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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제작사 찾은 박보균…“MZ세대 정책적 뒷받침할 것”
  • 웹소설 제작사 찾은 박보균…“MZ세대 정책적 뒷받침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와 함께 웹툰·웹소설 전문 콘텐츠제작사인 (주)작가컴퍼니를 방문해 창작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 청년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박 장관이 직접 제안한 기획으로, 일명 ‘MZ드리머스, 장관과의 정책동행’이다. 이날 박 장관은 웹소설 및 웹툰 작가들을 만나 “콘텐츠 분야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에 밝은 미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MZ드리머스 콘텐츠분과 현장인 서울 마포구 스토리 콘텐츠제작사 작가컴퍼니를 찾아 MZ드리머스 콘텐츠분과 단원 및 웹툰, 웹소설 작가와 간담회를 갖고 웹콘텐츠 현장의 정책제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그동안 박 장관은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하고 있다”면서 “K-컬처의 놀라운 성취 배경에는 청년세대의 독창성과 파격성, 공감이 있었다”고 청년세대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이날 현장 방문에 함께한 MZ드리머스 단원이자 작가컴퍼니의 대표이기도 한 최조은 씨는 “웹툰과 웹소설은 가장 인기 있는 K-콘텐츠 중 하나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작가의 권리 보호 등 많은 도전 과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상상력과 열정을 가지고 마음껏 승부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힘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 역시 “앞으로 더 깊숙이 청년의 현장을 찾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11일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후속 조치다. 청년세대가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한 정책개선 과제다.문체부는 앞으로도 MZ드리머스와 함께 문화예술, 관광·체육 분야의 현장을 찾아 ‘장관과의 정책동행’을 이어가는 동시에 청년의 창의적 역량이 문화 현장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한편 ㈜작가컴퍼니는 MZ드리머스 콘텐츠 분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조은 씨가 2017년 스토리 콘텐츠제작사로 창업한 곳이다. 5년 만에 웹툰·웹소설 작가 500여 명과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MZ드리머스 콘텐츠분과 현장인 서울 마포구 스토리 콘텐츠제작사 작가컴퍼니를 찾아 MZ드리머스 콘텐츠분과 단원 및 웹툰, 웹소설 작가와 간담회를 갖고 웹콘텐츠 현장의 정책제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2023.04.18 I 김미경 기자
KBO-환경부,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 위한 협약' 체결
  • KBO-환경부,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 위한 협약' 체결
  • 18일 잠실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이사, 한화진 환경부장관, 허구연 KBO 총재, 김인석 LG트윈스 대표이사. 사진=KB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BO와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환경부와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18일 NC다이노스 대 LG트윈스 경기가 펼쳐지는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됐다. 허구연 KBO 총재와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NC다이노스 이진만 대표이사, LG트윈스 김인석 대표이사가 10개 구단을 대표해 참석했다. 경기 시작에 앞서 각 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기원하며 한화진 장관의 시구가 진행될 예정이다.KBO와 10개 구단은 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많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야구장에서 막대풍선 등 비닐류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대신 플라스틱 응원배트 등 다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한다. 또한, 기존에 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제공하던 사업을 개선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인다.사용된 투명 페트병이 오염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배출·수거 체계를 운영하는 등 야구장에서 사용되고 폐기되는 일회용품을 다방면에서 줄여나갈 예정이다.한화진 장관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야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한편, 환경부는 잠실야구장 1루 광장에서 다회용 컵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회용 컵 사용 인증 사진을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게재하면 추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2023.04.18 I 이석무 기자
전국 대체로 맑고 낮부터 기온 '쑥'…남해안·제주 비
  • [내일날씨]전국 대체로 맑고 낮부터 기온 '쑥'…남해안·제주 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수요일인 내일(19일)은 전국이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른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맑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남해안과 제주는 흐릴 정도로 구름이 많겠다.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7~29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를 넘는 곳이 많겠고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지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2도 △대전 13도 △대구 14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부산 15도 △제주 17도 등이다.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2도 △춘천 27도 △강릉 21도 △대전 29도 △대구 28도 △전주 28도 △광주 25도 △부산 20도 △제주 23도 등이다.내일 오전까지 남해안, 낮까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도 5~10㎜다.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해상은 내일 새벽까지 동해남부먼바다와 동해중부바깥먼바다에서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환경부에 따르면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2023.04.18 I 김범준 기자
야구장에서 응원봉 등 일회용품 퇴출…환경부-프로야구단, 자율협약
  • 야구장에서 응원봉 등 일회용품 퇴출…환경부-프로야구단, 자율협약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국야구위원회, 프로야구 10개 구단과 ‘1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참여 구단은 두산베어스, 롯데자이언츠, 삼성라이온즈, 키움히어로즈, 한화이글스, KIA타이거즈, KT위즈, LG트윈스, NC다이노스, SSG랜더스 등 10곳이다. 각 구단은 야구장에서 막대풍선 등 비닐류 응원용품을 쓰지 않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 공식 응원용품을 다회용 응원용품으로 바꾸고, 버려지는 응원용품을 별도로 회수해 재사용할 예정이다.또 그동안 관객이 캔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일회용컵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00만개가 쓰였던 야구장 일회용컵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밖에 경기장에 입점한 식·음료 판매매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투명페트병이 오염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도 설치한다.환경부는 야구장 관객의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분리 배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야구장 내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증 행사도 진행한다. 협약식 당일, 잠실야구장 관객(선착순 1000명)에게 다회용컵을 지급하고, 사용 인증사진을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게재하면 추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프로야구 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3.04.18 I 김경은 기자
VC업계 “투자 어려운 지금이 규제 개혁의 최적기”
  • VC업계 “투자 어려운 지금이 규제 개혁의 최적기”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면서 방문 판매 중심이던 아모레퍼시픽(090430)이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가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일 때가 규제를 개혁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1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열린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이날 포럼은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 상황을 업계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세계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1분기 우리나라 벤처펀드 결성 및 투자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8.6%, 60.3% 감소했다.◇벤처캐피탈업계 “규제 개혁·회수시장·모태펀드↑”지난 2012년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써도 되는 원료만을 한정하는 방식을 쓸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윤 협회장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에 어떤 원료를 넣어야 하는지를 다양하게 시도했다”라며 “중소·벤처기업 중에서 좋은 화장품 회사도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규제가 네거티브로 바뀌면서다”라고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설파했다.윤 협회장은 아울러 △회수 시장 활성화 △정부의 모태펀드 확대도 요청했다. 기술 패권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원천 기술에 대한 자금 집행이 중요한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협회장은 “딥테크(첨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생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기술 특례 상장을 확대하는 등 투자자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투자는 심리에 의해 좌우된다. 모태펀드 규모를 증액하면 벤처캐피털(VC) 업계가 움직이기 가장 좋은 메시지가 된다”고 조언했다.◇“韓, M&A 통한 엑시트 비율 낮아”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문턱 완화를 요구했다.구영권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은 “바이오 업종에 대해 상장 규제가 좀 엄격해진 것 같다”라며 “미국 나스닥처럼 규제보다는 시장 논리에 의해 좋은 회사이고 위반 사항이 없다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는 인수합병(M&A)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은 M&A를 통한 엑시트가 2.5% 수준으로 미국(44.5%)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스타트업 지분 40% 이상을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미만 지분투자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기업이 M&A에 적극적이지 않은 문화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정 대표는 “대기업이 인수에 실패해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인수로 갑자기 다시 살아나는 느낌, 구글이 유튜브에 투자하거나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을 때 ‘맞다’라고 들었던 감정이 기억난다. M&A 활성화를 통해 성장 엔진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진영 더인벤션랩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의 대형화를 위한 투자 촉진 정책을 요구했고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루키 VC 기준이 3년밖에 되지 않는 현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장기 투자를 바라고 창업 초기 투자를 바라는데 단기 3년 내에 성과를 보길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윤 협회장은 “앞으로 3~4개월 정도가 진짜 골든 타임”이라며 “정부와 VC업계가 합심해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포럼에서 나온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벤처·창업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다음달 규제 개선을 위한 큰틀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4.18 I 김영환 기자
"갈등 조장 아닌 조정 노력 해야" 간호법 해법 찾는 與
  • "갈등 조장 아닌 조정 노력 해야" 간호법 해법 찾는 與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직역 간 갈등 불씨가 된 ‘간호법’ 제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민당정 간담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엔 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과 입장 차이, 합리적 중재안 등을 보고 받고 토론을 진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17일 간호사단체는 강력 투쟁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의총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아직 직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간호법 제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촉발한 대목은 간호사 업무 범위다. 간호법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돌봄 등으로 확대하면서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틀 후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를 종전대로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지난 13일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중재안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민주당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의총이 끝난 후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지에 대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현장에서의 국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의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이날과 같은 형태로 토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앞으로 원내에서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매주 1회 워크숍을 실시해 주요 정책 현안을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논의에 필요한 어젠다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4.18 I 경계영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대순 씨 별세, 고진택(의정부시 국장)씨 장모상 = 17일 오후 11시 50분, 의정부장례예식장 특3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031-871-4444▲조송자 씨 별세, 노순완(남현종합건설 대표이사)·순길(케이환경 대표이사) 씨 모친상 = 18일 오전, 광주 VIP장례타운 201호,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062-521-4444▲정광열씨 별세, 장준우(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지원부 팀장)씨 장모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20일 오전 6시 40분 용산성당청계묘원. 02-3010-2000▲최순자씨 별세, 김영길·영남·창길(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은숙씨 모친상 = 18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VIP실, 발인 19일 오전 7시 20분, 장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선영. 062-250-4455▲김혜영 씨 별세, 천성호(교보증권 금융상품감리 부장) 씨 배우자상 = 18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15분, 벽제승화원. 02-6986-4440▲이종승씨 별세, 이정호·병호·정민·인호씨 부친상, 최이락(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장)·윤재호씨 장인상 = 18일 오후,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특3호실(지하1층), 발인 20일 오전 8시. 032-548-1009▲김옥씨 별세, 이한철씨(목포상공회의소, ㈜태원여객·유진운수 회장) 모친상 = 18일 목포 금호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9시. 061-272-0400
2023.04.18 I 박정수 기자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로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 강화
  •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로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 강화
  • (사진=코웨이 제공)[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코웨이가 감각적인 디자인과 혁신 기술을 겸비한 프리미엄 환경가전 브랜드 ‘노블’을 앞세워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노블 컬렉션은 코웨이가 지향하는 프리미엄 가전의 3요소인 △공간에 녹아 드는 디자인 △최적화된 성능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모두 갖춘 제품 라인업이다.회사 측은 노블 공기청정기에 대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한 프리미엄 아키텍처 디자인과 원하는 대로 공기 방향을 바꾸는 에어팝업모션 등의 혁신 에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코웨이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코웨이의 노블 공기청정기는 특허 받은 4D 입체필터를 최초로 탑재했다. 1면당 3개의 필터로 구성돼 있어 총 12개의 필터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준다. 0.01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를 99.999% 제거하고, 필터 내에 세균∙곰팡이 증식 억제 기능이 적용돼 있어 공기 중 부유세균과 바이러스를 감소시킨다. UVC LED로 제품 내부까지도 케어가 가능하다.(사진=코웨이 제공)또 알러겐필터, 펫필터, 미세먼지집중필터, 매연필터, 이중탈취필터, 새집필터 등 집안 공기 상황에 따라 특화된 6종의 필터 중 필요에 따라 2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알러겐필터는 집먼지진드기나 반려동물 등에서 발생하는 알레르겐 유발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펫필터는 반려동물 배변에서 발생하는 냄새물질(황화수소)을 약 96%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4면을 모두 활용해 공기를 흡입하는 4D 입체청정 시스템을 도입해 공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AI 스마트 기능을 강화해 실시간으로 공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필터 교체 시기도 자동으로 알려준다. 반려동물 가정을 위해 털과 먼지를 집중 청정하는 마이펫 모드도 기본으로 제공한다. 에어팝업부의 움직임을 통해 바닥의 먼지를 모은 뒤 위쪽으로 띄워 빠르게 제거하고, 공기 중 부유먼지와 솜털까지 깔끔하게 청정하는 방식이다. 펫필터와 함께 사용하면 바닥에 쌓인 먼지와 털은 물론 냄새까지 한번에 케어할 수 있다.(사진=코웨이 제공)노블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인 공기청정기 형태에서 벗어나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은 아키텍쳐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제공한다. 간결한 직선 구조의 정사각 타워형 디자인을 적용했다.코웨이 관계자는 “최근 가전 시장에서 환경, 건강, 인테리어 등을 위해 질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프리미엄 소비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웨이만의 물, 공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 프리미엄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04.18 I 심영주 기자
5G 특화망, 올해 실증사업 공모…과제당 18억(1년) 내외
  • 5G 특화망, 올해 실증사업 공모…과제당 18억(1년) 내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처: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국정과제인 ‘5G 특화망 및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 수요기업과 공급 기업간 연계를 바탕으로 ‘이음5G 실증사업’을 공모한다.이는 전 산업분야에서 저지연과 높은 보안성을 지닌 이음5G(5G 특화망)의 특성을 활용한 이음 B2B 융합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민간의료와 제조 분야에 각 1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증강현실(AR) 기반의 수술 가이드와, KF-21 제조·설계·시험 환경의 디지털화를 위한 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올해는 제조, 물류 및 수송의 2개 분야와 1개의 자유 분야에서 총 3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약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8GHz 산업융합 확산’은 국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대·용량 실감형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년을 사업기간으로 운영되며, 작년에는 교육과 문화 분야에 각 1개 과제를 선정해 3D 홀로렌즈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서비스와 몰입·실감형 가상체험 어트랙션 서비스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기업들이 서비스 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1개 과제에 대해 자유 공모를 진행해 2년간 총 약 36억원(약 18억원/년)을 지원한다. 개발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해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28GHz 융합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금년도부터는 실증사업의 성과가 전 산업에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정된 컨소시엄이 ‘이음5G(5G 특화망)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이음5G 관련 기업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 개발된 서비스를 최소 2년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과거 28GHz 상용망 주파수를 받은 이동통신3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신규사업자 발굴과 중소사업자 참여 확대를 유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앞으로 국내외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가 가능한 이음5G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시장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상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18 I 김현아 기자
범무용계, '국립무용원' 건립 힘 모은다…27일 국회 토론회
  • 범무용계, '국립무용원' 건립 힘 모은다…27일 국회 토론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무용계 숙원인 국립무용원 건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대한무용협회를 비롯한 무용분야 18개 협·단체들이 후원하는 ‘국립무용원 건립을 위한 대토론회’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국립무용원 건립을 위한 대토론회’ 포스터. (사진=대한무용협회)무용은 발레, 현대무용, 한국창작무용, 민속무용, 궁중무용 등 표현양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무용에 전문화된 공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예술 장르와 달리 우리나라는 무용을 위한 전용극장은 전무하다. 이에 따른 창작 및 무용공연을 위한 인프라도 매우 부족하다.공연예술에 있어서 전용극장은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해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 시설의 역할 수행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무용계에서는 국립무용원 건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립무용원 건립에 따라 67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범무용계가 함께 뜻을 모아 무용전용극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체부가 실시한 타당성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남규 대한무용협회 이사장은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무용계의 현안을 모색하고 국립무용원 건립을 통해 무용인들에게 다양한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 국제교류의 플랫폼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무용의 저변확대를 지속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무용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 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무용인들이 100만 무용인의 뜻을 담아 국립무용원 건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04.18 I 장병호 기자
과거사·독도·초계기 여전한데…한일 교류·소통은 본격화
  • 과거사·독도·초계기 여전한데…한일 교류·소통은 본격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달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일 양국 간 교류가 재개되고 있다. 수년째 중단됐던 당국 협의가 이뤄진 것은 물론, 향후 문화·학술 교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비롯해 독도 영유권 주장, 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등 정작 우리나라가 민감해하는 현안에는 일본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뇌관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다.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일 제12차 안보 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한문화교류기금` 대표단을 만나 양국의 문화·인적·학술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1983년 설립된 일본 외무성 소관의 공익재단법인으로, 문화·학술 교류와 관련해 한일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사무국이다. 15명 규모로, 대표단의 방한은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전날에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돼 회의가 중단된 지 5년 만에 열렸다. 양국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날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동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북한의 안보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혼란한 국제 정세 등으로 양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간 협의채널이 복원되고 신규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양국 간 예정된 주요 교류 협력사업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언제라도 갈등을 빚을 소지는 여전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하는 과정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은 결국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일본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재등장해 우리 당국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까지 했다. 2018년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어떤 사과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양국 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서둘러 관계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중대한 문제를 덮어놓고 교류와 소통을 재개하겠다는 건 순서가 거꾸로 됐다”며 “영토, 과거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문제인데 이걸 비켜나서는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고 일갈했다.
2023.04.18 I 권오석 기자
인삼공사, FA 염혜선과 3년 총액 10억5천만원 사인...한송이도 계약 완료
  • 인삼공사, FA 염혜선과 3년 총액 10억5천만원 사인...한송이도 계약 완료
  • KGC인삼공사와 FA 계약을 맺은 한송이(왼쪽), 염혜선. 사진=KGC인삼공사[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여자프로배구 KGC인삼공사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한송이(39), 염혜선(32)과 재계약을 발표했다.KGC인삼공사는 세터 염혜선과 총액 3억5000만원(연봉 3억3000만원, 옵션 2000만원), 아웃사이드 히터 한송이와 총액 2억1000만원(연봉 2억원, 옵션 100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조용찬 KGC인삼공사 신임 사무국장은 “팀 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축 선수들과의 재계약을 통해 시즌 후반 좋은 모습을 보여준 현재의 팀 전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FA 계약 배경을 설명했다.국가대표 주전 세터로 활약 중인 염혜선은 “여자부 세터 중 최고 대우를 해준 구단에 감사하다”며 “지난 시즌은 아쉽게 마무리가 됐지만 처음으로 행복한 배구를 했던 시즌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이번 재계약 결정에도 그런 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감독님의 영향이 컸다”며 “선수단 모두가 똘똘 뭉쳐 2022-23시즌 7라운드를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차기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한송이 역시 “선수로서 가치를 인정해주신 구단에 감사드린다.”라며 “KGC인삼공사에서 꼭 우승을 이루고 은퇴할 수 있도록 최고참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KGC인삼공사는 오는 24일 선수단이 소집돼 차기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04.18 I 이석무 기자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유연화로 경직된 노동시장 바꿔야”
  •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유연화로 경직된 노동시장 바꿔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에 노동개혁의 성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 손경식(왼쪽) 경총 회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5명이 참석했다.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형희 SK수펙스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손 회장은 노동개혁 성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손 회장은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게해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참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책 건의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가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밝혔다.
2023.04.18 I 박민 기자
  • 중기부, 업계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8일 ‘벤처캐피탈 포럼’을 개최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 상황을 업계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이번 포럼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와 정부가 함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에서 마련됐다.이날 발표된 우리나라의 ’23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 및 투자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78.6%, 6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3년 1분기 벤처투자는 예상대로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19년과 ’20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3~14% 증가한 수치”라며 “’21년부터 ’22년의 이례적인 투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혁신벤처업계가 직면한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우선 올해 약 1조원의 모태펀드를 출자해 2조원 이상의 모태 자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22년말 기준 약 11조원에 달하는 투자 여력을 벤처캐피탈들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에서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한다.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딥테크 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글로벌 혁신 특구 도입 등 과감한 규제혁신 및 글로벌 펀드 조성 확대 등을 통해 첨단 분야 벤처·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해외에서 도약·성장하는 우리나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인프라를 개선하고, 해외 우수 인력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코리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또 이미 실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8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방안에 더하여 금융위와 함께 추가 자금 지원, 규제혁신 등 벤처·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해 금주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벤처캐피탈업계를 대표해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 및 정책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윤 회장은 현재의 투자시장 위축 현상은 투자재원의 부족보다는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크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신성장 산업분야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진출, 딥테크 기술 개발 지원, 규제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초기단계 투자 활성화와 소형 벤처캐피탈을 위한 모태펀드 증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 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의 주체인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이 각각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세컨더리 펀드 확대 및 IPO 요건 완화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CVC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이 장관은 업계에서 제안한 의견들에 상당 부분 공감을 표하며 “전 세계적인 현상인 이번 위기는 누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극복하냐 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으로, 벤처·창업 생태계 내실화의 기회로 삼아 민관이 공동으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포럼에서 나온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벤처·창업 관련 정책에 반영,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4.18 I 김영환 기자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에 손해만 100억원 넘어…제도개선 필요"
  •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에 손해만 100억원 넘어…제도개선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아이디어 탈취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무장해제나 다름없고 비즈니스 활동 모두를 빼앗는 행위와 같다.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하면서 기업의 윤리와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는 기업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다.”헬스케어 스타트업부터 목장관리 플랫폼 업체까지 대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탈취 당했다는 기업들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왼쪽)가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피해기업이 입증 어려워…손해액 산정도 쉽지 않아”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기반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알고케어’ △템포러리 타투 디바이스 ‘프링커’를 상용화한 ‘프링커코리아’ △목장관리 플랫폼 키우소를 출시한 청년 스타트업 ‘키우소’ △연속혈당측정기(CGM)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닥터다이어리’ △신용카드 회원 간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핀테크 기술을 구상해 특허를 등록한 ‘팍스모네’ 등 5곳이 참석했다.롯데헬스케어와 분쟁 중인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아이디어 도용과 기술 탈취는 법적으로 풀기에는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도 피해기업이 하게 돼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하도록 돼 있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가 10억원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져가 대기업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손해를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라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처음에는 경쟁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안심시켜서 정보를 갖고 가더니 이후 문제가 생기자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외에 비슷한 기술이 없는지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며 “몇 년 동안 적은 직원이 밤낮 가리지 않고 만들어 낸 기술을 설명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까지 알려줬더니 대기업에서는 그 시행착오를 빗겨가 제품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LG생활건강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는 “대기업 간의 분쟁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조차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됐다”며 “이는 대기업들조차도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이 아닌 외국의 법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대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인 스타트업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기술개발에 대해 결과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며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법적 판례조차 한 건도 없는 법 조항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크게 구속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아이디어 침해 형사처벌·범부처 협의체 구성 등 요구농협경제지주와 분쟁을 겪고 있는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을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협경제지주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라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가 만들어져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농축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카카오헬스케어로부터 표절당했다는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는 “스타트업의 영업비밀보호 및 특허침해 방지에 속수무책”이라며 “제도 개선과 상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영업비밀·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신한카드가 상생과 피해 회복은 외면하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여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부조리”라며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신한카드의 특허 침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10억원, 기회손실·영업피해와 같은 간접피해 규모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재단법인 경청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행정조사 및 수사기관 등의 범부처 협의체 구성 △아이디어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기관 마련 등의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8 I 함지현 기자
환경부, 섬지역 저수율 상승에 저류댐 효과 입증…5곳 추가 설치
  • 환경부, 섬지역 저수율 상승에 저류댐 효과 입증…5곳 추가 설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말 완공한 전남 완도군 보길도의 저류댐이 저수율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섬지역 물공급을 위해 저류댐을 5곳에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보길도에 지난 4~6일 3일간 내린 비 강우량 97.5㎜으로 보길저수지의 저수량이 4일 4만 6750㎥(11.5%)에서 10일 7만 7350㎥(18.2%)로 3만 600㎥이 증가했다. 이 중 약 56% 1만 7444㎥이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에서 공급됐다는 것이 환경부 조사결과다.당초 하루 8시간 가동 기준으로 하루에 1100㎥ 규모의 물을 공급하도록 설계된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은 이번 비가 내릴 때 최대로 가동해 하루에 약 4배 규모인 4141㎥의 물을 보길 저수지에 보냈다.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공급한 물의 양은 총 6만 4121㎥으로 보길도와 인근 노화도의 주민 7500명(일 2500㎥ 사용)이 약 26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현재 전국 섬지역의 지하수 저류댐은 보길도를 포함해 총 3곳(옹진군 대이작도 2020년 12월, 영광군 안마도 2021년 12월)이 설치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가뭄에 효과가 입증된 지하수 저류댐을 섬지역 5곳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4.18 I 김경은 기자
금감원-예보, 취약 소형 저축은행도 공동검사한다
  • 금감원-예보, 취약 소형 저축은행도 공동검사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와 소형 저축은행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임원회를 통해 “부동산PF 불안요인 관리ㆍ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며 “한은ㆍ예보 공동 검사,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관계기관과 보다 기민하고 유기적인 상호 협력ㆍ소통체계를 강화하라고”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예보와 함께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과 예보는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양 기관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진데다 2금융권의 PF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향후 자산이 2조원 미만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현재 예보와 양해각서(MOU) 개정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MOU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또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위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악성루머 등 시장 교란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내 전담 대응체계를 강화를 지시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미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중인데, 이를 확대해 악성 루머 생성ㆍ유포자 적발과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악성루머 유포행위 집중 감시, 악성루머 관련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의 정확한 전달을 통한 시장혼란 최소화, 불공정거래 행위 확인시 즉각 조사 착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은 동시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정책목표”라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정책ㆍ금융당국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장에 접해있는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따. 그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및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CS)사태 등이 전개된 상황을 보면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화된 시장환경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8 I 노희준 기자
"제2의 '양양 서핑비치' 찾아요" 100억 지역개발사업 공모
  • "제2의 '양양 서핑비치' 찾아요" 100억 지역개발사업 공모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 2018년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양 서핑 비치로드’. (자료=국토부)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한 제도다.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152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22개(발전촉진형 13개·거점육성형 9개)로 총 174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 중이다.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간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해 예산 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 지원, 산업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 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하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고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특히 거점육성형의 경우 작년에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한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 관광자원, 공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을 성장기반으로 육성한다.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수도권, 지방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 13일까지 받는다.대상지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하여 의미있는 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18 I 박경훈 기자
마크롱, 연금개혁 필요성 역설…시민들은 냄비 들고 야유
  • 마크롱, 연금개혁 필요성 역설…시민들은 냄비 들고 야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을 통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00일 동안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TV를 통해 대국민연설을 발표했다. (사진= AFP)◇마크롱 “국민 분노 알아…100일간 프랑스 위한 개혁” 마크롱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TV로 방송한 대국민연설에서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 법안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면서도,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연금을 줄이거나, 납입금을 높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면서 정년 연장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가장 나은 것이었다는 소신을 밝혔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의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특별 조항을 사용했다. 지난 14일 오후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법안 대부분의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다음날인 15일 새벽에 속전속결로 새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이에따라 프랑스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올해 9월 1일부터 매년 3개월씩 늘어나 2030년 64세가 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인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를 포함해 그 누구도 사회 정의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동조합(노조)과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다만 수개월 동안 협의했어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부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앞으로 100일 동안 교육,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범죄와 불법 이주 통제를 강화하는 등 프랑스를 위한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급여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에 대해 노조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이 발표되는 동안 파리 시민들은 냄비 등을 들고 나와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 AFP)◇냄비 들고 거리 나온 시민들 “우리도 대통령 말 안 들어”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는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는 이번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전역의 광장에는 수천명의 시민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쓰레기에 붙이거나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두드리면서 “마크롱이 우리의 말을 안 듣는다면 우리도 그의 말을 듣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프랑스 8개 주요 노조는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5월 1일 프랑스 전역에서 국민의 진짜 분노를 들려주겠다”라고 경고했다. 최대 노조 중 하나인 민주프랑스노동연맹(CFDT)의 로랑 버거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은 구체적인 제안이 부족하다”며 일축했다.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의 주축인 극좌 성향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에 마크롱 대통령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도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고 고통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이번 연금개혁 법안 공포 과정에서 야권과 노동단체, 시민들은 사회적 합의를 생략한 연금 개혁 법안 통과 조치에 크게 반발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첫번째 임기 초부터 주장했던 연금개혁의 뜻을 관철했다.
2023.04.18 I 장영은 기자
이복현 "악성루머 금융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총력"
  • 이복현 "악성루머 금융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총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사진)금융감독원장이 18일 악성루머 등 시장 교란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일부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특정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금융위와 수사시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교란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내 전담 대응체계를 강화를 지시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미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중인데, 이를 확대해 악성 루머 생성ㆍ유포자 적발과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악성루머 유포행위 집중 감시, 악성루머 관련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의 정확한 전달을 통한 시장혼란 최소화, 불공정거래 행위 확인시 즉각 조사 착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은 동시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정책목표”라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정책ㆍ금융당국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장에 접해있는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및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CS)사태 등이 전개된 상황을 보면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화된 시장환경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부동산PF 불안요인 관리ㆍ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한은ㆍ예보 공동 검사,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관계기관과 보다 기민하고 유기적인 상호 협력ㆍ소통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4.1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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