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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이데일리·이데일리TV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 개최
-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일자리연대가 초고령사회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을 모색하는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을 오는 14일 개최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좌장인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KT와 별사탕학교에서 계속고용 모범 사례를 발표합니다. 이어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를 좌장으로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 한국외대 교수, 권기욱 건국대 교수,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시장연구팀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한승상 트랜스 대표(일자리연대 청년대표)가 토론을 진행합니다.◇ 일시: 6월 14일(금) 14:00~17:00◇ 장소: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 (서울 중구 통일로 92, B1)◇ 참가 신청 및 문의: https://lrep.edaily.co.kr/◇ 주최: 이데일리·이데일리TV·일자리연대◇ 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경영효율화에 밀린 '公기관 사회적 책임'…고졸·장애인·여성 채용 뒷걸음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2만명대에 턱걸이하고, 여성·청년 등의 고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과 기회의 균등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보다 경영효율화 등 재무성과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할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고령화·지방소멸 등 구조적인 변화에서 공공성을 책임질 수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년째 공공기관 신규채용 뒷걸음…사회형평 채용까지 줄어들어이데일리가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39개 공공기관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신규채용(정직원 기준) 인원은 총 2만20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1189명이었던 신규채용 인원은 4년 내리 줄어 반토막 수준이 됐다.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도 1년새 1만명 가까이 줄어 지난해말 기준 43만6062명을 기록했다. 총 339개 공공기관 중 65%에 달하는 223곳에서 전년대비 채용 규모를 축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 이후 공공의료와 돌봄 등의 수요 감소로 대학병원들은 신규 채용을 대폭 줄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323명), 국민연금공단(149명) 등 복지 관련 기관들은 물론 한국전력공사(216명)와 한국산업은행(150명) 등 대형 공공기관들도 채용인원이 세자릿수대 감소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신규 채용을 649명 줄여 전체 공공기관 중 채용규모를 가장 큰폭으로 줄였다. 이외에 △경북대학교병원 189명 △전남대학교병원 142명 △서울대학교병원113명 등 대학병원의 채용인원은 세자릿수대 감소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때에는 간호사들의 이직이 활발했는데, 엔데믹 이후에는 이직률이 줄고 관련 수요도 감소해 전체 채용인원이 줄었다”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전체 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졸과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신규채용에서 고졸이 차지한 비중은 8.7%로, 의무 고용비율인 8%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2020년 14%에 달했던 고졸 채용 비중은 3년새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애인 채용 비중도 2.4%에 그쳐 1년 전(3%)보다 0.6%포인트 낮아졌으며, 신규채용자 중 여성의 비율도 지난해 49.4%에 그쳤다. 정부의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 기조 속에서 공공기관들은 기회균등·사회통합을 위한 채용은 처벌을 피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방 이전 후 인재 풀 자체가 좁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장애인 채용의 경우 의무비중을 지키지 못해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면 되기에 패널티를 피하는 것 이상의 채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 몸집 줄이기 집중하는 정부…전문가 “일괄적 기준 대신 사회적 접근해야” 윤석열 정부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채용 등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상반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비핵심 업무를 줄여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계획상 총 감축 목표를 1만2000명으로 규정하고 정원과 파견인력 축소 등 인력 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인원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재무성과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기준 자산과 부채 등 재무성과 관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중시했던 채용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 영역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인원을 줄이고, 재무, 예산 관리, 효율성 관리 등에 집중해야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저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나 의료 등 향후 수요가 많은 부분은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하고, 특히 지방의료 등은 고령화와 지방소멸 국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며 “사람을 줄였다가 이후 문제가 터지면 늘리는 식이 아닌 예측과 분석, 그리고 필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다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며, 총 2만4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 당시 지나치게 늘어났던 일자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지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효율성과 동시에 사기업이 할 수 없는 공익을 공급한다는 것에 공공기관의 의미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감축이 곧 효율성은 아니며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 각종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며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2024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 6월 19~21일 코엑스서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2024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GSC KOREA 2024, 이하 GSC 2024)‘이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New Normal, New Supply Chain‘ 주제 아래 개최된다.지난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대전‘으로 개최되었던 GSC 2024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확산에 맞춰 소부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필요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기계금속, 기초화학, 에너지 등 분야별 소부장 신기술 및 제품과 국내외 공급망 서비스를 선보임과 동시에 다양한 품목 및 산업과의 시너지 모색을 위해 3일간 코엑스 ABC홀에서 국내 최대 미래 선도기술 비즈니스 전시회인 ’스마트테크 코리아‘와 동시 개최한다. GSC 2024 관계자는 “소부장 주요기업 및 강소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참여와 정부의 공급망 역량 강화 추진에 맞춰 평택, 시흥, 광주 등 지자체 중심의 공동관이 들어선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150개사 400부스, 동시개최 행사 포함 400개사 1500부스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평택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계융합기술원,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등 다양한 소부장 산업 연구기관들까지 참여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공동관에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약 40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한다. 참가기업에게는 해외진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일본, 중국, 인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바이어와 1:1 상담을 진행하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와 국내 바이어 투자상담회를 제공한다.국내외 소부장 분야 전문가 및 글로벌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 공급망을 논의하는 ’GSCON 컨퍼런스‘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대기업 및 전문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글로벌 ESG 규제와 대응방안,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양자암호통신, 5G O-RAN 솔루션 기술 및 하반기 주요 컨테이너 해운 시황, 공급망 이슈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부장 Supply Chain 세미나‘도 3일간 함께 진행된다. UN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대사관 등에서 발표자로 참여해 해외진출 자문과 산업 동향 및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눈다. 인천본부세관, 한국산업인력공단, KB국민은행, 한국발명진흥회, 알파글로벌, CES 혁신상 수상기업인 컨포트랩 등 소부장 주요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세미나에 참여해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전략,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 설명, 기업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직무발명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작은 공장의 디지털 전환, BMS 모듈의 신뢰성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안, 소부장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노하우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참관객 대상으로 다양한 부대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최적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UN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에서 ’개발도상국 진출상담회‘를 개최하여 페루, 멕시코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10개국 대사관 담당자를 초청해 1대1 해외 진출 상담회를 운영한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 대상 무료 제조 매칭 및 제조 컨설팅을 B2B 제조거래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하여 예비 창업자들과 상담 등이 활발히 이뤄질 예정이다. GSC KOREA 관계자는 “AI&빅데이터쇼, 로보테크쇼 등 5개 행사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연관 산업 간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IoT, 자동화,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공급망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NIPA와 산단공, 디지털 전환·신산업 육성 MOU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산단공’)은 6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구로구 소재)에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업, 인력 등 산업단지의 풍부한 인프라에 인공지능, 5G, 클라우드 등 ICT 신기술을 접목하여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관 간 디지털ㆍ탄소중립 기업지원 관련 상호 정보 공유 ▲5G, 인공지능, IoT 등 신기술 활용 공동과제 발굴 추진 협력 ▲지역 특화산업 ICT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산업단지 데이터 기반 공동서비스 개발ㆍ실증 등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과 함께 “한국형 등대공장 및 디지털전환 사례”라는 주제로 태림산업 오경식 대표가 제조데이터에 ICT기술을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한 MDCG(Manufacturing Data Community Ground) K-스마트 등대공장에 대해 발표했다.발표 이후에는 오경식 태림산업 대표, 신성델타테크 김광후 팀장, 드림열처리 최병길 대표, 코아시스템 오양환 대표, 뉴젠스 임영필 대표, 에이아이더뉴트리진 김수화 대표가 자리한 가운데 “제조 현장 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 및 기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대한 기업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산단공 이상훈 이사장은 “이번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으로 5G, 클라우드를 비롯한 ICT 신기술을 산업단지에 도입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디지털ㆍ무탄소 산업단지 전환 촉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산업단지 기업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IPA 허성욱 원장은 “국내 산업단지의 디지털에 대한 인식이나 전환 의지는 높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험이나 지식 등이 부족하여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발생한다”면서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전환 및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NIPA는 나이스(NIce)한 우리 기업들의 파트너(PArtner)가 되기 위해 산업계와 더 소통하고 진실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확대…M&A 특례보증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스케일업(scale-up·기업성장)을 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막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복안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성장사다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을 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 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을 빼주는 제도다. 대상은 매출액 5000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상속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팔면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거나, 영세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실제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등 주요 국보다도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실제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했다는 응답은 42.2%에 달한다. 기업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015년 18.7%에서 2022년 33.5%로 급증했다.이에 정부는 2022년 가업상속공제 개편 당시, 매출액 기준을 1조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논의에서 당시 최대 500억원이던 한도를 600억원으로 올리는데 그쳤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투자 등 증가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승계형 M&A 신설…중견기업 고용허가제 확대인수합병(M&A)을 통한 신산업 진출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M&A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외부자원과 노하우를 이용한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2년 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고,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한다.또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대출·펀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은행이 산업은행·시중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5조원 규모의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게 한다.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분야 중소기업은 스케일업에 5000억원 신규보증도 지원한다.국내·외 우수인력 유치도 지원한다. 연내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비전문 외국인 고용허가(E-9비자)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뿌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이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공장이 지방에 있어도 채용을 할 수 없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구축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매칭 등을 늘리고, 거점형 ‘연구인력혁신센터’를 신설해 기업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 일자리 창출은 도로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처음 진행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051600)가 재무성과, 조직운영·관리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공기업 1위에 올랐다. 2~5위는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톱5’에 올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정부 기조 맞춰 재무 비중 높여 전체 公기관 평가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점은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 재무성과 부문의 배점을 높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기관유형별로 순위를 매겼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올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1위에 오른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296.9점), 조직운영·관리(6위, 64.06점), 일자리창출(10위, 173.4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00점 만점에 647.5점을 획득했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44배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3.9%포인트 개선된 13%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여줬다. 한전KPS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역량을 결집해 우수한 재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원전수출, 해외화력, 신재생, 성능개선, 원전특화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춘 5대 신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점 646.6점을 획득한 강원랜드는 1점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공기업 2위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조직운영·관리(3위, 66.4점), 재무성과(4위, 277.2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6위, 121.9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면서 “국내외 복합 리조트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기업 3~10위에는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진했다. 공기업 10위에 오른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8년내 최대를 기록하고, 고장정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글로벌 톱 수준의 원전 운영 실적을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이데일리DB)◇‘빚더미’ 한전·가스公은 하위권으로 밀려특정 공기업에 쏠림 없이 4대 부문의 최고 득점자가 모두 다른 점도 눈에 띈다. 각 200점이 배점된 일자리 창출과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184.4점)와 한국석유공사(145.6점)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도로공사는 청년 인턴 채용, 청년 정규직 채용 등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한 해전 고용 실적이 저조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장애인 채용, 고졸인력 채용, 비수도권 채용 등이 큰 폭 개선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0점이 부여된 재무성과 부문에서는 전체 1위에 오른 한전KPS가 최고점(296.9점)을 받았고, 조직운영·관리 부문(100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고점(76.9점)을 획득했다. 내로라하는 대형 공기업들의 낮은 순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위, 28위에 머물러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에 못 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43.3%, 482.7%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지연으로 재무실적이 좋지 않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요금인상으로 누적 손실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도 “그간 민생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지연, 미수금 급증으로 어려운 재무 상황에 놓엿다”면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인해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증가한 한국토지택공사(LH)도 22위에 그쳤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가 최하위권(29~32위)에 포진했다. ◇산림복지진흥원, 산인공 제치고 ‘준정부기관 1위‘로준정부기관 순위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4점)이 한국산업인력공단(665.4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재무성과 부문에서 나란히 1위(산림복지진흥원, 281.6점)와 2위(한국산업인력공단, 275.0점)에 오른 두 준정부기관이 총점에서도 최고 순위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전국16개소의 국립숲체원과 국립산림치유원 등을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7위, 161.6점), 일자리 창출(10위, 182.3점)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순위 3~10위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을 찾아가는 직업훈련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민생을 해결하는 생활 속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준정부기관 순위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회원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거래 증거금 예치에 따른 것”이라며 “재무위험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 [단독]공기업 정량평가 1위 한전KPS…꼴찌는 석탄공사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이데일리가 공공기관들의 채용 실적, 재무성과, 보수·복리후생비 증감 등을 분석한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한전KPS(051600)가 공기업 1위에 올랐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진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252개 등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해 정량평가한 결과다. 이번 공공기관 종합평가는 △일자리창출(4개·200점) △기회균등 및 사회통합(5개·200점) △재무성과(6개·300점) △조직운영·관리(2개·10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 지표, 800점 만점으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기반했다. 하지만 정원(300인 이상)·수입액(200억원)·자산(30억원) 기준에 부합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운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달리, 전체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공기업 1위는 한전 KPS가 차지했다. 한전KPS는 재무성과(1위), 조직운영·관리(5위), 일자리창출(10위)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총점 1위(647.5점)에 올랐다. 한전KPS에 이어 강원랜드, 해양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이 2~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순이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체 32개 공기업 중 각각 25위, 28위에 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탓이 컸다. 신도시 주택건설로 1년새 부채가 6조29000억원이 늘어난 한국토지택공사(LH)는 22위를, 석탄산업 축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석탄공사는 최하위를 각각 기록했다. 준정부기관 1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684.3점)이 차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로교통공단이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타공공기관 1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699.5점)이었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공운위 의결을 거쳐 정량평가(계량)와 정성평가(비계량)를 합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9월 열리는 파리 기능올림픽서 스무번째 종합우승 도전"[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우영(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는 9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47회 국제기능올림픽 목표는 스무 번째 ‘종합 우승’”이라고 말했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기능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만 17~25세 청년들이 기능을 겨루는 대회다. 젊은 기능인들이 경진을 통해 최신 기술과 각국의 직업훈련 제도 교류를 목적으로 2년마다 열리며, 현재 88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1967년부터 총 31차례 참가해 1997년 네덜란드 대회에서 첫 종합우승 후 지금까지 19번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3개 대회에선 2~3위를 달성했는데 올해 종합우승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는 게 이 이사장의 목표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기능올림픽 한국선수단장,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한다.이 이사장은 “올해 대회에선 산업기계 등 63개 직종을 다루는데 우리나라는 49개 직종의 57명 국가대표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라며 “57명은 국내 기능경기대회부터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수많은 관문을 뚫고 올라온 최우수 선수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한민국 기술독립’을 이끌 경험과 성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이 이사장은 기능올림픽이 다루는 직종 변화에 맞춰 국내 기능경기대회에서도 신기술 직종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앱 개발, 디지털 건축 등 3개 직종을 국내 대회에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지난해까지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 직종으로 도입하고, 모바일 앱 개발과 디지털 건축은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이 이사장은 또 화학실험기술, 재생에너지 직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43회부터 46회 기능올림픽에서 IT 네트워크 시스템은 4회 연속, 웹 디자인은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고, 모바일로보틱스 등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며 “반면 화학실험기술, 재생에너지 직종엔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데, 부족하지만 발전해야 하는 직종”이라고 했다. 이어 “신기술 직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대회에 해당 직종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 "기술인 인정받는 사회에 앞장…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기술인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이우영(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기능인들은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 이사장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장으로서 그는 “최대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숙련 근로자(E-9) 체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시행하는 귀국예정 근로자 교육 강화 방침도 밝혔다.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늘려야” -고용허가제 확대로 바쁠 거 같다.△공단이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이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부터 입국, 체류, 귀국 지원까지 전과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약 1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는데 올해는 16만5000명이 들어온다. 직원들이 그만큼 바빠졌다. 지금 인천공항엔 8명이 파견나가 상주해 있다. 매일매일 외국인들이 입국한다.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들이기 위해 디지털 평가시스템 확대, 스마트 출입국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했다.-올해는 많이 들어오지 않나.△올해가 고비다. 2022년 8만8000명에서 지난해 1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6만5000명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올해가 고용허가제 20주년이다.△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금까지 96만명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가 취업했다. 상반기 중 100만 번째 근로자가 입국한다. 공단은 한국에서 일한 뒤 돌아가는 귀국예정 근로자가 본국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05명의 귀국예정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했다.-귀국예정자 지원은 어떤 건가.△귀국 앞둔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리, 용접과 같은 교육훈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귀국 전엔 설명회를 열어 귀국근로자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애로사항에 대해선 상담을 제공한다. 귀국 후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을 알선해준다. 현지 간담회도 열어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환경이 취약하다.△인권과 관련한 문제다. 대부분 사업장은 잘하는데, 비수도권이나 농어촌에서 일부 적발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자기 자식한테도, 또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그렇게 했을까 싶다. 모두 같은 사람들 아닌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좋은 조건을 일할 수 있게 내국인과 같은 환경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거다.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없어선 안될 우리 ‘이웃’이다.-이와 관련한 공단 역할은.△외국인 근로자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외국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려 한다.-현 고용허가제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이 잘해줬고 많이 배웠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우리 문화를 익혀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으면 우리한테도 좋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두 번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비숙련 근로자(E-9)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국회에 건의해보려 한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숙련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기능인,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있다.△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산업현장의 숙련된 기능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전통산업부터 신산업까지 놓고 볼 때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왔다. 기술,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공단은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청년 기술인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그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나.△청년 인재들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우수 숙련기술인부터 이달의 기능한국인, 숙련기술전수자, 대한민국 명장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대우도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이들을 롤 모델 삼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교육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우리나라 특성화 고등학교 비중이 10%가 조금 넘는다. 유럽은 절반이 직업계고다. 우리나라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교육부와 협업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성공한 기업인, 창업가가 많이 나오도록 선순환 구조 모형을 만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청년층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면.△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연간 3회 한도로 지원하는데, 지난 1분기에 57만명이 63억원 상당을 혜택받았다. 또 산업별 협·단체(ISC)가 주도하는 청년 특화 훈련이 있다. 지난해 한국기술교육대 등 8개 사업단이 100개 훈련과정을 통해 2672명이 훈련받았다. 산업현장에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매년 3만명이 받고 있다.-올해 역점 사업은.△‘생애 주기 맞춤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업훈련과 자격, 개인별 경력개발 경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고객과의 소통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별 외부전문가를 옴브즈만으로 위촉했다.◇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1960년 전북 무주 출생 △한양대 공학 학사 △서울대 공학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자문위원 △제7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현 제16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탈 수 있도록"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20승 목표(영상)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우영 이사장은 31년간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산학의 중심에서 쌓은 혜안을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말 산인공 이사장을 다시 맡는 진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장을 두 차례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사람으로 많은 것을 이룩한 나라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새로운 기회의 땅, 대한민국. 취임 6개월 차 ‘경력신입’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비전이자 역할인 인적자원 개발을 잘 수행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화, 포용적 문화 등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자격시험 집행 △외국인고용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목표다.그는 특히 올해 ‘외국인 고용인력 지원’ 및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20승 달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외국인 고용인력 도입)올해 목표가 16만5000명이에요.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도 디지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이어 그는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 또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 등 대우도 좋아지죠.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습니다. 스킬업, 리스킬링을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이 이사장은 숙련기술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숙련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숙련기술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숙련기술에 경제 지식을 접목해 신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4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0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24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혜라: 우리나라가 사람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답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 중인 곳이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우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이우영: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신율: 그래도 원래 그쪽 분야에 계속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공대 박사학위 받으시고 계속 교수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우영: 31년 3개월 하고요.▷신율: 31년 3개월이요.▶이우영: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요. 중간에 2014년부터 3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대학에서 3년간 이사장을 하면서 관련 경력을 쌓았습니다.▷이혜라: 산인공 오신 지 6개월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산인공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이우영: 우리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사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돕는 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그러니까 그걸 HRD라고 하죠.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을 영어 명칭으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도 하죠.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지원하는 종합적인 일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HRD를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없죠. 그래서 우리 인력공단이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닥터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213명의 우리 공단 직원이 직접 그런 곳을 찾아가서 유연하게.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나 등 OTT식으로 원하는 영화만 골라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유연하게 하면서 기업이 참여하기 쉽게 많은 규제를 없애줬어요. 참여 조건이라든가 훈련 시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훈련비는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세금과 고용보험 등 비용으로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가 우리 주력사업이고요.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주는 사업이고요.두 번째는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하고 전문 자격하고 둘로 나누거든요. 1년에 한 45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은 1년에 한 400만 명이 보고,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은 각 부처에서 주는 건데 한 40만 명 돼요. 둘 다 합치면 자격 종목이 한 534개 정도 되거든요. 365일 국가기술 자격, 전문 자격에 대한 출제, 시행, 채점, 합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급적 디지털화시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데이터를 접목해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해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요. 자격증 발급도 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게 두 번째 큰 사업이에요.또 ‘E-9 비자’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라고 합니다. ‘임플로이먼트 퍼밋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16개국, 동남아에 저희 EPS 센터가 있어요. 현재 16개국이고 내년에 타지키스탄까지 17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작년에 외국 인력이 10만 141명인가가 들어왔고요. 올해 목표는 16만 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 빈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들이죠. 그런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 16만 5000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90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자기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디지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페이퍼로 하지 않고 간편하게 선발만 되면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죠.이렇게 세 가지 주력 사업이 있고요. 이 외에 또 올해 중요한 화두는 올해 9월에 국제기능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숙련기술인 양성, 대한민국 명장을 선발하고, 주니어 청년들에 대한 숙련 형성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산인공이 하고 있습니다.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지원하고 훈련비도 지원하는 사업들까지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도 외국에 내보내서 취업시키고 외국에서 일 경험을 하게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나라들은 주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이런 나라들에 많이 보내고 있죠.▷신율: 해외개발공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이우영: 코트라, 무역공사죠. 거기랑 우리가 협업합니다. 무역협회도 있고요. 코트라는 전 세계에 지점이 한 101개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DNA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DNA를 가진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해외에서 다양하게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교육도 훈련하고, 정착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 도입된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 수행을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이우영: 올해가 외국인 고용 허가 20주년이 되는 해고, 8월에 고용허가제 행사를 하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공한 근로자들도 들어오시고, 외국 대사님들도 다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경험 노하우가 축적돼 있죠.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예컨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외국분이 선발 시험을 보고 비자 발급을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는 전세기 띄워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프로세스를 최근에는 1.5개월까지 줄였어요. 가능했던 이유는 디지털화, 또 법무부와 신속한 비자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 것이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인천공항에 8명이 파견나가서 상주해 있어요. 매일매일 외국분들이 들어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법무부와 협업을 해서 비자 받고 들어오고 입국 절차,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토털 케어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 역량을 축적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올해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16만 5000명이 목표인데 작년에 10만 명이에요. 6만 5000 명 늘어났죠. 근데 그전이 8만 8000 명이었어요. 그 전이 6만 6000 명이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신율: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사도우미 혹은 베이비시터 같은 분들을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논란거리가 됐던 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외국인 고용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이우영: 중요한 이슈죠. 동남아 16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가장 먼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어요. 일본도 아마 자료를 보면 일본이 우리의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 수준일 겁니다.▷신율: 최저임금이요?▶이우영: 최저임금은 그보다 높은데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이요. 우리나라는 외국 분에 대해서 인권도 잘 돼 있어요. 또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본국에 가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려고 하시죠.신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시범적으로 9월 쯤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공고가 났고 필리핀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숙제일 것 같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하루 8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 시간을 6시간인가 얼마를 보장하되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사근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꽤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한 분 모시면 나가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똑같으면 문제가 좀 다르죠.▶이우영: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앞서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 개발 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등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 근로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겠어요?▶이우영: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사람의 역량 강화,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킬을 높여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도 바뀌지만 사회와 경제적 환경도 같이 바뀌고 있죠. 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더 심각한 건 대기업 또는 중견, 중소기업 간의 일하는 환경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고, 독일의 미텔슈탄트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독일이나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갖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생산성이 아니고 저는 그걸 창조적 생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가지면서 단가를 높이고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고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라든가 끌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 스킬업, 리스킬링 그걸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 문화의 핵심은 바로 품격 있는 조직 문화죠. 젊은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직할 때 조직 문화, 품격 있는 그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복리후생, 급여, 또 워크스페이스 등 일하는 환경을 잘 꾸며놓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스마트한 조직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인적자원 개발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면서 스마트한 품격 있는 조직 문화까지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도와주신다는 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이우영: 다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죠. 금전이라고 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거든요.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100% 다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납부에 250%까지를 훈련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소 제 기억에 200만 원부터 250% 고용보험 납부에. 필요하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해서 시설과 장비와 인프라까지도 1년에 한 7억~10억 지원해 드리고요. 훈련 여건도, 훈련비도 지원해드리고. 필요한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하는 우리 전문가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태블릿 PC에 요새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에 탑재했거든요. 그 기업을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의 총량은 얼마큼 되고,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되겠다. 만약 외부에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매칭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단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12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7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많은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로서의 길을 하나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이혜라: 올해 하반기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19차례나 우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성과 잘 거둬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부와 공단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우영: 올해 목표는 20승이에요.▷신율: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국제기능 올림픽 나가서 휩쓸고, 그때 화환도 목에 걸었죠.▶이우영: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게 1967년이에요. 일본이 1962년에 첫 출전했고요. 우리가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우승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우승 19번 했는데. 최근 세 번의 대회에서 아쉽게 2등, 3등, 2등을 했어요. 중국이 항상 1등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등을 했는데 그때 2등이 브라질이었고요. 2년마다 하는데 지난번 대회에서 중국이 1위를 했고요. 이번에 프랑스 리옹에서 하거든요. 9월인데 47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57명 선수가요. 이번에 20승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2년 뒤에 상하이라 텃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0승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금메달 13개 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2등할 때 11개였더라고요. 13개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18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신 무장, 멘탈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88개국이 출전하니까 어학도요. 시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이번 9월에 갑니다. 많이 기원해 주십시오. 1등 해야죠.▷신율: 우리가 제일 강한 종목이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최근에 우리가 웹디자인은 3회 연속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IT분야. 이 분야 우리가 한 네 번 우승한 것 같아요. 국제기능올림픽도 새로운 신기술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흡수됐고. 목공은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관, 금속 구부리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선정 기준이 일정 국가 이상의 선수가 참여해야만 이 종목에 들어가는데 오래된 전통 산업들 중에서 오래된 것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첨단 신기술 분야인 화학, 신기술 이런 거 업데이트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많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훈련해야 되죠.▷이혜라: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막 취약하다고 할 수 없는데. 환경, 화학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훈련을 못 시키고 있어요. 신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훈련 선수를 선발하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선발된 1, 2, 3등이 훈련을 1년 동안 해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10년 전에 8000명이었는데 올해 4000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청년 인구가 9% 감소할 동안에 기능올림픽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50%가 감소했어요. 사회문화적 현상도 있고, 숙련 기술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도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나 훈련시키는 기관들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옛날만큼 선생님들 풀이 많지 않고 열정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떻게 할 건가. 저변 확대죠. 국제기능올림픽은 18세부터 25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 평생 딱 한 번만 출전할 수 있거든요. 원타임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서 숙련기술인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로, 사회에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숙련 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숙련기술 길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물론 그걸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라는 게 꼭 장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기숙사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을 ‘하우스 마이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 기숙사 관리하시는 ‘하우스 마이스터’가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독일에서도 벤츠는 고급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이우영: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타고 다니고요.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숙련 기술 플러스 경제에 관련된 지식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앞으로 진짜 하실 일이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이우영: 고맙습니다.
- 중견련, 역대 최대 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유일 중견기업 전용 채용 플랫폼인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최진식(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번 박람회는 네패스, 삼익THK, 하나머티리얼즈를 포함해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 등 첨단산업 부문의 100개 우수 중견기업이 대거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박람회에는 5000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했다. 개막식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사장, 김준구 미래컴퍼니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인과 주요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련과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막식에서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양질의 중견기업 일자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올해 8회를 맞은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 533개사, 구직자 3만 3999명이 참여했다. 올해 박람회에선 취업 전문 유튜버의 동기부여 강연, 인사담당자 토크쇼, 채용설명회 등 좋은 평가를 받은 기존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지난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별 부스·현장 면접 부스 등 채용 부스를 총 120개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기획했다. 이밖에 참여기업 데이터베이스(DB)에 기반한 ‘AI 챗봇 추천’, 구직자 이력 사항에 따른 ‘현장 매칭관’, 기업의 장점을 소개한 ‘해시태그 부스’, ‘인생네컷’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중견련은 지방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대전에서 올해 두 번째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을 응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라면서 “청년들의 참신한 개성과 찬란한 역량이 중견기업의 또 다른 도약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견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 심의 현장에선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격돌이 일어난다. ‘을대 을’ 싸움이다. 상생하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도 기회가 된다면 같은 제안을 할 계획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사진)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심의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류 총장은 “산업전환에 따라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업종 내 경쟁으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업종은 구인난이 심해져 사양업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류 총장과의 일문일답.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는 이날 대면과 이후 비대면으로 두 차례 걸쳐 진행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금도 인력난...차등받는 업종은 사양화될 것”-내년 최저임금,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나.△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노동계에서) 1만원을 주장한 게 10년이 넘었다. 지난해 심의시 올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다들 예상했다. 하지만 2.5% 오르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현 최저임금에선 1.5% 올리면 1만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이만큼만 올려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저임금 로드맵이 ‘동결’로 연결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뜨겁다.△한국에선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한 차례 차등 적용하고 이후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선 차등 적용 시 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차등한다. 이마저도 부정적 효과가 많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수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왜 이제 와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건가. 그것도 상향식(더 높은 수준의) 차등적용이 아닌 하향식으로 말이다.-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최저임금 심의 현장에선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격돌이 일어난다. 이건 ‘을대을’ 싸움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 특히 영세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정말 최저임금 때문인지를 봐야 한다. 상승하는 임대료, 프렌차이즈의 경우엔 관련 수수료 등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지난해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방안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 제안 올해도 할 계획인가.△기회가 있다면 할 거다. 정부 참여도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산업 전환에 따른 요인도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회사에서 나와 자영업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골목상권에서 경쟁은 그만큼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다.◇“주 4일제로 노동자-사용자 ‘윈윈’ 가능해”-노동분야 주제로 최근 열린 민생토론회는 어떻게 봤나.△대통령에게서 노동약자 지원 메시지가 나온 것엔 환영한다.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론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 개념도 확대해야 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한국노총의 최종 목표는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적용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 보호는 못 받지만 근로기준법 보호는 받고 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소외돼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노동법이다. 별도의 법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단호히 ‘아니다’고 얘기하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을 분리시킬 뿐이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될 문제다.-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감축은 노총만의 주장이 아닌 국민들이 하는 얘기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임금 보장이다. 임금 저항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최종 목표다. 다만 한국은 다양하게 임금이 책정되고 있다. 월급제는 임금을 보장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텐데, 시간제나 일급제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임금 보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시 부작용은 없나.△세브란스 병원이 4.5일제를 시범시행한 후 이직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있다. 근로환경이 개선되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윈윈’하게 된다. 과거 주 40시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나라 망한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등 반발이 엄청나게 셌다.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그렇게 됐나. 생산성은 일의 집중도 차이지 근로시간 문제는 아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계속 고용할 거라면 65세 이후에 해야”-정년연장 문제도 화두다.△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사용자 측에선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정년 이후의 임금을 주장한다. 그런데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 현재 60세가 일하는 것과 61세가 일하는 게 같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의) ‘65세’는 최소치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그 이후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속 고용하라는 거다.-청년들 가운데 정년연장 반대 목소리가 있다.△정서적 문제라고 본다. 정부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과 대립관계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많다. 연금수급 연령도 65이지 않나.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국민연금 개혁 숙제가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갔는데.△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들이 숙의과정을 거쳐 도출한 소득대체율 50% 안은 국민들이 내놓은 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43%냐 45%냐로 싸우다 무산됐다. 이해하기 어렵고 (43%든 45%든) 이 안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평균 수령액이 66만원에 불과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가 책임이 더 필요하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나. 국민연금에도 재정을 들여야 한다.-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멈췄는데.△공무원 ‘타임오프’ 문제인데, 사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입장에선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도 풀어내지 못하는데 사회적 대화로 더 큰 사안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있다. 사회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사회적 대화는 바로 할 수 있다고 본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1969년 거제 출생 △부산대 사회복지학 학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현 한국노총 사무총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엑셈, 1분기 영업손실 28.6억 기록…적자폭 커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IT 통합 성능 관리 전문 기업 엑셈(205100)은 2024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91억4000만원을 영업손실 13% 늘어난 2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당기순손실 17억7000만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매출은 연결 및 별도 모두 2022년 1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단 인건비 등 고정비용 영향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엑셈의 설명이다. 엑셈은 기존 주요 사업인 DB 성능 관리(DBPM) 부문과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APM) 부문에서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23% 증가했다. 대형 반도체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공급 건과 더불어 각종 메이저 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종합신용정보회사 등의 고객사에 규모 있는 공급 성과가 반영됐다. 이외 경찰청 기초자료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신규 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채택되었으며, DBPM, APM 부문에서 1분기에만 20곳 가량의 신규 고객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빅데이터 부문에서는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 사업을 비롯한 운용 매출이 일부 인식됐다. 또한 지난 3월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용역 사업에 이어 최근 의료재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자사의 빅데이터 저장 · 운영 관리 플랫폼 이빅스(EBIGs)를 공급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엑셈은 최근 조선 대기업을 이빅스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기도 했다.지난 4월 출시한 구축형 올인원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엑셈원(exemONE)도 순항 중이다. 엑셈원은 이미 대형 금융회사와 대형 전자기업에 채택됐다. 핵심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초대형 유통 그룹사 등을 포함해 1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AIOps 부문에서는 최근 대형카드사 구축 사업을 성료해 1분기 매출 인식됐으며, 이후 운영 사업까지 진행할 예정이다.해외의 경우 일본에서 서비스 매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뱅크 계열의 시스템 운용 기업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금융사 2곳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며 순조롭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주요종속회사 신시웨이는 대형 공공기관, 공사, 상급종합병원 등의 개인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 사업을 진행하며 연결 기준 소프트웨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고평석 엑셈 대표는 “기존의 포인트 모니터링 사업뿐만 아니라 통합 모니터링까지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며 IT 성능 모니터링 시장의 선두로서 시장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라며 “이 흐름이 올해 연간 실적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엑셈원의 빠른 시장 안착뿐 아니라 빅데이터와 AIOps 사업에서 성과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韓-英, 신규원전 건설·SMR 등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과 크리스 헤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원전담당국장을 비롯해 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두 나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 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했다. 특히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의 윌파, 올드버리 부지인수 등도 강조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2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 목표를 재확인했다.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성종(향년 81세)씨 별세, 김경학(제주도의회 의장)·김경남·김경봉·김경순·김경아씨 부친상, 고영림·강인희(KBS제주 기자)씨 시부상=5일 오후 2시 30분, 제주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6시. 064-727-4444▲서경애(향년 만 92세)씨 별세, 안보경·안보금·안보령·안영훈씨 모친상, 박정은씨 시모상, 강대순·김만성·주승재씨 장모상, 김지학(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씨 조모상=6일 오전 6시 41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8일 오전. 02-6986-4453▲서복달씨 별세, 변종호·변종민·변종구·변종욱(부천 변치과의원 원장)씨 모친상, 변근아(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기자)씨 조모상=6일,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6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8일 오전 4시 40분. 02-860-3500▲이재영(향년 89세)씨 별세, 정태순·정태의(전 서경대 전자공학과 교수)·정태숙·정태은·정태근씨 모친상, 강봉식씨 장모상, 지명숙·한신자(이즈피엠피 공동대표)씨 시모상 = 5일 오후 8시 30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070-7816-0349▲강근희(전 노동부 이사관 대변인·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전 대한산업안전협회 부회장)씨 별세, 강재욱(전 롯데백화점 대전점장)·재준(롯데홈쇼핑 채널본부장 상무)·재연씨 부친상, 이성화씨 시부상, 정혁철씨 장인상=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장지 용인공원. 02-2258-5940▲안경진(전 강원도지사)씨 별세, 서순원씨 남편상, 안정원(오산대 교수)·정상(사업)·정훈(삼성SDI 변호사)씨 부친상=지난달 30일 오후 8시 23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8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원주 선영. 02-3410-6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