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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국민, 사학, 공무원연금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해외여행 중 실업급여 신청? 대리 실업인정 1778건 적발-제2금융 4곳 이상 대출자, 카드론 이용 못한다△2면-이제MTS서 ‘바이오 프리미엄뉴스’ 체크하세요-尹, 5월 취임해 올해 연차는 14일 연평균 5.4일 사용...보상 불가능-다중 채무자 5년새 8.3% 증가...잠재 부실 위험 높아져△3면넉달째 무역전자의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원자잿값 급등, 글로벌 수요 위축 2연타 포스코도 LG디스플레이도 ‘비상경영’△4면-35년 낡은 제도에 막혀...봉준호, 박찬욱도 국내선 저작권료 한푼 없다-프랑스, 저작물 권리 양도 가능...스페인, 온라인까지 확대-“K콘텐츠 저작권료 공동관리단체 설립 시급”△5면-공공기관 옮겨도 인구 분산 ‘반짝 효과’...1차 이전 반면교사 삼아야-‘이전 1순위’산은 상반기 40명 퇴사...예년의 두배-“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 고려해야”△6면-‘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신통치 않은 연기금 투자...메말라가는 국민곳간-현대차도 난감해하는 ‘배터리 리스’로 전기차 가격 확 낮추겠다는 정부-‘칩4’ 예비회담 제안한 미국...한중관계 중대기로△8면-여 “비대위 전환” 의견 모았지만...첫 관문 전국위 소집부터 ‘난관’-당정 “반도체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尹에 건의-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尹대통령 “원-하청 노조간 임금 이중구조 개선책 마련하라”-행한부 경찰국 오늘 공식 출범 야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검토”△9면-추경호 “DJ, 盧도 법인세 내려...부자감세 아냐”-전기사용 급증에...전력 도매가 껑충-얽히고 설킨 규제들 덩어리째 풀어야-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휴가...온라인 쇼핑, 여행, 레저상품 ‘불티’△10면-5대 은행 예적금 750조원 돌파...‘역머니무브’ 가속화-“유사암 진단비 다시 내려요”...보험사 절판 마케팅-윤종원 기업은행장 “韓 지속가능 미래 기여할 것”-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고에 금감원 ‘명령 휵제’ 강화 추진△11면-세계 식량가격, 3개월째 내리막...‘인플레 공포’ 걷힐까-美SEC상장폐지 목록 오른 알리바바 “상장 유지 노력”-바이든 효과 나타날까...OPEC+ 내달 증산 여부 주목-스리랑카 새 대통령 “곧 IMF 실무진 합의”-국민은 인플레와 전쟁인데...존슨 英총리, 호화파티 논란△12면-살아있는 전통 잇는다...‘포니, 무쏘’ 끌고 나온 현대차-쌍용차-“지상엔 사람만, 지하엔 모빌리티” 현대차그룹 ‘스마트시티’ 큰그림-SK E&S 생산 재생에너지, SK스페셜티에 20년간 공급-현대오일뱅크-롯데제과 ‘화이트바이오 사업’ 협약△14면-야외활동 늘고 찜통더위 오니...음류-주류 불티-‘굴욕’ 스타벅스, 중고거래-정부도 손절-읽은 시만 1만 3000여편...카카오AI, 시인 데뷔-과기부 “휴대용 목, 손 선풍기 전자파, 인체에 안전”△15면-종근당 “케이캡 불확실성, 지텍-누보로젯으로 돌파”-붙이는 치매 치료제 등장...판도 바꿀까-亞최대 의료 데이터 보유...글로벌 빅파마 관심 후끈-LG화학 통풍 신약, 美임상 3상 신청...2027년 허가 목표△16면-8월엔 사라질까, 베어마켓 그림자-IPO찬바람에...자회사 다시 합치는 코스닥사들-에너지대란 반사이익...대양광 풍력주 신바람△18면-실적 질주한 자동차, 주가도 씽씽-부동산 침체 여파, 증권사 신용등급 하락 경고음-SOL미국 S&P500, 국내 ETF 최초 월 분배금 지급-스무살 신하늠투 사명 변경 추진△20면-공덕, 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하계 5단지 용적률 450%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 공급”-추가 분담금 얼마나?...공사 재개 앞둔 둔촌주공 최대변수-KTX-SRT 통합...정부 “연내 결정” VS 철도노조 “추석전 합병”△21면-“눈 크게 뜨고, 세상 움직여라” 비틀기 천재의 묵직한 일침-건물 외벽에 대롱대롱...그대가 ‘작품’ 입니다△22면-후반부 아쉽지만...2주째 좋은 성적 만족-김주형 “PGA출전권 확보 꿈만 같다”-‘근대 4종 간판’ 전웅태-김선우,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라이더컵 단장 해임...스텐손 ‘오일머니 57억원 잭팟’-황희찬, 친선경기서 인종차별 당해 울버햄프턴 “UEFA에 보고”-김민재, 성공적인 ‘비공식 데뷔전’ 이강인과 코리안더비는 무산△24면-“형세 간단치 않아...소통경로 유지, 국익 수호에 최선”-“2.5% 직장인 저금리 대출 가능...은행과 경쟁할 것”-삼성전자-아주대 논문 ‘네이처’에 실렸다-서울시, 행정 1,2부시장에 김의승-한재현 임명-법무법인 지평, 박승대 전 서부남부지검 2차장 영입-현대제철 레드엔젤스, 日 미드필더 다나카 요코 영입-인종차별 맞선 ‘전설의 센터’ 빌 러셀, 88세 일기로 별세 △25면-공공개혁, 큰 그림이 필요하다-가뭄에 물 사용 막는 유럽, 남 일 아니다-대통령실 무능 드러낸 ‘용두사미’ 국민제안△26면-복지, 소수의 로또 안돼...‘진심 소통’ 노력할 것-‘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탈락 “납득 못해” 정치권 강한 반발-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 하세월...기반공사 지연에 차질△27면-‘만 5세 입학’ 거세지는 반발...박순애 “다양한 의견 듣겠다”-국장은 ‘비 경찰대’ 출신...과장은 출신 고루 분배-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MB,이재용, 신동빈 ‘광복절 특사’ 9일 결론-전장연 ‘출근길 시위’ 한달 만에 재개-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대표 추가 조사
- 與野,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 고의성 두고 ‘충돌’(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북한군 피살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자진 월북을 주장하는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의도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여당(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여야는 급락한 쌀값 관련 대응책 마련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소병훈 농해수위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與“자진월북 아니다” vs 野“갑자기 왜 달라지나”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접적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자진월북이 아니지 않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해경청장은 “중간 수사 발표 당시 근거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종결시점에서 다시 판단했다. 월북을 의도할만한,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이에 박 의원이 “증거 발견을 못했으면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나”고 다그치자, 정 청장은 “월북 의도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 최종결정해야 된다. 증거를발견하지 못했다”며 다시 에두르는 답변을 했다. 해경이 2020년 9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에서는 이씨가 북한 해역까지 도달한 데는 인위적 노력이 있었고 도박빚도 있었다며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가, 정부가 바뀐 올해 6월에는 “자진월북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며 북한군에 의한 살해사건으로 결론을 바꾼 데 대한 질책성 질의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이 “2020년 발표에서는 몇 가지 정황을 두고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가능했나”라고 묻자, 정 청장은 “수사초기고 국방부 및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성급함이 있지 않았나”라고 해명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답변이 이상하다. 중간발표 때 있었던 의도는 충분히 인정되는데 증거로 뒷받침하기에는 여러 제한조건이 있어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해야한다”며 “왜 갑자기 월북이 아닌 걸로 판단된다는 판단이 생기게 되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권이 달라진 후 다른 증거나 자료가 없는데 갑자기 해경에게 다른 판단을 하도록 요구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관련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중지돼있는 것인데, 관련 증거가 발견되면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거냐”라고 질의하자, 정 청장은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다시 원론적인 답을 했다. 정 청장은 이후에도 다수의 여야 의원들로부터 자진 월북 여부를 판단하라는 압박성 질문을 받았으나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답만 반복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맨왼쪽),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가운데)(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떨어진 쌀값 與野 질타…野서삼석 “70만 군장병 부식 쌀로”여야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한 현안은 폭락한 쌀값에 대한 대책이었다. 올해 산지 쌀값은 80㎏에 17만 7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 가량 낮고, 지난해 수확기(10~12월) 이후 계속 하락세다. 정부가 시장격리 시기가 늦었고, 생산량 및 소비량에 대한 추계를 실패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70만 군인과 경찰의 부식을 쌀로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쌀 소비량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농식품부 및 산하 공공기관, 외람되지만 농협 직원을 포함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군장병, 경찰 공무원 70만명 부식을 쌀로 공급해서 제공하면서 4만톤 소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국내 식품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쌀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 식량 원조 규모를 5만톤 더 늘리는 방안, 현재 정부 수매량(45만톤)보다 35만톤을 추가로 수매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염수가) 방출되면 안전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조 장관이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답하자, 위 의원은 “오염된 다음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의원이 일본이 오염수 방출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재소 문제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일본과 대립각을 세웠던 전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 [코스피 마감]외인 3거래일 연속 '사자'…강보합 마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 마감했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로 전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75포인트(0.03%) 오른 2452.25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444.05로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2437선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이 ‘사자’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이 1361억원을 사들이며 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다. 개인도 406억원을 사들이며 2거래일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다만 기관은 1749억원을 팔아치웠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한국 무역적자 지속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과 역외 위안화 약세 영향에 1307원까지 상승했다가 1304원을 기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약세 후 외국인의 매수 전환과 중국 증시 상승 전환에 낙폭을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7% 상승한 3만2845.13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2% 오른 4130.29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8% 오른 1만2390.69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3대 지수가 각각 6.7%, 9.1%, 12.4% 상승하면서 월가에선 바닥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대형주가 0.04% 하락하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0.25%, 0.65%씩 올랐다. 섬유의복은 4% 넘게 올랐다. 비금속광물도 1.35% 상승했으며 종이목재와 화학, 의약품, 철강및금속, 기계, 운수장비, 건설업 등도 1%대 미만에서 올랐다. 반면 음식료품과 전기가스업, 증권은 1%대에서 하락했으며 서비스업, 보험, 금융업, 유통업, 전기전자, 의료정밀도 1%대 미만에서 떨어졌다. 삼성전자(005930)는 전거래일보다 100원(0.16%) 내리며 6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6만3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SK하이닉스(000660) 역시 전거래일보다 0.82% 하락하며 9만710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페이(377300)는 2.86% 하락한 6만1100원에, 카카오(035720)는 1.07% 하락한 7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셀트리온(068270)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도 1%대에서 떨어졌다. 현대중공업(329180)은 전거래일보다 8% 오른 13만5000원을 기록했다.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증권가가 호실적 전망을 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크래프톤(259960)(4.07%) 삼성SDI(006400)(2.46%)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50%)도 전거래일보다 올랐다. 이날 상한가 1개(성안(011300))를 포함해 490개 종목이 올랐다. 상한가를 뒷받침할 특별한 공시는 없었다. 하한가는 없었지만 346개 종목이 내렸다. 보합은 92개 종목이었다. 거래량은 4억8093만주, 거래대금은 7조4019억원이다.
- EGS 투자 역풍 맞나…블랙록, 올해 주주제안 찬성 반토막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업들에게 탈(脫)탄소 이행을 강요하는 ESG(환경·사회·기업 통치) 요구가 역풍을 맞닥뜨리고 있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일 “블랙록이 올 상반기 투자기업들의 연례주주총회에서 EGS 관련 주주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24%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43%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상반기 이후까지 기간을 늘려도 올해 전체 찬성 비율은 27%로 전년 동기(36%) 대비 9%포인트 하락했다.(사진=AFP)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그동안 ECS 투자 열풍을 주도해 왔다. 세계 각국 기업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의결권을 앞세워 EGS 관련 이슈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성급한 탈탄소화’에 대한 경계감이 부쩍 높아졌다. 미국과 유럽에서 화석연료 발전으로 회기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가 전 세계적인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유가 상승기에 화석연료 투자의 수익성이 높다는 점도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블랙록 역시 유가 상승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EGS 이슈에 대한 접근이 신중해졌다는 진단이다. 블랙록의 변화는 올 상반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일명 ‘블랙록의 난’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블랙록은 “대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주제안이 기업의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며 “우리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올해 EGS 관련 주주 제안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음에도, 탈탄소에 대한 대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고 관행적·일률적으로 주주 제안을 내놓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선 EGS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親)화석연료 정책을 옹호하는 공화당은 지난 수개월 동안 블랙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블랙록이 추구하는 EGS 관련 투자 및 요구가 기업에게 옥쇄를 채우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해 미 국민의 고용을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정부 차원에서도 반(反) EGS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웨스트버지니아주(州)의 경우 지난 6월 화석연료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금융기관과는 거래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시행하고, 지난달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블랙록 등 월가 은행 5곳을 주 당국 주관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텍사스주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15개 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 경우다.닛케이는 “미 유권자들은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당장 눈앞의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환경에 대한 배려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EGS 투자와 관련한 미래 전망도 불투명해진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ESG 역풍은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재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선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강보합 출발 코스닥, 하락 전환…800선 공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1일 코스닥지수가 804선에서 강보합 출발했으나 장 초반 하락전환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8포인트(0.10%) 내린 802.84에 거래되고 있다. 804선에서 강보합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하락전환해 801.40까지 떨어지며 800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447억원을 나홀로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1억원, 8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71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상승 업종보다 많다. 금속, 출판 매체복제, 기계장비, 화학, 운송장비부품, 기타서비스, IT하드웨어, 전기전자, 제조, 기타제조가 1%대 미만에서 상승하는 가운데 디지털컨텐츠, 통신서비스, 통신방송서비스, 방송서비스, 인터넷, 의료정밀, 제약, IT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인터넷, 비금속, 섬유의류, 정보기기, 금융, 컴퓨터서비스, 오락문화, 소프트웨어, 반도체, 건설, 운송은 1%대 미만에서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0.17%) 엘앤에프(066970)(0.26%) HLB(028300)(1.55%) 천보(278280)(0.21%) 스튜디오드래곤(253450)(0.52%)는 강세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1.24%) 카카오게임즈(293490)(-0.59%) 펄어비스(263750)(-0.75%) 셀트리온제약(068760)(-1.53%) 알테오젠(196170)(-2.30%)는 약세다. 개별 종목별로는 국일신동(060480)이 23.87% 급등하고 있다. 심텍홀딩스(036710)와 메가엠디(133750)도 각각 21%대, 16%대 상승 중이다. 반면 CBI(013720)는 19.52% 급락하고 있다. 폴라리스세원(234100)과 삼성스팩6호(425290)도 각각 12%대, 10%대 하락하고 있다.
- 윤 대통령 지지율 28.9%, 갤럽 이어 30%선 붕괴 [KSOI]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한국갤럽에 이어 KSOI 조사에서도 30%선이 무너졌다.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1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긍정평가는 28.9%, 부정평가는 68.5%, ‘잘 모름’ 응답이 2.6%로 나타났다.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3.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4.0%포인트 늘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28%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30%선이 무너졌다.계층별로 보면 부정평가는 20대·40대, 광주·전라, 학생, 진보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았다. 전주에 비해 부정평가 상승폭이 큰 계층은 20대, 인천·경기, 블루칼라·학생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3.5%, 국민의힘 33.8%, 정의당 3.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5.3%였다.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1%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KSOI
- "尹정부, 30억 빚 9억 깎아준다?…어찌 이리도 모르는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지난달 30일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니? 설마 이게 민생대책인가?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고 운을 떼며 “민심을 어찌 이리도 모르는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전 의원이 비판한 내용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의 1인당 대상 한도액을 30억원으로 결정한 방안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회사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이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는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 조정 대상의 한도액을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25억 원(담보·보증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30억 원(담보·보증부 20억 원, 무담보 1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각 업권에 제시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빚이거나 할인어음, 마이너스통장, 보험약관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이 전 의원은 “지난 대선의 정신, 정권교체의 정신은 ‘공정과 상식’이었다”며 “갤럽에서 국정지지율 28%로 하락을 발표하면서 그 원인으로 손꼽힌 게 인사문제였는데 그도 마찬가지다. 인사채용이 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추천된 인재들이 각 직역과 분야에서, 공정하게 추천되었고 상식적으로 용인될만한 인물들인가 하는 기준에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억울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어땠는가는 중요치 않다”고 꼬집으며 “왜냐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불과 5년 만에 교체했으니까. 국민들은 ‘너희들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는 생각 아니었겠나”라고 반문했다.이 전 의원은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빚투 지원과 무분별한 부채탕감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자유와 책임이라는 자유민주원리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전 정권의 그런 행태를 바로잡아달라는 게 지지자들의 바램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페이스북)더불어 “빚을 30억 정도 질 정도면 이미 서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다”라며 “이 부채를 결국 캠코가 인수해서 그래도 부실화되면 국가 예산으로 즉 국민 혈세로 정리해야 할텐데, 그런 권한은 통상적 행정범위 밖이라 봐야 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은 “혹여라도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뼈 있는 말을 남기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바랬던 국민들, 역차별받는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을 등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지원도 ‘영세한’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끝으로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주고 누구라도 들어가 뛸 수 있게 운동장을 잘 관리해주고,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넘어진 선수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주는 정도가 국가의 역할이지, 경기에 뛰어들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이며 글을 끝맺었다.
- '애그플레이션 시대' 농산물 ETF 출격…"변동성 대응법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 시대 농산물 투자 수요가 부각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농산물 선물이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연초 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농산물 섹터는 경기 침체 우려에 단기 변동성이 커졌지만, 하반기 인플레 헤지 자산으로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다. 운용 전문가들은 단기 불안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각국 안보 차원에서 식량의 중요성·기후·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내 이어 최초 글로벌 농업 ETF…선물 ETF도 ‘눈길’3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이 지난 29일 상장한 ‘KBSTAR 글로벌농업경제MV’ ETF는 첫날 시초가 대비 90원(0.89%) 오른 1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해당 ETF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미국·독일·캐나다·노르웨이) 농업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한다. NH아문디자산운용이 2018년 12월 선보인 ‘HANARO 농업융복합산’ ETF는 국내 기업에 투자한다. KBSTAR 글로벌농업경제MV는 농업 관련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 점유율 1위 디어, 글로벌 1위 동물의약품기업 조에티스, 농약·종자 개발 생산 기업 바이엘 등을 담고 있다. HANARO 농업융복합산은 LG화학(051910), KT&G(033780) 20%대, CJ제일제당(097950) 10%대 등의 비중이 크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농산물 관련 핵심기업들은 가격 결정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실적이 개선된다”며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을 정확히 추종하진 않지만 유사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농업 기업 ETF 외 개인투자자들은 농산물 가격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농산물 선물 ETF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콩선물·밀선물 등 개별 작물 선물이나 △옥수수·콩·설탕 등 농산물에 분산투자하는 종합 농산물 선물을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농산물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11년 1월 선보인 ‘TIGER 농산물선물Enhanced(H)’ ETF다. 삼성자산운용은 당해 콩선물 ETF에 이어 2017년 6월 선보인 ‘KODEX 3대농산물선물(H)’ ETF 등을 출시했다. 운용사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지만 선물 롤오버 비용으로 장기 투자 시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농산물 가격 반락에도 하반기 상승 가능성…장기적 ‘유효’ 농산물 섹터는 연초 이후 기상이변·우크라이나 전쟁·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타고 강세를 보였지만, 6월 이후엔 크게 꺾이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6월에 전월보다 2.3% 내린 154.2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최고치(159.7)을 찍고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지수는 주요 곡물 국제거래가격을 종합해 산출한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압력 속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면서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농산물은 주요 불안 요인이 소강상태에 빠진 가운데 달러 강세가 가격 하방 압력을 높였다”고 전했다. 다만 단기 변동성에도 하반기 농산물 섹터에 대해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 곡물 공급 위기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여전하단 분위기다. 라니냐 기후 지속 가능성과 우크라이나산 수출 재개 불확실성 등이 남아 있다. 또 유가의 하방경직성이 높아지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곡물들에 대한 대량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가능하단 판단이다. 운용업계는 농산물에 대해 메가 트렌드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추세적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동호 KB자산운용 ETF솔루션운용본부 이사는 “농산물 수요 측면에선 글로벌 인구 증가, 공급 측면에선 기후 재앙으로 각국이 식량을 안보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올 상반기 농산물 섹터는 급등 후 반락하고 있지만 길게 보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고, 장기 추세적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여전히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점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차 본부장은 “전쟁 등으로 인해 단기 변동성은 클 것”이라며 “증시 조정 국면을 활용해 현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헤지 자산으로 일부 편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인간의 삶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영역으로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