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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단독 거래량 5.8만건 '거래절벽' 지속…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5월 전국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2만 201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25만 9956건) 14.6% 감소한 것이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1~5월 기준)이래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로 내려앉은 것은 비(非)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전국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은 각각 2만 3542건, 3만 4659건으로 전년대비 38.8%, 47.1%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비(非) 아파트가 외면받고 있는 것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낮은 투자가치와 환금성 등으로 꼽힌다. 비(非)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나타나면서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환금성이 좋지 않은데다 시세차익도 크지 않아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발길을 아파트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초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 5987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 1~5월에는 16만 3815건으로 전년대비 5.0%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5월 1343건이었지만, 올해 1~5월에는 2605건으로 전년대비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전년대비 72.7% 상승했고, 서울 68.9%, 인천 66.3%, 대전 41.2%, 경기 38.9%, 부산 14.1% 등으로 올랐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에는 빌라와 단독주택은 대체재의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매매시장 분위기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 "中 여행객, 올해 200만명 몰려온다"…하반기 수혜株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국내를 찾는 중국 여행객이 연간 200만명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름을 기점으로 오는 10월 국경절 연휴까지 중국 해외여행의 최고 성수기를 맞으면서다. 국내 증시 수혜 업종에 관심이 쏠린다.(사진=AFP)◇ 중국 인바운드, 3분기 회복률 50% 예상 1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 방문객 수는 6월 기준, 2019년 대비 30.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마카오(63.4%), 태국(31.2%)에 비해서는 낮으나 일본(16.8%)보다는 빠른 속도의 회복률이다. 올해 중국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수요는 연간 200만명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3분기 중 45~50% 회복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국 여행 수요 정상화 속도와 한류 호감도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한류 호감도는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큰 폭 상승했고, 중국의 대한국 호감도는 여전히 60%를 상회하고 있다”며 “2분기 한국과 중국은 냉각기를 거친 바 있는데, 미중 고위급 협상 재개와 함께 이번 주 한중 외교라인은 공식적으로 한·중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국내 수혜주, 리오프닝에도 지지부진한국의 면세점·화장품, 생활용품·카지노 등 중국 인바운드 수혜주는 2010년대에 걸쳐 중국의 폭발적인 가처분 소득 증가와 해외여행 붐에 동반해 대폭 외형 성장했다. 2016년 여름 사드 사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 인바운드 절벽을 초래했고 주가 흐름 역시 부진했다.연초 이후에도 호텔신라(008770), 파라다이스(034230), 아모레퍼시픽(090430) 등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29일 한국거래소 집계 기준 올해 호텔신라는 -11.91%, 파라다이스는 -21.14%, 아모레퍼시픽은 -28.80%를 기록했다.전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 정책 당국이 전격적인 리오프닝 정책을 선택하면서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는 경제 정상화와 인바운드 회복 기대감에 따른 큰 폭의 주가 회복을 보였다”며 “하지만 정작 올해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중국 인바운드 주가는 하락하면서 시장을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인바운드 관련주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정책 모멘텀(2022년 4분기) △인바운드 불확실성 확대(2023년 상반기) △인바운드 정상화(2023년 하반기~2024년) 단계에 따라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여름이 분기점…中 인바운드 정상화 빨라진다여름 시즌이 중국 인바운드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3분기 중국 인바운드 회복률이 50%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 연구원은 “중국의 해외 아웃 바운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하반기 중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아울러 3분기 중국 인바운드 정상화와 관련된 한국의 밸류체인(면세점·화장품, 생활용품·카지노·엔터테인먼트)을 주목했다.
- 심상치 않다.."韓 인구감소, 日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위기"[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경은 이다원 기자] “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것이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 발제를 마친 후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기업의 투자 수요는 잠재적 소비 시장을 전제로 한단 점에서다. 그는 “우리는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다. 생산력이 향상되어 로봇이 생산인구감소를 대체하더라도 로봇이 소비자인 우리를 대신 할 수 없다”며 인구의 감소는 저성장이나 디플레이션을 반드시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란 거대 시장의 등장에도 일본의 투자는 30년 전보다 줄었다”며 “문제는 한국은 내수 시장이 위축될 때 중국 역시 비슷한 상황에 부닥쳐 있단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선 출산율의 하락세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주택 구입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이 1990년대 주택가격 버블이 꺼지면서 출산율도 하락세를 멈췄다”며 “이는 현재 일본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그러나 일본의 출산율은 1990년대에 하락세를 멈췄을 뿐 회복하진 못했다. 추가적 해법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이는 일본이 하지 못한 ‘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Bad Deal)’란 방정식을 깨트리는 것이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유럽에선 고학력 여성이 일도 많이 하고 자녀도 더 많이 낳는다”며 “요즘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고학력 여성과 출산율 저하의 상관관계가 바뀌었고 출산율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는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통상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이를 위해선 대도시에서도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일정 비중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단 것이다. 그는 “다자녀 가구를 정상적 가구로 인식하도록 사회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정책으로는 △주택 구입비용 지원 △파트타임제 확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여성할당제 등을 제안했다.△한국 저출산 연구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연구적 관점에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나라다. 한국은 1등이 아니면 꼴등이다. 특히 출산율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낮다. 왜 이렇게 낮은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인구 전망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인구 방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한국 경제 역시 낮은 출산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혼외출산, 성 불평등, 주택 비용 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 중 가파른 하락세를 설명할 변수를 꼽는다면-하나의 변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를 바꿀 필요는 있다. 한국에서는 평균 만33.1세의 여성들이 아이를 가진다. (이는 그가 분석한 OECD 국가 중 가장 늦은 나이다.) 결혼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 OECD 평균 40%가 혼외자식이지만, 한국은 3%에 불과하다. 혼외자식은 한부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지 결혼하지 않은 두 부모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국은 서울을 잘 봐야 한다. 이것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간 비교를 하려면 한국과 독일, 미국이 아니라 서울과 뉴욕, 파리, 런던을 비교해야 한다. 특히 주택 비용 문제를 봐야 한다. 돌아가면 이에 대해 연구를 더 해 볼 생각이다. ▲혼외 출산의 비중 /출처: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발표자료, OECD 인용△한국 성 불평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결과라고 보는가.-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남자보다 더 잘 교육을 받지만, 한국 여성의 노동참여는 자녀를 가지면서 떨어진다. 한국은 이 둘(일과 가정)을 결합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다. 더 잘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은 옛날이야기다. 유럽의 경우 더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일 경우 일도 더 많이 하고, 애들도 더 많이 낳는다. 상관관계가 한국과 다르다. 여성은 육아의 기회와 돌아가서 일할 기회를 동시에 보장받아야 한다. 저도 세 명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정말 정말 부담(burden)이다. 아이의 부담을 반반씩 나누지 않으면, 여성들은 결혼을 ‘나쁜 거래(Bad Deal)’라 할 것이다. 이는 사회규범에 대한 것인 만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담 반으로 이게 바로 유럽에 왕족이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자녀가 정상이라는 시그널(신호)을 보낸다. 또 종종 영국의 셀럽인 데이비드 베컴을 언급하는데, 그는 항상 네 명의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언론에 노출된다. 한국에는 미디어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없는 것 같다. △공공 육아 비용(지출)이 독일, 일본보다 높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책을 어떻게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한국은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는 것은, 보육시설 외의 양육 시간이 엄마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근로시간은 매우 길다. 보육시설은 오후 4시에 마치는데 일은 5시 이후 끝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엄마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제 시간에 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한국 정부는 보육 시설을 더 많이 짓는 것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게 낫다. 공공 보육도 충분해야 하지만, 이를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0~5세 영유아 돌봄서비스 등록 비율△일본도 여성 교육수준이 높고, 가사노동 부담률 여성에게 치우쳐 있지만, 출산율이 우리보다 50%(0.4명) 정도 높은데.-일본의 출산율은 회복되진 않았지만, 1990년대 급격한 하락 후 1.2~1.3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그러나 한국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차이는 일본의 보육 문제에서 찾을 순 없다. 분명히 일본의 젠더 균형이 한국보다 사정이 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보다 남자들이 집안일을 더 안 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는 일본의 주택비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 일본은 매우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하락했고, 이후 출산율도 이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또 도쿄는 일본에서 지배적인 도시이지만 한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만큼은 아니다.▲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주택 비용 제공을 대책으로 꼽았다. 하지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돈 푸는 정책은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 보너스를 준 나라들이 효과가 없었단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왜냐면 정부가 거액의 현금을 걸었을 때, 그 직후 1년 정도만 아이를 많이 낳고 바로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 더 출산율이 올라가는 상황은 없었다. 하지만 주택은 다르다. 침실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이를 두세 명을 더 낳을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에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거의 없다. 워싱턴, 브뤼셀 등 대도시에서도 서너명씩 기른다. 출산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려면 최소 3명 이상 아이를 가진 일정비율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에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바꿔야 할 것 중 하나다.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토론해볼 수 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공공 주택을 주겠다고 담보할 건지, 아니면 대출 탕감을 해줄 건지, 주택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 증가분을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재분배 정책은 그 정책의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저성장, 디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생산성 향상은 대안이 될 순 없나.-불행히도 그렇다. 우리는 노동자이고 물건을 생산한다.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 부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더 많은 로봇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소비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로봇을 필요로 하는지 결정할 때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그것을 살지로 결정한다. 소비자가 줄면 더 적게 구매할 것이고 더 적게 투자할 것이다. 생산성은 도움은 되겠지만, 소비자를 대체하진 않는다. 소득이 오르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더 많이 쓸지는 알 수 없다. 일본의 과거 30년에서 보듯 소비자가 적으면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적어진다. 일본이 많은 산업용 로봇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30년 전 일본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적다. 인구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이 행운아였단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큰 거인인 중국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내수 시장이 쇠퇴했다. 한국은 내수가 쇠퇴하는 시기에 중국도 함께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노인의 노동 참여 확대는 대안이 될 수 있나.-세심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퇴직 연령이 65살이고, 수명은 85살까지 산다고 하면 퇴직하고 20년이 남는다. 전체 인생의 4분의 1이 남는 셈이다. 조부모 세대만 해도 은퇴 후에 6~7년만 쓰면 됐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정년을 잘 늘려야 한다는 거다.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만약에 당신이 65살인데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겠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체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늙고 수명도 짧다. 이들에게 수명을 갉아먹겠지만, 일을 더 하라고 하면 저소득 노동자에서 고소득자에게 부만 더 이전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재생 과속 부메랑…이틀에 한번꼴 멈췄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신재생 과속 부메랑…이틀에 한번꼴 멈췄다-현대건설, 사우디서 6.5조 수주 ‘역대 최대’-“준킬러 문항 열공합시다” 입시 혼란 파고든 학원들-하루만에 멈춘 러 ‘용병 반란’…푸틴 리더십엔 치명상△‘준킬러 대비반’ 발빠른 학원가-사교육 대책 비웃듯…“26일 대책 발표후 커리큘럼 구체화”-식비보다 더 썼다…자녀 학원비 月 114만원 쓴다△신재생 과속 부메랑-“햇볕 쨍한 날이면 어김없이 출력제한 문자…올해 손실, 벌써 작년 규모 넘어”-“신재생에너지 발전 줄일 수는 없어…원전과 균형, 송배전망 확충이 과제”△종합-최측근 반란에 부틴 지도력 흠집…우크라, 전세 뒤집을 기회 엿본다-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尹대통령, 이번주 방통위원장 지명·통일부 장관 교체할 듯-韓기업 ‘월배당형 비트코인 ETF’, 美SEC 상장 신청…통과 가능할까△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결산-광물 공급망센터 짓고, 인프라 개발 지원…MOU 111건 ‘결실’-북핵·미사일 공조 강화…‘한반도 비핵화’ 맞손-아오자이 입은 김건희 여사…자전거 기부하고 의료단체 격려△정치-혁신위 쇄신 칼날, 이낙연 전 대표 복귀…격변의 민주당-늦었지만…여야 ‘출생 미등록 아동’ 비극 막는다-“제3지대 세력과 연합”…정의당 ‘혁신 재창당’ 선언-“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보장”…尹, 6·25전쟁 73주년 메시지△경제-성역 된 비과세·감면…3년 만에 법정한도 넘긴다-총선이냐, 건전재정이냐…세수펑크에 고심 깊은 정부-정부, 올 성장률 1.6→1.5%로 하향 가닥-무보, 베트남 빈 그룹과 MOU…전기차·인프라 수주 길터△금융-1조 이자 130억→245억…은행 조달비용 부담 ‘쑥’-은행·카드, 이미 만 나이 적용, 보험은 ‘개별 약관’ 확인해야-대출금리 다시 올라도…6월 가계대출 늘었다-“韓 부동산 PF, 재무적투자자 늘리고 선분양 줄여야”△글로벌-누적된 지방 부채 압박에…中, 더블딥 우려에도 부양책 ‘머뭇’-美, 펜타닐 원료 판 中 기업·개인 기소…中 “인권 침해” 반발-모디 만난 아마존·구글, 인도 투자 대폭 늘린다△산업-‘이대론 미래없다’…기름기 줄이는 정유사들-현장경영 넘어 민간외료관으로 8개월새 ‘지구 한바퀴 반’ 돈 JY-‘새 수장’ 오는 GM한국…전기차 양산 앞당겨지나△ICT-믿을만한 국산 초거대AI ‘믿음’, 하반기 새 생태계 연다-LG유플 어린이 특화 메타버스, 글로벌 진출 본격화-통신3사 양자 기술 총출동…전 세계 25조 시장 정조준△중소기업-“한샘, 무한책임으로 리모델링 시장 석권하겠다”-중기부 vs 중기중앙회 갈등 가시화-환기·제습부터 전기요금 절약까지…“창문닫고 힘펠하세요”△소비자생활-“물가 잡겠다는 정부…왜 식음료 업체만 잡나”-“3대가 만든 ‘참치액’…요리 고수의 만능소스죠”-“침수 피해 막자”…유통업계, 장마 비상대비체제 돌입△증권-호재 말라버린 코스피 다음 순환매 주인공은-라면값 논란에도…외인은 ‘농심’에 베팅-MSCI 선진지수 편입 또 불발…‘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 관건-증시 단기조정 계속되나…美소비·물가지표 주목△부동산-기술력·세일즈 외교 합작…제2 중동붐 본격 시동-졸속 환경평가, 전직 공무원은 시세 차익…용인 은화삼 지구 ‘수상한 인허가’ 논란-거래절벽 못 버티겠다…중개업소 줄폐업△사회-“마약 끊고 싶어요” 자발적 입소…규직적 생활하며 치유 의지 함께 다져-국가가 방치한 아기들…‘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지역 공공의대 설립 요구 봇물 ‘의료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오늘 전국에 ‘물폭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이케아 뺏긴 스웨덴/한국도 남일 아니다-빚내도 전세금 못 주는 집주인 9만명-[사설]‘킬러문항’ 제 발 찍은 민주당, 입시마저 정쟁도구 삼나-[사설]헛바퀴 돈 대학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 개혁에 답 있다△종합-[HOT이슈]ISDS 5건 더 남아…법무부 “혈세 유출 막을 것”-리비안도 ‘슈퍼차저’ 쓴다/테슬라, 충전기 표준 부상△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가업 키울 기회 줘야“-정부는 ‘유산취득세’ 검토, 학계선 ‘자본이득세’ 선호-상속세율 24년째 그대로…공제한도 1000억으로 올려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도시국가 홍콩·싱가포르 수준 출산율…수도권 중심 초경쟁 사회 탓“-”인구문제, 출산율 상승만으론 해결 어려워…총체적 플랜 찾아야“-”인구절벽 극복, 전 사회구성원 역할 요구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수능 폐지“ vs ”수능 보완“ 생각 달라도…교육개혁은 ‘한마음’-”지방 인구감소 해결하려면 서울 못잖은 생활여건 갖춰야“-궂은 날씨에도 시민들 몰려 만석…‘다문화 합창단’ 선율까지△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저출산에 청년 인재 확보 비상…지방 본사 기업 ‘통근 전세기’ 띄운다-”軍 모병제 전환하면, 출산율 높아진다“-”결혼·출산은 선택,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해야“△종합-‘전셋값 급락으로 24조원 시한폭탄’…DSR 규제 완화 속도내나-”尹, 완벽한 PT“ 찬사에…재계 ”희망 더 생겨“ 자신감 비쳐-농식품산업에 5년간 민간자본 5조 수혈…1000억 모펀드 조성-여름철 냉방비 부담 고려/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정치-與 ‘불체포 포기’ vs 野 ‘오염수’…총선 겨냥 선명성 경쟁 본격화-김기현 與 대표 ”인물 앞세워 수도권 바람 일으킬 것“-여야, ‘스토킹법’ 등 28건 합의 통과-산은법 개정 속도내는 당정△경제-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한화임팩트 ‘수소 59.5%’ 혼소 가스터빈 세계 첫 개발-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사상 첫 직권 해촉키로△금융-현대카드, 회원수 3위…국민·신한도 애플페이 딸까-51곳 예적금 비교…가입은 신한 상품만-‘공시가 9억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글로벌-美-인도 ‘대중 견제’ 밀착…빅테크기업 ‘인도 투자’ 위해 총출동-EU, 민감기술 기업 해외투자 제동…”사실상 中 겨냥“-시진핑·블링컨 만난 다음날…바이든 ”시진핑은 독재자“△산업-‘몽니’인가 ‘생존’인가…중고차 시장 진출 기업에 잇단 제동, 왜-HD현대 700만뷰, LS 600만뷰…‘설명 대신 스토리’ 홍보영상 대박-‘엘리엇 주장’ 일부만 인용…”삼성 합병 관련 재판 영향 미미“-K배터리 자금조달 총력에도/곳간 넉넉한 삼성SDI ‘느긋’△산업-5년간 7조 ‘통큰’ 투자…KT, 로봇·케어·교육으로 AI 다각화-”다수 글로벌기업과 기술수출 협의 중“-‘佛 장악한’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유럽 직판 체계 전환 후에도 처방 1위△Auto&Life-프렌치 럭셔리카/그녀 마음을 훔치다-광활한 실내, 정숙한 주행/전기모터로 ‘달리는 거실’△증권-코스피 팔아치운 외인, 방산·車·반도체는 샀다-경영평가 낙제점에 전기요금도 동결…지하실 갇힌 한전 주가-세계 누비는 트와·스키즈/하늘위 달리는 JYP 주가△증권-주가조작 판치는데 적발건수 뒷걸음…신고 포상금도 ‘쥐꼬리’-월배당·소부장 ETF ‘쏠쏠’…신한운용 순자산 7위 눈앞-글로벌 증시 회복에 호황 맞은 ELS시장△부동산-금값된 서울 땅값…”분양가 더 끌어올릴 듯“-한강 동쪽으로 부는 재개발 바람에…/광진·강동·송파 ‘스카이라인’ 바뀐다-”전세 사기 당할라“…서울 주택, 월세가 전세 넘었다△문화-국가의 안녕, 부모님 극락왕생…고려인 염원 담은 불경 필사-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말라가는 ‘백조의 호수’△피플-”韓민주주의는 모험 중…상호존중·소통의 정치 리더십 필요하다“-”사이버 범죄, 증거 인멸 쉽다고?…분명히 기록 남는다“-불혹의 ‘워킹맘’ 발레리나 강미선/‘무용계 아카데미상’ 수상 쾌거△오피니언-[목멱칼럼]전세시장 소멸이 불편한 이유-[생생확대경]코리안투어에 소통 문화 정착되길-[기자수첩]나랏빛에 발목 잡힌 국가경쟁력△전국-”미국공여지는 의정부 미래 ‘열쇠’…정부지원 절실“-정부·체육회 갈등에…‘하계U대회 무산 될라’ 충청권 전전긍긍-정상 꽃게, 다리없는 꽃게로 바꿔치기?/상인 ”손님 앞에서 직접 포장해 불가능“△사회-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고1 내신 상대평가 유지한다-”반려견사업, 코인으로 고수익“…1664억 뜯은 다단계조직-성수동에 세계 최대 창업 허브/2030년 ‘유니콘’ 50개 키운다-송영길 ”검찰이 수사 증거 조작“/한동훈 ”저질괴담 가담 안타까워“
-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결혼=나쁜 ‘딜’”[ESF 2023](재종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과 비슷한 고소득 국가에서 인구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순 없지만, 한국은 인구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단 생각이 든다.”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은 앞으로 30년간 매우 큰 불운을 거칠 것”이라며 “기업인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20년 넘게 유럽,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사회구조와 제도, 경제문제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저출산을 집중 조명한 두 편의 논문에서 ‘한국이 소멸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성차별’을 꼽아 주요 외신의 주목 받았다. 그는 “한국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가 전 세계 다른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 진단한 한국은 대체로 예외적이고 극단적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속도는 고소득 국가에선 전례 없는 속도다. 문제는 합계출산율 회복은 매우 드물며, 회복한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락이 멈췄단 점이다. 이 여파는 벌써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주체들은 먼 미래를 전망하고 행동하란 조언이다. 또 한국은 혼외 출산율도 극단적으로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1.2%인데 반해 한국은 3.0%로, 이는 일본과 튀르키에 다음으로 낮다. 낮은 혼외 출산은 만혼에 따른 출산 연령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출산 여성의 평균 나이는 33.1세로 OECD 1위다. 첫 아이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을 확률을 급격히 낮춘단 것이다. 만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국 젊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1위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연령의 여성인구 가운데 76%가 대학에 진학했다. 높은 교육 수준은 한국의 우수한 점으로 다른 국가들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지만,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결혼 보이콧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진단이다. 그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가사분담률을 보면 한국 여성이 85%로 남성의 5.5배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인력이 있지만 아이를 갖게되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지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돌봄 문제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 유입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고숙련 인력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대학생이 고용으로 이어질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정책도 돈을 푸는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확대와 혼외 출산 법제화를 제시했다. 그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1990년대 인구 감소는 높은 주거비용 때문이었다”며 “자녀를 더 낳으면 공간이 필요한 만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 다만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결혼=나쁜 딜' 키르케고르 "韓 극단적 나라, 젠더불균형 높아"[ESF 2023](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이 (현재) 거치고 있는 시기가 젠더불균형이 가장 높을 때이다. 결혼시장 리스크 자체가 높다는 의미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이 당면한 인구 과제에 대해 내놓은 근원적인 문제 원인으로 젠더상의 이슈가 결혼시장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출산율을 낮춘 요인이라고 지목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 교육수준 OECD 1위…가사노동 부담 男 5.5배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많은 국가”라며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지만, 가사 노동의 85%가 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점도 매우 극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영육아 돌봄에 특별히 투자를 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일본보다 높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문의 젠더 갭(Geder Gap)도 자녀가 있는 경우 굉장히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여성은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고 싶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가르켜 “결혼이 (여성에게)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최고 가임 연령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젠더 불균형이 가장 높아 결혼시장 미스매치를 불러 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을 보통 2.1명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선 젠더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젠더불균형이 높기 때문에 인구 대체를 위한 합계 출산율도 2.1명이 아닌 2.3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혼외 출산이 매우 낮아 ‘결혼과 출산’이 연계되고 이는 첫 아이 출산 연령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둘째, 셋째를 많이 낳기 힘든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혼외출산율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3%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OECD 평균이 41.2%인것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단 지적이다.그는 인구에서 ‘사망’과 ‘출산’ 중에 출산율을 변동가능한 부분으로 봤다. 다만 출산율이 반등한 고소득 국가들을 보더라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으로 순유입되는 근로자들 중 저숙련 근로자는 돌봄 서비스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숙련 인력인 기업인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키”라며 “이민 정책에서 대학생을 유치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야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확대, 혼외 출산 법제화도 대안될 것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선 이민확대, 혼외출산 법제화 등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중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먼저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한국은 적극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이민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 출신인 자신이 미국에 유학을 가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저숙련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대학을 갖추고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또 혼외출산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외출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장애물이 해결돼야 한다”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같은 장치 부재는 결혼과 가족형성을 늦추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집값 때문이었다. 공공정책으로 자녀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책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녀 숫자에 비례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다만 정부정책뿐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사교육 주범 ‘킬러문항’ 수능서 뺀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사교육 주범 ‘킬러문항’ 수능서 뺀다-中 “미국의 이익 존중” 美 “대만 독립 지지 안해”-바닥 뚫린 엔저, 8년 만에 800원대 터치-“로봇아, 아메리카노 한잔 부탁해”-[사설]파리의 민관 총력전…부산엑스포 유치, 역전 찬스 왔다-[사설]늘어나는 전세보증 사고, 다각적 역전세 해법 찾아야△AI 기술 경쟁-“구겨진 보험 영수증도 읽는 ‘다큐멘트 AI’…디지털 혁신 ‘적임’ 자신”-처음 본 이미지도 술술 설명…LG ‘캡셔닝 AI’ 첫 공개△바닥 뚫린 엔저-원고·엔저 동시에 덮친 전자·자동차,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엔화선물ETF 거래 올 들어 최대…엔화예금도 급증-‘가성비 갑’ 베트남 넘보는 日 여행, 7말8초 상품 매진 행렬△당정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수능 변별력 유지 관건…“킬러문항 빼는 대신 고·중난도 문제 늘릴 듯”-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4년 만에 없던 일로-6월 모의평가 교육과정 밖 출제 책임…이규민 평가원장 사임△외식업체 ‘로봇직원’ 확산-“일처리는 2명 몫, 비용은 절반”…‘로봇 직원’, 인력난 해결 구원투수-“규제 풀리면서 실외 배송로봇 사업도 속도”-“외국인 채용+반조리 식재료도 구인난 해결법”△종합-G2 관계 개선 물꼬 텄지만…무역분쟁·대만 문제 등 간극 못좁혀-“韓 근원물가, 호주·캐나다와 달라”…이창용 동결 시사-하한가 폭탄 맞고도 또 다시 고개드는 빚투-中企 “가업승계 稅지원 확대”…추경호 “전향적 검토”△정치-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승부수…김기현 “말 아닌 실천해야”-‘돈봉투 발언 논란’ 김은경 혁신위, 첫날부터 삐걱-‘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황보승희 與 의원, 탈당·총선 불출마-北김정은, 전원회의서 군사정찰위성 실패 질타△경제-백화점 매출 뚝, 여행은 해외로…소비둔화 시작되나-“작은 기업일수록 의사소통 원활…위험성 평가 효과적”-커지는 오염수 불안감…日 어패류 수입량 30% 줄어-인구절벽 막는다…‘인구정책기획단’ 출범△금융-“고정금리 인위적 확대, 소비자 선택 제한하는 것”-“금융권 해외 자회사 인수, 규제 폭넓게 완화하겠다”-당국 “역전세 DSR 완화, 부작용 줄일 대책 고민”-삼성화재, 우수인증설계사 올해 5384명 배출…업계 최대△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미래 인재 키워낼 교육개혁, 현장 교사·교수와의 소통에 성패 달려”-“의대쏠림은 고등학교도 대학도 진로교육 무시한 탓”△글로벌-미·중 갈등에…아스트라도 中법인 떼낸다-韓 “IRA핵심광물 조달금지 ‘해외기업 정의’ 명확히 해달라”-中 MZ세대 “해외브랜드 안 사요” 아디다스·로레알 등 점유율 ‘뚝뚝’-인텔, 이스라엘 반도체시설에 32조원 투입-지구촌 덮친 폭염에…인도·멕시코 열사병 사망자 급증△산업-中 경기부양 희비, 원자잿값 반등에 철강 ‘한숨’…벌크선 운임 뛰자 해운 ‘반색’-“사전계약 60%가 신규고객”…게임체인저 ‘EV9’-시황 약화에…LG화학, 석화사업 구조조정 나선다-한화솔루션, 화성에 반도체·車물품 특화단지 만든다△산업-기업용 AI시장 주도권 경쟁 격화…MS·구글에 서로 손 내미는 기업들-美·호주 ‘소고기’, 노르웨이 ‘대구’…국내시장 눈독-선박에 해양생물 부착 방지…KCC, 양극성 실리콘 방오제 출시△제약·바이오-“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성공의 ‘열쇠’는 대학에 있다”-“세계 첫 자폐증 치료제 개발 자신있다”-휴온스, 국소마취제 주사제 美 FDA 승인 획득-파멥신 유진산 대표, 결국 경영권 매각 수순△증권-美 긴축 시사에도 2600선 사수…中 부양책 날개 달고 서머랠리 가나-“대통령 순방 가신다”…축포 터트린 K방산주-‘미운오리’서 ‘백조’로…작년 IPO 흥행참패 2차 전지주 날갯짓-“성과급으로 받은 해외주식, 국내 증권사 통해 매매해야”-KB자산 TDF 시리즈, 1년 수익률 1·2위 싹쓸이△부동산-‘폭등기 전세’ 줄줄이 만료땐…하반기 ‘전세런’ 경고-1년내 만료 앞둔 전세보증금 300조원 달할 듯…“미반환 대비책 필요”-미끼 매물에 낚여 전화걸었다간 개인정보 ‘탈탈’△문화-퇴폐든, 저항이든…이토록 뜨거웠던 실험미술-그리스·로마는 한묶음?…따로, 또같이 꽃피운 예술△스포츠-“어머니 보고싶어요”…클라크도 갤러리도 울먹-“형들이 브론즈볼이라고 불러…빨리 적응해 팀서도 좋은 모습 보여야죠”-16번홀 더블보기…양희영 아쉬운 공동 3위-“당구 가장 반대했던 아버지, 지금은 가장 열렬한 팬이죠”-신유빈, WTT 컨텐터 라고스 2관왕△피플-“관객이 알아서 찾아오는 서울시극단 만드는 게 목표”-“백인 중심 클래식, 한국·아프리카계로 뿌리 찾는 게 사명”-CJ프레시웨어, 경북도 23개 시·군과 상생 추진-정철동 LG이노텍 사장, 글로벌 인재 확보 속도-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초일류 공항으로 도약”-포스코퓨처엠, 여자바둑 선수단 출정식-고팍스, 이중훈 신임 대표 선임-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오피니언-[목멱칼럼] 가계빚 관리·실수요 지원 ‘두 토끼’ 잡으려면-[기고] 경제도시 오산 여는 마중물, 오산도시공사-[기자수첩] 소통 강조하는 尹, 정작 내부 소통은 삐걱△피플-“기술패권 시대 IP 보호에 최선…반도체 초격차 유지 기여할 것”-수도권 역차별 끝내자…총선 앞 꿈틀대는 경기 정치권-엉뚱한 곳에 조미조약 기념공원…10년째 방치하는 인천 동구△사회-“닭가슴살 사다 월급 날릴판…득근 포기합니다”-‘보조금 비리=사기’ 강조한 尹…경찰,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지급-‘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임박했나…檢, 측근 줄줄이 조사-경주대 등 11곳 ‘부실대학’ 지정…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실전 현장같은 훈련장 신설…경찰, 물리력 실전훈련 강화-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플레가 희망 됐다…‘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1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플레가 희망 됐다…‘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日-괴담이 만든 소금 사재기 ‘솔트플레이션’ 비상등-“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해야”-원화 가치 상승률 주요국 통화 중 1위-[사설] 수능 5개월 앞 난이도 조절…현장 혼란 헤아려봤나-[사설] 정부-지자체 소송까지 부른 현수막 공해, 볼썽사납다△종합-‘쉬운 수능’ 둘러싸고 혼선…이주호 책임론 확산-美선 주가조작 범죄 150년형인데…솜방망이 처벌이 韓증시 저평가 불러△日 30년 장기불황 탈출 청신호-엔저→기업 실적 개선→투자 확대…日경제 선순환 진입 문턱-닛케이 올해 30% 넘게 급등…외인들 ‘바이 재팬’-BOJ 총재 “변화 조짐 보인다”…내달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종합-파리 향하는 尹대통령…부산엑스포 유치 영어PT 직접 나선다-어렵게 만난 미·중 외교장관…“소통 지속해가자”-한도 줄어 1억도 못빌려 ‘100%’ 전세 사라질수도-“하반기 환율 1200원대 안착 가능성 높아”△日오염수發 ‘소금대란’-널뛰는 소금값에 불안감 쑥…마트 매대는 텅텅, 로켓배송 물량도 동나-“처리수” vs “핵폐수”…정치권선 네이밍 전쟁-“日 오염수 방류해도 국내 천일염엔 영향 없어…과도한 우려”△정치-민주, 한달 만에 ‘혁신위’ 띄웠지만…당내 ‘기대 반 우려 반’ 여전-‘회동 공회전’ 김기현·이재명,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격돌-與 황보승희 “거취고민”…자진탈당 하나-“내년 총선 이재명 vs 윤석열 구도…野 심판받을 것”-전원회의 분위기 띄운 北…상세 내용은 감춰△경제-경제정책 우선순위 ‘물가안정→경기부양’ 바뀐다-[기고]‘낭만 닥터 소청위’를 꿈꾸며-한전 새 사장에 쏠린 눈…“개혁성향 외부 인사가 유력”-인구는 줄었는데…구직활동 않고 쉬는 20대 되레 늘었다△금융-카드채 금리 다시 4%대…카드사 이자비용 걱정-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상품 가입 가능-금리 매해 바뀌는 청년도약계좌…“지금 신청이 유리”-IFRS17 계리가정 논란 없앨 ‘독립 위원회 구성’ 제언 나와△글로벌-‘앙숙’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중재…美, 중동영향력 회복 공들여-바이낸스, SEC와 고객자금 보호 합의…‘자산 동결’ 면했다-‘美 빵바구니’ 캔자스주, 60년 만에 밀 수확량 최악 예상-마윈, 칩거 2년 만에 공개활동 재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에도 생산인구 줄지 않은 日…비결은 女·어르신 고용 확대”-세계 인구학자들 한자리에…3대 개혁 통한 인구절벽 해법 제시△산업-K굴착기·원전, 우크라 재건사업 잭팟 노린다-경제 기여도 높아진 디스플레이 산업훈장 훈격 ‘은탑→금탑’ 유력-‘부산’ 새긴 현대차그룹 전기차, BIE 총회 열리는 파리 달린다-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2일 개막 한동훈 ‘글로벌 스탠다드’ 외친다-디즈니·픽사 치신작 ‘엘리멘탈’ 삼성 ‘시네마 LED 스크린’으로△ICT-‘넥스트 네이버’ 꿈꾸는 IT기업들 ‘AI합종연횡’ 치열-삼성 갤Z폴드5 시리즈 올 1000만대 판매 예상-“모의해킹 통한 시스템 점검…대기업부터 도입해야”-대학 캠퍼스 달리는 로봇배달△산업-“라돈 걱정 마세요”…침대업계 안전마케팅 총력-믹서트럭 증차 이뤄지나 레미콘업계 ‘촉각곤두’-배달앱 지우는 고객 늘자…업계 배달료 경감 안간힘-오겜 명대사를 내 목소리로…롯데월드 ‘넷플 더빙방’ 오픈△증권-고성능 반도체 날개…형님보다 빠르게 오른 SK-2600선 단기 조정 가능성 2분기 실적주 찾을 타이밍-한전 실적 바닥론 솔솔…투자자 마음 되찾을까△증권-티 안 나게 예뻐진 주가…미용의료기기株 미소-증시 훈풍에 IPO시장 꿈틀-“웹툰과 드라마 제작 연계…올해 흑자 전환 자신”-한화투자증권, 印尼 칩타다나 증권·자산운용 인수 추진△부동산-“집값 저점” 서울아파트 쓸어담는 지방 큰손들-“설립인가 전 조합원 지위 얻자” 은마 실거래가 3억~4억 ‘껑충’-교통사고 사망 최저…도로公 ‘A’ 1년 내내 탈선 사고…코레일 ‘E’-상승장 이끄는 헬리오시티…‘배상금 물고 계약 파기’도△문화-BTS가 만든 작은 지구촌…불꽃놀이로 피날레-유시민의 인문학적 언어로 푼 과학 이야기-개성 가득 강렬한 모차르트 젊은 韓클래식 거장의 열장△스포츠-‘메이저 퀸’ 홍지원 “장타보단 정확성이 내 무기”-양지호,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우승-‘돌아온 캡틴’ 손흥민…클린스만호 첫 승 재도전-김주형, US오픈 3R 9홀 29타 최소타 타이기록△오피니언-[법조프리즘] 범죄자 신상공개, 이젠 사회적 논의 나설 때-[생생확대경] 소상공인 지원에도 맞춤 통계가 필요하다-[임진모의 樂카페] ‘그룹’ BTS를 원한다△오피니언-[목멱칼럼] 처벌 만능주의는 실패했다-[데스크의 눈] 변죽만 울리는 바이오정책-[기자수첩] “라면값 내려라”…秋부총리의 어불성설-[e갤러리] 정화백 ‘비치바이브’△피플-이민자의 혁신 담은 ‘이노바투스’, 특별한 맛 인정받아-“AS 기사인줄 알았더니 사장님이었네”-KT, 삼성서울병원과 손잡고 ‘의료 AI’ 공동연구-포스코·위드로봇, 로봇 개발 업무협약-원센터와 신진 미술 작가 지원 업무협약-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전기료 폭탄? 손님 끊기는 게 더 무서워”…올해도 가게문 ‘활짝’-“찐다, 쪄” 때이른 불볕더위…오늘 서울 최고 35도-야외테이블서 술판에 담배 ‘뻑뻑’ 여름밤, 편의점 알바생은 웁니다-철저 대비한 경찰, 질서 지킨 아미…BTS 페스타 ‘안전 합격-서울, 대만 꺾고 ‘亞 최고 레저도시’ 우뚝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법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했다”-美 금리 일단 동결했지만…하반기 2회 추가 인상 예고-HD현대, 사우디에 사상 최대 인력 파견-이복현 금감원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 오래전부터 파악”-[사설]한중 외교격랑 속 野 릴레이 방중, 국익은 따져 봤나-[사설]실속없는 고용률 역대 최고, ‘성장없는 고용’ 극복해야△종합-계단 오르는 배송로봇·안전진단 드론…‘될성 부른 스타트업’에 1.3兆 통큰 투자-“능력 중심 ‘시스템 공천’ 실시 내년 총선서 과반 압승할 것”△연준 1년3개월 만에 금리동결-美 연준, 최종금리 수준 더 높였지만…월가 “그렇게는 못올릴 것”-한미 금리차 최대 2.25%p…한은, 추가 인상 시사-신통찮은 리오프닝 효과에…中, 금리 인하기조로 돌아서△무더기 하한가 사태-이복현 “내달 전담인력 늘려…연말까지 주가조작 특별 단속”-“호재 없이 올라 이상 감지” 신용거래 선제적 중단-거래정지 초강수 꺼낸 거래소…제도개선 이어지나-‘행동주의’ 활동이었다지만…통정매매땐 처벌△파업 부추기는 대법 판결-노조 불법행위 책임 묻기 힘들어져…“파업 늘고 더욱 과격해질 것”-조합비 결산 공시 안한 노조, 세액공제 못 받는다-與, 노조 없는 사업장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속도△종합-코인 예치 업체, ‘연쇄 먹튀’ 공포 확산…FIU 조사착수, 투자자 집단소송-정부 ‘日 오염수 상황’ 매일 브리핑…“천일염이력제 실시”“학교서 안 배운 내용 수능 배제” 사교육 정조준한 윤석열 대통령-인국공 사장에 이학재 전 의원…HUG 사장에 유병태 코람코 이사△정치-尹 “압도적인 힘이 진짜 평화”…역대급 한미 화력격멸훈련 주관-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文정부 금감원 부원장 출신-“尹정부 노동관은 약자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전현희 감사’ 후폭풍 시달리는 감사원…야권 국정조사 추진△경제-원전 덕에 공급능력↑…올여름 전력수급 이상무-1~4월 관리재정수지 45.4조원 적자-태양광 비리 재발 막자…외부전문가 참여 TF 만든다-잘나가는 자동차…수출액 3개월 연속 60억달러 훌쩍△금융-은행들 잇단 연합군 결성…34조 STO 시장 진출-코픽스 따라…주담대 금리 다시 상승-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7.7만명 훌쩍 ‘흥행’-국회 정무위 통과…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속도낸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인구절벽시대, 新가족상 포용한 콘텐츠로 공감대 쌓아야”-“딩크족 향한 사회적 시선 곱지 않아…출산 고민한다면 ‘낳아라’ 조언”△글로벌-“광고사업 매각하라”…EU, 구글 독점에 ‘메스’-빌게이츠, 오늘 시진핑 만난다-獨,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中과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美-이란, 극비리 핵협상 타결 임박…韓에 묶인 석유대금 해제도 논의”-블랙록 CEO “AI, 생산성 위기 해결 가능…인플레 억제에 도움”△산업-사우디조선소 가동준비 본격화…HD현대, 新중동붐 이끈다-해상그리드산업협회 출범 초대회장에 LS전선 구본규-‘목발’ 강행군 최태원, CEO 모두 불러 ‘BBC’ 돌파구 찾았다-삼성전자, 해외 연수 재개 4년 만에 지역전문가 파견-“BMW·포드 제쳤다”…캐나다 올해의 친환경차에 ‘아이오닉 5·6’△산업-비밀병기 레바티오, mRNA 30조원 시장 공략-AI로 맞춤형 면역항암 치료 새 전기 마련-토종 IPTV·OTT 콘텐츠 활성화에 5000억 지원-AWS, AI 기술로 챗GPT ‘보안구멍’ 해결책 제시△소비자생활-“갈증 안나고, 얼굴 안붓는 ‘메밀비빔면’ 승부수”-‘2만원 육박’ 삼겹살값 소폭 내렸다-이른 무더위·고물가에 여름면 간편식 시장 후끈-이마트·SSG닷컴·G마켓, 페트병 재활용 캠페인 공동 추진△증권-美 금리 향방 안갯속…믿을 건 실적뿐-여름 성수기인데 김빠진 주류株-해외형 ETF·ETN 500종 저비용 간편 투자 해볼까-자본잠식 빠진 새 주인…윌링스 괜찮을까-“기술력 충분…고속철 8조 시장 도전”△부동산-대어 쏟아진다…하반기 서울 청약시장 ‘주목’-부산 ‘3.02대 1’vs대구 ‘0.03대 1’-평택지제역세권에 3만 3000가구 공급 K반도체 대규모 배후 주거단지 만든다-전국 민간아파트 1㎡당 평균분양가 489만원…전월比 0.96%↑△MICE-카지노 넘어 마이스로…마카오의 새 도전-영화기금 방만운영 영화진흥위 손본다-경기서 열리는 스몰미팅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메타버스 전시회 활성화…정부·지자체 지원 물꼬 튼다 -벤처혁신학회, 20일 춘계학술대회-내주 부산서 관광스타트업 페스티벌△여행-단풍 없어도 괜찮아 초록별 쏟아지니까-정음이 숨겨둔 명소 내장산생태탐방원△스포츠-‘차 떼고 포 떼고’…클리스만 위기관리 시험대-獨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영입전 가세-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유현조 “AG 금메달 따고 프로 전향할 것”-2001년생이 몰려온다…남자골프 세대교체 돌풍△오피니언-[법조 프리즘]민주주의 모독하는 ‘돈봉투 전당대회’-[기고]지역에 갇힌 반쪽 규제혁신-[기자수첩]‘인력 부족’ 출연연, 민간 협력 확대 기회로△피플-“한국 소비자, 안목 높아…하이엔드급 가구 시장 공략”-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탄소중립 노력 지속할 것”-조주완 LG전자 대표, 자사주 매입…“책임경영 강화”-‘세계 헌혈자의 날’ 맞아 빗썸 임직원 100명 헌혈 참여-오세훈 시장, 147개 ‘세계 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 당선-포항공대 새 총장에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SK E&S-부산도시가스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주한유럽상의 새 회장에 필립 반 후프 ING은행 한국대표△사회-이모티콘 만들고, 창업 공부 구슬땀…천정부지 물가에 부업 뛰는 MZ세대-국가보조금 다 받아놓고…비영리민간단체 열에 세곳 ‘유령단체’-“건보 재정 파탄날 것”…의대 증원 돌연 반기 든 의협-딸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7년 6개월-열악한 근무환경에 간호사 1만명 짐쌌다-갈수록 증가하는 노인학대…가해자 1위 배우자, 그다음 아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주가조작에 ‘징벌적 손배’ 도입한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가조작에 ‘징벌적 손배’ 도입한다-“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 성평등 없인 출산율 반등 없다”-한일 안보실장 “북핵 맞서 긴밀 공조”-[사설]伊, 정권 명운 건 노동개혁 시동…한국은 헛바퀴만 도나-[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경기부양 카드 아직 아니다△2면 종합-“한중일 닮은꼴 문화…3국 협력 중요 자산”-어우 보첸 TSC 사무총장-곤두박질 치는 원화 가치 64개국 중 60위 ‘최하위권’△3면 SG발 주가조작 의혹 파장-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주가조작 뿌리 뽑는다-거래소, 공매도처럼 CFD거래 잔고 공개 추진-금감원 검사, 검찰 수사, 주가폭락 책임 소송전…벼랑끝 키움證△4면 종합-상습적으로 임금 밀리는 사업주,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한다-내년 서울에 ‘글로벌 기후 네트워크 거점’ 들어선다-“올해 韓 경제 성장률 1.1% 기준금리 내년초 인하 전망”-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사활…전문가 특위 가동△5면 한일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尹 결단에 기시다 ‘조기 답방’…과거사 ‘통절한 반성과 사죄’할지 주목-한·일 재계, ‘공급망·미래기금’ 다시 머리 맞댄다△6면 정치-당 지도부 압박에…‘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결국 탈당-김재원·태영호 중징계 불가피…고개드는 與 비대위 전환설-“K9 자주포 수출 세계 1위 지키려면 단순 성능개량 수준 아닌 혁신 필요”-“檢이 일방적으로 수사시기 결정하는 구조 바꿔야”-감사원 결과 발표 앞두고…전현희 최후 변론△8면 경제-‘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피해보상 없이 면죄부받나-尹정부, 성과 1번 ‘노동개혁’ 꼽아-“금리 인하 논의 시기상조…고금리 오래갈 수도”-“소부장 日·中·美 의존도 여전히 높아…투자 촉진 나서야”△9면 금융-집주인이 받는 ‘전세퇴거대출’ 2년새 5.2조 급증-기준금리 또 오르나…대출금리 ‘꿈틀’-‘네카토’ BNPL 연체율 급등에도…국회, 규제 완화-카카오뱅크, 분기 최대 실적에도…2배 훌쩍 연체율은 ‘고질병’△10면 이데일리 전략포럼-“가사분담·이민수용·비혼출산…사회적 공감 조성해 인구감소 막아야”-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교육부터 연금개혁까지 열띤 토론 예고△12면 글로벌-“팩웨스트, 퍼스트리퍼블릭과 유사”…美중소은행 줄도산 공포-中리오프닝에 커피시장 후끈-日기시다 “개헌 국민투표 미룰 수 없다”-英찰스 3세 대관식에 203개국 지도자 모인다-백악관, AI회의에 구글·MS CEO ‘호출’△13면 산업-리튬·니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포스코, 배터리 소재 강자 우뚝-‘튜니 페스티벌’ 연 KG모빌리티 차박부터 군용까지 영역확장 가속-수소트럭 공급·유지·보수 통합솔루션 美서 ‘수소생태계’ 큰그림 그린 현대차-SK지오센트릭,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세운다△14면 산업-놀러왔다가 장보고 가는 마트…“신세계 유니버스 펼칠 것”-농수산 스타트업 모아 하이트진로 데모데이-어린이 마음 훔칠 ‘한정판 과자’ 완판 경쟁 후끈-소상공인 자금 신청 애타는데…소진공 또 접속장애△15면 ICT-일본선 되고 한국선 안되는 애플페이 교통카드-“법 개정해 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독자 이탈률·트렌드 분석해 조언…웹툰 흥행 도울 것”-진수글 오늘의웹툰 대표-1분기 주춤했던 카카오게임즈…2분기 ‘신작’ 업고 반등 예고△16면 제약·바이오-매각설 돈 루트로닉…국내 1위 넘어 ‘영토 확장’ 가속-파마리서치, 최대주주 등극하자 씨티씨바이오 경영권 분쟁 가열-에스티팜, 대장암 내성·벼니 치료 해법 내놨다-클리노믹스, 美 싱글레라와 MOU…“상반기 대장암 조기진단 제품 국내외 출시”△18면 과학카페-한미 기술·우주동맹 탄력…양자컴 석학 ‘쇼어·클라우저·베넷’ 한국 온다-‘숏폼’처럼 자극적인 콘텐츠 ‘마약’과 같아…긴 사고력·집중력 떨어뜨려△19면 증권-올해 171% 뛴 에코프로비엠…비싸다 vs 더 간다-모니터랩 “구독형 보안서비스 글로벌시장 본격 진출”-1분기 깜짝실적 이어지며 눈높이 ‘쑥’…코스피도 더 가나-챗 GPT 시대 투톱 AI·반도체 다 담았다-“더 떨어질 곳 없다”…‘임창정 관련주’ 줍줍 나선 개미들△20면 부동산-임차인, 우선매수권에도 부도공공임대 낙찰 ‘전무’-‘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또 불발-미분양 급증하는데…5년간 ‘위축지역’ 지정은 ‘0’-‘어린이날’ 열차운전 체험해보세요△22면 문화-“궁중 새내기 납시오”…영조 오순잔치 간 MZ세대-17세 ‘첼로신동’ 한재민 “첼로 천재냐고요?…될 때까지 연습하는 노력파죠”-사회문제 해결, 가치 창출 ‘K-디자인’ 영향력 키운다△24면-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자녀 생명은 부모 소유물 아냐…인식개선 절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사내 소통행사-제13회 학현학술상에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대한항공, 블랙핑크 래핑 항공기 공개…“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금감원 금소처장에 김미영…첫 내부출신 여성 부원장-웨인 니엔 에이서 한국법인 대표 “한국 시장 본격 공략…새 노트북 25% 할인 한정 판매”-국민은행 KB굿잡, 12년째 국가 ESG 사회공헌 브랜드상△25면 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3대 개혁의 첫 단추, 공직개혁-[생생확대경]재정 중독 앞에 장사 없다-[e갤러리]윤종철 ‘공양’△26면 전국-한해 1200억 경제효과…마이스산업 날개 펴는 수원-교실 소음 유발 공기순환기 교육처 최저가 입찰 ‘시끌’-대통령 지역공약 사업도 못 따와…김태흠 지사 정치력 구설수△27면 사회-“수천만원 떼일까 두려워”…전셋집 빼 월세살이 하는 청년들-‘이재명 조폭설’ 장영하, 결국 법정으로 허위 인식·고의 유포 여부가 핵심 쟁점-비 오는 어린이 날…“돌풍 조심하세요”-“해외직구 63만9900원 결제됐습니다” 전화해보니 보이스피싱-오세훈표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에 4146억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