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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무허가 업체가 20년 간 동물 혈액치료제 독점 공급…당국은 '뒷짐'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국 동물병원에서 수술·치료 등에 쓰는 동물 혈액과 그 혈액에 기반한 치료제가 허가를 받지 않은 한 민간업체에서 20여 년 간 독점 공급돼 온 것으로 밝혀져 1500만 반려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뒤늦게 시정 조치에 나섰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검역 당국 역시 이 같은 무허가 영업이 장기간 계속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한국동물혈액은행이 약사법상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해왔던 특수 A·B 고항혈장과 Sears’ Plasma 제품의 모습(사진=모 동물병원 제공)◇당국 허가 없이 20여 년 간 영업…약사법 위반 고발돼2일 검역 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개·고양이 혈액 90%를 공급하는 한국동물혈액은행은 ‘치료용’으로 전혈(혈액 전체 성분), 농축적혈구(혈장·혈소판 제거), 혈장, 특수혈장, 면역제제를 판매해 오면서 약사법 제31조 1항에 따라 필히 획득해야 하는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02년부터 영업을 해 왔다.약사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약사법 제31조를 위반할 경우 제9장 제93조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한국동물혈액은행은 속초 경찰서와 대구 경찰서에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대구·속초 경찰서 측은 “수사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대해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동물혈액은행이 판매하는 전혈·농축적혈구는 △많은 출혈이 야기되는 수술 △면역 매개성 용혈성 빈혈(IMHA) 등과 같이 수혈을 요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인다. 혈장은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등 감염성 질환 △강아지 췌장염 등에 투여된다. 이에 더해 한국동물혈액은행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혈장 특수 A·B 고항혈장과 시어스 플라스마(Sears’ Plasma·면역제제)를 자체 제조해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해 왔다. 특수 A·B 혈장은 각각 홍역견 치료제, 시어스 플라스마는 홍역조기치료제 및 반려동물 감염성 장염에 쓰인다.◇검역본부 “불법은 수사기관이 조사”…취재 후 감독 시작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한국동물혈액은행이 판매하는 동물 혈액, 혈장, 특수혈장 등이 약사법상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그간 법에 따른 실질적 관리는 이행하지 않았다.농림부 검역본부는 본지의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 생물체를 이용해서 생성시킨 물질, 그 유사 합성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동물용 의약품을 ‘생물학적 제제’로 정의하고 있다. 혈장 및 농축 적혈구 등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사법 제2조와 제85조에 따라 동물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동물용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검역본부는 그간 관리·감독이 전무했던 데 대해 ‘한국동물혈액은행이 당국에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아 감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법령에 따른 적합한 시설·기구를 갖춰 검역본부에 제조업 및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제형별로 제조·품질 관리 기준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혈액 및 치료제 등은 유효 성분의 조성, 사용 대상, 동물, 투여 경로, 제형 등이 변경되므로 ‘자료 제출 의약품’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검역본부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은 검역본부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허가를 내준 업체를 점검만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익명을 요청한 한 동물 의약품 전문가는 “건강한 강아지에게서 혈액을 받고, 뽑은 혈액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검사해 안전한 혈액을 동물병원에 공급해야 하는데 관련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일선 동물병원에선 여러 사유로 혈액이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당국이 혈액원처럼 동물 혈액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람 혈액의 경우 혈액관리법에 따라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등을 의약품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강부성 한국헌혈견협회 대표는 “(헌혈에 주로 참여하는) 협회 대형견 주인들은 채혈 목적으로 길러지는 공혈견의 열악한 사육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혈액 안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협회는 반려동물이 수혈 받을 일이 생겼을 때 공혈견 혈액을 지양하기 위해 헌혈견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동물혈액은행 측은 “12월 27일 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혈만 생산하고 있다”며 “나머지 생물학적 제제는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생산 재개 여부는) 검역본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이낙연 ‘조세희 추모’…“난쏘공 꿈꾼 세상 숙제로 남아”
- 문재인 전 대통령 장녀 문다혜씨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사진에서 문 전 대통령이 독서 도중 반려묘를 쓰다듬고 있다(사진=문다혜씨 트위터 캡처 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리 세대는 ‘난쏘공’(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모순을 직시할 수 있었다”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밤 세상을 떠난 조세희 작가에 대해 이같이 추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세희 선생님이 꿈꾼 세상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난쏘공’의 저자 조세희 작가가 25일 저녁 7시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각계각층의 애도가 잇따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은 44년 전 ‘난쏘공’이 쏘아 올렸던 빈부격차와 사회적 모순이라는 화두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저희 세대의 못남”을 자책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난쏘공’은 산업화와 개발 시대 저임금 노동자, 도시 빈민, 철거민들의 비참한 현실과 불평등을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다루면서도,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찌르는 공감과 감동을 준 우리 시대 최고의 소설”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조세희 선생님이 꿈꾼 세상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있다”면서 “‘분노할 힘마저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 ‘냉소주의는 우리의 적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이 시대에 소설 쓰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쓸 수가 없다’며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고(故) 조세희 소설가의 빈소가 26일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에 마련돼 있다. 1970년대 도시 빈민의 처참한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한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난쏘공)을 쓴 조세희 작가는 지난 2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사진=뉴스1).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저희가 꾸리는 지금 세상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저희 세대의 못남”을 자책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970년대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도시빈민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며 “서울 어느 곳 무허가 주택에 사는 난쟁이 가족의 삶을 젊은 시절의 저도 아픔으로, 분노로 읽던 기억이 새롭다”고 기억했다.이어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좀 더 빨리 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며 “노인과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의료복지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급증해 눈사태 같은 상황이 다가오는데도 세금정책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가 몰려오지만, 과연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동연 경기도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세희 작가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작가님이 우리 사회에 던진 묵직한 화두였다”며 “44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많은 청년이 ‘난쏘공’에 공감하고 있다. ‘난쟁이’로 상징됐던 흙수저들에게도 정당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그들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희 작가(사진=뉴스1).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학 1학년인 84년은 서슬퍼런 독재시절이었다”며 “우리 사회 부조리에 맞서야겠다는 용기를 준 책은 맑스(마르크스) 레닌도 아닌 ‘난쏘공’이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이 대표는 이어 “가난과 고된 노동으로 공장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싸우던 시절, 고인의 글은 수많은 사람의 등대가 되어 주었다”면서도 “40년이 지났다. 난장이 가족들의 절대적 가난은 최대의 불평등으로 확장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소설 속 주인공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비극적 소설같은 우리네 삶은 여전하다”면서 “아직도 살기 위해 굴뚝 위로 올라가야 하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겠다는 으름장 앞에 서야 하며, 사원증을 목에 걸기 위해 사생결단의 경쟁에 청춘을 바쳐야 한다. 우리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분노로 쏘아올린 공이, 평등사회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생님은 곁에 없지만 그 기대를 채워나가겠다. 보다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도시빈민의 삶을 통해 경제 성장의 그늘에 대한 아픔을 그려 냈던 문제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난쏘공)의 저자 조세희 작가는 2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고인은 1942년 경기 가평에서 태어났으며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와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고인의 대표작인 ‘난쏘공’은 난장이네 가족을 통해 산업화의 그늘에 신음하는 도시 하층민의 삶을 그려낸 수작이다. 지금까지 320쇄를 돌파한 이 소설집의 누적 발행 부수는 148만부에 이른다.
- 자율주행트럭, 인천-부산 달린다…“과감한 규제혁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인천과 부산을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트럭(Lv.3)으로 화물운송이 상업적으로 가능해진다. 국내 최초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인 마스오토사(社)는 실증 기간 중 14대의 11.5t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해 유상 화물운송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총 74건 규제특례안 승인…역대최대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74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승인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단일 위원회 최대 승인실적이다. 지난 2019년1월 제도 시행 후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다. 사업을 개시한 173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5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이번에 새롭게 승인된 안건을 보면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모델을 통해 실증된 제품·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된 기술 및 아이디어와 융합해 더 혁신적인 대규모의 큰 사업모델로 진화했다. 이를테면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는 지난 2019년12월 규제샌드박스 1년차에 승인받아 실증을 마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더 규모있고 수익적인 사업모델로 고도화했다.해당 서비스는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와 임시운행허가라는 특례제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었지만 시도지사가 신청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범위 40km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했고 허가차량은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해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에 한계가 있었다. (자료=산업부)신청기업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극복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점 △위험성이 낮은 간선운송인 점 △법령개정 과도기의 영업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100만원 내외의 부품과 소프트웨어 장착만으로도 연료를 최대 15% 절약하고 운전자 피로도 완화와 사고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며 “혁신 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해 사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연속성 위한 ‘융합규제특별법’ 검토모빌리티 분야 외에도 수소경제(LPG 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신기술), 생활의료(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4대 분야에 걸쳐 16건의 신규 안건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승인된 안건의 조기 사업개시를 밀착지원하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규제샌드 발전방안으로는 신산업 핵심규제의 전략적 실증, 제도정비를 위한 미래전략기획형, 혁신기술 성과창출형, 민군 협력형 등 3개 기획형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5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신설해 승인기업의 자금유치를 지원한다. 여기에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는 법령정비까지 기간내 반드시 완료하도록 법령정비 이행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다 확실한 사업연속성 확보와 일괄·완결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정비지연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는 ‘융합규제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성격이나 사업특성에 따라 특례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부여해 실증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는 경쟁의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한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제도”라며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때려죽여도 돈 내면 장땡? 동물 없는 동물보호법[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불법 야생동물체험카페서 개(똘이)가 주인이 내려친 돌망치에 17차례나 맞아 사망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카페서 기르던 킨카주(너구리과)를 개들이 물어 죽였기 때문에 학대를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잔혹한 동물학대가 발생했지만, 일부 동물들은 즉각 구조될 수 없었다. 미비한 현행법이 피학대동물들의 구조·보호 권리를 제약할 뿐더러 언제든 돈만 지불하면 학대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돌망치로 17차례나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 개(똘이)를 내려쳐 죽인 혐의를 받는 업주, 당시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 모습 (사진=SBS 유튜브 애니멀봐)◇수차례 고발에도 불법영업…남은 40여마리 구조 못했다해당 카페에선 비좁은 공간에 고양이, 라쿤, 킨카주, 알파카 등 포유류뿐 아니라 각종 양서·파충류를 무허가로 전시했으며 일부 개체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해당 업체를 미등록동물원으로 7차례 고발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업주 입장에선 벌금을 내더라도 미등록 상태서 영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문제 공론화에 앞장섰던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30일 지자체와 함께 개 7마리와 고양이 12마리를 구조해 치료·보호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 고양이들은 전염병에 노출됐고, 개들은 관리 부실에 따른 건강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동물이 다른 동물의 학대를 목격할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적했다.다만 카페에 남겨진 40여 마리의 야생동물들은 미비한 법 때문에 여전히 ‘똘이’를 때려죽인 업주의 소유물로서 영업에 동원되고 있었다.동물보호법 제14조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 격리 보호할 수 있도록 명기했다. 그러나 소유권이 확인되는 동물은 동법 제8조 2항에 근거해 △물리·화학적 상해행위 △살아 있는 상태서 신체 훼손 △도박·광고·오락·유흥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한해 피학대 격리조치가 가능하다.즉 남은 40여 마리의 야생동물들은 무차별적인 학대를 목격했지만, 업주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물리적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기에 구조될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동물카페에서 일어난 동물학대로 죽은 뚠이(왼쪽)와 열악한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는 양과 사슴의 모습 (사진=애니멀봐·동물자유연대)이에 서울시는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똘이를 제외한 개·고양이가 추가 학대를 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동물자유연대 측에 격리를 위탁한 상태다. 그러자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해당 업주는 변호사를 통해 시를 되려 고소했다.동물자유연대는 동법 14조 한계를 지적하며 이 모든 일은 동물이 민법상 물건에 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장은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가 보호조치 중인 동물들에게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면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대자가 학대·피학대 동물 보호·치료를 위해 쓰인 비용만 내면 언제든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농림부, 동물보호 넘어 ‘복지’ 강화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동물복지 강화 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전시·체험카페와 보호센터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동물 수입·판매·장묘·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일체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강화를 골자로 한 시행규칙 개편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내년 연구를 거쳐 오는 2024년까지 입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농림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지자체가 학대행위자의 동물 몰수처분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 결정을 받아 임시로 사육금지를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격리하더라도 학대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법의 미비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림부는 학대를 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임시 이전하는 방안이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작년 9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농림부 관계자는 학대·피학대 동물에 소요된 비용을 현실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동물복지 강화방안 중 하나로 보호비용을 현실화하겠다”며 “비록 부수적 방법일 수 있으나 소유자(학대자)는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때 지불할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 의결, '비대면 총회'로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언택트(비대면) 총회’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날 심의위가 승인한 과제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레디포스트)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펫스니즈)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엔케이글로벌홀딩스, 메디컬에이아이) 등이다. 레디포스트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대면·서면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총회를 전자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의 현장에 조합원들이 출석해 의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난발생,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의결방식이 가능하다. 전자 총회는 비용 절감과 간편한 의결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다.이에 레디포스트는 전자적 의결방식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례를 요청했다.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심의위는“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져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이와 함께 펫스니즈의 비문(코)를 인식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테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또 엔케이글로벌홀딩스와 메디컬에이아이가 신청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신한카드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 동물원 가장 많은 ‘동물복지국’ 빛바랜 김동연 자랑[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꿔 동물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24일 경기도가 여주시에 건립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앞두고 개최한 ‘반려동물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동물복지국이라는 이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 광역 통틀어 (경기도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의 포부가 전국서 가장 많은 민간 동물원이 위치한 경기도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동물학대의 온상? 논란의 민간 동물원환경부가 발간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110개의 동물원이 있다. 그중 공영 동물원은 20개에 불과하다. 90개의 민간 동물원 중 21개가 경기도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 민간 동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제주도로, 경기도의 절반인 11곳 수준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민간 동물원은 동물학대 온상이었다. 전시동물 복지의 핵심인 햇볕, 풀, 흙, 행동풍부화 시설 없이 가짜 자연으로 조성된 ‘감옥 같은’ 실내 동물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민간 동물원 중 실내 동물원 비율은 46개(51.2%)에 달했다. 또 상당수의 민간 동물원과 동물카페가 먹이주기·만지기 등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국내 공영동물원조차 대부분 주요 선진국서 20세기 중반 철거한 1세대 감옥형 동물 전시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좁은 면적에 전시 동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설계, 관리자·관람객 중심 시설 구성으로 정형행동을 유발하는 곳이 태반이었다.경기도 역시 도내 급속도로 증가한 민간 동물원, 야생동물 전시카페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동물전시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 전시시설에 개선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타지도, 만지지도 말자’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 통과지난 11월 24일 전시동물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당국의 규제 권한을 명시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로써 국내 등록된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은 철저한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규모별 전문인력 확충 등을 당국 기준에 맞춰 수립하고 준수해야 영업이 허가된다.사육사가 벨루가에 올라타 있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행동반경이 넓어 수족관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고래류의 전시와 수족관이 영리를 위해 자행하던 동물복지 저해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 학대행위, 오락·흥행·영리를 목적으로 한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행위, 불필요한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 이동시켜 전시하는 행위 역시 일체 금지된다.동물원·수족관 외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된다. 라쿤카페 등 야생생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들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전후로 유기·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엄격한 영업 기준 못지않게 허가 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당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동물원·수족관이 허가 과정서 과장·거짓된 내용을 보고할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휴원신고 기준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허가 과정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법 개정은 첫발, 철저한 법 이행·집행이 관건동물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 개정은 시작일뿐이라 강조했다.얼음으로 가득 찬 우리에서 봉사자가 준 당근을 먹고 있는 원숭이.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대구 체험형 생태동물원의 운영자는 수의사 출장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제때 치료하지 않아 병 걸려 죽은 낙타 한 마리를 사육사로 하여금 톱으로 해체하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호랑이 등에게 먹이로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밖에 고드름이 언 전시장에 원숭이 등을 방치하거나 8종의 국제 멸종위기종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은 ‘동물원 운영업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동물원 측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데 그쳤다.동물단체서 정부는 법에 명기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법부는 법 정신을 살린 엄격한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많은 동물들의 희생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개정된 법들이 단순히 문언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부와 사법부의 행보에 관심과 감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법 개정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지차체의 개입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던 경기도는 “환경부에서 의원 입법으로 2020년도 말에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겠다고 10여 차례 (개정안 내용을) 돌렸지만, 후속 내용이 없어 특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환경부에서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하게 될 때 지자체에서도 그 방향을 확인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된 낙타.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 에스엘에스바이오,신속이전상장트랙 내년초 코스닥 진입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에스엘에스바이오가 내년 1분기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올해 사상 최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코넥스의 신속이전상장트랙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에스엘에스바이오)에스엘에스바이오는 주간사인 하나증권과 함께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28일 밝혔다. 2016년 6월 코넥스에 등록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화이자와 LG화학(051910) 등 국내외 유력 제약·바이오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독성평가, 임상시험 등 다양한 수탁업무도 수행하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숫자가 증명한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코넥스 진입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첫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110억원 전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제2도약을 위해 준비해온 결과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초 코넥스의 신속이전상장트랙 1번을 통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신속이전상장트랙 1번은 연매출 100억원 이상과 영업이익 시현한 기업에 코스닥 상장 우대를 해주는 제도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조건을 넉넉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간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관련 인력도 확충한 만큼 무난히 코스닥 상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전체 매출액의 90%는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와 수탁업무 두 부문에서 나온다. 두 사업 모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정부 규제 등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에서 22%(지난해 기준)의 점유율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는 존속이 아닌 성장을 위해서 코스닥 상장은 필수라고 보고 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진단키트 기업으로 성장이다. 이미 플랫폼 기술 ‘NTMD’와 ‘NALF’에 기반에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NTMD는 바이러스 진단, NAT검사(HBV, HCV, HIV), 항생제 잔류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역분석 기술이다. NALF는 유전적으로 유사한 종간의 선별검사를 수행하는 기반 기술이다.이 같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알레르기, 소 임신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키트도 허가를 완료했다. 코로나19 중화항체신속진단키트의 경우 지난 7월 유럽연합 통합규격인증마크 ‘CE’ 획득과 식약처 수출허가도 취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 및 일본과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연내 출시 예정인 소 임신 신속 진단키트는 특이 단백질의 유무를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검출해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제품이다. 인공수정 후 28일부터 사용이 가능해 기존 대비(60일) 조기 진단에 유용하다. 검사도 5분 내외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사실상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IDEXX의 제품을 점차 대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알레르기 신속 진단키트는 1mL의 혈액으로 20분 내 3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 현장검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밖에도 객담을 검체로 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키트 등도 개발하고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후 진단키트 사업이 본격화되면 2025년 연매출 5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단키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세계 체외진단 시장은 2018년 612억 달러(약 82조원)에서 2026년에는 870억 달러(약 116조원) 규모로 성장한다. 같은 기간 국내 체외진단 시장은 960억원에서 1조 3890억원으로 커진다.
- 지엔티파마, '제다큐어' 반려견 뇌수막염 치료효과 입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는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 츄어블정(제다큐어)’이 반려견 뇌수막염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지엔티파마 사옥 전경. (사진=지엔티파마)제다큐어의 주성분인 ’크리스데살라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발굴한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이다. 강력한 항염증·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보이는 다중표적 약물이다. 제다큐어는 사람의 알츠하이머 치매와 유사한 인지기능장애증후군을 앓고 있는 반려견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돼 지난해 2월 국내 최초 합성신약 동물용의약품으로 승인받았다.제다큐어가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뿐만 아니라 뇌수막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열린 대한수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영민 교수와 송우진 교수 연구팀은 뇌수막염을 앓고 있는 환견에서 제다큐어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사례를 발표했다. 연구팀 소속인 이새영 수의사는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mPGES-1‘을 차단하는 제다큐어의 효과에 착안해 뇌수막염 환견 두 마리에게 제다큐어를 처방했다”며 “처방 후 환견의 신경증상이 완화됐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많은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제다큐어 품목허가 임상시험을 총괄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화영 교수 연구팀도 최근 뇌수막염 환견과 쥐 모델에서 제다큐어의 효과를 확인했다. 윤 교수는 “뇌수막염 발병 시 발생하는 활성산소와 염증의 증가가 사망과 장애의 주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크리스데살라진의 강력하고 안전한 항산화·항염증 작용이 뇌수막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뇌수막염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뇌와 척수를 둘러싼 얇은 보호막에 염증이 생겨 고열, 구토, 근육통, 두통, 발작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심각한 염증성 중추신경계 질환이다. 인간과 개 모두에게 발병한다.현재 뇌수막염의 치료에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에 더해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쓰인다. 하지만 사망률이 높고 치료 후에도 청각장애, 인지장애 등 신경장애로 고생하는 환자와 환견이 많아 이를 개선할 치료법이 필요하다. 이진환 지엔티파마 애니멀 헬스 사업본부 본부장은 “뇌수막염 동물 모델과 반려견에서 제다큐어의 효용성이 확인되고 있어 기존 치료제와 더불어 제다큐어가 뇌수막염 환견의 임상증상을 완화하고 사망과 장애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뇌수막염에서 제다큐어의 약효와 안전성을 심도 있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협, 이촌동 신축회관 준공…5년간 청파로 생활 마무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축회관의 준공이 승인 났다고 밝혔다. 5년만에 용산구 청파로 임시청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곧 이촌동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신축회관 건립 공사의 본격 추진은 2017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롯됐다. 그간 노후화된 회관 환경개선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왔지만,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촌동 구 회관의 철거 및 해체 후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 회관신축 특별회비 수납과 함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공사비 재원을 충당하기로 의결했다.2017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회관신축 소요예산은 245억원으로 추계했고 이 중 약 100억원을 회원 및 의료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총회의 권고사항이었다. 지금까지 229개의 단체와 416명의 개인들이 지난 23일 기준으로 총 45억3268만5600원을 납부했다. 모금 목표액 대비 45.33%의 성과다.하지만 회관 신축 과정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2017년 12월 용산구청에 제출한 기본설계도면이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 제기 영향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하지만 의협은 포기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과의 수차례 민원 합의 과정을 거쳐 2019년 10월 용산구청의 건축허가를 이끌어냈다. 이후 이어진 용산구청 굴토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2020년 5월 14일 개최된 제4차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 실시설계도면 승인 및 공사 추진 일정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또 2020년 5월 20일 신축회관의 시공을 책임질 시공사 입찰공고를 실시해, 같은 해 8월 16일 강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47년 역사의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은 2020년 10월 7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을 얻었다.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진 후에는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잠시 공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촌동 의사협회 신축회관 모습새 의협회관은 대지면적 1788.80㎡(54만1112평), 연면적 9250.57㎡(2798.28평)에 이른다. 연면적 중 지상은 4051.60㎡(1225.60평), 지하는 5198.97㎡(1572.68평)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은 기존 의협회관 대비 약 1.3배 늘었다. 건폐율은 49.47%, 용적률은 226.50%이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에 높이는 22.30m에 달한다. 회관 1층에는 신축기금 도너월과 대한의사협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 조성됐다. 2층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임차하되 같은 층에 위치한 중회의실은 의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3층은 사무총장실과 의료감정원을 포함해 의협 사무처 직원들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활용된다. 4층은 의협 회장실, 상근부회장실 등 상근 임원과 대의원회 의장실, 대의원회 사무처, 여러 의료계 산하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5층은 의료정책연구소와 소장실, 실장실, 식당, 노조사무실, 여직원휴게실, 회원권익센터, 미화원실 등으로 구성했다. 지하 1층은 대강당으로 활용해 각종 의료계 행사나 토론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며, 지하 3층 공간 일부는 임직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체력단력실로 준비됐다.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이며 기존 회관 대비 약 40여대 주차 가능 대수가 늘었다.의협회관은 건축 설계와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을 진행해 구체적인 조감도를 마련했다. 외부를 화강석 버너구이, T28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로 마감했다. 의협은 “신축회관은 의사의 상징을 넘어 용산구 이촌동의 새로운 의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현대적이고 수려한 외관이 회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보건의료전문가 대표 단체로서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