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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개혁에 韓 적극 참여해야"
  • "WTO 상소기구 개혁에 韓 적극 참여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해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과장은 26일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 통상리포트에서 “지난해 12월 WTO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되면서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법 지배가 위협받으며 현재 다자무역체제가 과거로 후퇴할지, 미래로 발전할지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소기구는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곳으로 미국 행정부는 상소기구 판정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는 데 WTO 분쟁해결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곽 과장은 “상소기구 위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WTO 분쟁해결제도는 힘이 지배하는 GATT 당시 분쟁해결체제로 돌아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WTO 회원국이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발전적 해결안을 도출한다면 다자무역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도 WTO 상소기구 개혁을 논의하는 다양한 협의체에 참여해 WTO 분쟁해결제도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홍보하고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법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상소기구 공백 상태를 메우려 더욱 많은 회원국이 다자 임시 상소중재협정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회원국이 공감하는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려 새 무역협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무역협회)
2020.03.26 I 경계영 기자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역부족`…자가격리 위반땐 고발·강제출국
  •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역부족`…자가격리 위반땐 고발·강제출국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틀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신규 확진환자의 44%를 차지하며 정부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지역사회를 돌아다닐 경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은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최근 일부 입국자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여행 등을 다니며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신규 해외 유입 104명 중 57명 해외서…대부분 ‘내국인’26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4명이다. 이 중 해외 유입 관련 환자는 39명명에 이른다. 전날은 100명 중 51명으로 이틀간 44%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날 공항 검역에서만 3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금까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131명으로, 매일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입국한 후 차후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입 사례는 27건이다. 해외 입국자들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보다는 해외서 입국하는 내국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해외 유입 확진자 284명 중 외국인은 31명이며 253명이 해외 체류했던 우리 국민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해외 유입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입국자 중 85~90%가 우리 국민”이라며 “그 중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유럽, 미국이 아니더라도 해외 입국자는 최대한 사회활동을 삼가고 14일간 자택에 머물러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자가격리 어기면 즉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출국, 내국인은 생활지원비 지급 취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발(發) 입국자의 경우 현재 단기 체류자는 공항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장기 체류자의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하되 3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돼 있다. 미국 입국자는 27일부터 역시 단기 체류자는 공항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장기 체류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해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하면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또한 무단이탈자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 곧바로 경찰이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도 이뤄진다. 고발에 따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자가격리 이탈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유럽·미국 단기체류자 공항서 즉시 검사…‘워킹스루’ 진료소 설치방역당국은 유럽과 미국 입국자 중 무증상자가 공항에서 좀 더 빠르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6일부터 인천공항 옥외 공간에 ‘오픈 워킹스루형(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넓은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해 자연 바람을 통해 실시간 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자연 환기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기 시간이 없어도 되고 공간이 개방돼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 대규모 인원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선별진료소는 소독 및 환기 시간으로 30분에 1명씩 검체 채취가 가능한 반면 개방형은 4~5분에 1명씩 채취가 가능해 1시간에 약 12명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워킹스루형 선별진료소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8개씩 총 6개 부스가 운영된다. 인천공항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공항 내 격리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오픈스루형 선별진료소에서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중 무증상 단기체류자가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 등 입국자 관리 정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미국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해외 유입 사례도 조기 발견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6 I 함정선 기자
한국지역난방공, 집단에너지 신기술 개발 '미래 에너지' 선도
  • 한국지역난방공, 집단에너지 신기술 개발 '미래 에너지' 선도
  • 한난 미래개발원 전경사진[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세계 최고의 집단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의 신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수행하는 R&D 리더 역할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한난은 지난해 말 교육·연구 복합시설인 한난 미래개발원(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국내 최초로 지역난방 열수송관의 상태진단 및 수명평가 전문시험 수행을 위한 ‘열수송관 성능시험센터’를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지상 2층, 연면적 580m2 규모로 건립된 열수송관 성능시험센터는 대형실험실, 분석실, 열성능실험실 등 3개 시험장으로 구성됐다. 가속노화 시험장치, 열전도율 시험장치, 모래응력 시험장치 등 열수송관의 품질 및 안전관련 핵심 성능에 대한 7종 전용 시험장치를 갖추고 있다.한난은 시험센터 운영을 통해 내부적으로 장기사용 열수송관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전략 수립 등 열수송관 안전 강화를 위한 자체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센터를 외부에 개방·운영해 국내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 대상 열수송관 성능시험 대행과 중소 기자재 제작사 대상 기술교육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한난은 열병합발전소 냉각탑 수중 청소로봇 개발을 위해“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에 참여, 지난해 한난 파주지사에 시험시스템을 구축 후 실증시험을 완료했다.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은 사업화 직전단계의 로봇을 수요기관에 시범적용해 실용화를 통한 시장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산업 기술향상과 기술력 있는 국내기업의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하게 된다.열병합발전소 냉각탑은 설비운영 효율 증대를 위해 기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설비로 장시간 사용 시 침전물이 쌓여 발전설비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기존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냉각탑 청소작업에 수중 청소로봇을 투입하면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용수절약에 도움을 준다.한난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를 위해 열병합발전소 냉각탑 청소에 수중 청소로봇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2020.03.26 I 김미희 기자
인천공항 '워킹스루' 진료소 설치…1시간에 12명 검체채취
  • 인천공항 '워킹스루' 진료소 설치…1시간에 12명 검체채취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26일 오후 1시부터 인천공항 등에 ‘오픈 워킹스루(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인천공항 옥외공간에 마련된다.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넓은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해 자연 바람을 통해 실시간 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자연 환기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환기 시간이 없어도 되고, 공간이 개방돼 있어 접촉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 대규모 인원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인 선별진료소는 소독 및 환기 시간으로 30분에 1명씩 검체 채취가 가능한반면, 개방형은 4~5분에 1명씩 채취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시간에 약 12명 가량에 대한 검체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주변의 통제가 가능한 넓은 야외공간이 있어 이러한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데 적합하다. 정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8개 제2여객터미널에 8개 등 총 16개의 ‘검체채취 칸막이 공간(부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0명, 자원봉사를 신청한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1명, 군 인력 35명, 건강보험공단 직원 8명이 근무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3.26 I 함정선 기자
"코로나 함께 극복" 중진공 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제공
  • "코로나 함께 극복" 중진공 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제공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경증환자를 위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기숙사 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조정권 중진공 이사장 직무대행은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적 특징으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코로나19 확진자 완쾌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중소벤처기업연수원 내 생활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총괄 관리하며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정부 부처 및 7개 유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유럽에서 입국한 국민 중 양성판정을 받은 경증환자가 입소해 생활한다. 입소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된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실시되는 진단검사에서 2회 음성 판정이 나오면 퇴소한다.박윤식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연수원장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재난 수준인 비상시국에 공공시설을 개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정부와 안산시, 중기부와 중진공이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3~4월 중소벤처기업 대상 연수과정을 모두 취소했다.
2020.03.26 I 강경래 기자
정세균 "코로나19 사태, 적극행정 실천 역량·의지 판가름 시금석"
  • 정세균 "코로나19 사태, 적극행정 실천 역량·의지 판가름 시금석"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역량과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은 당면한 방역과 민생경제 대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제도개선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정 총리는 “정부는 세계 최초로 승차진료(Drive-thru) 방식을 도입하고, 주류용 주정을 손 소독제로 활용하는 등 기존의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더 빠르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전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책하되, 전례와 규정만 따지는 소극행정은 엄단할 것임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장관님들께서는 책임지고 소관 업무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적극행정을 총괄 지원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해 달라.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청년의 삶 개선방안 안건과 관련,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34개 과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이번 방안에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 체감도 높은 대책을 담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뀐 내용을 청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브랜드K 확산 전략 안건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K-팝, K-뷰티 등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근느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작년 9월 우수제품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를 출시한 바 있다”면서 “브랜드는 결국 품질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는 혁신성과 시장성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을 꾸준히 발굴해달라”면서 “아울러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지원, 판로개척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 주목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에 기반한 ‘K-방역’을 발전시켜 여러나라에 도움을 주고, 연관된 중소벤처기업에게도 힘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0.03.26 I 이진철 기자
이탄희 "정치개혁 위해 300분의 1부터 바꿀 것"
  • [인터뷰]이탄희 "정치개혁 위해 300분의 1부터 바꿀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우선 300분의 1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300분의 1의 몫을 다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해 주면 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 사진=이탄희 후보 캠프 제공.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을 처음 세상에 알린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이탄희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이 후보는 “제가 봐 온 많은 선배 정치인들은 3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끼고 또 그런 이유로 정계를 떠났다. 하지만 접근법을 바꿔 내가 하는 정치가 많은 지지를 얻어 그 지지를 확인한 다른 정치인들이 ‘저런 방식으로도 정치를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면 결국 정치가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300분의 1이 하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해 이를 1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이 후보는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국회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 신뢰도가 높지 않으면 국회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일하는 국회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특권들을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에게 사법개혁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대해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편적 믿음이 됐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인적 자원이 충분히 통제가 안 되면 경제적인 능력 유무가 재판 결과 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그는 신념과도 같은 ‘평범한 사람을 위한 사법제도’를 위해 사법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이해 ‘비위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법농단 1호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정치를 처음 결심했다는 이 후보는 되고 싶은 정치인의 모습으로 ‘그때그때 필요했던 일에 집중했던 사람’, ‘남이 아니었던 사람’을 꼽았다.이 후보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저는 과업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 있다고 하면 지도부와 다소 생각이 다르더라도 제 소신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당의 영입인재로서 책임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자신의 강점에 대해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랜 공직자 경력을 가졌다는 안정감과 옳은 일을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해 본 ‘변화를 위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얘기했다. 용인정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교통 문제를 꺼내면서 “‘교통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전입 신고 첫날 여의도 출퇴근에 왕복 4시간이 걸렸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매일 겪고 있다. 이 밖에 생활·문화·체육·예술·녹지 시설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다”고 터놨다.
2020.03.26 I 이연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달 42조 푼다지만…당장 6조 급한 시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내달 42조 푼다지만…당장 6조 급한 시장- [르포]소진공 지역센터 직접대출 첫날, 소상공인 분통- 씨젠 찾은 文대통령 “전 세계 방역에 기여, 우리 경제에도 도움”- 年이자만 1.5조…빚더미 자원공기업, 유가쇼크에 벼랑끝- [사설]정치행보 앞세운 기본소득 경쟁 우려된다- [사설]비례대표제 선거법에 제 발등 찍힌 정의당△줌인- 7조 경제손실에도…‘2021 올림피’ 포장하기 바쁜 아베- “1인당 147만원 준다”…美, 2500조원 슈퍼부양책 타결△‘긴급자금 투입’ 시장 반응은- ‘3월 보릿고개’ 버티기도 힘든데…4월 자금집행 순조로울지 걱정 태산- 재원 마련 뒷수습 떠안은 금융권 ‘30兆 눈치싸움’- 증권株 이틀째 반등했지만…유동성 리스크 여전△한진 경영권 분쟁 시선집중- 내일 주총 승부 기울어져…지분 늘리며 임시주총 준비하는 3자연합- KCGI 사모펀드 9개 중 6개가 3년 만기, 강성부 “단기 먹튀 투자 아냐” 호언장담- “항공업 존폐 위기…분쟁 길어지면 대한항공도 안심 못해”△위기의 자원공기업- “자원 개발 노하우 지킬 투자 필요” vs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부터 해야”- 한 해 2조원 내는데 받는 돈은 1500억 ‘불공평’- 번 돈으론 이자 감당 못해…‘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허덕△선택 4.15 총선 D-20- “가짜정당으로 위장전입” 비판하더니…민주당도 결국 ‘꼼수제명’- 컷오프 딛고 기사회생한 이혜훈 통합당 동대문을 후보- 안철수 “위장정당 국민이 심판할 것…우린 합리적 균형자 돼야”- 내달 6일 이낙연·황교안 TV토론- ‘전남 4선’ 김성곤 vs ‘엘리트 탈북자’ 태영호…보수 텃밭, 외지인 대결△정치- 文대통령 “트럼프도 진단 키트 긴급요청…수출 적극 지원하겠다”- [현장에서]세계가 극찬하는 K방역…‘개방성’ 딜레마- 위기의 정의당…‘그린뉴딜’ 승부수 △경제- ‘코로나 해고’ 막아라…‘업종 불문’ 중소기업 휴업수당 90% 지원- ‘자금난’ 수출기업에 20조 긴급 수혈, 877개사 11.3조 대출 만기 1년 연장- 1월 출생아 11.6% 급감…석달째 인구 ‘자연감소’△금융- 30분 만에 가결…손태승 회장, 우리금융 3년 더 이끈다- 보험 약관 더 쉬워진다- 고아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한화손보, 비난 쏟아지자 결국 대표가 대국민 사과- 은행들 해외점포 점점 늘어나는데…수익성은 제자리걸음△산업&기업- ‘EUV 공정 D램 양산시대’ 연 날, JY “한계의 벽 다시 넘자” 자신감- 최태원 “잘 버티자 생각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안전망 구축하라”- 신동빈 “경제 요동…생존전략 짜라”- 미·유럽서 빛보던 韓태양광, 코로나 쇼크 속 탄다- 정의선, 자사주 사흘 연속 매수…678억 규모△산업·소비자생활- 살~살 젓다보면 시간이 술~술, 달고나 커피 집콕족 핫아이템 등극- 맥심 카누, 누적판매량 65억잔 돌파-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 연임…“카카오 시즌2 열겠다”- ‘LoL 프로리그’ LCK, 온라인대회로 재개…재택경기 ‘진풍경’△식품박물관 시즌3-17 오비맥주 ‘OB라거’- 87년 대한민국 맥주 역사와 함께 한 국민술- 원조 모델 박준형 22년 만에 CF△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n번방’ 솜방망이 처벌 없도록…양형기준 높이고 형벌 하한선 만들 것”- 여성 고위직 확대 방안도 고심△증권&마켓- 개미들 하락장 매수행렬은 필패?, 금융위기땐 ‘절반의 성공’ 거뒀다- ‘코로나株’ 씨젠, 코스닥 시총 3위 우뚝- 기업 허리띠 졸라매기에 광고대행株 ‘울상’△문화- “더는 침묵 안해, 처벌 촉구”…사회 이슈에 할 말 하는 여성 연예인들- 코로나도 못꺽은 ‘연극의 시대정신’- 가장 외로운 이, 이름 없는 예술가를 위한 찬가△도쿄올림픽 1년 연기- 성화 봉송 행사 등 모두 중지…대형 스포츠 이벤트 일정 조정 불가피- U-23 축구대표팀 97년생 주전들은 어쩌나- 박인비·김연경 “1년 동안 준비 잘하겠다”- 일본 올림픽 불명예 역사…80년 전에도 취소된 적 있어△오피니언- [김지현의 IT세상]데이터를 살아 숨쉬게 하려면- [기고]코로나 사태 속 빛나는 ‘연대의 힘’- [e갤러리]최석운 ‘지하철’△코로나 악재에도 분양시장 후끈- ‘터치’하면 모델하우스 눈앞에…‘내 집’ 찾았다- 5개 지하철 노선 걸어서 이용 ‘펜타역세권 단지’- 분양가 3.3㎡당 4849만원…올해 첫 강남 아파트- 5m 대 높은 층고…쾌적한 업무 환경 제공- 단지 중앙에 광장 배치…5개동 간 간섭 최소화- 653가구 전체 4베이 구조로 ‘볕 잘드는 집’- 예치금 충족 땐…세대주 아니어도 1순위 청약△부동산- 양도세 아끼고 보유세도 절감…“파느니 물려준다”- 여전히, 청약은 뜨겁다- 역대급 토지보상금 욕심에 덜컥 샀다가, 수백만원 보증금 날리고 낙찰포기 속출- ‘정비구역 일몰제’ 피한 장미아파트…재건축 사업 장밋빛△피플-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 “현장에 강한 조직으로 안전한 바다 만들 것”-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신임 사장 취임-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각자 대표- 박완수 SH공사 상임이사- 박윤호 JT친애저축銀 대표- 이동면 비씨카드 사장 취임 “디지털 역량 집중…BC카드만의 길 만들어야”- 한화토탈, 남대문 쪽방촌 찾아 식료품 세트 전달- LG화학노사, 대구경북에 1억원 성금- ‘감사해요’…초등생들 소방서에 마스크 기부 행렬- 서울 중구 환경미화원들 2년간 모은 동전 기부△사회- 피해자 아닌 손석희에 사죄한 조주빈…“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 뻔뻔- [민식이법 시행 첫날]스쿨존 앞 ‘과속·불법 주정차 여전…추가 단속장비 설치 속도- ’12월 수능‘은 안돼…올 수능 1주 늦출 듯- 서울시, 마스크 60만개 취약계층·외국인 지원- 국내 확진자 절반 ’해외유입‘…美입국자, 내일부터 자가격리
2020.03.25 I 김관용 기자
현대건설, 대구에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분양
  • 현대건설, 대구에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분양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현대건설이 대구시 중구 도원동 일원에 공급하는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조만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49층, 5개 동(오피스텔 1개 동 포함) 규모로 아파트 894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256실 등 총 1150가구 규모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는 연면적 2만 6749㎡ 규모의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도원도 들어선다. 완공 시 지역 내 최고층인 49층 랜드마크 단지로 위상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투시도(사진=현대건설)주택형은 전용면적별로 △84㎡ 534가구 △99㎡ 90가구 △107㎡ 270가구로 구성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84㎡로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을 갖췄다. 남측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고 단지 중앙에 중앙광장을 배치해 동 간 간섭을 최소화했다. 단지 3층에는 피트니스, 샤워실, GX룸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외부 테라스가 제공되며 거실 광폭창을 적용해 우수한 개방감을 확보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1번 출구가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태평로, 국채보상로, 신천대로, 신천동로 등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광역 및 시내권 이동이 편리하다. 대구권 광역철도(2022년 개통예정) 및 KTX·SRT가 정차하는 서대구역사(2021년 개통예정)도 계획돼 있다.코로나19에 따라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마련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입지 여건과 단지 배치, 실제 모델하우스에 지어진 유니트, 모형도 등도 살펴볼 수 있다.
2020.03.25 I 김용운 기자
해외 극찬 속 '개방성'의 딜레마
  • [현장에서]해외 극찬 속 '개방성'의 딜레마
  •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 지어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리아 방역’에 대한 전 세계적 극찬 속에서 한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초기 대응부터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을 내세웠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문을 열어둔 상태다. 대신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한데 이어 오는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가 1200~13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하루 2500명을 넘는다. 추가적인 행정력 투입과 예산 집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벌써부터 정부 검역과 행정력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를 결정한 지 3일만인 지난 24일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전수조사 대신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고,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귀가한 후 3일 뒤 관할 보건소에 진단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검역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적용 첫 날부터 입국자 수가 검사대기 격리시설 수용 인원을 넘어섰고 검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이틀간 유럽 입국자 2300여명을 임시시설에 수용하고 검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만은 않았다”면서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지만 감염자로 확인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같은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나 격리시설, 치료 비용의 국비 부담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해당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국민 여론 역시 외국인들에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해외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 정부의 빠른 진단기술과 개방적인 방역 대응에 대해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역시 세계 각국의 긍정적인 평가 및 높은 관심을 전하며 이전과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알리기에 분주하다. 정부는 당분간 현 방역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국내 확산세가 진정된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감염증 유입 차단은 향후 코로나19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세계가 극찬하는 ‘개방성’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2020.03.25 I 하지나 기자
중기부, 벤처투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기부, 벤처투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으로, 핵심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 2월 11일 공포돼 8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하위법령안은 법안이 위임한 범위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그간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뚜렷이 구분했으나 상호간 일정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한다.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 운용사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해 벤처캐피탈과 후기 성장 단계 자본 시장 간의 협업도 촉진한다. 기존 개인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영역이던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업투자회사와 유한회사형 벤처투자사까지 확대한다.또 액셀러레이터가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 자본금을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보육 관련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보유를 전면 허용한다.아울러 벤처투자 주체들이 창업초기 투자부터 후속성장·투자까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시중 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시리즈 A~C 등 성장 단계에 맞추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하고, M&A 투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 제한(7년)을 폐지한다.벤처투자조합별로 창업자·벤처기업에 40%를 투자토록 규제하는 방식에서 운용사가 관리하는 전체 투자조합 합산금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되, 개별 조합은 20%만 충족토록해 운용사가 조합별 투자대상 차별화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더불어,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하게 창업자·벤처기업에 50%를 투자한 이후에는 투자대상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 밖에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 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해 투자 참여자들의 진입 및 유지 장벽을 낮춘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5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3.25 I 권오석 기자
정부, ‘DMZ 평화의 길’ 조성 박차…올해만 140억 투입
  • 정부, ‘DMZ 평화의 길’ 조성 박차…올해만 140억 투입
  • 금강산전망대(717OP)에서 바라본 금강산과 북녘 풍경.[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올해 ‘디엠지(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 총 140억원을 투입한다. 25일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뛰어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에 올해 14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디엠지 평화의 길’은 남북평화 촉진 및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 강화에서 강원 고성까지 총 526km에 걸쳐 세계적인 명품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방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디엠지(DMZ) 평화의 길’ 명칭을 선정했다. 이어 강원도 고성과 철원, 경기도 파주 등 3개 구간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국비 90억원과 지방비 50억원 등 총 140억원을 투입해 노선 정비, 지역별 거점센터 10개소 조성, 7개 주제 노선 추가 개방, 통합브랜드를 개발한다.도보길은 마을안길, 자전거길, 임도 등 기존 길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위험하거나 노면이 불량한 구간을 정비하고 군(軍) 보안을 위한 시설(CCTV) 등을 설치한다. 거점센터는 도보 여행자들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폐교, 마을회관, 군부대시설 등을 재단장(리모델링)해 식당,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한다. 거점센터는 2019년에 김포·고양·파주·화천·양구에 5개소를 선정했고, 올해는 강화·연천·철원·인제·고성에 5개소를 추가한다.올해는 더욱 많은 국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제별 노선 7개를 추가로 개방해 총 10개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잠정중단하고 있는 주제별 노선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코로나 19가 진정된 이후 개방할 계획이다.‘디엠지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평화관광 도보여행길로 조성하기 위한 홍보 전략도 마련한다. 비무장지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외국인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디엠지 평화의 길’ 통합브랜드(BI)를 개발한다. 통합브랜드는 지자체별 특징을 반영해 거점센터, 안내표지판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념품이나 특산물 등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디엠지 평화의 길’을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체험하고 세계인이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접경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03.25 I 강경록 기자
올해 DMZ 평화의길에 180억 투입…"돼지열병·코로나 진정 후 개방"
  • 올해 DMZ 평화의길에 180억 투입…"돼지열병·코로나 진정 후 개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북한 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DMZ) 인근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이른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에 올해 140억원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DMZ 인근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에 올해 140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DMZ 평화의 길은 남북평화 촉진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총 526km 구간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문체부 △국방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난해 9월 17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열린 ‘외국인 학생과 함께하는 철원 DMZ 평화의길 걷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길을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DMZ 평화의 길 명칭을 선정하고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테마구간을 시범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전문가, 지역주민, 걷기 동호인 등이 직접 참여해 숨겨진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최종 후보 노선을 선정했다.올해는 140억원을 투자해 노선 정비, 지역별 거점센터 10개소 조성, 7개 테마노선 추가 개방, 통합브랜드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보길 노선정비는 마을안길, 자전거길, 임도 등 기존길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위험하거나 노면이 불량한 구간을 정비하고 군사 보안을 위한 폐쇄회로(CC)TV 등 시설·장비를 설치한다.거점센터 리모델링은 도보 여행자들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폐교, 마을회관, 군부대 미활용시설 등을 새단장 해 식당,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한다. 거점센터는 접경지역 10개 지자체별로 1개씩 총 10개소가 조성되고 지난해에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5개소가 선정돼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추가로 강화, 연천, 철원, 인제, 고성에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또 지난해 DMZ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3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데 이어 올해는 더 많은 국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7개의 테마노선을 추가로 개방해 총 10개 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잠정중단 중인 테마노선은 돼지열병과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DMZ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평화관광 도보여행길로 조성하기 위한 홍보전략도 마련한다. DMZ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외국인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통합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브랜드는 지자체별 특징을 반영해 거점센터, 안내표지판 등에 적용하고, 기념품·특산물 등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DMZ 평화의 길을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체험하고 세계인이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3.25 I 최정훈 기자
대전 도시철도 판암역 환승주차장, 30일부터 무료 운영
  • 대전 도시철도 판암역 환승주차장, 30일부터 무료 운영
  • 대전 도시철도 1호선 판암역 환승주차장 조감도.그래픽=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판암역 환승주차장이 오는 30일부터 무료 운영에 들어간다.대전시는 교통량을 최소화하고, 도시철도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판암역 환승주차장을 건립,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판암역 환승주차장은 대전 동구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614.5㎡ 부지에 지난해 6월부터 철골 조립식 3층 주차 공작물에 247면의 주차장과 자전거 보관대 100대 등이 설치됐다.대전도시철도공사는 운영관리방안, 홍보방안 등을 수립해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1단계로 오는 30일부터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무료로 1층 55면을 우선 개방하고, 이용객 추이에 따라 2층과 3층, 옥상층을 차례로 개방할 예정이다.2단계로는 이용객 증가 추이를 지켜본 뒤 수익성 확보 시점에서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환승주차장이 운영되면 동구 지역 및 옥천, 금산 등 인접지역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와 함께 판암역 주변 불법 주정차 감소 및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운영 중인 도시철도 1호선 환승주차장은 탄방역 156면, 반석역 247면이 있으며, 임시로 운영(89면)중인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은 3월에 공사 착수해 240면이 조성된다.성기문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판암역 환승주차장은 도시철도 1호선 환승 이용객의 편리성과 접근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현충원역, 구암역 환승주차장도 완벽하게 건설해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5 I 박진환 기자
중앙과학관장 또 고위 공무원 가닥...출연연 기관장 인선 속도
  • 중앙과학관장 또 고위 공무원 가닥...출연연 기관장 인선 속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반년 넘게 공석이던 국립중앙과학관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공무원 선임이 유력하다. 과학계 복수 관계자에 의하면 다음 달 초 중앙과학관장 인선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과기부 소속 실장급 임명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중앙과학관장직 면접이 완료돼 3배수 후보자가 결정됐으며 실장급 인사인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 유국희 대변인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립중앙과학관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과학관장직은 개방형 공모 형태로 이뤄지나 그간 과기부 관료 출신 인사들이 선임됐다. 이런 가운데 전임 최종배 관장부터 김주한 관장, 양성광 관장, 배태민 관장, 정병선 관장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과학기술전략본부장, 1차관 등 주요 공직을 맡아 중도퇴임했다.중앙과학관은 관장 선임 시기마다 경영 공백이 반복됐다.이에 과학계에서는 중앙과학관의 역사와 과학대중화를 최전선에서 수행하는 기관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임기를 완수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과기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면접결과를 알려주기 어렵다”면서 “다음 달 중으로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과학기술계 주요 기관들도 전임 기관장 임기 만료에 따라 기관장 인선을 추진하고 있다. 원장 임기가 만료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에는 내부 출신 인물들이 경합한다. KIST 원장 후보에는 △오상록 책임연구원 △윤석진 책임연구원 △최귀원 책임연구원이, 기계연 원장 후보에는 △강건용 책임연구원 △김완두 연구위원 △박상진 책임연구원이 3배수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정부가 ‘2주 거리두기’를 권고함에 따라 아직 이사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기관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하 KIRD)도 공석인 상태로 내부 출신의 박인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박귀찬 前 단국대인재개발원장, 박봉규 前서울테크노파크 원장이 경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前 단국대 인재개발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고, 최근 인재개발원장직을 마쳐 우위에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선임은 오는 31일 정기이사회에서 구두 발표와 이사진 투표를 거쳐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0.03.25 I 강민구 기자
"안 풀리는 기업 문제, 산업수학으로 해결하세요"
  • "안 풀리는 기업 문제, 산업수학으로 해결하세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제안한 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기업인, 학생들이 의견을 모은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는 개방형 산업수학 문제 해결 플랫폼인 ‘NIMS 풀림(PLIM; PLatform for Industrial Math)’ 웹사이트를 25일 오픈했다고 이날 밝혔다.풀림 메인화면.<자료=국가수리과학연구소>참여는 풀림에서 제시된 산업문제에 대해 수학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리연 모더레이터, 다른 참가자들과 의견 교환이나 토론을 거쳐 해결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수리연은 부산도시가스에서 의뢰받은 ‘과거 도시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세대별 미래 사용량 예측 문제’를 플랫폼 오픈 기념 첫 산업문제로 공개했다. 앞으로 우수 해결방안 제안자 시상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또 플랫폼을 실제 산업 문제 해결과 수학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운영에 활용하고, 수집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소재도 발굴할 계획이다.정순영 수리연 소장은 “국내 기업과 공공 영역의 다양한 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활성화와 완성도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3.25 I 강민구 기자
“HUG, 분양가 통제는 월권…보증시장 개방 서둘러야"
  • “HUG, 분양가 통제는 월권…보증시장 개방 서둘러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따져보니 우리가 내야 할 분양보증 수수료만 130억원에 달한다. 사업이 엎어질 것도 아닌데 공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증시장을 움켜쥐고선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최찬성 조합장)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들이 일반분양가 책정을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잇따라 마찰을 빚으면서 분양보증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들은 “분양보증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이 안되다보니 HUG의 통제가 더 심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보증시장 개방’ 문제를 공식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합 “HUG로 인해 삼중고 겪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7월29일 이후로 연기됐지만, HUG의 분양가 규제 장벽에 막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사업장이다. 최근 둔촌주공 조합은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조합이 책정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550만원이었지만, 너무 높다고 판단한 HUG가 분양보증 승인을 불허했다. 조합은 이미 지난해 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결의하고 해당 구청 인가도 받았지만 HUG 규제에 막혀 일반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HUG의 분양가 통제로 일반분양 이익 감소,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보증료 부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기 광명15구역 재개발 역시 HUG와의 분양가 협상 난항으로 일반분양 시기가 지난해 말에서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재건축·재개발 조합 연대 모임인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HUG는 위험부담 하나 없는 보증을 서주면서 분양가를 시세의 50~60% 수준으로 후려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도 “HUG가 ‘내부 기준’이란 잣대를 만들어 분양가를 통제하는 월권을 휘두르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경쟁 체제 도입’ 추진하던 정부 뭉그적…국회서 압박주택사업자가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선 HUG의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HUG는 심의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이때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현재로선 이 보증서를 취급하는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HUG가 유일하다. 업계에선 “보증기관이 독점체제여서 HUG가 권한을 무리하게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보증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HUG의 분양보증 독점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2008년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분양보증 업무를 가능하게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후 보증사고가 늘자 시장개방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다. 2015년엔 옛 대한주택보증이 HUG로 공사 전환하면서 다시 밀렸다. 201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보증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 지정키로 국토부와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현재는 국토부에서 미온적이다. 국토부는 “HUG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능을 고려했을 때 보증기관 추가 지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보증 독점폐지 시 보증기관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 기피 및 보증료 인상이 우려된단 이유다. 그러나 국토부를 감사하는 국회의 시각은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펴낸 ‘2015회계연도 국토교통위 결산 분석’에서 “분양보증을 제외한 건설보증은 이미 다수의 보증기관이 경쟁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돼 출혈경쟁에 따른 동반부실 가능성이 낮다”며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우려도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한 채 주택공급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건 문제”라며 “분양보증에 경쟁 도입 필요하다”고 명확한 입장을 냈다. 야당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위 소속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여름 HUG 외 보증보험회사 1곳 이상이 분양업무를 다룰 수 있게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조합원 이주 완료 후 건물 철거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
2020.03.25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살아야 일자리 지킨다” 정부 100兆 물량공세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기업 살아야 일자리 지킨다” 정부 100兆 물량공세-한진 경영권 분쟁, 조원태 승기 잡아-489명 중 17명..민주당·통합당 경제 전문가 공천엔 ‘짠물’△줌인-카카오금융 족쇄 푼 변호사들..“코로나 위기가 공정위 변화 부를 걸요”-소득·나이 무관..모든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받는다△정부, 긴급자금 100조 푼다-대기업까지 확대..文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기업 문 닫는 일 없을 것”-은성수 “납득할 수 있는 자구노력 있어야 대기업 지원”-유동성 위기 항공업계, 자금조달 숨통 트일 듯-‘회사채 매입’ 꺼낸 美 연준..“한은, 법 해석 넓게 해서라도 ‘새 길’ 가야”-시장안정펀드 30조 중 절반은 5대 금융지주 부담△‘경제’ 외면한 與野 공천-경제 위기 돌파할 전문가 절실..견고한 ‘현역의 벽’ 뚫을 수 있을까-비례 당선 안정권 시민당 1명, 한국당 4명 뿐△에어부산 ‘라임펀드 투자’ 논란-전문성 없으면서 ‘고위험 상품’에 덜컥 투자..이사회도 패싱-올해 현금배당 ‘0원’..펀드에 들어간 200억만 있었어도△‘n번방’ 수사 전방위 확대-회원 신상공개, 법정 최고형 구형 검토..‘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미성년 음란물 소지만해도 처벌’ 양형 기준 만든다△정치-시민당, 소수정당 배제·與 의원 꿔주기로 시끌..열린당, 후보 자질 논란-프랑스·스웨덴 이어 스페인..文대통령에 ‘코로나 방역 SOS’△경제·금융-코로나로 돈 쓸 데 많아진 정부..내년 ‘500조+a’ 초슈퍼예산 예고-코로나 직격탄 맞은 농가..정부 대책은 ‘소비 촉진’ 치중△산업&기업-3자 연합 ‘박빙 승부’서 자책골..‘경영권 유지’ 청신호 켜진 조원태-마스크 대란 해결사 삼성전자..국내 증산 돕고, 해외서 공수-권영수, 지주사 사내이사 연임 유력..계열사 ‘新 먹거리 협업’ 중책-없어선 안될 준재..‘뷰티 인플루언서’ 모시기 열풍-식기세척기·공기청정기 등 ‘위생가전’ 불티-안전성 확신 못해..나노마스크 상용화 난항△수요과학카페-코로나19 치료제, 아직 후보물질 확인 수준..임상 통해 안전성 검증해야-“마스크. 찜통에 찌면 미세먼지 차단력 94%”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 주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코로나 여파로 결혼·출산 미뤄 ‘아기 울음소리’ 더 줄어들 것”△증권·마켓-‘의견 거절’ 역대 최다 전망..곳곳 상장폐지 지뢰밭-효성·DGB금융지주, 저금리·약세장에 매력 돋는 배당株-8월까지 1조원 CB만기 도래..코스닥 상장사 자금조달 빨간불△엔터테인먼트-무관중 무대, 공연엔 지장 없어..컴백 안 미룰래요△피플-‘킹덤2’ 김은희 작가 “‘K-좀비’라는 수식어에 엄청 떨리고 기분 좋았죠”△부동산-둔촌주공 “HUG, 분양가 통제 월권 휘둘러..보증시장 개방해야”△사회-신규 확진자 29% 해외 유입..‘12%대’ 고연령 치명률 낮추기 숙제로
2020.03.24 I 김겨레 기자
'축구종합센터' 국제 공모에 국내외 유명 건축가 경쟁
  • '축구종합센터' 국제 공모에 국내외 유명 건축가 경쟁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가칭)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에 국내외 최고 건축가들이 경쟁한다.대한축구협회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시설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에 UNStudio(벤 반 베르켈 대표), DMP(박승홍, 문진호 대표) 등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가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47만8000㎡ 부지에 천연 및 인조잔디 구장과 관중 1000명을 수용하는 소형 스타디움, 실내축구장, 축구박물관, 풋살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수영장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대한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가 한국 축구의 요람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축구센터인 만큼 국제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2단계에 걸쳐 지명경쟁으로 치러질 이번 공모에서는 우선 세계적인 건축가 두팀을 이번 국제공모에 초대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벤 반 베르켈은은 UNStudio를 이끌며 다양한 컨셉과 파격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건축, 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대표작으로는 두바이 소재 중동 현대미술관, 프랑스 소재 유로파시티 영화박물관, 호주 소재 사우스 뱅크 벨루아 복합단지 등이다.한국을 대표해 초청된 박승홍, 문진호 건축가는 DMP사 대표로 화성시종합경기타운,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킹 압둘라스포츠시티 등을 디자인한 국내 최상위 건축사무소다.공모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건축가에게 개방되는 1단계 공모는 4월 1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2단계 공모는 1단계에서 선정된 2개팀과 지명사 2개팀(UNStudio 및 DMP) 등 총 4개팀이 경쟁하는 방식이며 6월 10일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에게는 5억원 상당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계획 설계권을 부여한다.축구종합센터 사업추진단장을 겸하고 있는 홍명보 전무는 “작년 8월 천안시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순조롭게 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국제공모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능력 있는 국내외 건축가로부터의 많은 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3.24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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