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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의 몰락…징역 25년 선고
  •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의 몰락…징역 25년 선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법원이 고객 자금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32)에게 무려 징역 25년형과 110억달러(약 14조8500억원)가 넘는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이날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뱅크먼-프리드에게 내려진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50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범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받은 징역형 150년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카플란 판사는 “그가 일으킨 막대한 피해, 뻔뻔한 행동, 진실에 대한 특출난 유연성, 진실한 뉘우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상당한 기간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범위까지 그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20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FTX 고객들과 투자자,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난 FTX에 책임이 있고 FTX 붕괴도 나의 책임“이라며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자신 또한 지난 2022년 가상화폐 시장 침체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TX의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카플란 판사는 이런 주장에 결함이 있으며 FTX 고객들이 약 80억달러, FTX의 투자자들이 17억달러, 뱅크먼-프리드가 설립한 알라메다리서치 헤지펀드 대출기관들이 13억달러를 각각 잃었다고 반박했다.지난 2019년 FTX를 창업한 1992년생 뱅크먼-프리드는 ‘크립토(Crypto)의 영웅’으로 추앙 받으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 FTX의 기업가치는 한때 320억달러에 달하고 거래 금액 기준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떠올랐지만, 과도한 대출과 투자를 진행하다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해 11월 파산했다. FTX는 자체 암호화폐인 FTT를 발행했는데, FTT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빚어졌다.FTX 파산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뱅크언프리드가 FTX 고객과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빼돌려 가상통화 헤지펀드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채무를 갚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옐런 "中전기차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왜곡…中에 따질것"(종합)
  • 옐런 "中전기차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왜곡…中에 따질것"(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이 전기자동차를 과잉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저가 공세로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태양광 업체를 방문해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이 전기차를 과잉생산해 글로벌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또 “과거 철강 등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과잉투자가 이뤄져 과잉생산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 등 새로운 산업에서 과잉생산 능력이 구축되고 있다”며 “과잉투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방문하면 전기차 등의 과잉생산을 재검토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나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MSNBC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처럼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며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에 힘입은 중국의 비야디(BYD), CATL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 중국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1600억위안(약 30조원)에 달한다.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BYD는 70억위안(약 1조 3000억원)을 받았다.이에 옐런 장관은 미국에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입돼 시장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태양광,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중국이 미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태양광 패널을 시장에 풀면서 많은 미 기업들이 파산했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역장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현재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의 관세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의회는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의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중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올리는 법안을 제시했다. 같은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달에 중국 기업이 제조한 차량의 경우 생산국가를 불문하고 1대당 2만달러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멕시코 등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옐런 장관은 “유럽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의 과잉생산에 불만을 품은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고 짚었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스콧 폴 AAM 회장은 “과거 미 정부가 중국의 정책이나 위협을 적절하게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데 주저해 우리(미 제조업계)가 약화된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2024.03.28 I 방성훈 기자
"부동산 부실 때문..."S&P, 美지역은행 5곳 등급전망 하향
  • "부동산 부실 때문..."S&P, 美지역은행 5곳 등급전망 하향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조정됐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실우려가 반영된 탓이다.(사진= AFP)26일(현지시간) 로이터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가 미국 지역은행 5곳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CRE) 부실 우려를 이유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S&P가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은행은 퍼스트 커먼웰스 파이낸셜, M&T 뱅크, 시노버스 파이낸셜, 트러스트마크, 밸리 내셔널 뱅코프 등이다.S&P는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 수정은 CRE(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가 평가하는 은행 중 CRE 대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5개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실적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떄문”이라 말했다..최근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은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예상치 못한 순손실을 기록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고금리와 높은 공실률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실 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왔다. 특히 이날 등급 전망 하향은 미국 지역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갖게 했던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이후 1년 만에 나온 것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로이터는 이들 지역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 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예금 유지비용 상승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S&P는 이날 현재 미국 은행의 9곳, 즉 자신들이 평가한 은행의 19%에 대해 ‘부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했다고 전하고, 이 같은 평가의 대부분은 “최소한 상당한 규모의 CRE 익스포저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전선형 기자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정병묵 기자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추가로 돈줄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중소기업 경영 상황별 자금 지원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모두 합하면 4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리게 된다.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은행권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채무가) 보통 여러 은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채무 조정이 중요한데 최근 인터넷은행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만큼 빠질 수 없다”며 “연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신용 사면에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는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타다 금지법 4년…모두가 패자로 남았다
  • 타다 금지법 4년…모두가 패자로 남았다
  • [이데일리 한광범 최연두 기자] “카카오마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제 누가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최근 택시 시장을 바라보는 IT업계의 시각을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한 달 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정부가 언급했던 ‘택시 혁신’은 요원한 일이 된 모양새다. 타다 베이직. (사진=방인권 기자)타다 금지법 통과 당시 ‘더 많은 타다’를 언급했던 국토교통부는 택시 시장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택시 면허 없이도 모빌리티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게 일정 기금을 낼 경우 운송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제도만 있을 뿐이다.혁신 서비스가 좌초된 최근 사례는 바로 ‘우버 블랙’ 서비스다. 우티는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레인포컴퍼니와 손잡고 외국인과 기업 의전을 위한 서비스인 우버 블랙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10대도 되지 않는 우버 블랙 서비스에 거세게 반발하며 조직적으로 국토부와 우티를 압박했다. 인가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했으며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논리였다. 우티는 인가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 간 승차공유도 중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1월 말 시범서비스를 종료했다. 신규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모빌리티 업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백기투항에 나서며 ‘호출 플랫폼’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카카오 외 다른 기업들의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마카롱 택시가 지난해 5월 파산했고 반반택시로 택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코나투스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다.결국 타다 금지법 이후 4년 동안 택시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며 혁신 서비스가 자취를 감춘 셈이다. 타다가 첫 선을 보였을 때 새로운 서비스에 환호했던 승객들은 ‘더 많은 타다’ 대신 기존의 택시 서비스와는 다른 혁신 서비스를 접할 길도 사라졌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업계 민원 해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2022년 11월 택시난을 해소한다며 50년간 이어져 온 개인택시 3부제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되레 법인택시들의 폐업을 불러왔다.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아무런 혁신 없이 기존 택시산업 보호에만 정책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기업들은 물론 택시 업계, 심지어 승객들마저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교수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택시 시장 내에서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해야 새로운 기업도 진입하고, 새로운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7 I 한광범 기자
트럼프미디어, 상장 첫날 주가 45% 급등
  • 트럼프미디어, 상장 첫날 주가 45% 급등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의 모회사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이 26일(현지시간) 종목코드 DJT로 뉴욕증시 거래를 시작했다고 배런스가 보도했다. 트럼프미디어 상장 (사진=AFP)이날 오전 거래에서 트럼프미디어의 주가는 45.15% 상승한 72.5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미디어는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급등하며 장 초반 변동성으로 인해 한때 거래가 중단된 이후 재개됐다. 트럼프미디어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디지털월드애퀴지션(DWAC)과의 합병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업공개(IPO) 절차를 우회해 상장했다. 트럼프미디어 지분의 약 60%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가액은 전날 디지털월드 종가 49.95달러 기준 약 39억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체 자산은 65억달러로 추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세계 500대 부자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상징하는 DJT 티커가 뉴욕증시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카지노 및 리조트 회사도 같은 티커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가 결국 파산해 상장폐지됐다. .
2024.03.26 I 정지나 기자
퇴출 당한 위워크 창업자, 6700억원 들고 재입성 추진
  • 퇴출 당한 위워크 창업자, 6700억원 들고 재입성 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글로벌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Wework)에서 퇴출당한 애덤 뉴먼 전 최고경영자(CEO)가 복귀를 추진한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덤 뉴먼 위워크 공동창업자 겸 CEO는 최근 위워크 인수를 위해 5억달러(약 6700억원) 이상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시했다.뉴먼 전 CEO는 지난 2019년 기업공개(IPO) 실패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가치 거품 논란과 방만 경영 문제로 위워크 이사회에서 축출됐다. 그러나 줄곧 회사 복귀를 추진해왔다. WSJ는 이 문제에 정통한 이들의 발언을 인용, 뉴먼 전 CEO가 인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뉴먼 전 CEO 측 변호사들은 위워크 고문들에게 헤즈펀드 서드포인트와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회사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서드포인트는 이번 투자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서드포인트 관계자는 “어떤 거래에도 참여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뉴먼의 부동산 회사인 플로우 글로벌과 사전에 대화만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 위워크는 뉴먼의 인수 추진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관심의 표현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면서 “이사회와 고문들은 항상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위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일상적인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워크는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파산을 신청했다.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과 기존 임대 계약을 재협상하고 수익성이 없는 계약은 해지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뉴먼은 지난 2월 회사 측에 보낸 서한을 통해 “위워크의 위기는 경영진이 재정 지원을 위한 옵션을 모색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입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회사에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위워크는 세계 최대 공유 오피스 업체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위워크의 파산 신청으로 손 회장은 115억달러(15조77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위워크는 전 세계 39개국에서 800개 가까운 지점을 운영하며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달러(62조9900억원)에 이르기도 했다.
2024.03.26 I 양지윤 기자
'자금유치 불발'...NYSE, 미 전기차 피스커에 상장 폐지 통보
  • '자금유치 불발'...NYSE, 미 전기차 피스커에 상장 폐지 통보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피스커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 폐지됐다.(사진= AFP)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NYSE는 25일(현지시간) 피스커가 장기간 주가가 1달러 미만에 거래되는 등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상장폐지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따라 피스커의 거래는 중단됐으며, 중단 당시 주가는 9센트였다. 이는 연초 이후 95%나 하락한 수준이다. 덴마크 출신 자동차 디자이너 헨리크 피스커가 설립한 피스커는 제 2의 테슬라로 불렸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시장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생산 문제, 기술 결함에 따른 당국 조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자금난에 처했다. 피스커는 이달 중순 기존 투자자로부터 1억5000만달러의 자금조달 약속을 받아냈으나 거래 조건 중 하나였던 대형 자동차 기업과의 투자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되고 말았다. 피스커는 현재 투자자들과 새로운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측은 “구조조정, 자본시장 거래를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피스커는 이달 초 일부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지키지 못하면서 파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주가 또한 올 들어 계속 1달러를 밑돌면서 NYSE에서는 피스커에 규정 위반 통지를 통해 상장 폐지 가능성을 예고했었다.로이터는 헤지펀드 그레이트힐 캐피털의 토마스 헤이스 회장의 말을 빌려 “피스커가 파산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26 I 전선형 기자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법무부, 채무자 면제재산 상한 정액→정률 개정…"물가변동 반영"
  • 법무부, 채무자 면제재산 상한 정액→정률 개정…"물가변동 반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한다.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 법무부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눈덩이 미수금' 어쩌나…빨간불 켜진 건설사들
  • '눈덩이 미수금' 어쩌나…빨간불 켜진 건설사들[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부동산 경기 악화 장기화로 올해부터 건설사 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사들의 미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006360)·HDC현대산업개발(294870)·신세계건설(034300)·한신공영(004960)·동부건설(005960) 등 건설사들의 ‘못 받은 돈’이 늘어나면서 재무구조에도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신세계건설·한신공영·동부건설 등 건설사의 미수금이 크게 늘었다. 주택시장 호황기에 사업장을 확장했는데 분양경기 악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수금은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미수금에는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이 포함된다. 공사미수금은 공사나 시공을 완료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대금, 분양미수금은 건설사가 부동산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지 못한 대금을 말한다.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 대손충당금 비중이 낮은 발주처가 파산해 자금난에 지고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대형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GS건설의 지난해 연결기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 장부금액 합계는 2조6579억원으로 전년 2조3862억원에서 3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분양미수금은 64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공사미수금이 늘어난 탓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을 합한 장부금액은 6609억원으로 전년도 3804억원에 비해 74% 커져 1년 만에 28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태영건설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의 다음 타자로 오르내렸던 신세계건설의 경우 지난해 연결기준 미수금은 1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미수금 61억원에 비해 121%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신공영의 지난해 미수금은 1711억원으로 전년(1149억원) 대비 49% 커졌다. 동부건설의 지난해 공사미수금은 1190억원으로 전년도 620억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 유동성 위기에 따라 모니터링이 필요한 회사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PF 우발채무에 따른 건설사들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률 하락과 더불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안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수금까지 늘어 건설사의 전반적인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공사미수금의 경우 분양을 통해 건축비를 조달하는 구조인데 분양경기 악화로 미수금들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업계의 경영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내년 초반까지는 건설경기 악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25 I 송재민 기자
"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출된 신탁사...약정 현실맞게 수정해야"
  • "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출된 신탁사...약정 현실맞게 수정해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약정을 어긴 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리스크가 신탁사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책임준공약정은 준공 예정일을 정해두고, 그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신탁사가 채무를 떠안고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이다.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병일·우현수·김소연·조동현·김용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25일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PF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우현수 변호사는 “최근 책임준공약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건설사와 시행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신탁사로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이라며 “한 사업장의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우 변호사는 “공사비 급등, 노조 파업, 인건비 증가, 숙련공 부족 등 누적된 대외 악재가 쌓이면서 시공사가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준공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해 재무가 악화하고 워크아웃, 회생,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PF대출 위험이 전이된 신탁사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다른 모든 사업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최근 대주단이 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책임준공 확약은 인허가, 안전상 문제 등 건설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책임을 묻고 있어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준공기한을 하루 이틀 어긴 가벼운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고, 대출 원리금 전체를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약정 내용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어진 세션에서 조동현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주제로 “채무자인 협력업체가 회생과 파산을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워크아웃 실사 결과 정리 대상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가 문제가 된다”며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의 회생·파산 신청 권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 구조 개선’을, 김용우 변호사는 ‘부동산 PF대출 위기에 따른 협력 업체 대응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2024.03.25 I 전재욱 기자
'청산 수순' 헝다, 미국법원에 낸 파산신청 철회
  • '청산 수순' 헝다, 미국법원에 낸 파산신청 철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에버그란데)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파산 신청을 철회했다.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 조정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중국 헝다그룹이 건설한 주택 단지. (사진=AFP)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는 지난해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한다고 이날 밝혔다. 헝다는 지난해 8월 190억달러(약 26조원)에 이르는 역외 채무를 우선 조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헝다는 파산 신청을 철회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채무 조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것이 올 1월 홍콩고등법원의 헝다 청산 명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콩 법원은 헝다가 3280억달러(약 44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구조조정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회사가 청산 수순에 들어서면서 헝다가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더욱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분식회계 혐의로 헝다에 41억 7500만위(약 7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도산시킬 회사는 도산시킨다는 쪽’으로 중국 정부 방침이 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1997년 설립된 헝다는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회사였다. 금융과 헬스케어, 레저, 전기차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2021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그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2021~2022년 입은 손실만 해도 5820억위안(약 107조원)에 달한다.카 류 도쿄재단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 부채 사슬 내의 약자, 즉 헝다그룹의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지 못하는 개인과 헝다그룹 개인 투자자를 구제해야 하는데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헝다 도산을 불러온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 50위권 회사였던 진후이홀딩스는 지난주 3억달러(약 4000억원) 규모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업계 2위 회사인 완커도 자금난으로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됐다.
2024.03.25 I 박종화 기자
“빚 감당 못한다”…중소기업 파산 신청 40% 늘었다
  • “빚 감당 못한다”…중소기업 파산 신청 40% 늘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이 올해 40% 넘게 늘어났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사진=이데일리DB)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5건) 대비 40.5%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파산신청은 부채상환이 어려울 때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기업을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에 머물러 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지난달 말 100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이미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2021년 955건에서 73% 늘어났다. 소상공인이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공제금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퇴직금과 같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불로 그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는 제도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2024.03.25 I 노희준 기자
미 연준 금리인하 향한 의구심… 미국 2월 PCE 주시
  • 미 연준 금리인하 향한 의구심… 미국 2월 PCE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지표에 따른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주 후반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를 주시할 예정이다. 주말 미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여전히 강한 미국 경기를 감안하면 ‘선거 전 인하’라는 논리 외에 3회 금리를 내릴 만한 논거가 있냐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게 기본 전망이라고 밝혔다.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이나 핌코 글로벌 경제 자문역은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면서도 “넓은 시나리오에서 최소 1회는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사진=로이터)◇한 주간 국고채 금리 장단기물 중심 하락한 주간(18~22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4.6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2.4bp 내렸다. 5년물은 2.7bp, 10년물은 4.8bp 하락했고 20·30년물은 4.6bp, 4.4bp씩 내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한 주간 주요 국내 스프레드(금리차) 역시 박스권이었다. 3·10년 스프레드는 전주 10.2bp 대비 좁혀진 7.8bp를 기록했고 10·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0.2bp서 -9.8bp로 비슷한 수준이었다.미국채 금리도 일제히 내렸다. 2년물은 한 주간 14bp 내린 4.59%, 10년물 금리는 11bp 내린 4.20%를 기록했다. 한국 시간으로 주말 동안 각각 5bp, 7bp 하락했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의구심↑…한은 선제 인하 기대감↓일각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는 3회 금리 인하를 유지했지만 내년과 내후년 점도표 중간값을 25bp 상향 조정한데다 중립금리 추정치도 상향했기 때문이다.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미국이 최근 데이터들만 해도 경기 상황이 매우 좋다”면서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로 6,7월이나 늦으면 9월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만 아니면 현 데이터로는 굳이 그 때 해야 하나, 좀 더 봐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스위스의 깜짝 인하에 따른 당시 통화가치 절하에 한국은행의 선제 인하 가능성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환율을 감안하면 선제적 인하는 리스크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물론 미국 내 파산기업의 증가속도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장과 조건 수정 추세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주 초 국내 입찰 이벤트와 미 지표… “월말 PCE 주시”이번 주 시장은 오는 25일 2조5000억원 국고채 5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이후 26일에는 8000억원 규모 20년물 입찰이 대기 중이다.미국에선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오는 27일 예정됐다. 주 후반인 오는 29일에는 연준이 주시하는 PCE 지표가 발표된다. 다만 당일 미국 시장은 휴장이다. 앞선 외국계은행 딜러는 “월말 PCE까진 봐야할텐데 당분간은 지표에 따라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국고채 3년물은 여전히 3.20~3.50% 사이 박스권이라고 본다”고 짚었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9조원 규모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을 하면서 지난주 15조원 매각 대비 규모가 줄어든 만큼 단기자금시장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전주 대비 풍부한 유동성에 국내 기관의 분기말 대기 수요는 증폭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3.24 I 유준하 기자
이자만 하루에 1.5억원…파산위기 몰린 자칭 '경제 대통령'
  • 이자만 하루에 1.5억원…파산위기 몰린 자칭 '경제 대통령'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대통령, 자칭 ‘경제 대통령’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오는 11월 대선을 통해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하루하루 빚만 늘어간다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현재 재산은 26억달러(약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으로 2위인 존 F.케네디 전 대통령(10억달러·약 1조 3000억원)을 두 배 이상 앞선다.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1000만달러·약 134억원)은 트럼프에게 명함도 내밀 수 없다.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에게 4억달러(약 5400억원) 넘는 돈을 물려받은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을 통해 ‘트럼프 제국’을 구축했다. 그가 2016년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던 것도 거침없는 독설과 함께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 덕이 컸다.그런 그가 파산 직전에 내몰렸다. 온갖 소송에서 생긴 벌금 때문이다. 트럼프는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과 자산 부풀리기를 통한 대출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8300만달러(약 1100억원), 3억 3500만달러(약 4800억원)을 선고받았다. 미납 이자만 하루에 11만2000달러(약 1억 5000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트럼프가 법원에 내야 할 돈은 5억 3900만달러(약 7200억원)으로 늘어났다.(사진=AFP)◇“트럼프, 파산하느니 압류 선택할 것”트럼프가 아무리 부동산 재벌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더구나 트럼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유동화가 어렵다. 급매한다면 제값을 받기 어렵다. 항소하려고 해도 벌금액의 110~120%를 공탁해야 한다. 25일까지 벌금을 내거나 항소를 위한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트럼프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일각에선 뉴욕주가 트럼프 제국의 상징인 트럼프 맨해튼 오피스 타워나 마러라고 자택에 있는 귀금속 압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는 공탁금 보증 채권 발행을 위해 버크셔 해서웨이, 알리안츠, 스위스리 등 30개 가까운 금융회사와 접촉했으나 이들 회사는 보증 규모도 큰 뿐더러 트럼프의 항소를 돕는 걸 부담스러워 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윌 토마스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다”고 BBC에 말했다.트럼프 주변에서 파산 신청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에도 6차례나 파산을 신청해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파산을 선언하면 판결 집행을 유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금은 사업가 시절과 다르다. 대선 도전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참모들은 파산 선언이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참모 중 한 명은 “그는 파산을 선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레티티아 제임스(뉴욕주 검찰총장)가 집행관들과 40 월스트리트(트럼프빌딩)에 나타나 소란을 일으키길 원한다”며 “그는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게 무엇인지 생각한다. 파산은 그에게 유리하지 않지만 제임스가 트럼프의 자산을 가져간다면 정치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벌금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법원과 협상을 통해 공탁금을 낮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사진=AFP)◇대선 자금도 바이든 절반자산 압류를 피한다고 해도 트럼프는 이번 대선 내내 자금난에 시달릴 공산이 있다. 2월 말 기준 트럼프 캠프가 보유한 3350만달러(약 450억원)이다. 바이든 캠프(7100만달러·약 95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막대한 자금을 뿌리며 바이든을 압도하던 2020년과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 그나마 모은 후원금도 트럼프의 재판 비용으로 상당액이 허비되고 있다. 격전지에서 여론전에 돈을 쏟아 붓는 바이든 캠프와 상반된 모습이다.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돈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공화당 대선에서 트럼프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후원했던 찰스 코크와 켄 그리핀, 폴 싱어 등 큰손들은 아직 트럼프를 돕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수시로 미국 거부들을 만나며 후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나마 트럼프가 기댈만한 구석이 있다면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상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루스소셜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통해 상장할 경우 트럼프의 지분 가치가 35억달러(약 4조 6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이르면 25일 트루스소셜이 상장한다고 해도 트럼프의 지분은 6개월 동안 보호예수에 묶여 있게 된다. 당장 벌금 문제나 선거 자금난 등을 해갈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보호예수가 풀리자마자 트럼프가 지분을 처분할 것이란 관측은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2024.03.23 I 박종화 기자
프롭테크 스타트업, 새로운 서비스 발굴로 불황 타개
  • 프롭테크 스타트업, 새로운 서비스 발굴로 불황 타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반사이익을 누렸던 프롭테크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일부 스타트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22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금액은 지난해 11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 감소했다. 한화그룹과 신세계그룹이 투자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가 경영실적 악화로 간이회생절차를 밟는다.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는 파산보호신청을 냈다.특히 프롭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투자시장 위축과 부동산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사업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프롭테크 기업들의 어려움은 대부분 부동산거래 시장의 부진에서 비롯했다.지난해 토지매매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건축물 거래도 토지매매 거래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프롭테크 기업들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내달부터 가상오피스 플랫폼 소마의 유료 입주사를 모집한다. 소마는 직방이 2021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가상 오피스 플랫폼으로 지금까지 기업 고객에게 무료 베타버전을 제공했다. 직방은 기존 베타 버전 입주사를 대상으로 사무실 대여 상품 안내도 시작한다.알스퀘어는 지식산업센터 임차 기업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최대 100만원의 인테리어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알스퀘어 내달 말까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참가 신청을 받는다. 지식산업센터 소유주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알스퀘어에 보유한 매물을 등록하면 무료로 알스퀘어 플랫폼에 광고를 대행한다.중개 플랫폼 우대빵부동산은 10억원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 사기 등을 우려하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최근 집을 찾는 개인에게 적합한 매물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매수자의 약 75%가 추천 매물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으며, 매물 리스트 재방문 비율도 300%에 이른다. 이를 통해 지난해 거래 금액이 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창섭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면 프롭테크 기업들이 들인 노력의 결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23 I 박경훈 기자
64명 생명 앗아갔다…'곰팡이 오염주사' 뭐길래
  • 64명 생명 앗아갔다…'곰팡이 오염주사' 뭐길래[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3월 23일, 미국에서 64명의 사망자를 낸 2012년 ‘곰팡이 오염주사 사건’에서 약품 제조회사 사장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미국 매사추세츠 주 연방 대배심은 약품제조사 ‘뉴잉글랜드 컴파운딩센터’(NECC)의 배리 캐든 전 사장(50)에 대한 25건의 2급 살인 혐의에서 무죄를 평결했다.그러나 대배심은 공갈과 공모,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이 사건은 2012년 미 전역 20개 주에서 곰팡이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에 오염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수백 명이 집단으로 뇌수막이 걸리면서 시작됐다. 환자들은 모두 이 주사를 척추에 맞고 뇌수막염에 걸렸다.뇌수막염은 뇌와 척수 주변의 막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기생충·곰팡이 등에 감염돼 부어오르는 질병으로, 1~4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다. 초기 증상으로는 극심한 두통과 메스꺼움·현기증·고열 등이 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문제의 주사는 NECC가 조재한 주사액으로 주로 등의 통증을 치료하는 처방약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됐으며, 상점에서 흔히 판매되는 형태의 일반 의약품은 아니었다.곰팡이균에 오염된 스테로이드 주사를 척추에 맞으면 균이 중추신경계로 바로 들어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이 주사로 8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4명이 사망해 미국 공중보건사에 ‘오점’을 남겼다.미 식품의약국(FDA)는 NECC에 대한 조사에서 주사제 살균 가정이 조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더러운 매트와 물이 새는 보일러, 검은 잔해들이 떠다니는 물병 등을 발견한 조사관들은 깨끗하게 관리돼야 할 조제시설이 벌레와 쥐로 들끓었다고 전했다.연방 검찰은 캐든이 “환자보다 이익추구를 우선했다”며 100건에 가까운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변호인들은 주사제들이 어떤 경로로 오염됐는지, 그리고 환자 사망 과정에서 캐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검찰이 규명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NECC는 사건 후 파산신청을 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억 달러(224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24.03.23 I 김민정 기자
“韓 의료시스템 박살 내자” 의사 커뮤니티에 또…정부, 수사 의뢰
  • “韓 의료시스템 박살 내자” 의사 커뮤니티에 또…정부, 수사 의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박살내자”라는 내용의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1)22일 뉴스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의사 커뮤니티 ‘매디스태프’에 올라온 것을 적발,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해당 글 작성자는 “답은 간단하다. 그냥 누우면 된다.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며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적었다.그는 “최루탄을 던지거나 죽창을 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눕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나”라며 “그냥 계속 드러누워서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많은 지방 사립 병원들 파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스템,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니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서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달 19일에도 메디스태프에는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업무 거부 등을 안내하는 ‘태업 지침’이 올라오는 등 연일 논란의 연속이다.당시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이다”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글이 올리기도 했다.한편 경찰은 메디스태프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 7일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메디스태프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직원 1명은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2024.03.22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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