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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용산참사 등 인권침해 피해자 만나 사과"…경찰총수 첫 공식 입장(종합)
-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경찰 인권침해 사건 관련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와 쌍용차 파업, 용산참사 등 주요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및 가족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 경찰의 수장이 이들을 만나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갑룡 청장, 피해자 직접 만나 공식 사과…경찰총수의 사과는 처음26일 경찰청과 피해자단체 등에 따르면 민 청장은 지난 2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회의실에서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반대 주민,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와 고(故)염호석 조합원 유가족, 고 백남기 농민 대책위 등 30여명의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이는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권고 이행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피해자단체는 “각각의 사건별로 길게는 10년이 넘었고 짧게는 3년이 지나서야 경찰권 남용에 따른 사망과 부상 이권침해에 대해 경찰의 공식 사과를 받게 됐다”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당연한 한마디를 듣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니 서럽기까지 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경찰청장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사과했고 오늘(26일) 국민과 언론에 공식적으로 또 한 번 사과를 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번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정권의 성격과 경찰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경찰력 남용과 사과의 반복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보고회’에서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고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순직한 경찰특공대와 유가족에게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 전원 해제…“손배訴 유지는 유감”이날 보고회에서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와 이에 대한 경찰의 이행 사항도 함께 발표됐다.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KBS 공권력 투입 △공익신고자 등 사건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구파발 검문소 총기 △가정폭력 진정 등 10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를 전원 해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35개 중 27개를 완료했다. 실제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와 정보경찰 활동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개혁,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 사건의 대응 방안 등을 마련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한 8개 과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이 여전히 취하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 청장은 “(해당 소송은)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법적인 쟁점이 있고, 이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이를 존중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단체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권고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법절차를 이유로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약속대로 더욱 전향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에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화재안전 건축자재, 공급부터 시공까지 관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를 정부가 공급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 제조·유통업자와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공급되고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고 단열재에 성능을 표시하도록 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내화구조와 복합자재에 한정돼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은 단열재와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 화재 안전 관련 건축자재로 확대된다. 이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된 관련된 제조·유통업자와 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이 연대해 책임지는 제도다. 작성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만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한눈에 파악해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됐고, 정확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별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된다. 시험성정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 성능과 밀도 등 성능을 표시하도록 한다.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부터 운영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의 첫 성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등 12개 기관·협회, 30명 화재공학 전문가가 참여한다. 윤명오 교수는 “이번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ㆍ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다면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 서울 지하시설물 市가 통합 관리한다…2.7조원 투입
-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등 지하시설물을 서울시가 통합해서 관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시청에서 황창규 KT 회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곽수동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경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장과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앞으로 서울시의 지하시설물은 시가 콘트롤타워가 돼 통합 관리하고, 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며 조사 비용은 각 기관이 분담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지하철 등 총연장 5만2697㎞의 지하시설물이 묻혀있다. 이는 지구 둘레의 1.3배에 달하는 길이다. 이 중 47%인 2만4958㎞는 서울시, 53%인 2만7739㎞는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각 주체가 관리한다.지하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각 주체가 필요할 때마다 땅을 파고 매설하고 안전관리도 각자 하면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를 비롯해 목동 열 수송관 파열, 문래동 수돗물 혼탁수 문제 등이 그 결과다. 서울시는 지하시설물의 노후, 과밀화로 인한 문제가 빈발하는 데다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규모 지하개발이 예정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동(空同·지하의 빈 곳)조사는 서울시가 전담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기존 도심에 전력구, 통신구, 상수도관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소형 공동구’ 도입을 검토한다. 공동구는 전선, 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등을 수용하는 지하 터널을 뜻한다. 지하시설물 관리에는 첨단기술을 적용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우선 은평 공동구에 24시간 순찰이 가능한 ‘지능형 궤도주행 로봇’을 올 연말까지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를 측정하기로 했다.시는 이러한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대책’에 2023년까지 2조708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서울시, ‘지구 1.3바퀴’ 지하시설물에 2.7조 들여 안전관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쪼개 관리하던 서울 지하의 시설물을 서울시가 통합관리키로 했다. 지하시설물이 지구를 1.3바퀴를 돌 만큼 복잡다단한데다 관리주체마저 나뉘어 안전관리가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단 차원에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시청에서 KT 황창규 대표와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곽수동 부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경실 부사장 등과 만나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서울시와 5개 기관은 올 하반기 중으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관리하고, 통신·가스·전기 등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각 기관은 상설협의체를 통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리 패러다임을 바꾼단 방침이다.이는 작년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목동 열수송관 파열, 최근 문래동 수돗물 혼탁수 문제처럼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상하수도관과 전력선, 가스관과 통신선 등이 어지럽게 묻힌 총연장 5만2697㎞의 지하시설물 가운데 47%는 서울시, 53%는 5개기관 등에서 담당해 안전사고에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대규모 지하개발로 인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서울시는 이날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대책’을 내놓고 2023년까지 총 2조708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서울시는 공동(空同·지하의 빈 곳)조사를 전담, 2022년까지 5년간 1222㎞에 대한 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조사비용은 기관별로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업무협약 참여 기관은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정보 분석시스템’도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기존 도심에 전력구, 통신구, 상수도관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소형 공동구’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서울시는 노후한 상하수도와 열수송관 등을 정비하는 데엔 2023년까지 2조469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조9301억원(~2023년) △노후 상수도관 정비 1789억원(~2020년) △노후 열수송관 정비 1592억원(~2023년) △노후 전기·통신·가스 정비 2017억원(~2023년)을 각각 투입한다.박원순 시장은 “지하시설물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복합재난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서울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통합관리하고 각 기관과 협력해 서울의 지하안전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대일렉트릭, 2분기 적자전환…목표가↓-대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신증권은 25일 현대일렉트릭(267260)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한 점 등을 고려해 목표주가를 전보다 32% 내린 1만7000원으로 제시했다. 투자의견은 중립(Marketperform)을 유지했다.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대일렉트릭 연결기준 2분기 실적은 매출 4052억원, 영업손실 80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매출은 20%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권유했다. 이어 “매출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라고 설명했다.이 연구원은 “매출은 국내 발전 및 송배전 설비투자 감소, 중동발주 회복 지연, ESS 화재로 삼중고가 겹치며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이익은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231억원) 증가와 상대적으로 마진이 좋은 국내 물량 감소, 이집트 공사 현지 설치비용 증가(-134억원), 판매보증충당금 추가설정(-260억원), 특약점 부실관련 대손충당금(-92억원), 알라바마법인 증축과정 공기지연 비용(-90억원) 등이 반영돼 적자가 났다”고 분석했다.그는 “예상보다 더딘 업황에 작년부터 각종 반영된 각종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이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ESS 발주 회복, 중동 및 국내 발주 일부 증가, 선박용 제품 발주 증가 등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며 “3분기부터 일부 내부 인력의 현대중공업 전직으로 연간 120억원(올해 60억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대형 전력기기 업체는 이 회사와 효성중공업이 유일해 에너지 정책상 없어질 수 없는 업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 금리인하·주가 하락에 배당매력 `쑥`…이 종목 담아볼까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연초 이후 코스피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달 전격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며 정기예금 금리는 1%초중반으로 낮아진 상태다.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일부 고배당 종목은 시가배당률 7~8% 가량의 짭짤한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우하향 금리에 추가 인하가능성 고배당주 `매력`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민평금리는 1.337%로 기준금리(1.5%)를 밑돌고 있다. AA+급 회사채 금리 역시 1.612%로 기준금리를 고작 12bp(1bp=0.01%p) 웃도는 상태다. 올들어 국고 3년물은 46bp, AA+ 회사채 금리는 56bp 하락하면서 채권투자 매력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BBB+ 회사채의 경우 5.18%을 기록중이지만 실제 최근 BBB+급인 대한항공, 한진 등의 발행금리는 2%대로 낮아졌다. 이같은 채권시장 강세(채권금리 하락)에 비해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하다. 올 들어 코스피 지수 수익률은 2.02%로 신통찮다. 이에 따라 고배당주 투자매력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매해 배당을 짭짤하게 해왔던 종목 중에서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주식을 골라 미리 사두면 배당수익 뿐 아니라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까지 챙길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3%이상 배당수익률을 기록한 249개 종목중 83곳(35.7%)이 연말보다 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전년과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3%이상의 배당수익이 기대된다. 83개 종목 중 쌍용양회, 두산, 현대중공업지주, KB금융, 메리츠화재 등 12곳은 전년대비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지주(267250)는 지난해 주당 1만8500원을 배당했는데, 주가가 다소 하락하며 현주가기준 시가배당률은 5.5%로 높아졌다. 올해 현중지주의 영업익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9753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아베스틸(001430)은 올해 영업익 965억원으로 전년대비 72.8%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연초대비 주가가 떨어지며 시가배당수익률은 4.94%로 높아졌다. DGB금융지주(139130)(이하 시가배당률 4.58%) 메리츠화재(000060)(4.14%) KT&G(033780)(4.04%) 두산(000150)(5.5%) 스카이라이프(053210)(3.37%) SK텔레콤(017670)(3.88%) KT(030200)(3.96%) 등도 주가가 다소 하락했지만, 올해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들이다. 이들 종목은 시중금리 이상의 안정적 배당을 확보한 가운데 주가측면에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S&T모티브(064960), 골프존(215000)은 연초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4~5% 수준이던 시가배당수익률이 2%대로 낮아진 상태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대우, 제일기획 등도 배당수익률이 2%대에 머문다. 다만 이들 종목은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두 자릿 수 이상 성장하는 실적모멘텀을 갖췄다. ◇ 코스피200 압축투자·고배당주ETF ‘대안’일각에선 배당주 투자에 있어 코스닥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바스켓에 포함되는 코스피 200으로 압축해 투자하는 게 유효하다고 분석한다. 올 들어 6월까지 코스피200 고배당주는 1%도 오르지 못한 상태. 하지만 통상 6~10월에는 코스피200 고배당주가 벤치마크를 웃도는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이 하반기 환매수 또는 매수 롤오버를 위해 코스피200 선물을 매수하며 선물시장 고평가가 나타나고 이는 기관 등의 코스피200 현물 순매수나 배당매수차익거래를 가져오는 수급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통화완화 대열에 한은 금리인하가 가세하는 현 국면은 배당투자에 나설 분명한 호기”라며 “하반기 배당투자 풀(Pool)은 현선물 차익거래 주대상이 되는 코스피200 벤치마크 소속 고배당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나금융투자는 KT&G 웅진코웨이 메리츠종금증권 삼성화재 강원랜드 아이에스동서 SK텔레콤 쌍용양회 현대해상 효성 등 10종목을 꼽았다. 개별종목의 주가 등락이 부담스럽다면 고배당주 ETF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배당수익을 기대했지만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기기 때문.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200내 고배당종목 30개에 투자하는 ‘아리랑고배당주ETF’를 추천했다.
- LG화학, 2분기 영업익 반토막 났다
- 자료=LG화학[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LG화학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양대 사업 축인 석유화학 시황 침체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에 따른 전지부문의 부진 탓이다. LG화학(051910)은 지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6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조1774억원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83.0% 급감한 839억원을 기록했다. 전기 대비로는 매출액은 8.1%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9%, 60.4% 줄었다.석유화학 부문 실적이 반토막 나고, 배터리(전지) 부문에서 적자전환한 것이 뼈아팠다. 회사에 따르면 석유화학 부문 시황 악화와 대정비(T/A) 영향, 전지부문의 비경상 손실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LG화학 최고운영책임자(COO) 정호영 사장은 “3분기에는 일회성 비용 부담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석유화학부문의 고부가 제품 증설 물량 가동 효과, 전지부문의 매출 증대 및 생산 안정화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사업별로 보면 석유화학부문은 매출 3조9364억원, 영업이익 3822억원을 기록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주요 제품 수요 부진에 따른 스프레드 악화, 대산공장 대정비 등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3분기는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고부가 제품 수익성이 견조한 증설 케파(Capa)의 본격 가동 효과를 기대했다.전지부문은 매출 2조94억원, 영업손실 1280억원을 기록해 전자전환했다. 자동차전지 대규모 투자로 인한 고정비 증가와 신규 생산라인의 수율 안정화 지연, ESS 사업의 비경상 손실 등이 이유다. 그나마 첨단소재부문은 매출 1조2535억원, 영업이익 190억원을 기록했다. IT소재 출하 증가로 전분기 대비 매출 및 수익성이 소폭 개선됐다. 3분기는 자동차 및 IT소재 출하 증가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생명과학부문은 매출 1540억원, 영업이익 109억원을 기록했으며, 자회사인 팜한농은 매출 1696억원, 9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다만 LG화학은 3분기부터 전 사업부문에서 매출 증대와 수익성 회복을 예상했다. LG화학은 이날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전지사업에서 ESS 화재 충당금 설정 등으로 1200억원의 일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하반기엔 신규 라인의 정상궤도 및 ESS 수익회복이 예상돼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20% 확대하고 영업익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최근 일본 정부와의 무역 마찰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조달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됐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형식 전지 경영전략담당 상무는 “현재 필요한 양극재는 20%를 내부에서 공급하고, 80%는 일본, 중국, 한국 협력업체 등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물량을 공급한다”며 “제품 난이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중심으로 인소싱 비율을 현재의 20% 초반에서 3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3~4년 후에는 국내 생산업체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현재도 비교적 한일관계의 영향 덜 받고 있지만, 상황을 보며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LG화학 2019년 2분기 사업부분별 매출 및 영업이익(자료=LG화학).
- 文대통령 "유사 규제 통째로 풀면 규제혁신 속도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규제특례가 이뤄지면 유사한 규제들을 통째로 풀면 규제혁신에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다섯번째로 열린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에 맞춰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태풍 ‘다나스’, 주로 남부권 지자체가 중심이었습니다만 잘 대처들을 해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번 강원도 산불의 경우에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각자 자기 일처럼 그렇게 다들 힘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화재는 아주 불행한 일이었지만 화재 진화작업을 비롯한 사후 대처는 아주 잘할 수가 있었다”며 “이번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지자체들이 이러한 한 목소리로 단호한 목소리를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시도지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참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며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어느 자리보다 아주 생생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전에 있었던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대체로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약간 조금 원론적인 논의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실제로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훨씬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역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까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법제화해서 제도화하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법제화 이전에라도 이런 자리들을 좀 더 자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주문을 드리자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은 일종의 규제특례를 통해서 일종의 실증화, 실증테스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증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사업화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고, 글로벌화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지역의 어떤 성장 산업의 거점으로 되는 것은 중요한 일지만 그러나 권역으로 묶여버린다면 그 시장이 너무나 좁지 않나. 전남 같으면 e-모빌리티 권역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도민 수가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시장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실증화의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또는 다른 지역과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지정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지정 부분은 가급적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 반영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 약간 상실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역시 이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이 지역 내에 내재되어 있는 역량을 가지고 주도를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지역의 인프라를 총동원하고 또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구상하고 하는 이런 식의 행정 능력은 지방이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관련 부처에서 컨설팅을 사전에 잘해 주셔서 이것이 말하자면 완성된 계획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규제혁신의 방안과 관련해 “규제특례가 되는 건건의 규제특례에 그치지 말고 규제특례가 이뤄지면 그 유사한 규제들에 대한 어떤 특례, 그 다음에 그 규제보다는 보다 가벼운 규제라고 할까, 규제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런 규제들이 수없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식의 권역별 규제들이 조금 통째로 풀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안으로 삼는다면 훨씬 더 규제혁신의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이 구상들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손보업계, 잇단 보장한도 축소…수익성 관리 나섰나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의 보장 한도를 줄줄이 축소하고 있다. 경쟁 심화로 그동안 과도한 보장 상품을 내놓았던 만큼 향후 수익성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종의 절판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익성 관리를 위한 내실 경영 차원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과도한 상품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메리츠화재가 어린이보험 26~30세 가입자의 유사암 가입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간편건강보험의 2대질환진단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DB손해보험은 뇌·심혈관 등 2대 질환과 유사암의 최대 보장금액을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에서 2000만원, 1000만원으로, 어린이보험도 2대 질환과 유사암 보장금액을 각각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했다. 현대해상은 유사암 가입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업계 누적 가입금액 5000만원을 신설했다. 업계 누적 가입금액 설정은 가입자의 중복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메리츠화재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그동안 보험사들은 시장포화, 경기침체로 신규 가입자가 줄고 해지가 늘자 출혈경쟁에 나섰다. 그동안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의 유사암은 치료비가 낮은 반면 진단·발병률이 높아 진단금을 기존 일반암 대비 10~20%로 책정해 왔다. 일반암 진단비가 통상 30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300만~60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만 이게 5000만원까지 확대된 셈이다. 하지만 향후 손해율 상승이 크게 우려되는 데다 당국이 보험업계의 이같은 행태에 예의주시하면서 보장한도 축소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손보사들의 수익성이 악화일로인 것도 보장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증권업계에서는 대형 손보사(상장사)들의 2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30~40%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신계약 판매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삼성·현대·DB·메리츠·한화 등 5개사의 2분기 예상 순이익은 전년대비 39.2% 감소한 5021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가 내실경영보다는 여전히 공격 영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보장한도 축소도 절판마케팅의 일환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손보사들은 지난 4~5월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유사암 담보의 가입한도를 1000만원으로 축소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 결과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실제 보장한도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신 간편심사보험으로 불리는 유병자보험의 고지 의무를 대폭 줄인 초간편 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거나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 3대질병에 대해 100세까지 집중적으로 계속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등장하는 등 여전히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팔릴 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데다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라도 신계약 성장을 이뤄야 향후 손해율이나 수익성도 관리할 여력(모수 확대를 통한 관리)이 생긴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