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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그룹 KCI, 에코바디스 ESG평가에서 ‘플래티넘 메달’ 획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양그룹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전문 계열사 케이씨아이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에서 진행한 2024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 메달’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는 전 세계 180개국, 12만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ESG 평가 플랫폼이다.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기업의 총체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플래티넘(상위 1% 이내) △골드(상위 5% 이내) △실버(상위 15% 이내) △브론즈(상위 35% 이내) 순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KCI는 로레알(L’Oreal), P&G, 유니레버 등 다수의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원료 공급 파트너사로서 2013년부터 에코바디스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기 시작해 2017년, 2019년, 2020년에 실버 메달, 2021년과 2023년에는 골드 메달을 획득했으며, 올해는 전 세계 상위 1% 기업에만 부여하는 플래티넘 메달까지 획득했다.올해 평가에서는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설치해 ESG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제·개정하고 임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해 노동과 인권에 대한 관리가 개선된 점, 협력업체 평가를 통한 공급망 관리가 개선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최고 등급을 부여 받았다.ESG경영을 적극 실행하고 있는 KCI는 지속가능한 팜오일 생산을 위한 협의체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인증과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국제 기관으로부터 ESG경영 관련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 RC(Responsible Care) 등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비전 및 전략, 재무적·비재무적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KCI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획득한 플래티넘 메달 인증서 KCI는 앞으로 ESG경영 내재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단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원료 사용을 늘리고 생분해성 제품을 개발하는 등 환경에 이로운 사업방향성을 지속하고, 협력업체를 비롯한 공급망에 대한 ESG 관리 체계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KCI 이진용 대표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파트너사를 선정할 때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에코바디스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전 세계에 지속가능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친환경 퍼스널케어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CJ올리브네트웍스, 지난해 영업익 510억...45.3%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IT서비스 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이사 유인상)가 내실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대폭 개선하고 혁신기업으로 도약한다.CJ올리브네트웍스는 2023년 매출 6765억원, 영업이익 51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7%, 45.3% 증가하며 연간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은 소폭 성장했고 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 2022년 5.3%를 기록했던 영업이익률은 23년에는 전년 대비 2.2%P 증가하며 7.5%를 달성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어려운 시장환경 가운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수익성 중심 사업 수주 등 내실 경영과 함께 대외사업 경쟁력 강화로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유인상 대표이사는 작년 7월 부임 이후▲그룹DX선도(AI, 빅데이터, 클라우드, Global Next ERP) ▲대외사업 경쟁력 강화 ▲CJ ONE 슈퍼앱 진화 ▲스마트스페이스 등을 4대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회사의 수익성 강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유인상 대표이사유 대표는 업계 최고의 디지털전환(DX) 역량과 생산성을 보유한 혁신기업으로 발돋움 해 CJ그룹 주요 계열사의 1등, 초격차, 글로벌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중장기 지향점도 수립했다.CJ올리브네트웍스는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과 연계한 사업경험을 기반으로 올해 들어 회사 창립이래 가장 큰 규모인 1200억원대 스마트팩토리 대외 사업을 수주했고, 지난 1월 공공 IT사업 분야 250억원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실적과 수익성 지표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사업 매출 비중이 2022년 24.3%에서 2023년 28.7%로 4.4%P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2024년 대외사업 매출 규모는 전년대비 40% 성장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대외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3000만명 회원을 돌파한 국내 대표 멤버십서비스 CJ ONE은 플랫폼 사업구조로 전환하며 트래픽 기반의 광고사업을 확대하고, 라이프스타일 슈퍼앱 도약을 위해 고객 일상속 혜택도 강화한다. 스마트스페이스 사업은 물류센터, VFX스튜디오, 스마트팜, 데이터센터 분야에 진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관점의 스마트타운,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24년 매출 7400억원, 영업이익 560억원을 달성하고, 26년에는 매출 1조원, 기업가치 1조원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도 세웠다. 현금 흐름(Cash flow) 중심의 경영을 통해 미래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신규사업 투자와 M&A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간과 일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이라며 “VFX스튜디오, 스마트팩토리 등 스마트스페이스 분야 신성장 사업을 확대하고 금융IT, 공공사업 신규 진출 등 사업다각화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2월25일~3월2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16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2월25일~3월2일)◇주요일정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차관, 세종)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차관, 경북 김천)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차관, 경북 김천)27일(화)08:30 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28일(수)13:30 농촌 청년창업인 간담회(장관, 경북 의성)14:00 법제사법위원회(잠정)(차관, 서울)29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11:30 과일 유통상황 점검(장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잠정)(장관, 서울)1일(금)10:00 제 105주년 3·1절 기념식(장관, 서울)◇보도자료25일(일)11:00 농식품부, 제1차 한-카타르 스마트팜 협력위원회 개최11:00 농식품부, 말 복지 증진을 위한 첫발 뗀다11:00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11:00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농식품 분야 청년 의견을 듣는다11:00 저금리 정책자금부터 판로개척 지원까지 농공상 기업의 탄탄대로!11:00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선정26일(월)17:30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17:30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제도 도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27일(화)11:00 제5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위해 지속 노력 중11:00 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도에도 가동11:00 “묘목에 숨은 해외병해충 꼼짝마!” 검역본부 모목류 특별검역 실시13:0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현장방문14:00 농식품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 추진16:00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16:30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방문28일(수)11:00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잠정)11:00 맹견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11:00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품목 확대11:00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11:00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11:00 농식품부ㆍ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마련11:00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특별하게!14:00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간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협력 강화 16:00 농촌 청년창업인 현장 간담회29일(목)06:00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잠정)06:00 농자재 관리도 농관원이 하면 믿을 수 있어요11:00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식물검역관 역량 높인다!13:00 사과 비정형과 및 대체과일 판촉 현장 점검1일(금)
- 포스코이앤씨,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 3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건립되는 ‘더샵 둔촌포레’를 3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더샵 둔촌포레’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더샵 둔촌포레’는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7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 면적별로는 △84㎡ 52가구 △112㎡ 22가구다. 일반 분양하는 74가구는 별동 신축 물량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설계를 적용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서울 강동구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둔촌동에 자리하며, 강남·잠실 생활권을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통해 30분이내 이용 가능해 프리미엄 생활권을 누릴 전망이다.단지는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도보 약 5분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해 서울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강일IC·상일IC, ·서하남IC 등도 인접해 있어 서울양양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이용도 수월하다. 또 서울~세종고속도로(2025년), 9호선 연장선(2028년)도 개통이 예정되어 향후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 5분 내 선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해 있어 원스톱 안심 통학환경이 조성되며, 배재고, 한영외고 등도 가까워 우수한 학업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앞에는 일자산도시자연공원이 자리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다. 해당 공원에는 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실내체육관, 산책로, 인공폭포 등 각종 공원 및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외에도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길동공원, 명일근린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도 가깝다. 중앙보훈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까워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는 평가다.단지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4Bay(일부세대 제외) 판상형 위주로 설계되며, 넉넉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중대형 평형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면적과 타입에 따라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한다. 조경특화를 통해 쾌적성도 높였다. 단지 내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키즈가든, 펫가든, 팜가든,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테마를 적용한 조경 공간을 마련하며, 단지 전체를 순환하는 산책로도 조성해 여가 및 휴식을 즐기기도 좋다. 오는 3월초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일원에 홍보관을 오픈 예정이다.
- 에스티팜, RNA 치료제 업고 폭풍성장 예고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에스티팜(237690)이 RNA 치료제 덕에 폭풍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에스티팜 연구원들이 치료제 연구를 진행중이다. (사진=에스티팜)21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스티팜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2840억원, 영업이익 33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은 당초 전망치인 매출 2783억원, 영업이익 293억원을 상회한다.금융투자업계에선 올해도 에스티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으로 각각 3400억원, 45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씩 성장할 것으로 본 것이다.RNA 치료제는 RNA 분자를 이용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나 단백질을 조절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앤마켓스는 2020년 RNA 치료제 시장 규모가 10억달러(1조3000억원)를 넘어섰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17.6% 성장하여 40억달러(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메텔스타트 시작으로 속속 상업화RNA 치료제 시장 확대가 에스티팜의 외형성장을 견인하고 있다.에스티팜의 지난해 올리고 공급은 고지혈증 치료제 496억원(노바티스 ‘렉비오’ 추정), 만성B형감염 283억원(얀센 JNJ-3989 추정), 동맥경화증 209억원(노바티스 펠라카르센 추정), 혈액암 171억원(제론 ‘이메텔스타트’ 추정), 만성B형감염 106억원(GSK 베피로비르센), 유전성혈관부종 79억원(아이오니스 ‘도니달로르센’ 추정), 척수성근위축증 71억원(바이오젠·아이오니스 ‘스핀라자’ 추정) 순으로 이뤄졌다.이들 치료제(스핀라자, 렉비오 제외)는 올해부터 품목허가를 통한 상업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에스티팜의 올리고 공급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제론의 이메텔스타트다. 이메텔스타트는 지난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 치료제는 오는 6월 FDA 승인이 기대된다. 이메텔스타트는 텔로머라제 효소를 억제해 암세포의 불멸화(무한분열)를 막는다. 이메텔스타트는 골수이형성증후권 환자의 수혈 의존성 빈혈 치료제에 대해 적응증을 신청했다. 이메텔스타트가 RNA 치료제로는 최초로 해당 적응증을 표적한다는 점에서 출시 첫해 최소 1조원 매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는 이메텔스타트를 통해 올해 에스티팜이 최대 600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메텔스타트 하나만으로도 에스티팜의 올리고 연간 매출이 2300억원을 기록할 수 있단 얘기다.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4개(아이오니스 올레자르센·도니달로르센, 베피로비르센, 펠라카로센)도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업화로 전환할 예정이다. 에스티팜의 올리고 공급량이 대폭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에스티팜 역시 올리고핵산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제2 올리고동을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수율 높이면서 영업이익률 20% 목전에스티팜은 자체 개발한 올리고핵산 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RNA 치료제 품질과 수율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에스티팜의 영업이익률은 2018년 이래로 매 분기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제공=에스티팜, 유진투자증권)에스티팜 관계자는 “에스티팜의 호실적이 지속되는 이유는 고마진의 올리고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올리고 생산효율성이 증대돼 원가율이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올리고 생산 숙련도 향상에 따른 투입인원이 감소했고, 생산기간도 단축됐다”고 덧붙였다.에스티팜의 올리고 매출은 2020년 410억원, 2021년 870억원, 2022년 1460억원, 지난해 1700억원 순으로 급증했다. 에스티팜의 원가율은 2022년 64.3%에서 지난해 60.6%로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에스티팜은 RNA 치료제 시장 확대에 최대 수혜주”라며 “외형성장과 더불어 생산수율 증대로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 이 추세면 내년 영업이익률은 20%에 달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 새로운미래, 언론·종교·미래농업 분야 인재 3인 영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미래가 언론, 종교, 미래농업 분야에서 인재 3인을 새롭게 영입했다. 이낙연,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로운미래는 2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3차 영입인재로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신연수 전 논설위원은 동아일보에서 31년간 근무했으며 언론의 중립성과 진실성을 옹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신 전 논설위원은 동아일보 역사상 최초의 여성산업부장을 지냈다. 이후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미래전략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신 전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과 공영방송 사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인으로 발을 딛겠다는 포부다. 신 전 논설위원은 “언론을 언론답게, 언론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장하나 브릿치처지 담임목사는 방송인으로 유명한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의 장녀이다. 장 목사는 중앙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0년 정도 목회자로서 사역한 이후 10년 정도 사업가로 활동했다.장 목사는 종교인이면서도 인간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사진관, 레스토랑, 병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을 하며 교회 안에서 배웠던 가르침이 실제 삶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정치에 문을 두드리게 된 배경이 됐다는 입장이다.강상훈 성일농장 대표는 현재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애플수박을 생산하는 농업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강 대표는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후계 농업 경영인이자 청년 농업인으로서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미만 리더 3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강 대표는 1차산업으로서의 농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다방면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된다.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이번에 영입된 인재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향후 총선 국면에서 당내 정책개발, 선거 캠페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지 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기지가 조성된 곳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이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울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울산형 특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재를 잘 잡아두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의료, 교육 이런 게 다 문화”라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등이 힘을 합쳐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울산 다시 도약할 기회 만들 것…그린벨트·농지규제 개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ㅇ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며, 60여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했다.이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지적했다.또한 스마트팜·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택지·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며,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