판매 대수 △건설공사 정보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 사업’을 산업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민간소비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 서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화 소비만 반영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서비스 소비 규모가 이미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긴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간소비에 서비스 소비가 포함되는 GDP 통계에서는 1분기에 1년 전보다 0.8% 성장했는데, 산업활동동향의 소매판매액지수는 같은 기간 0.2%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발주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연구 사업’은 KDI가 수행 중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기재부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인 민생안정지원단을 조직하고 현장 소통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한 관광객이 음식점 메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차관, 비공개) △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2차관, 비공개)12:00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4:30 노인 복지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인천공항)△17일(금)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07:4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7:40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12:00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12:00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14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7호 발간12:0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6:00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제목 가안)16:00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15일(수)12:00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16일(목)12:00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17:00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08:00 2024년 4월 고용동향09:00 2024년 4월 고용동향 분석10:00 2024년 5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1:00 제33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11:00 제17차 일자리TF 겸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5.11 I 이지은 기자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
  •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제 민생에 ‘올인’할 시간이 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의 한 음식점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일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했고, 회견 다음날엔 시민들과 만나며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약 20분간 진행한 대국민 메시지인 ‘국민보고’를 통해 민생을 강조한 점이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민보고는 2년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알리고,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는 취지로 기획됐다.국민보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과 ‘민생’으로 각각 26회, 14회 썼다. 또 ‘책임’, ‘부족’, ‘송구’라는 단어도 총 5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저와 정부는 지난 2년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책임감을 부각하며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총선 참패로 확인된 ‘정부책임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가 올려진 집무실 책상에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날 국민보고에는 민생 만큼이나 ‘시장’, ‘성장’ 등 경제 관련 단어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경제’는 15회, ‘성장’ 10회, ‘시장’ 9회 등이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많이 어렵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민생경제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7%나 됐다. 10명 중 8명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물가 안정 문제’가 절반을 넘는 53.7%로 나타났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대부분의 연령층과 계층에서 물가 잡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국정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도 ‘민생경제 우선순위 챙기기’(57.5%)가 1위로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윤 대통령도 민생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안다. 이에 기자회견 다음날이자 취임 2주년이 되는 지난 10일에는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아 현장의 민심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인근 한 식당을 찾아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외식 물가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치찌개 가격이 2년 새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가격이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뛰었다는 식당 주인의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계천으로 이동 중 직장인,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인근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주 나와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여러분이 불편할까 봐 잘 나오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점심 시간대 청계천에서 산책 나온 직장인들을 만나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며 외식 물가 동향을 살폈다.한 시민이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사항 등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20차례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현장행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민생경제 개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1 I 박태진 기자
"22대 국회로 넘겨야" 尹 한 마디에 흔들리는 연금개혁 협상
  • "22대 국회로 넘겨야" 尹 한 마디에 흔들리는 연금개혁 협상[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시작한 연금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대표단 500명 의견까지 모두 수렴했지만 여야 주장 간극을 좁히기엔 불과 보름 남은 21대 국회 임기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라고 반발하며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오른쪽)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금개혁을 위해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0월 특위는 첫 회의를 열었지만 넉 달 만에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월 특위 여야 간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을 조율하는 ‘모수개혁’보다 공적 연금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기자회견을 마련해 ‘선(先)구조개혁 후(後)모수개혁’에 대해 선후가 아닌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견해차 속에 결국 지난해 3월 특위 산하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애초 제출하려던 ‘연금개혁 초안’이 아니라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경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덴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지, 더 높일지 결론을 내리진 못했죠. 전문가의 논의에도 답을 찾지 못한 특위는 이번엔 국민에게 직접 연금개혁을 묻고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네 차례 학습과 토론을 거친 끝에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단은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론)를, 42.6%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를 각각 택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부분적으로라도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여야는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의 해외 출장 소식이 알려지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까지 합의해놓고도 소득대체율 45%(민주당)이냐, 43%(국민의힘)이냐를 두고 끝내 조율하지 못해 출장을 취소했고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해 반드시 하겠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더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민주당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은 10일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엔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며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주 위원장에게 특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같은날 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민주당에 소득대체율 44%를 제안했음을 알리며 “무책임한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수정 제안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우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험료율 1%포인트를 올리면 소득대체율 2%포인트 상향 가능한 점을 고려한 수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연금개혁은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첫 단추를 꿰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무려 17년 동안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 간 대치 속에 옴짝달싹 못하던 국민연금이 개편됩니다.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계에 젊은 세대는 떨고 있습니다. 여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1 I 경계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2일~5월18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12일~5월1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기념식에 방문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 12일~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일(일)-△13일(월)10:00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현장 설명(장관, 서울)10:00 여름철 재해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개혁TF 회의(차관, 세종)△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장·차관, 서울)△15일(수)-△16일(목)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인천)13:40 가루쌀 제품 개발·판매 현장 방문(장관, 서울)19:00 유튜브 삼프로TV 채널 ‘언더스탠딩’ 출연(생방송)(장관, 서울)△17일(금)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8일(토)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관, 광주)◇보도계획△12일(일)11:00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11:00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검사 및 부검 결과11:00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11:00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 결과 발표△13일(월)06:00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06: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보육생 모집 공고11:00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11:00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4개소) 지정11:00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11:00 스마트농업 기술 집적화·규모화·민간 협력 강화…현장 확산에 온 힘12:00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14일(화)11:00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잠정)배포시 (동정자료)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잠정)△15일(수)11:00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16일(목)11:00 개혁TF 청년반 및 청년농·청년기업 현장토론회 개최11:00 농식품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설명회 개최15:30 가루쌀로 만든 우유, 6월부터 맛볼 수 있어요△17일(금)17:00 노지봄감자 생육상황 현장점검
2024.05.11 I 김은비 기자
디지털전환 속 혁신클러스터 역할 커져···"과학기술 혁신이 살길"
  • 디지털전환 속 혁신클러스터 역할 커져···"과학기술 혁신이 살길"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다가 국가 간 경쟁 등이 더해지면서 과학기술지식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혁신클러스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AI의 생성형AI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까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혁신클러스터학회는 이러한 흐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프라자에서 ‘디지털 전환혁신과 클러스터’를 주제로 ‘2024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밭대, 한국화학연구원, 경상국립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가 함께 주관했다.학술대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혁신클러스터학회는 지난 2007년 창립한 이래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이론 연구와 정책개발을 해온 학회다.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곽재원 호서대 교수(前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가 나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 전략’을 발표했고, 이석래 세종대 수석연구원(前 국립중앙과학관장)이 ‘미래를 바꾸는 과학기술’로 강연했다.발제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테헤란 테크노밸리 등 서울 첨단 과학기술산업 클러스터에다가 K-반도체 벨트, 바이오클러스터 등 다양한 혁신클러스터를 운영하며 과학기술지식을 모으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 연계와 시너지 효과 창출이 떨어졌다. 가령 전국에 각각 19개의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지만 지역혁신과 국가혁신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전국에 바이오클러스터도 50개 이상에 이르지만 상호 연계성도 떨어졌다.학회 발전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들은 이러한 어려움속에 정책연구회, 상담회 등 지속가능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협력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수요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치권, 과학계 기관 전문가들도 이날 학회에 참석해 혁신클러스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벽 허물기는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서 “과학기술 주체들이 좀 더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자세를 갖춰나가면서 지역 혁신에서 나아가 국가 혁신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은 “최근 정부 정책 발표도 혁신클러스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대학과 출연연 벽허물기, 지역 클러스터 조성, 혁신 캠퍼스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혁신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고 토론해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혁신클러스터학회는 이번 행사에서 학연협력 플랫폼 워크숍과 KIST가 주재하는 지역혁신플랫폼 특별세션 등 논문 발표와 토론도 함께 개최했다. 학회 발전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논문상도 시상했다.박성욱 혁신클러스터학회장(한밭대 교수)은 “혁신클러스터학회는 과학기술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혁신클러스터’를 연구하는 학회”라며 “디지털 전환에는 디지털 기술과 솔루션을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는 만큼 혁신클러스터 취지에 맞춰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밝혔다.
2024.05.10 I 강민구 기자
수원시,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3대 현안과제 입법 드라이브
  • 수원시,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3대 현안과제 입법 드라이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등 3대 현안 입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9일 수원시청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시 주요 현안 법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22대 총선 당선인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인 특례시는 광역단체급 행정수요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권한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원을 비롯해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협의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에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고,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 부시장과 지방시대위 지방분권국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TF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방분권법에 따른 특례에 더해 추가로 부여할 특례를 검토해 오는 6월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지방세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도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수원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법과제다. 현행 지방세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면 기존 연면적을 초과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수원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최대 현안이다.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수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수원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업도시 수원 △지역상권 보호도시 추진 △세계 문화콘텐츠 ‘수원화성’ △손바닥정원 △격자형 광역철도망 △새빛돌봄 △1인가구 지원 △새빛하우스 △혁신민원(새빛민원실, 새빛톡톡) 등 시정 주요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2024.05.10 I 황영민 기자
서울시, '안심소득' 기반한 소득보장체계 개편 위해 머리 맞댄다
  • 서울시, '안심소득' 기반한 소득보장체계 개편 위해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전북대학교에서 미래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 기반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토론회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첫 번째 기조발표자 김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고용보장제도, 조세 등과 같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다음으로 성 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국민·기초연금) 간 관계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하는 ‘지정토론’ 시간에는 서울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르게 될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토론에는 이석민 한신대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부 교수, 문용필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지은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2024.05.10 I 함지현 기자
“말로만 탈석탄 안 돼…국민연금, ESG 제역할해야”
  • “말로만 탈석탄 안 돼…국민연금, ESG 제역할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탄 관련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채찍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고, 금융위원회도 ESG 의무공시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어서 친환경 투자가 주목될 전망이다. 한국재무학회는 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2층)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는 기관투자자의 미래 투자전략: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국내 연기금 투자전략’ 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서도 탈석탄을 선언했고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2022년에 탈석탄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탈석탄 선언 이후 구체적인 투자배제 기준이나 탈석탄 이행 성과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으로부터 선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으며, 자칫 (무늬만 ESG인) 그린워싱의 한 형태로 비판받을 위험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은 향후 대책으로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투자 배제나 주주관여를 고려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석탄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주주관여를 통해 석탄 중심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본부장은 “투자 배제와 관련한 적용 자산 범위와 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연기금의 중점관리 사안으로 탈석탄 이슈를 추가해 석탄기업에 대한 주주관여 수행의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탁자책임 이행보고서나 별도의 탈석탄 이행보고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에게 탈석탄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석탄 관련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탈석탄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탈석탄 및 친환경 전환과 자본시장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2018년 한국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국내 최초 원화 그린본드 발행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이벤트를 이용해 2018년 시장 참여자들이 ESG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드러나는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후에 기업이 투자 집행에서 자본 제약에도 ESG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이 탈석탄과 친환경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정 작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시장 흐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적 지원과 적절한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에는 강영대 한국은행 박사, 강창모 한양대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우근 한국전력 재무처장, 손형인 한국남부발전 차장,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이 참석한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야 한다”며 “민간 부문에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아젠다를 표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투자 또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준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특히 ESG 투자 중에서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투자에 비해 환경과 연계된 투자는 아직 연구 및 구체화가 미비한 수준”이라며 “오늘 행사가 기후변화라는 큰 주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심포지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재무학회, 국민연금연구원)
2024.05.10 I 최훈길 기자
“인천 계양 도망 온 놈 오래 봤다”…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 “인천 계양 도망 온 놈 오래 봤다”…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장영하 변호사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신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 대표를)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1심에서 장 변호사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장 변호사와 행사에 참여한 일부 인원도 벌금 7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4.05.10 I 김형일 기자
"道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 최적지!"…민·관·정 협의체 발대식
  • "道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 최적지!"…민·관·정 협의체 발대식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힘을 모은다.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7일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남양주시 제공)발대식에는 협의체 구성 원인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부의장과 도·시의원 및 최민희 남양주갑 국회의원 당선인 등 지역 내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또 이·통장연합회와 주민자치협의회 등 사회단체, 지역 민간단체와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 총 17개의 민간단체가 협의체로 구성되며 발대식에 힘을 보탰다.이날 발대식은 참석자들의 공공의료원 유치 기원 서명을 시작으로 △경기도의료원 TF 단장(남양주부시장)의 유치전략 및 경과보고 △협의체 구성원 소개 △각 민·관·정 대표 발언 △유치 기원 결의문 낭독 △유치 희망 결의 외침 순으로 진행했다.남양주시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백봉지구는 경기동북부 교통의 요충지로 수석호평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춘국도, 경춘선, GTX-B 노선이 연결돼 중진료권인 남양주권역(남양주·구리·양평·가평) 인구 110만여 명이 접근하기 좋은 지리적 장점을 갖췄다.아울러 충분한 배후수요와 3기신도시 개발로 인한 우수한 정주여건 등은 의료인력 부족, 운영 적자 등 공공의료원이 가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특히 백봉지구에 확보된 3만3000㎡ 규모의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시유지로서 공공의료원 건립을 위해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이번 공공의료원 유치에 가장 큰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주광덕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주광덕 시장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남부와 서북권에 집중돼 있어 동북부 지역민이 이용하기 매우 어려워 새로운 시설은 경기도의 의료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기 동북부의 중심이며, 이미 준비된 남양주에 들어서야 한다”며 “지역구와 정당을 떠나 오로지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민·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경기도 공공의료원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출범한 협의체는 오는 21일까지 남양주시 전역에서 온·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에 성공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남양주시의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참여는 시 홈페이지나 홍보문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와 체육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다.
2024.05.10 I 정재훈 기자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2월 설 연휴 전 가진 ‘KBS 특별대담’ 때와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3분 일문일답서 정치·경제·사회 총망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채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작년 9월께 고발된 것을 기사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 있어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소환이 진행되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고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수처나 검찰·경찰에 고발됐다는 것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영수회담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대해서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로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던 경북·전북·광주·제주를 중심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국토부, 부동산 산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상생발전 논의'
  • 국토부, 부동산 산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상생발전 논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9일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부동산 산업 정책 비전 및 추진 전략. (자료=국토교통부)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했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했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했다.먼저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했다.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 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9 I 박경훈 기자
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중" 野 "불법 비호"
  • 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중" 野 "불법 비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회의에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을 2022·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없이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관련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앞서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소속 정무위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국감에서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과 12월 각각 민주당과 전 전 위원장이 표적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 남발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임기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 중단 여부에서 출발했지만 법제도 준수 측면에서 표적 감사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의 건”이라며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했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여야 없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성명서에서 “오늘 고발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된 것으로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이 고발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소추기관으로 하여금 위증혐의자에 대한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국회를 ‘정부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의장에 나와 반대 입장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할 기회를 가지면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찬반 거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공론장서도 갑론을박
  • 찬반 거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공론장서도 갑론을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 새로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기교육이 적잖은 진통을 앓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에서 토론 시작 전 한 참석자가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직접 밝히며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흡수통합’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발이 계속되면서다.9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찬성과 반대, 신중 등 여러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연수·실태조사·홍보·심의위·학생참여위 등 구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서술하고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의 역할과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 학교 내 갈등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찬성 “조화로운 교육현장, 학교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임 요구”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패널로 참석한 이영기 서원중 교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14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반면 교권침해와 연결되는 학생들의 권리 주장에 따른 학교 현장의 갈등이 나타난 면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권과 인권은 갈등 유발 원인이 제거돼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고 조례안에 대한 찬성을 표했다.김준태 서연고 교사 또한 “지난해 9월 교육부 고시 이후 교권 관련 법률이 개정됐지만, 우려했던 학생 인권 축소되거나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마다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조례안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들의 인권과 역량은 시대에 맞춰 성장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에 의해 인권이 후퇴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신중 “조례안 내부 세부적인 사항 조율해 완성도 높여야”학생패널로 참여한 오남고 유석재군은 “지금 새 조례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때문인 것 같다. 기존 조례적으로 보장한 인권에 대한 부분을 뭉뚱그렸다는 점인 것 같다”며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된 것들이 있었다. 조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조항 등을 넣어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학부모패널인 이은경씨는 “조례가 학교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려면 학생성장에 맞춘 학생 및 보호자와 인격적 소통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며 “보호자들이 주변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협력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례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반대 “통합 조례, 기존 개별 조례만큼 권리 보장될지 의문”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인권을 기존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이어 “새 조례 제정은 교육공동체 전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개별 조례보다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자유토론에 참여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각 독립된 조례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경기도에서도 교권보호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간 교사들이 힘들어했던 부분들 조례로 보완했는데, 그 부분들을 과연 통합된 하나의 조례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경기도교육청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장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황영민 기자한편, 토론회 전날인 8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겉으로는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것처럼 발언하고 조례안에는 폐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토론회장 앞에서도 신규 조례안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2024.05.09 I 황영민 기자
"고금리 장기화 속 사모대출에 쏠리는 시장 투심"
  • [GAIC2024]"고금리 장기화 속 사모대출에 쏠리는 시장 투심"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소영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이자율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금리 하락까지 최소 2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적정한 유동성 공급 기능을 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중수익·중위험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이 있는 사모대출 상품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모양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은행 대출을 대신하는 자금 조달 창구로 자리잡은 사모대출이 국내에서도 가파른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4 세션2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장혁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주재 하에 ‘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이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시장 참가자들은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모대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시장에서도 사모대출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고금리가 쉽게 조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사모대출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전준상 콜러캐피탈 상무는 “앞으로도 금리가 무난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관점에서는 고금리 불확실성 속에 유동성 관리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중위험·중수익, 안정적인 배당 수요를 뒷받침하는 사모대출이 매력적인 자산군으로 각광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사모대출은 운용사(GP)가 기관 투자자(LP) 자금을 모아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은행의 기업 대출을 대신할 자금 조달 창구로 일상화 됐다. 사모대출은 대표적으로 사모대출펀드(PDF)와 사모신용펀드(PCF)로 나뉘고, 통상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장혁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과 전준상 콜러캐피탈 상무, 강일성 스틱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손상욱 IMM크레딧앤솔루션 상무, 윤지선 MG새마을금고중앙회 부문장, 허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왼쪽부터)가 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세션2(여전한 고금리 시대, 황금기 맞은 사모대출)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대체투자3.0-변곡점에서 다시 세우는 투자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사모대출 시장이 확장할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경영권 참여 관련 규제가 폐지돼 10% 이상 지분 보유나 이사 선임, 주식연계채권의 지분전환 의무 등이 사라지면서 소수지분 및 메자닌 투자가 용이해진 상태다. 또 대출 및 사채 투자가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옵션과 금리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시장이 확장될 여건 조성에 한 몫했다. 전 상무는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는 향후 3년간 사모대출 시장이 최대 54조달러(약 7경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금리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 펀드들의 만기 도래 물량이 적지 않은 점도 시장 확대에 유리한 요인이다.그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펀드 연장이 불가피하다. 올해에만 700억 달러(약 95조원) 규모의 사모대출펀드 만기가 도래한다”며 “딜 청산이 지연되면 사모대출 펀드 지분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사모대출 시장 유동성과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지난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약정액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134조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6년부터 연평균 12.5%의 성장세를 보였다. 가파르게 성장한 시장이 사모펀드 시장이 바이아웃 성격의 투자가 강화되면서 PCF로 전략적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강일성 스틱인베스트먼트 크레딧본부장은 “현재 국내 PCF 시장은 선순위 인수금융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지만 차츰 바이아웃(Buyout) 및 벤처캐피탈(VC) 이외의 모든 구조화된 소수지분 투자 및 중위험 성격의 투자를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10년 전만 해도 2조에 그쳤던 메자닌 시장도 연간 5조~7조 규모로 성장했다.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수요에 따라 소수지분거래 시장도 신주와 구주를 포함해 연간 20조원대 규모인데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PCF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전혀 없던 시장이 생겨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구조화 전략을 하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아 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포트폴리오에 사모대출 부문을 늘리려는 LP들의 투자 방향성이 뚜렷이 드러났다.허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업이사(CIO)는 “특히 회원들에게 조달한 회비 이자율을 넘는 상품을 찾아야하는 공제회는 고정적인 이자가 확보되는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 채권에 대한 매력도는 낮아졌고, 해외에서 투자등급의 회사채를 사기에도 역마진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다. 대출 쪽에서 채권처럼 리스크가 낮으면서도 두자리 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모대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평가했다.이어 “과거 동향을 살펴보면 사모대출은 위기 사이클에도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안정적인 편이었다”며 “곧 금리 인하로 접어들면 크레딧 시장은 차주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위축된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재개될테고,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수요도 오는 2028년까지 집중되리라 본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한 기회의 시장”이라고 말했다.윤지선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CIO)도 “지난 5년간 급격히 늘어났던 대체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시기”라며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건전성 개선을 위해 금융환경, 경제 상황을 고려해도 유망한 편인 사모대출 부문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9 I 지영의 기자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문체부, 전국서 국어 행사
  •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문체부, 전국서 국어 행사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국립국어원, 전국 국어문화원, ‘우리말가꿈이’ 등과 함께 다채로운 국어 관련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우리말 가꿈이’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 포스터. (사진=문체부)국립국어원은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홈페이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도전, 외국어를 바꿔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우리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활동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한다. 우수 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전국 국어문화원은 대학,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원대, 목포대, 영남대, 인하대, 전남대 국어문화원은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체험 행사와 한글 퀴즈, 한글 주제 강연, 말하기 대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을 진행한다. 한남대 국어문화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한다. 고려대 세종, 세종 국어문화원은 세종시 ‘한글사랑 거리’ 등에서 한글사랑 기념식과 공연, 전시, 체험 행사, 특별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전주대 국어문화원은 지역의 아름다움을 한글로 표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풍경’ 디지털사진과 시 공모전을 개최한다.한양대 국어문화원은 온라인에서 한국어와 한글 사용에 이바지한 ‘우리 동네 세종대왕’ 공모전을 진행하고 한글문화연대는 온라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우리말 퀴즈 행사를 개최한다.전국 13개 지역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우리말 가꿈이’ 470여 명도 세종대왕과 한글을 기념하는 활동을 펼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대학 캠퍼스와 지역 도서관 등에서 퀴즈 대회, 캠페인, 공모전, 우리말 다듬기와 교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기획해 진행한다.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다양한 업적을 이루신 우리 겨레의 스승이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에서 세종대왕을 기리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9 I 장병호 기자
"中 부상에 자동차 산업 위협…혁신·협력으로 경쟁력 높여야"(종합)
  • "中 부상에 자동차 산업 위협…혁신·협력으로 경쟁력 높여야"(종합)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동화, 스마트화 등 거스를 수 없는 기술 패러다임 전환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완성차 업체 또한 혁신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양진수 HMG경영연구원 상무)“중국의 부상으로 자동차 산업 패권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도 소프트웨어(SW) 인력 보강과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학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9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자동차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모빌리티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동화, 스마트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공격적인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한 패권 경쟁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 확대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전동화·스마트화, 인력 확보 및 협력 중요…지원 절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제21회 자동차의 날을 기념해 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강남 그랜드볼룸에서 ‘자동차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산·학·연·관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KAIA)이날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최근 자동차 산업은 환경과 기술 변화의 가속화로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화, 스마트화라는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며 “테슬라, 비야디(BYD) 등 새로운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배터리부터 인공지능(AI), SW까지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완성차 산업이 SW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SW 인력 확보뿐 아니라 IT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하드웨어(HW) 기반의 기존 완성차업계 입장에서 SDV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학계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9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수 서울대 교수,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상무,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김효선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정구민 국민대 교수, 이희진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 양진수 현대자동차 HMG 경영연구원 상무.(사진=KAIA)◇“中 기업 질주 위협…원가 절감·혁신·협업 필요”최근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하는 ‘캐즘’ 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BYD의 질주뿐 아니라 IT 기업인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는 등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양진수 HMG 경영연구원 상무는 “중국 기업들의 경우 전동화나 SDV, 스마트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바람을 잘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양 상무는 중국 기업들이 위협으로 부상한 요인으로 △원가 경쟁력 △혁신 속도 △빠른 해외 진출 속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사(OEM)와 비교해 BYD 등 중국 기업이 가진 원가 경쟁력 차이가 크다”며 “샤오미 등 중국 스타트업이 ‘앞으로는 스마트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중국 기업이 이같은 경쟁력을 토대로 신흥시장뿐 아니라 유럽 등 시장으로의 해외 진출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양 상무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한 원가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정부 역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OEM 입장에서도 AI나 ICT 기술 개발을 위해 테크기업이나 스타트업 등과의 개방적 혁신에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향후 1~2년 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질 예상인 만큼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전기차 내수 감소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매 보조금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와 정책 방향 제시도 중요하다”고 했다.
2024.05.09 I 공지유 기자
'미래 선도기술 한자리서' 2024 국토교통 기술대전 개최
  • '미래 선도기술 한자리서' 2024 국토교통 기술대전 개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도심항공교통(UAM), 레벨4 자율주행 등 미래 선도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24 국토교통 기술대전’이 15~17일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2대 전략 기술과 첨단 연구 ‘S.T.A.R’(Strategic Technologies and Advanced Research) 프로그램 중심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 연구 성과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회다.올해는 ‘혁신적 도전(Innovative Challenge), 도전의 시작·혁신의 출발’을 주제로 열린다. 총 220개 기관이 참여하며 8개 테마관을 구성해 30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테마관은 △연구개발(R&D) 플러스관 △스마트SOC관 △국민생활안전관 △모빌리티관 △미래항공관 △탄소중립관 △산업육성관 △기술인증관 등이다.관람객들은 UAM 드론택시와 자율주행, S-BRT 양문형 굴절버스, 스마트빌딩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공사 현장 안전지킴이로 활약하게 될 사족보행 로봇과 철도 수화물 이송 자율 주행 로봇 등 미래 기술도 만날 수 있다.모빌리티관에는 GTX-A 노선 공사에도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터널 보강용 대차 장비도 전시된다.기술대전 첫 날인 15일에는 사전참가를 신청한 초·중·고 가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R&D 캠프’ 사전공개 행사가 열린다.둘째 날인 16일에는 ‘글로벌 빌드 업(Global Build Up) 2024’를 주제로 국제협력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R&D와 기업지원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특별강연과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비롯해 주제별 혁신 기술 성과발표회도 이뤄진다. 금융·투자·육성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성공한 창업가들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토교통 기업지원 테마스쿨, 국토교통 투자도움협의체, 발주처 설명회 등도 마련됐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 혁신성과 도전성, 산업 파급성을 갖춘 국토교통 분야 핵심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도전적 과제에 나선 기업과 연구진 인재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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