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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전환임대, '단독세대원'이면 양수받을 수 있어…투기 악용 우려"
  • "LH 분양전환임대, '단독세대원'이면 양수받을 수 있어…투기 악용 우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양수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기준, 임차권 양도에 관한 기준은 까다롭지만 임차권을 양도받는 ‘양수인’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자칫 투기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한 기준 충족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소득기준 충족 △1순위내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양수인의 요건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원욱 의원은 “양수인에 대한 요건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한정돼 투기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입주자 재선발 당시 일시적으로 ‘단독세대’로 분리해 임차권을 양수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1418건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 사례 가운데 636건(45%)은 단독세대(1인 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세대(1인 가구)가 양수받은 주택의 70.5%는 전용면적 74㎡ 이상에 몰려 있어 해당 면적 입주 수요자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순위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실수요자가 거주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부실한 규정으로 투기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차권을 받는 양수인의 경우에도 일반공급 선정기준과 동일한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LH 측은 이에 대해 “양수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임차권 양도 금지, 양도제한 기간 설정 등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의원실과 협조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단독세대의 분양전환임대아파트 양수 현황(2014년~2017년 3월). [자료=이원욱 의원실]
2017.10.13 I 원다연 기자
재건축 누르니 리모델링 '속속'..옥수 '극동' 개포 '대치' 첫삽 준비
  • 재건축 누르니 리모델링 '속속'..옥수 '극동' 개포 '대치' 첫삽 준비
  • △아파트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구아파트를 리모델링해 2014년 입주한 ‘청담 아이파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과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타깃이 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서울·수도권에서는 40여개에 달하는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사업 단계를 속속 밟아나가고 있다.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매맷값 상승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시공사 선정·건축심의 잇달아 …수도권 40곳에서 리모델링 추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극동아파트는 지난달 16일 쌍용건설을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했다. 1986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용적률이 219%에 달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향을 정한 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지하1층~지상 15층 8개동 900가구 규모의 옥수극동아파트는 용적률 305%를 적용받아 지하5층~지상 18층 총 103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전면 철거하지 않고 구조를 유지한 채 층수를 올리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정비 방식으로 준공 30년이 넘어야 연한을 충족하는 재건축과 달리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 절차도 ‘조합 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행위허가→이주 및 착공→입주’로 재건축에 비해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옥수극동아파트와 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서울·수도권에서만 40곳, 2만 1301가구에 달한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만 17곳, 7180가구 규모다. 2005년 첫 준공(용산 이촌동 대림로얄아파트)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완공된 전체 단지(13개)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개포동 대치2단지로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1753가구를 2015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서울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건축심의, 하반기에 행위허가를 마무리하면 2019년 상반기에는 이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강남권에서는 대치동 현대1차(120가구), 둔촌동 현대1차(498가구), 오금동 아남(299) 등이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밟은 상태다.서울을 제외하고 리모델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당신도시에서도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한 단지가 나왔다.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는 지난 8월 성남시로부터 건축심의를 받아 기존 1156가구에서 1255가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와 정자동 느티마을3·4단지도 이달 안전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도시재생팀 부장은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안전성이 높아 점차 리모델링을 택하는 단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반사이익…“지자체 지원 늘려야”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타깃이 된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초과이익에 대한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전매)가 제한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없다. 리모델링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가장 최근 준공된 강남구 청담동 ‘청담아이파크’의 경우 지난 8월 전용면적 110㎡형이 14억원에 거래됐다. 리모델링 전 평형인 전용 84㎡형이 7억원 안팎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평균 2억 7000만원의 분담금을 더해도 리모델링을 통해 44% 이상의 자산 증대 효과를 본 셈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2011년 입주한 도곡동 ‘도곡쌍용예가’(옛 동신아파트) 전용 107㎡형(기존 84㎡형) 거래가는 11억 2700만원(8월 기준) 수준으로 단지와 바로 붙어있는 입주 1년차 ‘한라비발디’(전용 84㎡형 11억 5000만원)와 큰 차이가 없다.전문가들은 활성화 초기 단계에 들어선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단지에 뒤쳐지는 사업성을 일정 정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상 리모델링은 평면의 한계로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 후 아파트 가치가 재건축의 90% 수준으로 평가돼서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노후 단지가 정비사업 추진 시점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 지금까지 추진 사례가 많은 재건축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시점까지 지자체의 동의서 징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심의 절차 등도 효율적으로 진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게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13 I 원다연 기자
국토부 국감, 8·2부동산대책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 국토부 국감, 8·2부동산대책 실효성 놓고 '갑론을박'
  •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첫 국정감사에서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과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추궁이 이어졌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8·2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다주택자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다주택자 집 무조건 팔라는 것 아니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8·2대책으로 대출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책을 내놓기 전 이런 상황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정부의 부동산대책 초점이 공급 확대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며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국토부가 집값 대책의 주관 부서가 맞느냐.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수요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집을 무조건 팔으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기가 살지 않고 임대를 할 때는 당당하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8·2대책의 발표시점과 관련해선 “7월 28일에 주요 내용이 이미 확정돼 있었고 언제 발표할 것인지 문제만 남아 있었다”면서 “휴가도 대책 발표 직전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2대책 이후 하락을 보였던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8·2대책의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김 장관은 “8·2대책으로 집값이 급등하던 지역의 과열이 진정됐지만 좀 더 길게 봐야 한다”면서 “최근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은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의 투자수요가 집중된 현상으로 주의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 주거복지 로드맵 10월말이나 11월초 발표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가 8월 한 달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기준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심의한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5년간 반대가 한 건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의 경우 가격이 회복하는 단계라 오른 것이라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뿐만 아니라 주택종합계획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안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대구 수성구는 대책이 발표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지금도 많이 오르는 지역”이라고 답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후분양제 LH 공공분양부터.. 도입 로드맵 만들 것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주택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의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0.12 I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분양제 공공부문 우선 도입"
  •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분양제 공공부문 우선 도입"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택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의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2 I 이진철 기자
"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 무시..정책 타당성 부족"
  • "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 무시..정책 타당성 부족"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부산진구)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며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지정하기 전에 국토부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결정해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국토부가 대구시에 9월 4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대구시가 ‘반대의견’을 정리해서 4일 오후 5시쯤 제출했는데, 국토부는 이미 4일 오후 4시에 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결정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국토부 문서 수발신 대장을 살펴본 결과 △7월 31일, 9월 1일에 각각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 서면심의 공문을 주거정책심의회 위원들에게 먼저 발송했고 △같은 날 뒤늦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예정 지자체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으며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는 발송일 다음날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답변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미리 결정을 다 해놓고 지자체에게는 답변 시간을 고작 하루만 주면서 제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정책을 비웃듯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7.10.12 I 성문재 기자
‘세금 폭탄’ 앞두고 엇갈린 재건축 행보..“속도 내자” vs “시행 막자”
  • ‘세금 폭탄’ 앞두고 엇갈린 재건축 행보..“속도 내자” vs “시행 막자”
  • △지난달 말 현대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한 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재건축 아파트 1채 가진 사람이 진정 투기세력인지 묻고 싶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 타 도시정비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돼야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못 박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사업 속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제도 시행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환수제 피하려 사업 속도 사활… 사업시행인가 줄줄이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올림픽공원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짜리 총 287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추진위 단계에서 이미 시공사를 선정해 놓은 만큼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들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적지 않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추진해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구반포역 역세권으로 강남권 알짜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도 지난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을 확정했다”며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와 신반포14차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초구 한신4지구 등도 관할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기까지는 통상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 신청,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들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는 지난달 9일 시공사를 선정했고,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11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시행”vs“적용 대상 등 완화해야”한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및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현재까지 11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참했다. 제도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은 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과 개발이익 추정 방식의 불합리성,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소득이 발생해야 세금을 내는 건데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도 시행을 3·5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다. 제도를 시행하되 장기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20~30년씩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제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국토위 위원들도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제도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앞서 8·2 대책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현재 법안 그대로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도심권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 정부가 ‘강남 재건축=투기’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 없이 시행되면 수요가 많은 서울 내 공급이 더욱 줄어들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10.11 I 원다연 기자
文정부 첫 국토부 국감, 8·2대책 집값 안정 실효성 공방 예고
  • 文정부 첫 국토부 국감, 8·2대책 집값 안정 실효성 공방 예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이번 국감에서 최대 현안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약, 대출, 세제를 모두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등 주택시장의 과열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이번 국감에서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 등 인위적인 방법론 측면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재건축 등 집값 불안… 거센 질타 예고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에 대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8·2 대책에서 대출 및 청약 규제를 강화한 이후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아파트는 자금력이 있는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감이 열리는 기간인 이달 중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집값 급등의 원인 제공자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사실상 전쟁을 선호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세제와 대출, 청약 등 규제 일변도 위주의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면서, 3주택자 이상이 아닌 2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SOC 예산안 축소, 여야 입장차 주목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과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축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도 주목된다.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전역을 연말 선정할 예정인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한 서울시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에 대한 정부 대책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축소한 것도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SOC 분야의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SOC 예산은 여야를 넘어 지역구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토부가 가진 수자원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도 논쟁이 예상된다. 야당은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간 통합 등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일정
2017.10.10 I 이진철 기자
가을 분양시장 본격 개막...이달 지방서 1만6000가구 쏟아진다
  • 가을 분양시장 본격 개막...이달 지방서 1만6000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본격적인 가을 분양대전 막이 오른 가운데 이달에만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1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이 쏟아진다. 특히, 지방 중에서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7개구 등은 11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이달 막바지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1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중 지방에서 분양예정 단지는 19개 단지 1만 5996가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개단지 5769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광주(3개단지 33897가구) △전남(2개단지 2048가구) △강원(2개단지 664가구) 등의 순이다. 이러한 지방 분양시장 물량은 규제 강화 이전 시장에 풀리는 마지막 물량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지방 광역시 가운데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개월로 정해졌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았던 단지들을 대거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부산 진구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서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 27개동, 총 2144가구(전용 36~101㎡)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 중 122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전포역이 단지와 300m 거리에 있으며,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도 도보권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602-4번지 일원에 회원1구역을 재개발하는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총 999가구(전용 84㎡)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54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도보권에 교방초, 회원초, 의신여중, 마산동중, 합포고 등 명문학교가 밀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컨소시엄은 광주 동구 계림8구역을 재개발한 ‘광주 그랜드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19개동, 총 2336가구(전용 59~119㎡) 규모다. 전체 가구 중 173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는 주변에 광주역을 비롯해 지하철 1호선 금남로 4·5가역이 가깝다. 중흥초, 수창초, 충장중, 광주고, 조선대 등 학교도 밀집해 있다. △자료: 각 사(분양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17.10.10 I 김기덕 기자
하남·고양·남양주 민간택지 주택 '양도세 중과' 논란
  • 하남·고양·남양주 민간택지 주택 '양도세 중과' 논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전경. 이데일리DB[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청약조정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강화 적용 범위가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강화 적용 범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청약조정지역보다 확대해 관할 시와 구 전체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삼았다.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조치를 공공·민영택지 구분 없이 시 또는 구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 하남·고양·남양주시의 비(非)공공택지에 있는 주택 보유자들이 느닷없이 규제 대상이 됐다. 지난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 내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올해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는 2주택 이상자의 양도세도 중과된다. 서울과 세종·성남·광명 등은 시 전체가 청약조정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 지역에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에서 청약 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등 37곳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고 청약 1순위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올해 발표한 6·19 대책에서도 청약조정지역 3곳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 동탄2·남양주·광명시 등 7곳,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 세종시 등 총 40곳이 청약조정 대상지역이다. 이 가운데 하남시와 고양·남양주시 등 경기지역 3곳은 화성 동탄2신도시처럼 청약조정지역이 시 전체가 아닌 공공택지 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 등 6곳은 민간택지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 강화 적용 범위를 관할 시와 구 전체 지역 주택으로 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택 보유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하남·고양·남양주시 지역은 청약 1순위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는 없지만 1주택자의 2년 거주 요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대출 규제 역시 이처럼 바뀐 기준이 적용됐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6·19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국토부의 청약조정지역 범위가 아닌 시 전체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가 ‘핀셋규제’를 하겠다면서 청약 과열과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곳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어놓고는 과열 우려가 없는 곳까지 세금·대출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보인다”며 “청약 규제는 청약조정지역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대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구분해 적용하면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0 I 성문재 기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 "비트코인 가격 폭락할 것"
  • 세계적인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 "비트코인 가격 폭락할 것"
  • 사진=위키피디아[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사진)가 정부의 규제 압박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비관했다.9일(현지시간) 로고프 교수는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그는 “장기적으로 (블록체인)기술은 번성하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할 것(the price of Bitcoin will collapse)이라는게 내 최선의 추론(best guess)”이라고 말했다.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올초부터는 350% 상승하며 5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가상화폐는 익명으로 거래돼 달러나 유로화 같이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로고프 교수는 각국 정부가 점점 더 가상화페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가 줄어 이같은 가격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게다가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로고프 교수는 지적했다.그는 “화폐의 오랜 역사를 보면 민간 영역이 혁신을 하면, 정부가 규제를 하고 이를 도용해왔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몇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상화폐가 비슷한 운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로고프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 경제학과에 재직 중이다. 2001~2003년까지 국제통화기금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연구 디렉터로 근무했다.그는 저서 <화폐의 종말>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전 세계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폐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비트코인 1년 가격 추이. 사진=월드코인인덱스
2017.10.10 I 차예지 기자
  •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80배…중국인 비중 가장 많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들이 최근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억2827만㎡(10만 7860필지)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 5703억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다. 서울지역의 중국인 토지 매입 비중은 2010년보다 2015년 600%, 건물은 612% 늘었다.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토지매입 비중은 664.7%, 건물은 967.3% 증가했다. 특히 강원과 제주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토지 매입 비중이 1469.2%과 2983.3%로 크게 높아졌다.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918건)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중국인은 699건의 토지를 사들여 평창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의 76.1%를 차지했다. 전 의원 측은 “중국인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호황이 예상되는 평창IC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며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 중 92.9%는 현지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매입은 제주국제공항 인근, 서귀포시 동홍동ㆍ대정읍, 제주시 한림읍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인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토지 매입 1181건, 건물 매입 1419건 등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 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에서는 주거용 목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외국인 건물 매입 비중은 중국(41.4%), 미국(27.6%), 대만(7.3%)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매입은 중국인 주요 거주지인 구로(417건)·영등포(284건)·금천구(203건)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산 건물 2483건 중 2073건(83.5%)은 주거용으로 신고됐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해외 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0.10 I 정다슬 기자
年소득 산정 때 기존대출 원리금도 반영…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
  • 年소득 산정 때 기존대출 원리금도 반영…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이미 8·2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상한선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의 산정식 자체를 촘촘하게 바꿔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 자영업자의 돈줄 죄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 방안,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 DTI 분모·분자 모두 변화우선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DTI의 산정방식을 바꾼 신DTI를 도입할 예정이다.신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여타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 따라서 신 DTI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미 8·2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DTI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0%로 낮아진 상태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15년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만기가 줄어들면 DTI 산정 때 연소득 대비 매년 갚아야 할 빚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다주택자의 돈줄 죄기가 강화된다는 이유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20~30년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신DTI가 무조건 대출문턱을 높이는 것만은 아니다. 부채(분자)뿐만 아니라 소득(분모) 산정 방식도 함께 바꾸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감안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같은 연소득이라도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소득을 가진 차주는 대출한도가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대출은 늘어날 수 있다.다만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DTI 산정 때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 해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자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DTI 자체를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 DTI는 현재 수도권 아파트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 자영업·부동산 임대업자 대출도 깐깐해져‘숨은 가계부채’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책도 나올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외부 기관 초정 강연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521조원로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이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로 추산한 480조원보다 더 큰 규모인 데다 이중의 6%(32조2000억)가량이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로 파악되고 있어 별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 일부는 1400조원의 가계부채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특화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차주의 업종과 상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별도 대출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증가속도가 가파른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는 처음부터 나눠갚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업대출로 분류돼 LTV나 DTI의 규제를 빠져나갔던 임대사업자 대출 등 자영업자 대출도 깐깐해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2019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DSR의 구체적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DSR은 신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는 지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등 금융권 모든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상정해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DTI 40%처럼 일정한 대출한도를 가르는 컷오프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은행의 자율적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동산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을 40%로 낮추는 방안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중도금 비중을 줄이고 잔금 비중을 늘리면 수분양자 입장에선 대출한도 내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중도금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잔금은 보통 기존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2017.10.10 I 노희준 기자
전국 모든 도로, 27일까지 '가을맞이' 정비
  • 전국 모든 도로, 27일까지 '가을맞이' 정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달 27일까지 전국의 모든 도로에 대한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정비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가 해당한다. 주요 정비사항은 △노면 홈(포트 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해 시행된다. 국토부는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관리 현황. [자료=국토부]
2017.10.09 I 원다연 기자
서민은 주택 임대료 체납하는데…부동산 탈세액은 연 5천億
  • 서민은 주택 임대료 체납하는데…부동산 탈세액은 연 5천億
  •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중개업소 간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약 15%가 임대료를 체납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탈세액은 여전히 연간 5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서민들은 팍팍한 삶으로 인해 주택임대료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가운데 약 15%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연도별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LH공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황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임대주택 67만 2748가구 가운데 약 15%인 10만 464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2012년 12만 1134가구에서 2013년 12만 615가구, 2014년 12만 1529가구, 2015년 10만 9960가구, 2016년 10만 464가구로 감소세다. 다만 여전히 매년 10만 가구 이상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연도별 부동산 탈세 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세청)반면 같은 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탈세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조 705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간 약 522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이 중 부동산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 62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7%)을 차지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3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7299억원(15.5%)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제보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난 2008년 661건이던 부동산 탈세 제보는 지난해 2012건으로 304% 급증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가 증가했다.그러나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조사건수도 주택 매매거래량이 약 89만건이었던 2008년 5148건이었으나, 거래량이 약 100만건이었던 작년에는 4498건에 그쳤다.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는 것은 경기불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 등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라며 “체납료 독촉을 통한 회수도 필요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원인 파악과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의원 역시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2017.10.09 I 유태환 기자
"부동산 매입 외국인 중 中 최다…강원·제주, 투기 의심돼"
  • "부동산 매입 외국인 중 中 최다…강원·제주, 투기 의심돼"
  • 국적별 주요시도 부동산 구입 변화 현황. (자료=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국내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 중 일부 부동산은 투기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강원·제주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중국인 토지 매입 비중은 2010~2015년 600%, 건물은 612%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각각 664.7%, 967.3% 늘었다. 특히 강원 지역의 중국인 토지매입 비중은 1469.2%, 제주지역은 2983.3%로 크게 상승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015년말 기준 2억 2,827만㎡로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 107,860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6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금액은 21조 9113억이다. 중국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로 지역 부동산은 주거 목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이나 제주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상업적 투자 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918건)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중국인은 699건의 토지를 사들여 평창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의 76.1%를 차지했다. 중국인은 동계올림픽 개최로 호황이 예상되는 평창IC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 중 92.9%는 현지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고 있다. 중국인의 제주 지역 부동산 투자는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토지 매입 1181건, 건물 매입 1419건을 기록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이라고 한국감정원은 분석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 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반면 중국인의 서울에서는 주거용 목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외국인 건물 매입 비중은 중국(41.4%), 미국(27.6%), 대만(7.3%)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매입은 중국인 주요 거주지인 구로구(417건), 영등포구(284건), 금천구(203건)에서 두드러졌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산 건물 2483건 중 2073건(83.5%)은 주거용으로 신고됐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 절반 정도는 직접 거주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는 전·월세 임대 등 투자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중 건물 매입자 주소와 건물 소재지가 모두 서울인 경우는 87.4%(1026건)이고 이 중 시·군·구까지 동일한 경우는 52.3%(614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울에 건물을 산 중국인은 12.6%(148건)이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해외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10.08 I 고준혁 기자
추석 이후 내 집 마련 전략.. "자금계획 세워 청약가점제 활용하라"
  • 추석 이후 내 집 마련 전략.. "자금계획 세워 청약가점제 활용하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추석 이후 주택시장은 정부의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지방은 신규 입주 물량 부담으로 지역별로 등락이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아파트값 과열을 주도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다.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는 정부가 이달 발표를 예고한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이 꼽혔다. 정부의 대출 및 청약 규제 강화로 자금력이 있는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 만큼 인기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려볼 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정부 규제로 조정 불가피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정부 규제로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매맷값이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최근 주택시장은 청약, 대출, 세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를 담은 8.2 대책 및 9.5 조치가 시행되면서 매수와 매도 희망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의 집값안정 의지가 워낙 강력한 데다 대출 규제와 세무 단속 영향으로 집값 오름세가 꺾인 상황”이라며 “매도·매수자의 눈치보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정부 규제의 본격화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와 함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예정 등으로 거래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분양가 책정에 제동을 걸어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증액문제가 불거지거나 조합원간 이견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둔화된 재건축 단지는 가격 조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말까지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는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않아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초과이익환수의 영향 수준에 따라 단지별 가격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규제 국회 입법화 과정 주목 할 만전세시장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가 상승 압력의 변수로 꼽혔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내년까지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안정세가 예상된다.하지만 입주물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대출도 이미 막힌 상태라는 점에서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경기도 동탄신도시나 세종시 등은 입주물량 부담으로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맷값은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와 입주물량 부담으로 역전세난이 지속되면 매맷값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시장이 입주 물량으로 인한 단기적 조정 압력과 매매 수요의 전세전환으로 인한 상승압력이 공존하는 상태”라고 말했다.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세제 개편 등의 강도가 매맷값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 이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도 주택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이달 예고된 정부 대책의 강도가 향후 주택시장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진통없이 조속히 입법화될 지가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내년 상반기 급매물 노릴 만무주택 실수요자는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 등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진 서울 등 인기지역의 신규 분양시장을 노려볼 만 하다. 다만 음성적인 불법 전매와 단기거래를 통한 차익 투자보다는 양도세 비과세를 통해 입주 이후까지 투자와 실거주를 병행하는 긴 안목의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시중 여신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중도금 집단대출 등 대출 기준 강화에 따른 주택구입 자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대출 규제 강화로 청약 당첨 이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 급매물을 노린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다주택자는 대출이나 세금부담이 과거보다 커지고 환금성의 제약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택 추가 구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매도 의향이 없는 다주택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전문가 추석 이후 주택시장 전망
2017.10.08 I 이진철 기자
②한강 이남편
  • [추석 이후 블루칩 분양아파트는 어디]②한강 이남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청약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추석 이후 인기 분양지역인 강남권에서 알짜 분양 단지가 줄줄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12월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2만8842가구로 이 중 1만 156가구(미정 제외)가 일반분양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10월 이후 85㎡ 이하 주택 분양 물량은 100% 청약가점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특히 청약자들이 많은 강남권에서는 가점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는 본인의 청약 가점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당첨자의 가점 평균은 70~77점대를 기록했다. 가점제 만점이 84점(무주택기간 최고 32점, 통장가입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최고 35점)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달 강남구 개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강남 포레스트도 가점 평균이 68.5점을 기록해 고득점 가점자가 치열하게 경합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남권의 경우 대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금력 실수요자들이 뒷받침되는 곳이라 최소 60점 이상의 가점을 확보해야 경쟁을 해볼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높은 청약 가점과 경쟁률에도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최근 정부의 압박으로 분양가 낮아진 상황에서 준공 이후 주변 단지 시세를 고려하면 충분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어서다. 대림산업은 10월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 지구인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 ‘e편한세상 송파 센트럴파크’ 1199가구를 공급한다.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분양되는 단지로 일반분양분은 379가구다. 현대건설은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9구역에 ‘힐스테이트 신길(가칭)’ 1464가구를 공급한다. 한화건설은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에 전용면적 29~84㎡ 185가구를 짓는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14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이 단지는 오피스텔, 오피스,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단지다.현대건설은 강동구 상일동에서 고덕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아르테온’ 4066가구(일반분양분 1397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12월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가칭)’가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996가구 규모며 일반분양은 1690가구다. 지하 2층~최고 29층, 총 1276가구(일반분양 192가구) 규모의 ‘서초 우성1래미안’(가칭)도 같은 달 공급된다. 자료:부동산114
2017.10.05 I 김기덕 기자
  • [기업과 돈]⑤이랜드, 계속되는 자구계획..투자등급 지킬까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곰 캐릭터를 앞세워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패션 브랜드 ‘티니위니’. 이랜드 그룹은 티니위니를 무려 8770억원에 매각했다. 국내에서는 찾는 사람이 줄어든 브랜드지만, 매각 금액만 봐도 중국에서의 티니위니 인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올해 초 티니위니 매각으로 8770억원을 손에 쥔 이랜드는 현재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있다. 이유는 하나다. 빚이 많기 때문이다. 티니위니를 매각한 8770억원도 빚을 갚는데 썼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랜드는 돈을 마련하고 빚을 줄이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빚이 많기 때문이다. 이랜드의 올해 1분기 기준 순차입금은 3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것도 많이 줄인 수치다. 2015년에는 5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던 차입금을 티니위니 외에도 부동산 등을 팔아서 3조원대까지 줄였다. 그럼에도 신용평가사들은 이랜드그룹의 재무부담이 과중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유는 이랜드그룹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예를 든 티니위니만 해도 브랜드를 팔아 8770억원의 빚을 갚았지만, 이제 티니위니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기대할 수 없다. 티니위니는 2016년 매출이 4434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921억원이다. 앞으로 이랜드는 이 수치만큼의 매출 감소를 각오해야 한다. 이랜드그룹이 매각한 또 다른 브랜드인 모던하우스도 비슷하다. 7100억원에 매각한 모던하우스의 지난해 매출은 2989억원, 영업이익은 390억원이다. 역시 단기적 매출 감소와 수익성 저하를 감수해야 한다.문제는 신용평가 업계가 바라보는 이랜드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이랜드 패션부문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SPA 브랜드인데, 이들의 시장영향력 확대 추세가 만만찮다. 이랜드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시장환경이라는 얘기다. 중국 상황도 좋지 않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니라 해도 이랜드는 중국 백화점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 중국의 소비 구조가 백화점 외 아웃렛이나 온라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랜드에는 그리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평가다. 또한 티니위니 브랜드를 매각, 중국패션사업부문의 경쟁력도 저하됐다. 올해 이후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통부문은 역시 모던하우스 매각으로 매출 감소와 수익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식사업도 경기 침체, 아르바이트 미지급 임금 반영 등으로 수익성은 그리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이랜드는 티니위니, 모던하우스 외에도 추가적인 자구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처럼 거액을 들이는 인수합병(M&A)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빚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다. 이랜드그룹 중 이랜드월드의 신용등급은 ‘BBB-’다. 신용등급전망은 ‘부정적’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하락해도 투기등급이 된다. 이랜드가 투자 등급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 자구계획, 사업 회복 등에 달렸다.
2017.10.05 I 함정선 기자
③비트코인에도 이미 ‘큰손’은 존재한다
  • [비트코인 완전정복]③비트코인에도 이미 ‘큰손’은 존재한다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비트코인으로 대표하는 암호화폐(가상통화·cryptocurrency)가 젊은이 사이에서 투자처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국내외 비트코인 거래 커뮤니티를 가보면 유용한 정보도 많지만 암호화폐의 미래를 마치 종교처럼 맹신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합니다. 상품가치란 게 대중의 심리 요소에 따라 바뀐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큰돈을 배팅하는 걸 보면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투기세력’의 ‘장난질’이 난무하는 상장폐지 직전의 널뛰기 코스닥 종목에 개미투자자가 뛰어든 모습이 연상됩니다. 호기심에 소액을 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사전적 의미는 중앙 서버 없이 개인 간(P2P) 거래되는 가상화폐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특징도 있는 사실 기존 화폐도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며 점점 형태는 사라져가고 있죠. 결국 암호화폐의 핵심은 중앙 서버가 없다는 게 핵심이죠. 이를 위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활용합니다. 디지털 서명 단위(블록)의 연결된 기록(체인) 모든 사용자(서버·PC)가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P2P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좀 더 쉬울텐데요. 파일공유 사이트는 웹하드와 달리 중앙 서버가 없는 대신 개인 컴퓨터의 파일을 필요한 모두가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블록체인은 파일이 아니라 가벼운 디지털 서명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죠.명색이 화폐인 만큼 통화량을 제한해야지 그 가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겠죠. 비트코인 개발자는 이 때문에 100년 동안 2100만개만 발행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채굴’이 더 어렵게 했습니다. 이 동네에선 발행을 ‘채굴(mining)’이라 부르죠. 10년 남짓 지난 현재 채굴량은 약 1660만 비트코인. 이론상으론 2050년 이후에도 채굴이 이뤄지지만 그 양은 미미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전체 통화량이 2100만비트코인밖에 안되는 건 아닙니다. 채굴의 원리는 복잡한 연산을 푸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긴 참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수년 전엔 고성능 그래픽카드(GPU)로 개인이 채굴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들 대부분이 대형화·기업화했습니다. 채굴장을 형성한 겁니다. 개인은 이 채굴장 내 채굴기 일부를 임대해 소량을 채굴합니다. 클라우드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채굴장 중에선 한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공부한다면 채굴 체험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러시아의 한 채굴장 모습. AFP화폐 혹은 상품을 발행했다면 거래도 이뤄져야겠죠. 인터넷상 코인거래소를 통해 이뤄집니다. 국내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거래소가 있습니다. 국내에선 얼마 전 넥슨이 인수한 코빗과 빗썸이 유명하고 그 밖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지하 경제의 물밑 거래도 있겠지만 일단 논외로 하죠. 이들 거래소는 그 방식과 형태가 주식거래와 유사하게 이뤄집니다. 거래 방식, 가치 변동성, 거래 및 환전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암호화폐는 화폐라기보단 주식에 가까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적정 가격을 찾아가서 변동성이 미미해질 때까진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지갑(wallet)’의 존재. 보통의 이용자라면 거래소에서 만들어 준 지갑을 쓰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비트코인을 별도 서버나 개인 PC, 스마트폰, 외장 하드에도 옮겨 담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복잡하고 보안도 취약할 수 있지만 거래소가 못 미덥다면 옮겨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지갑이래 봤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본인의 비트코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 키와 주소가 핵심이죠.암호화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에 달하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2위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에서 분리된 비트코인 캐시를 비롯해 1000종 이상이 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대안 격으로 나왔다고 해서 ‘알트코인’(alt-coin)이라고 부르죠.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신규기업공개(IPO), 즉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처럼 알트코인 개발자는 신규코인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암호화폐를 퍼뜨리고 그 대가로 진짜 현금, 투자금을 챙깁니다. 국내 거래소는 보통 10개 남짓 코인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작동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발을 주도한 핵심 설계자가 설계하기 나름이죠. 정말 유용한 방식의 코인도 있지만 개발자가 돈만 챙기고자 만든 사기에 가까운 코인도 있다고 합니다. IPO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ICO는 아직 사각지대입니다.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국내에서도 ICO 규제 움직임이 있죠.ICO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돈을 끌어오는 역할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느려지면서 가파른 성장세가 주춤해진 모양새입니다. 새로운 것에 투자해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로선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투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규제 밖에서 돈을 끌어모으려 ICO를 하고, 투자자는 대박을 꿈꾸며 ICO를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ICO란 섬은 보물섬일 수도 있고 맹수가 우글거리는 무인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 혹은 상품으로 만드는 주체, ‘큰 손’은 셋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코인을 만드는 △핵심 기술자와 이를 발행하는 △채굴자, 대중이 손쉽게 거래(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소입니다.핵심 기술자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가진 ‘결함’ 때문입니다. 이들 암호화폐 시장의 주체들은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암호화폐의 장점을 나열하지만 코인은 주류 화폐로서 역할을 하기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예상을 뛰어넘으며 거래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기록이 누적되고 모든 거래 주체가 이를 저장·승인해야 하다 보니 느려질 수밖에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는 데는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느려지겠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란 새 암호화폐 플랫폼을 만든 것도 핵심 개발자를 설득시키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나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더리움도 거래처리 능력이 15초당 100여건으로 카드사의 초당 2만~5만건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부테린을 비롯한 핵심 개발자는 이를 늘리는 방법을 개발 중이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신이라고는 하지만 핵심 개발자의 ‘개입’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거죠.채굴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채굴로 암호화폐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그 가치를 지키고자 집단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개발자가 느려진 거래 속도를 개선하고자 ‘확장’을 추진했으나 채굴자의 반대로 무산됐죠. 비트코인이 올 8월 비트코인 캐시란 또 다른 알트코인으로 분리된 건 이 때문입니다. 이 대로라면 비트코인은 포화 상태가 될 때마다 분열을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화한 채굴자들은 숙명적으로 채굴을 이어가는 동시에 채굴한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바칩니다. 또 비트코인의 채굴 채산성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또 다른 암호화폐, 이른바 알트코인을 채굴해 그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려 하겠죠. 이들의 숙명입니다. 마지막 이해당사자 코인 거래소는 대중으로부터 진짜 돈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거래량이 곧 수익인 이들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손실보다는 거래량 그 자체를 늘리려 홍보를 이어갈 갑니다. 이들 세 이해당사자의 연합 전선이 암호화폐의 유지하는 힘이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력인 셈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보니 허무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의 개미가 중앙은행이나 대형 헤지펀드 같은 ‘큰 손’을 피해 암호화폐 시장에 왔는데, 여기에도 이미 큰 손은 존재합니다. 증권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개미는 개미일 뿐인 거죠. 이들 큰 손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죠.비트코인 시세 추이. (출처=코빗 홈페이지)
2017.10.05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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