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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부동산을 모르고 부자가 될 수 없다.
  • 몇 달 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7 한국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의 보유 부동산 규모는 평균 28억 60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국내 전체 가계의 부동산자산 평균 2억 5000만 원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 부자들의 보유 자산 구성비는 부동산자산 52.2%, 금융자산 44.2%, 기타자산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부동산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지만, 2017년에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자산 비중도 동반 상승했다고 한다. 강남 중심의 중소형 빌딩,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자산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의 가격 상승세가 부동산자산 비중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풀이된다. 향후 포트폴리오 운용에서도 투자용 부동산을 증가시키겠다는 비율이 42.8%로 모든 자산을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발표를 보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자산의 규모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탈함에 빠진다.그리곤 나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얘기로 치부해 버린다.필자 역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인 선배의 집에서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주면서 얹혀살았던 시절, 부동산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 없었던 분야였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회의를 느꼈다. 40대 중반 부장님의 모습은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을 했고, 나이 어린 임원의 눈치를 보며 명예퇴직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의 미래 모습이 그려지는 순간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경영서 등을 읽었다.특히 나는 재벌 2세, 3세들의 이야기보다는 자수성가를 이룬 CEO들의 책에 관심을 가졌다. 흙수저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금수저가 되었는지, 나도 저들처럼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돌파구는 없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몇십 권 아니 몇백 권의 책을 읽었는지 모른다. 책을 읽다 보니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작은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산에는 부동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햄버거 가게로 익히 알고 있는 맥도널드. 맥도널드 CEO는 스스로가 햄버거 사업이 아닌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충격 그 자체였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나는 그제서야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20대인 사회 초년생은 급여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여가비용에 치중한다. 조금의 여유자금은 저축과 주식 등으로 재테크를 한다. 30대는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일한다. 열심히 일해도 급여 상승액보다 부동산 가격과 상승분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 40대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만 가족들의 생활비며 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등으로 좀처럼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다. 50대는 명예퇴직 등의 압박 속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 등의 고민으로 매일 살얼음을 걷는다. 60대는 본인의 청춘을 바친 대가로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준비를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현실에 좌절을 한다. 이러한 인생라이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그렇지만 부동산을 떼고 부자를 논하거나 흙 수저에서 금수저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을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투자나 투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적어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식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어떤 권리가 등기되어 있고 그 등기가 내 재산을 위협하지는 않는지?다른 집은 다 오르는데 왜? 내가 산 집만 오르지 않는지.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적든 많든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사기만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지. 모든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간을 쪼개 공부한다면 어렵게 모은 돈을 어이없이 날려 그동안 쌓아 놓은 자산을 잃는 일은 적어도 없을 것이다. 최근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집값이 하락하겠지, 정부가 집값을 안정 시켜주니깐 이제는 주거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 정책을 봐라.집값이 일시적으로 안정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다.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그 특수성 때문에 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 정부를 믿기보단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투자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위험한 것은 경제적 훈련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7.12.09 I 전재욱 기자
큰손들이 내다보는 코스닥 반등 시점은
  • [여의도 찌라시]큰손들이 내다보는 코스닥 반등 시점은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주식시장의 메카인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소위 ‘큰손’들은 현재 시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팟캐스트(podcast) 방송 ‘여의도 찌라시’에서는 증권 분야 오랜 경력의 현직 기자들이 여의도 증권가 큰손들의 동향을 취재해 전해드립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점잖은 척, 고상한 척 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내용을 유쾌하게 풀어나갑니다.여의도는 각종 증권유관기관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부띠크 등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주식투자의 산실입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의 뻔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빅머니를 굴리는 여의도 큰손들로부터 취재한 뒷이야기를 전해드림으로써, 주식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정보의 속도가 생명인 증시에서 사실 개미 투자자들은 늘 한발 늦은 정보를 접하고 이로 인해 대다수가 손실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증시 관련 뉴스는 차고 넘치지만 이미 죽은 정보이거나 뜬소문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사로 못다 전한 여의도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이번 <11회> ‘큰손들이 보는 코스닥 반등 시점은?’에서는 최근 급락한 코스닥 시장이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큰손들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아울러 투기성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향방에 따라 코스닥 시장이 어떠한 수급적, 심리적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또한 내년 1월로 연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해서도 정확한 팩트를 정리해봅니다.다음주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투자 시 주목할 점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더불어 개미들의 신용융자 물량을 털고 가려는 큰손들의 움직임과 코스닥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지지선은 어디인지도 전해드립니다.또 최근 단기 급락한 중소형 제약·바이오주와 삼성중공업(010140) 금호타이어(073240) 등과 같은 종목들에 대한 접근법도 조언해 드립니다.보다 상세한 방송 내용은 포털에서 ’여의도 찌라시’를 검색하거나 공식 채널(http://www.podbbang.com/ch/15216)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12.09 I 김대웅 기자
"비트코인, 투기·거품 우려"..인니, 가상화폐 '사용 금지'
  • "비트코인, 투기·거품 우려"..인니, 가상화폐 '사용 금지'
  • (사진=AFPBB)[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내년부터 금융권의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8일 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BI는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거래는 루피아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지난달 29일 마련했다.수겅 BI 부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 사용에는 큰 리스크가 따른다”면서 “가상화폐는 기초가 부실하고 매우 불안정한 탓에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금융기술 관련 업체들이 가상화폐 산업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비트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기술업 허가를 즉각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금지조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라고 강조했다.스리 물야니 이드라와티 재무장관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의 폭등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상황이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투기와 거품이 일어난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자체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대해 현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코인 인도네시아의 최고경영자(CEO) 오스카 다르마완는 “회사는 이번 금지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다”며 “회사는 블록체인(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거래 참가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형 디지털 장부 기술) 회사라서 평소대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7.12.08 I 이재길 기자
누를수록 튀어오르는 용수철 강남 집값
  • [기자수첩]누를수록 튀어오르는 용수철 강남 집값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누를 수록 더욱 강하게 튀어오른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는 주택시장 규제 대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더욱 그런 모습이다. 지난 5월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거의 매달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6·19 대책, 8·2 대책, 9·5 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11·29 주거복지 로드맵)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8·2 대책 전보다 더 올랐다 (서울=연합뉴스)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올라 8·2 대책 이후 최고 상승률을 전주에 이어 또다시 경신했다. 올 들어 두번째 높은 상승률이다. 최고 50층 재건축이 허용된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장미아파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등 재건축 대어가 몰린 송파구가 1% 넘게 뛰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잠실동에서 20년 넘게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규제가 나올 수록 공급이 부족한 강남 주택시장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희소성이 부각되며 찾는 수요가 꾸준하다”며 “애초에 전국구 시장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10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다. 8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풀어 주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규 주택의 60%가 수도권 외곽지역에 들어서고, 임대주택이 85만가구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많은 주택 수요자들이 매입을 원하는 것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도심권 아파트다.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재건축이다. 하지만 재건축 입주권 거래 금지,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잇따르면서 ‘재건축 사업성 악화→ 신규 공급 물량 감소→ 새 아파트 희소성 부각→ 가격 상승’이라는 정책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집단 대출과 불법 전매 등 주택시장의 투기를 막는 안전 장치는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 다만 지나친 시장 규제는 되레 역풍을 불러왔다는 점을 이미 과거 정권에서 수차례 확인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7.12.08 I 김기덕 기자
내년 부동산 대출 더 깐깐해진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내년 부동산 대출 더 깐깐해진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내년부터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적지 않다.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 대출·세제·청약 등 주택시장 전반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다주택자나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은 바뀐 제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권 전매 양도세 50%,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시행된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일의 주택 가격을 비교해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주택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지만 내년 1월 부활을 앞두고 있다. 새해부터는 세율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즉 양도 차익이 5000만원이면 25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2주택자는 내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소득·부채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신DTI는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보유한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반영한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했던 것과 비교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르면 내년 4분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도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DSR는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청약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아파트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또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해 외부 투기 수요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로 했다. 규모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청약 과대 포장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내년부터 전방위적으로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입주 증가 및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똘똘한 한 채에 안착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7 I 김기덕 기자
  • 금 기반 암호화폐 ‘스누코인’, 시범 사업 진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스누코인이 기술 개념 증명(PoC)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 사업은 개발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제도에 위치한 피자 전문점에서 진행한다.스누코인은 금으로 현물 교환이 가능한 암호화폐다. 시범 사업 기간에는 금 1g당 코인 100개의 비율로 5천만 원 상당의 코인 10만개를 발행하며, 스누코인 PoC는 개발자가 운영하는 피자집에서 쿠폰 지급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컨대, 피자 전문점에서 피자를 주문하면 고객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스누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범 사업 기간 중에도 스누코인 100개 당 1g의 실물 금 인출이 가능하며, 고객이 금 인출을 원하지 않으면 스누코인 50개 당 피자 2판을 제공한다.스누코인은 금의 가치만큼 하한선을 보장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한선 보장 시스템덕분에 가격 변동에 따른 마진 거래나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스누코인 측의 설명이다. 스누코인 측은 “금은 ‘상품’으로 등록돼 시장에서 실명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의무 발급해야 함에 따라 스누코인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서울대 자퇴 후 피자집을 운영하며 스누코인을 개발한 윤두성씨는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로 인해 본래 목적이 변질되는 것을 보고 달러를 기반으로 한 테더(USDT)와 같이 가격 변동성이 없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 비트코인 유행이 끝나고 블록체인 기술만 남아 이제 다양한 알트코인(Altcoin)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07 I 김현아 기자
비트코인, 1만3000달러도 넘었다…1만2000달러 돌파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 비트코인, 1만3000달러도 넘었다…1만2000달러 돌파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비트코인 이미지.[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1만2000달러를 돌파한 뒤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1만3000달러를 넘어섰다고 CNBC가 6일(현지시간) 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저녁 12.5% 급등해 1만3158.99달러(약 1439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오전 1만2000달러를 넘어선 이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1만3000달러선까지 뚫고 나간 것이다. 시가총액도 2200억달러(약 240조5700억원)까지 몸집을 불렸다. 이는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상위 20위 수준이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세는 지난 주 20% 하락한 뒤에 나온 것으로, 제도권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쟁사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도 관련 상품 출시 경쟁에 나섰다. 일본 도쿄금융거래소도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높은 가격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스티븐 로치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전날 “비트코인은 상상력에 기댄 위험하고 투기적인 거품”이라며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처럼 수직적인 패턴의 차트를 본 적이 없다. 내가 본 가장 수직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했다.앞서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을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튤립 버블(Tulip Bubble)’에 비유하며 “사기”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4만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 ‘헤지펀드의 전설’ 마이클 노보그라츠 전 포트리스 최고투자책임자(CIO)도 “디지털 화폐는 우리 생애 최고의 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2.07 I 방성훈 기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불법행위 단속..투기 어렵다"
  •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불법행위 단속..투기 어렵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일부 공개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와 관련해 주민공람일 이후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지 12월5일 주거복지 로드맵, '투기 로드맵' 되나 기사 참고)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경우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행위가 제한돼 투기행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6일 밝혔다.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주민공람일에 항공사진 촬영이 완료됐다. 사업지구 주요 지역에 행위제한 안내 간판을 설치했으며 전문 경비업체를 통한 사업지구 관리용역을 시행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일 이후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위광고에 속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장물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 등에서 제외돼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7.12.06 I 성문재 기자
  • 엿새연속 상한가까지 속출…`묻지마 투자` 거세진다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하루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하한폭을 30%로 상향 조정한 뒤로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6거래일 연속 상한가 종목이 등장하고 있다. 일주일 새 주가가 2~3배 급등한 종목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코스닥시장에서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테마주(株)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급등주를 쫓아가는 형태의 추종매매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가상화폐·대마초 등 신사업 기대에 상한가 행진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개인 및 기업 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하는 SCI평가정보 주가는 지난달 28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1090원에서 5230원으로 379.8% 급등했다. 한국거래소가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발동해 지난 5일 거래를 일시 중단했지만 상승흐름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본업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SCI평가정보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앞서 SCI평가정보는 지난달 28일 100% 출자방식으로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에스코인을 6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에스코인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종에 대해 먼저 거래를 시작했다. SCI평가정보가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관련 테마는 날이 갈수록 확대됐다. 이날도 코스닥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8개 상장사 가운데 폐기물 처리업체인 한일진공, 광학기기 전문업체인 디지탈옵틱 등 주가도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이슈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케이피엠테크 제이씨현시스템 등 가상화폐 테마주에 편승한 상장사도 20% 이상 급등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마초 판매점 법인 지분 취득을 검토 중인 뉴프라이드도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은 주가 급등에 따라 하루 동안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 1295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닷새 만에 4775원으로 뛰었다. 한 스몰캡 애널리스트는 “SCI평가정보나 뉴프라이드를 보면서 투자자는 잘만 고르면 단기간에 원금을 3~4배 불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며 “주식 투자를 하는 강력한 유인책 가운데 하나가 급등주의 출현”이라고 설명했다.◇우선주 등 호재 없는 이상급등종목까지 속출급등주가 잇달아 나타나면서 이상 급등 현상도 많아지고 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태양금속우선주는 이유없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시가총액 136억원인 태양금속우선주의 하루 거래대금은 이에 육박하는 131억원에 달했다. 대원전선우선주 주가도 장중 3105원까지 치솟았다가 254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갑자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테마주로 거론됐던 바른손·DSR제강·DSR·써니전자 등이 급등했던 이유도 `묻지마 투자`의 여파로 풀이됐다. 전날 바른손과 DSR제강 주가 역시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이들 종목 역시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리들휴브레인이 사흘 연속 상한가 행진을 지속하면서 일부 투기세력이 같은 테마로 엮인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했다. 또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급등주는 언제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유없이 오르는 상장사에 대해선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2.06 I 박형수 기자
  • `제도권 입성` 비트코인선물에 제동 건 당국…"하락 헤지 어쩌라고"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비트코인 선물상품 상장을 앞두고 전세계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들을 통해 직접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일을 금지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보이는 반면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만 있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달리 선물을 매수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고 매도로 가격 하락에도 대비할 수 있는 선물 투자를 차단함으로써 투자 기회를 뺏고 금융당국만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금융위 유권해석에 증권·선물사들 비트코인 선물 중개 중단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외선물 거래 중개를 준비하던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증권사들과 NH선물·유진선물 등 선물사들은 전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전달받은 뒤 서비스 준비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투기적 거래 위험성을 별도 상황으로 보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파생상품 거래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도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기초로 파생상품을 못 만드는데 미국에 상장하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선물을 중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고민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금융위가 이처럼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이라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가상화폐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수적인 정부 분위기 속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했을 때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고 금융위는 일단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세미나도 취소…“가격헤지기능 간과한 것“ 비판도그동안 해외상품 중개에 적극적이었던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4일과 15일에 각각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열고 해외파생상품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었다. CM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할 당시만 해도 국내 금투업계는 CME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에 해외파생상품 계좌를 만들면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법상 CME에서 거래하는 선물을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데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해외선물 거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발빠르게 비트코인 선물 거래 홍보에 나섰다. 비트코인 투자 열기가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늘고 전반적으로 해외선물 거래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 선물계좌를 개설하면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마케팅도 가능하다. 선물 거래 특성상 레버리지 관리만 잘하면 파생상품 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높은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깡통계좌 인식이 강해 기존 선물거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는 선물 거래가 지난 1년 동안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헤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물 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다양한 안전판을 만들어 뒀다”며 “비트코인 등락과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거래가 반드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 부재로 규제를 못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이 높은 선물 거래만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12일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한 가상화폐거래소 서버가 1시간 이상 접속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17.12.06 I 박형수 기자
비트코인, '제도권 진입' 기대감에 사상 첫 1만2000달러 돌파
  • 비트코인, '제도권 진입' 기대감에 사상 첫 1만2000달러 돌파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비트코인 이미지.[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만2000달러(약 1310만원)를 돌파했다.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싱가포르·홍콩 시장에서 6일(현지시간) 오전 11시33분 1만2198.57달러에 거래됐다. 처음으로 1만2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2030억달러(약 222조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골드만삭스 시총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제도권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쟁사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도 관련 상품 출시 경쟁에 나섰다. 일본 도쿄금융거래소도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높은 가격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스티븐 로치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전날 “비트코인은 상상력에 기댄 위험하고 투기적인 거품”이라며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처럼 수직적인 패턴의 차트를 본 적이 없다. 내가 본 가장 수직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2017.12.06 I 방성훈 기자
  • 국내에선 비트코인 선물 거래 못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는 10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18일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차례로 상장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국내에서는 거래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래를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중개하려던 국내 증권사들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외선물 거래 중개를 준비하던 신한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서비스 준비를 전격 중단했다. 이들은 다음 주중 관련 세미나를 열어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가상화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한국을 꼽을 정도라 정부로선 사행성이 큰 투기거래 과열을 막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TF결과가 아니더라도 적정 가치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은 비트코인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기 어렵단 분석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등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선물이나 옵션이나 스왑거래 하는 것”이라며 “기초자산을 합리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이를 허용할 경우 역(逆)차별도 생길 수 있다”며 “국내에선 비트코인을 기초로 파생상품을 못 만들게 하면서 해외 선물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2017.12.06 I 최정희 기자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테라스하우스 딱 4가구만 공급 눈길
  •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테라스하우스 딱 4가구만 공급 눈길
  •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최초의 민간 분양아파트인 ‘하남 포웰시티’가 단 4가구만을 테라스하우스로 공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하남 포웰시티는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등 4개 건설사가 3개 블록(B6·C2·C3)에서 공동으로 시공하는 총 2603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4층~지상 30층 24개동 중에서 테라스하우스는 C3블록에만 별개의 1개 동(별동)으로 지어진다. 공급 물량도 전용면적 90㎡ 4가구에 불과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주택형의 50%를 청약가점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포웰시티 테라스하우스 4가구 중 2가구는 가점제, 나머지 2가구는 추첨으로 각각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이충현 현대건설 포웰시티 분양소장은 “저층 세대 테라스하우스를 별동으로 배치한 만큼 아파트에 살지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 같은 생활이 가능하다”며 “테라스 등 특화설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일반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건설이 지난해 분양한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아파트)도 총 1320가구 중 14가구는 빌라형 테라스하우스다. 이 중 8가구는 앞마당이 있는 테라스하우스로 일반분양해 계약 5일 만에 완판됐다. 현재 테라스하우스 분양권에는 같은 단지 일반아파트에 비해 최고 1억원 가량 높은 웃돈이 붙은 상태다. 개포동 T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106㎡형 일반가구 분양권 웃돈이 3억원 수준인데 같은 면적 테라스하우스 분양권에는 4억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며 “이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거래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테라스하우스 일반분양분 8개 중 2개는 이미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 하임’(흑석뉴타운 7구역)도 일반분양분 405가구 가운데 전용 84㎡형 32가구가 테라스하우스로 공급했다. 이 단지 테라스하우스에는 모두 2870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같은 면적대에서 가장 높은 89.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흑석동 J공인 관계자는 “테라스하우스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같은 평형 대비 공간이 넓게 설계된 장점도 있다”며 “희소성을 보고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분양권에 웃돈이 3억8000만원가량 붙은 매물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테라스하우스는 아파트와 같은 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처럼 별동에 짓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며 “같은 단지 내 동일면적을 비교해도 일반아파트보다 테라스하우스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하남 포웰시티’ 단지 조감도.
2017.12.06 I 이진철 기자
비트코인 선물, 국내선 거래 못한다…증권업계 `울상`(종합)
  • 비트코인 선물, 국내선 거래 못한다…증권업계 `울상`(종합)
  • [이데일리 박형수 최정희 기자]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오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국내에선 관련 투자를 할 수 없게 됐다. 감독당국은 현행법상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외선물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했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외선물 거래 중개를 준비하던 신한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서비스 준비를 중단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오는 14일과 15일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열고 해외파생상품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었다. CM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할 당시만 해도 국내 금투업계는 CME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에 해외파생상품 계좌를 만들면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해외선물은 장내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해외 선물 투자도 당국의 인허가 과정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증권사들은 중개 거래 서비스를 준비했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투기적 거래 위험성을 별도 상황으로 보고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선물이나 옵션이나 스왑거래 하는 것”이라며 “기초자산은 합리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기초로 파생상품을 못 만드는데 해외 CME 선물을 중개하는 것은 고민할 사안”이라며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 중개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별 비트코인 성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금투업계는 선물거래가 비트코인 직접 투자와 달리 헤지가 가능한데도 금융당국이 막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 하는 것은 국내 투기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선물 투자를 통해 오히려 투기적 거래를 제도권으로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는 규제 개혁을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강조하고 있”며 “유독 금투업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유지하려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2017.12.06 I 박형수 기자
  • 국내 비트코인 선물거래 불가…신한·이베스트 등 세미나 취소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던 금융투자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투자 관련 세미나를 준비하던 신한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세미나를 취소하기로 했다.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 CME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는 신규 해외파생상품 계좌를 늘릴 기회라 판단하고 세미나를 통해 알리기에 나섰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국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당초 금융투자업계는 해외선물은 장내 파생상품이기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비트코인 투기적 거래 위험성을 별도 상황으로 보고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업계는 판단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국내에서만 특수한 현상이 아닌데 정부는 규제만 생각하는거 같다”고 토로했다.
2017.12.06 I 박형수 기자
美스티븐 로치 "비트코인, 지나친 상상..위험한 투기거품"
  • 美스티븐 로치 "비트코인, 지나친 상상..위험한 투기거품"
  •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비트코인 가치가 1만2000달러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위험한 투기 거품”이라고 일축했다.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으며 현재 미국 예일대 교수인 스티븐 로치는 4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해로운 콘셉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상상에 따른 위험한 투기 거품”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자신이 여태 봐 온 어떠한 패턴보다 가장 가파른 수직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올해 들어 비트코인을 미래 거래 수단으로의 사용 가능성이 있고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유통 및 기관 투자자로 인해 그 가치가 1000%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같은 주요 거래소들도 일제히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출시한다. 이와 관련, 로치 교수는 “다소 위험하다. 기저적으로 내재한 경제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거품이 그렇듯이 비트코인도 터진다”며 “가격이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이는 의심할 것이 없다”고 경고했다.
2017.12.05 I 임수빈 기자
법무부 "가상화폐 추가 대책, '거래 전면 금지'도 배제 안 해"
  • 법무부 "가상화폐 추가 대책, '거래 전면 금지'도 배제 안 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해 강도높은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법무부가 추가 대책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종 방안은 부처간 협의로 나올 예정이지만 부처간 TF의 ‘칼자루’가 금융당국에서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대책 TF 관계자는 5일 정부의 추가 규제책과 관련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행성 투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날 기존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 행태가 시장과열을 넘어 ‘병리현상’수준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날 내부적으로 ‘가상화폐 대책 TF’를 발족했고 TF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가 전면 금지화되는 경우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기존 투자자’ 처리 문제다. 가상화폐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시절에 가상화폐를 사고 판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자는 국내에서만 100만명 이상에 이른 상황이다. 시장 유입 금액도 수십조원에 달한다. 국내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될 경우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 두번째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규제가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베트남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금융당국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은 맞다”면서도 “규제책이 한 부처의 단독으로만 정해지기는 않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일단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자)으로 규정해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루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등의 기존 정부입법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위의 가상화폐 규제입법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안을 포괄하면서도 강력한 규제책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2017.12.05 I 노희준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에서 광기로?
  • [영상]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에서 광기로?
  • [이데일리 이준우 PD]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하면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투기수요가 몰렸다. 이미 국내 투자자만 백만명을 넘어서며 하루 거래금액도 1조원에 육박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1년 단돈 1달러에서 올해 초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년도 안 된 시점에 1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세계적인 투기 바람이 불고 있어 가상통화 투기 열풍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의 대책팀이 꾸려진다.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이날 오전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다’ 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가상화폐 거래규제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최근의 투기과열에 잇따르는 관련 범죄 발생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된 가치가 없고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하는 국가나 기관도 없어 금융이나 화폐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블록체인 기술’ 을 이용하면 안전하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의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통화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화폐 안전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지급보증이 되지 않고 금액의 표시도 없어 합법적인 전자화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가상통화 투기가 이미 보편화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뒷북 규제’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 마비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대규모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빗썸’의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 측에 피해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비트코인 캐시로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피해자 수는 약 2만명 정도에 이른다. 또한 ‘빗썸’에 이어 또 다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주문체결과 취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했다. 지난달 12일 비트코인캐시가 고점이었을 당시 ‘빗썸’ 서버 접속이 안돼 많은 사용자들이 ‘업비트’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비슷한 장애가 발생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믿을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적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올해 900% 이상 폭등하며 거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단기간에 성장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투기로 치달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7.12.05 I 이준우 기자
응답자 50% “내년 주택가격 현 수준 유지할 것”
  • 응답자 50% “내년 주택가격 현 수준 유지할 것”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 정부가 8·2부동산대책 등 각종 규제를 도입한 데다 금리까지 상승기에 돌입하며 관망심리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 전망 조사와 비교해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하락 전망은 늘어났다.부동산114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 721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28%는 2018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고 5일 밝혔다. 직전 조사에서 보합 응답이 37.70%의 비중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9.58%포인트 늘어났다.전세가격 전망도 ‘보합(53.81%)’에 대한 응답 비중이 직전 조사(35.60%) 대비 18.21%포인트 늘어나며 응답자의 절반을 초과했다. 반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3.99%로 상승 전망(18.72%)보다 약 4.27%포인트 많았다.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 전망(25.10%)이 하락 전망(21.08%)보다 약 4.02%포인트 많았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소비자는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39.31%)’을 가장 많이 이유로 꼽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6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다 내년부터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각종 대출 규제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어 △입주 등 주택 공급과잉(21.97%)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17.92%) 순으로 주택가격 하락 원인으로 지목하는 응답 비중이 많았다.반면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사람들은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29.63%)과 ‘실수요자 매매전환’(25.19%) 국내 경기 회복 전망(22.96%)’ 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집중되고 있지만 각종 제도시행을 앞두고 투자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재편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정책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3분기 들어 국내 경기 회복 경향이 뚜렷해 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기대하는 수요가 있었다.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거주’(43.65%)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1~2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만큼, 가격 부담으로 전세거주를 통해 대기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전세물건 공급부족(17.13%)’과 분양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15.47%)’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반면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10명 중 6명은 ‘입주물량과 미분양 증가’(64.47%)를 핵심 이유로 선택했다. 2018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매매가격 약세로 전세가격 조정(13.82%)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6.5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요인으로 선택했다.정부가 2017년 하반기 발표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8.2대책, 9.5대책, 10.24대책) 중 2018년에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로 나타났다. 8.2대책을 통해 2018년 4월 시행을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총 40여곳에서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씩 양도세를 추과과세하는 내용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갭투자가 활발히 진행됐던 점에 비춰보면 자금여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유 주택 중 일부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았다. 2012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14개 이상의 규제 패키지가 시행된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DTI 40%와 청약1순위 자격 제한, 가점제 적용 확대,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폭발력 있는 규제가 시행돼 단기적인 가수요 차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8.2대 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세종 등 27개 지역이 지정됐고 9.5대책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2곳이 추가됐다. 추가 지정을 열어둔 ‘집중 모니터링 지역’도 미리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그 다음 응답으로는 △신DTI 시행(16.50%) △DSR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련된 응답을 모두 합산하면 38.97% 비중을 나타내는 수준이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11.65%)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3.74%)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2017.12.05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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