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4건
- "피범벅된 강아지 그냥 죽은 게 아니다" 펫숍서 무더기 사체 발견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돈을 받고 반려·유기동물을 돌봤던 일당이 사료를 주지 않고 굶겨 죽이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를 일삼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약3년간 1000여 마리에 달하는 개를 단돈 1만원을 받고 번식업자로부터 넘겨받아 굶겨 죽인 학대범이 구속기소됐다.지난 3월 5일 경기 양평군 한 주택에서 반려동물 생산업자들로부터 약3년간 1000여 마리 개를 넘겨 받아 굶겨 죽인 현장의 모습(사진=동물권단체 케어)21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모 펫숍에서는 지난달 강아지와 고양이 50여 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됐다.입양을 갔다고 홍보했던 반려동물들은 펫숍 인근 공터나 땅에서 잇따라 사체로 발견됐다. 펫숍 폐쇄회로(CC)TV에는 방치된 강아지들이 서로 물어뜯는 장면도 담겨있었다. 죽은 강아지 사체에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도 발견됐다.김씨 등 펫숍 운영에 관여했던 일당 3명은 동물 구조자 등으로부터 입소비 90~100만원을 받고 임시 보호를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병원비·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죽은 반려동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합성해 피해자들에 보내기도 했다. 특히 운영자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배 중인 상태에서 가명으로 펫숍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방치된 강아지들이 서로 물어뜯는 모습 (사진=SBS)펫숍 피해자 A씨는 SBS에 “(반려동물이)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이미 (땅에) 묻은 지 한 달은 됐을 텐데도 입 안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며 “완전 피범벅 상태로 죽은 강아지를 쓰레기 몇 개로 덮어서 (묻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애기들이 당한 만큼 죗값을 더 치르게 하고 싶다”며 “꼭 잡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지명수배하고 그 행적을 추적 중이다.◇경기도 특사단 “제2의 양평 개 사체 사건 막는다”한편 경기도에서 잇따라 동물학대 사건이 가시화되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특사단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민원 제보 지역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000여 마리 양평 개 사체 사건에 대해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3월 한 달간 (도내)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뒤통수 맞은 기업들 “투자계획 다 어그러졌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뒤통수 맞은 기업들 “투자계획 다 어그러졌다”-공공기관 인력 1.2만명 줄인다-“안전운임제 없애고 새 제도 도입”…여당의 강공-이재명 “검찰 수사받겠다…날짜·방식 협의”△종합-상장 막히자…지분매각·투자유치로 방향 튼 기업들-‘민효린 코’ 함부로 못쓴다 개인 얼굴·이름도 재산권△14년 만에 공공기관 인력 감축-공공부터 시작한 대량해고…톨게이트 1000명, 코레일 700명 줄인다-손잡은 양대 노총 “구조조정은 국민 생명·복지 위협”-더 멀어진 청년층 ‘꿈의 직장’…신규 채용 축소 불가피△종합-“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긴축 돌아선 것 아니다” 선 그은 구로다-“日 연금불신 정치력으로 풀어 韓 보험률 9→15%로 올려야”-尹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5대 중점분야에 40% 달하는 81조 집중△경영환경 시계제로-‘기업보다 세수 걱정’ 지원 시늉만 한 국회·정부…산업계 ‘망연자실’-“주요산업 중심 세액공제 확대해야”△정치-8개월 지나도록 첫발도 못 뗀 민관합동위-與 “추가근로제 처리부터” 野 “노란봉투법 외면 안돼”-당내 입지 흔들리자…정공법 택한 이재명-北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軍 “도심 피해 우려해 조준사격 제한”-與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확정△경제-EU 탄소규제에…수소환원제철 2026년부터 실증-내년 국가 채무, GDP 절반 넘는다-외환위기 이후 최고 환율에도 기업 60% “공급가격 유지”-LG전자 OLED TV, HDR 영상품질·시야각 ‘최고’△금융-금융시장 안갯속…‘리스크 관리’ 힘주는 은행-“대출 금리 1%p 상승하면 자영업자 이자 7.4조 늘어”-문턱 낮췄지만…안심전환대출 결국 ‘흥행 참패’-치질·양성종양 걱정 뚝…미래에셋생명 ‘가성비 온라인보험’ 인기△Global-“中코로나 대규모 감염에…애플, 4분기 매출 역성장할 수도”-“주유비보다 충전비가 더 비싸” 유럽, 전기료 인상에 전기차 위기-“스팩 열풍 끝났다”…美 증시침체로 청산 잇따라-“中·日 관계, 美·中보다 위태”-“美 주택시장 침체, 인플레 억제에 도움…내년부터 효과”△산업-현대重그룹 새이름 ‘HD현대’…“친환경·디지털·스마트 기업 도약”-DB보험·금융·제조…3각 편대 재편-기승전 ‘고객’…르노코리아 신차 품질 1위 비결-中, 대한한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첫 필수 신고국 허가△산업-동행인 없는 실외주행 로봇 허용…규제개선 속도-위믹스, 유통량 ‘매년 1억개씩’ 늘린다-“본업 집중”…현대百그룹, 7년 만에 렌털사업 철수-‘핫’한 쇼핑몰·마트, 매주 오픈런 비결은…“키즈카페”△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내년 18개국서 판매-항암 바이오시밀러 ‘허쥬마’ 우크라에 공급-몹집 줄이는 ‘씨젠’…사람 뽑는 ‘에스디바이오센서’-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최대 투자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참석△증권-내일 대주주 확정…양도세 피난물량 주의보-코스피 하락에 판돈 건 외국인, 공매도 거래에 3000억 넘게 쏟아부어-다올인베스트먼트 우리금융 인수되나 두자릿수 급상승△증권-헐값 매각·경영권 분쟁에…개미들 바이오사와 기싸움-금융위 “증권범죄 근절” 전담부서, 2개로 확대-“외국인, 내년엔 극단적 ‘팔자’ 없을 것”-ETF, 증시 한파에도 순자산 80조 넘었다△부동산-급매물 빠지고 문의 늘어…잠실 아파트 ‘꿈틀’-“8억 떨어진 재건축 최대어 잡자” 강남구 아파트 거래 절반이 ‘은마’-서울서도 마피…애물단지 된 지식산업센터-“급하게 팔 이유 없다”…규제 완화에 매물 거둬들인다△문화-작정하고 홀리는 모호한 그림…판타지에 풍덩-인류무형유산 된 ‘탈춤’ 다음 타자 ‘한지’ 납시오△‘재벌집 막내아들’ 종영-모든 게 꿈? “제2의 ‘파리의 연인’급 허무한 결말”-이성민 ”결실 아름다워서 다행“-송중기, 英 여친과 임성재 결혼식 참석 눈길△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파트너’-‘손목 위 코칭가이드’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몰입감 있는 사운드…소음차단 기능 업…작아져 귀에 ‘쏙’△피플-文 “‘난쏘공’ 읽으며 우리 사회 불평등·모순 직시”-삼성 “글로벌 골즈 앱 통한 기부금, 3년간 130억원”-이재율 킨텍스 신임 대표 취임 “흑자 경영 실현 최선 다할 것”-포스코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하나금융,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10대 기부-대한민국ROTC중앙회 제22대 회장에 한진우씨-“소외된 이웃 살피는 ‘자타불이’ 정신으로 고통 분담해야”-KSD나눔재단, 취약계층 자립지원 공모 사업에 1.7억원 후원-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죽염산업 이끈 김윤세 인산가 대표-LPGA투어 ‘최다 88승’ 거둔 휘트워스, 83세로 타계△오피니언-자산 디플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푸틴 신년사에 쏠린 눈-‘건강보험 개편’ 다음 스텝은 재산 비중 축소-[e갤러리] 안소희 ‘물렁한 사과’△전국-“관악S밸리, 한국의 벤처·창업 요람으로 만들 것”-경기도 지자체 소극행정 작년보다 27%p 더 늘어-허술한 부지계약에…中기업, 미단시티 땅팔아 수백억 차익△사회-한동훈 “李 수사 원칙대로” …野, 수사검사 16명 이름 공개-지난해 대졸 취업률 67.7% 코로나 전 회복…올해는 깜깜-‘빌라왕·건축왕·빌라의 신’ 전세사기 822명 검거-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대장동 재판 등 내년으로-성인 리얼돌 국내 반입 허용-뇌 먹는 아메바 국내 첫 사망 태국 4개월 체류 50대 남성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청년 일자리 21개월 만에↓-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尹 “원전 생태계 복원 박차”-[사설]국민 공감 필수 ‘연금 개혁’…논의 과정 낱낱이 밝히자-[사설]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종합-[HOT이슈]현대차가 쓴 ‘카타르의 기적’-시중은행장도 사령탑 교체 바람-“응답하라 1970” 금감원, 세대교체 속도△공시가 14년 만에 하락-시가 17억짜리 집 가진 1주택자 보유세 372만→312만원으로 줄어들 듯-땅값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으뜸 집값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최고-강남구 주택 공시가 하락률 10.68%…서울시 자치구 중 1위△비상경제장관회의-추경호 “실물경기 둔화 가시화…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나설 것”-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육성 184조 공공조달 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22년째 변화없는 예보제도 논란-평생 모은 1억도 보호 못한다는 금융사…‘금리노마드족’은 좌불안석-금융당국 내년 예보한도 상향 추진에 저축銀 “은행의 4배 예보로율 손봐야”△종합-LNG 연 140만t 대체…3조 3600억원 수입 부담 줄어든다-[이슈분석]기아 노조 “일자리 줄어들라”…전기차 공장 신설 ‘발목’-“네이버의 쇼핑 검색 조작 266억 과징금 부과 적법”-與野, 오늘 한전법 처리…‘3년 일몰제’ 적용키로△정치-野 박홍근, 예산안 최후통첩에…與 주호영 “민주당이 양보해야” 팽팽-행안장관 거취 놓고…대통령실 기류 변화 감지-주한미군, 한반도에 우주군 창설…“북 위협 억제”-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두고 신중-[신율의 이슈메이커]“野, 이상민 해임안으로 이재명 리스크 덮으려 해”△경제-제조업 고용 찬바람에…쪼그라든 취업자 증가폭-마사회 혁신 결실…3년 만에 흑자전환-쌀 초과공급 심화…매입비만 연 1조원 육박할 것-269명이 25.7억원…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글로벌-사기범 전락한 FTX 창업자…“최고 115년 징역”-주춤해진 美 소비자물가에 금리인상 속도조절 힘 실려-中, 코로나 감염 급증하자 무증상자 통계서 제외-“테슬라에 CEO 없다” 시총 5000억달러 흔들-“안보 위협”…美 상하원, ‘中틱톡 금지’ 법안 동시 발의△산업-한화, 대우조선 인수 ‘코앞’ 경영진·사업전략 싹 바뀌나-수요 감소 위기 철강사 ‘친환경’으로 넘는다-포스코·대우조선 선박용 신소재 개발 협력-“침대는 구독” 불황 속 ‘시몬스페이’ 인기-스마트 모니터도 거거익선…삼성·LG, 43인치 대전△ICT-“북·중 해커들 내년에 기습 해킹 우려…사이버전 투자 절실”-멤버십부터 부동산까지 KT·신세계, 전방위 협력-“삼쩜삼, 英시장 찍고 3년내 호주·뉴질랜드로 확대”-SK텔레콤, 온라인 가입 요금제 개편…결합할인 가능△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글로벌 톱10 도약”-‘파격 공모가’ 바이오노트 22일 코스피 시장 입성-‘툴젠 창립자’ 김진수, 성영철 전철 밟나-삼성바이오, 협력사 7곳과 ESG 손잡았다△Auto&Life-어나더 레벨, 다름의 미학-도심구간 75% 이상을 EV 모드로…연기 최대 22.5㎞/ℓ 기록△증권-인플레 끝 보인다…다시 시동거는 반·차-과속 상승하다 방전됐나 12월 드러누운 배터리주-단타매매 격투장 된 관리해제 종목…개미 투자 주의보△증권-금투세·양도세 기준 안갯속…매도물량 쏟아지나-100만원 넘는 황제주 실종에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도 시들-증권사 초단기 ELB 발행 3800%↑ 동양증권 사태의 악몽 ‘스멀스멀’-中 리오프닝에 뛴 ‘소비재 펀드’…지금 들어가도 될까△부동산-노도강 집값 뚝뚝…2030 영끌족 ‘눈물의 손절’-규제지역 중·소형 주택 ‘추첨제’ 적용-‘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안 연내 발표 무산-“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터미널 추진…‘RE100’ 실현 최적지”△스포츠-메시의 신화창조…마지막 90분만 남겼다-“한국은 제 삶의 일부 선수·국민에 감사”-4강서 멈춘 ‘모드리치의 마법’…울지 마오, 크로아티아의 영웅이여-환상의 ‘호랑이 콤비’ 1년만에 재출격…우즈 “내 아들이 더 잘 쳐”-“LPGA 입성, 한국 돌아오니 실감나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조만간 빅데이터 활용한 제주 한달살이 공표…관광상품 개발에 도움”△피플-연구원이 보험정책 주도…시장·당국 간 교감 확대할 것-“K콘텐츠 확충…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유치”-벡스코 신임 대표에 손수득 前 KOTRA 부사장-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부-한화투자증권 임직원, 38개 기관에 5400만원 기부△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재벌집 막내아들’에 열광하는 ‘이생망 청춘’-[기고]택시 혁신 첫발은 ‘부제 해제’△전국-‘시티오씨엘’ 소음 저감시설 두고 민·관 대립-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주거시설 빼고 짓는다-의정부 서부권 고교는 학생이 부족…동부권은 학교가 부족△사회-검찰 포토라인 선 박지원 “위법한 지시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려대 총장선거 6명 출사표-살아남은 10대 극단적 선택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았다-지난해 고독사만 3378명…‘나 혼자 산다’의 그늘-오늘 폭설 뒤 ‘주말 강추위’ 온다
- "지어봤자 5층인데"…대방건설 700억에 산 영종도 땅 '글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낙찰받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당 부지는 5층 층고제한이 있어서 ‘바다 조망’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는다.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최고 5층’ 바다조망 어려워…분상제 적용에 사업성 ‘글쎄’9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은 지난 6월 15일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을 낙찰받았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일원에 조성된 주거단지로 영종국제도시의 하위 개념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 (자료=LH)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블록(운남동 1697-1)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298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689억7704만원이다. 대방산업개발이 4대 1의 경쟁률로 낙찰받았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의 특수관계자다. A22블록(운남동 1697-2)은 전용면적 85㎡ 초과 302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700억4235만원으로 대방건설이 유일한 입찰자였다. 계약 날짜는 6월 27~29일이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90%)을 3년 유이자 분할납부(할부이자율 연 2.3%)하는 조건이다. 대방건설, 대방건설산업이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지를 낙찰받은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들 땅에 사업성 있는 건물을 짓기 어려운데다, 시장 상황과 분양조건도 전반적으로 유리하지 않아서다.A21·A22블록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두 곳 모두 건폐율 50%, 용적률 80%이며, 최고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바다 조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A21블록, A22블록에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각각 298가구, 302가구로 많지 않다. 합치면 600가구다.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 공급공고문 캡처 (자료=LH)또한 영종지구는 택지개발지구라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취지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만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 사전청약 조건도 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공고문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사전청약 조건이 있으면 낙찰자는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현재로서는 부담이 높다. 대방건설은 다음달(12월) 사전청약 일정을 계획 중이다. ◇ 영종도 아파트들, 청약미달 ‘수두룩’…등기 전 전매 불가능문제는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대방건설도 미달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영종국제도시 A26블록 제일풍경채 디오션’(670가구)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청약접수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421가구 공급에 접수는 36건에 불과했다. 일반공급은 634가구 공급에 약 절반 정도인 355건만 접수됐다. 특히 전용면적 116㎡를 제외한 모든 평형대가 미달됐다. 같은 날 입주자모집을 시작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A56블록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Ⅱ’(583가구)도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미달됐다. 특별공급은 350가구 공급에 19건이 접수됐고, 일반공급은 564가구 공급에 절반 이하인 138건만 접수됐다. 일반공급도 전용면적 101㎡P를 제외한 모든 면적이 미달이었다.이 땅은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서 대방건설이 단기에 되팔 수도 없다. 공고문을 보면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은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준용한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등 권리변동을 수납하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땅을 되팔려면 대방건설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LH 관계자는 “등기가 된 후에는 LH 측에 전매 관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사전청약을 홍보 없이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굳이 외부에 홍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방건설도 사전청약을 최소한으로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며 “다만 최고 5층까지만 가능하니 ‘바다 조망’이라는 영종지구의 강점을 살릴 수 없는데다, 미분양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대방건설 관계자는 “영업이익보다는 인천권역 사업 확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토지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인근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서 입지가 양호한 편”이라며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을 분양할 수 있어서 희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 [마켓인]회생 들어갈 강원중도개발, 스토킹호스로 M&A 속도낸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강원도가 춘천 테마파크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주도했던 강원중도개발(GJC)에 대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스토킹호스나 P플랜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수자를 찾아 래고랜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 지급보증에 따른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 매각작업 시간 최대한 단축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원도는 GJC에 대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계획이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분석해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회생개시 결정은 최소 2주, 길어도 한 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강원도는 법원과 협의를 통해 스토킹호스나 P플랜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호스는 인수의향자를 정해놓고 별도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없다면 인수의향자와 최종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있다면 조건을 두고 인수의향자와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곳과 최종 계약을 맺는다.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M&A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스타항공, 쌍용차 등이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새 주인을 찾았다. P플랜은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채권자 동의를 다 받은 상태에서 회생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스토킹호스보다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통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 채권단 동의가 넘어야 할 큰 산으로 꼽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레고랜드가 이미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주변 땅 개발 가능성을 보고 리조트업체, 엔터테인먼트 업체 등 몇몇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충분히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었고 분양도 순조롭지 않지만, 레고랜드의 관광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GJC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가치를 눈여겨보는 곳들이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용도변경 등 인허가권을 활용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 회생시 노예계약 재조정 기대아울러 강원도는 GJC 회생신청으로 기존 불리하게 체결했던 계약을 일부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자산과 채무가 동결된다. GJC가 매각했지만 아직 잔금납입 전이라 등기이전이 안된 거래나 분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헐값에 매각한 토지를 다시 제값 받고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GJC의 토지 거래에 대한 의혹이 곳곳서 제기된다. 하석균 강원도의회 의원은 강원중도개발이 올해 3월7일 19개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공시지가의 절반 수준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19개 토지의 올해 1월 공시지가를 합산하면 105억4400만원인데, 이 토지를 59억700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반면 강원국제전시컨벤선센터를 세우려 했던 중도 내 토지는 지난 2019년 GJC가 강원도로부터 105억원에 사들였다가 2년 만인 2021년에 다시 강원도에게 476억7000만원에 매각했다. 결과적으로는 강원도가 GJC에 372억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개시 후 GJC와 레고랜드, 강원도가 2018년 체결한 총괄개발협약(MDA) 재협상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MDA상 강원도가 레고랜드 부지를 100년 무상임대하고, GJC가 800억원을 투자하고도 테마파크 시설 임대수익을 3%만 가져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노예계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인재 강원도청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지난 19일 열린 강원도 도의회에서 “MDA도 문제가 많지만 2013년에 최초 체결된 본협약(UA) 부분에서도 사업을 중도개발공사가 진행을 했을 때 금융비용조차 감당을 못할 정도로 잘못 설계가 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 M&A로 매각대금 받아 상환 ‘배스트’일단 인수후보자를 확정하면 회생계획안 인가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 및 채권자로부터 무난히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GJC의 최대주주는 강원도로 4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 멀린사가 22.54%, 한국고용정보와 LPT코리아가 각각 9.02%, 2.93%를 갖고 있다. 강원도와 우호지분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은 확보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자는 ABCP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와 운용사 11곳인데 회생절차와 M&A가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강원도가 예산편성을 통해 보증의무를 다 하겠다고 제시한 내년 1월 말 이전에 상환받을 가능성도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앞선 관계자는 “GJC 회생을 통해 과거 잘못됐던 부분을 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강원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쓰기 전에 신속한 M&A를 통해 상환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 '초코파이' 가격도 9년 만에 올랐다[주간식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9월 11~16일)에는 김치와 된장·고추장 가격이 오르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욱 무겁게 했다. 또 ‘국민 간식’ 초코파이 가격도 9년 만에 올랐다. 식품업체는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 수급 불안 등 늘어나는 원가 부담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입장이다.◇서울우유, 종합 유가공 생산시설 ‘양주 신공장’ 준공…“아시아 최대규모”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전경. (사진=서울우유협동조합)지난 14일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유가공 생산시설인 ‘양주 신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주 신공장은 기존 용인공장과 양주공장을 통합해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 23만4364㎡(약 7만평) 부지면적에 지상 5층 규모로 지었다. 공사기간 7년, 총 사업 금액 3000억원이 투입됐다.선진 수유방식인 ‘원웨이 시스템’을 도입해 신선한 품질의 원유 확보로 위생을 강화했고, 수유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절감 및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효과를 높였다. 하루 최대 원유 1690t 가량을 처리할 수 있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 목장에서 하루 생산되는 양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큰 규모다. 이를 통해 서울우유 대표 제품 ‘나100%’ 우유, ‘비요뜨’ 발효유를 포함해 분유, 버터, 연유, 유음료 등 60여개 유제품을 생산한다.◇동원산업-동원엔터, 합병안 통과…“경영효율·지속성장 도모”지난 14일 동원산업(006040)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합병 신주가 상장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식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해 주당 단가를 낮추고 유통주식수를 확대한다.동원산업은 지난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6723억원, 영업이익 1796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동기대비 24.2%, 41% 성장한 수치다. 동원산업은 중복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각 사업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합병의 핵심 목적이다. 합병 후 ‘사업형 지주사’로서 그룹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사업 다각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원가 부담에…‘초코파이’ 가격도 9년 만에 올랐다오리온 ‘초코파이’. (사진=오리온)지난 15일 오리온(271560)은 전체 60개 생산제품 중 파이·스낵·비스킷 등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했다. 주요 제품별 인상률은 ‘초코파이’ 12.4%, ‘포카칩’ 12.3%, ‘꼬북칩’ 11.7%, ‘예감’ 25.0% 등이다. 오징어땅콩, 다이제, 고래밥, 닥터유 에너지바·단백질바·마이구미 등 44개 제품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오리온은 2013년 이후 9년 동안 효율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적극적인 원가 절감 활동을 펼치면서 제품의 양은 늘리고 전 품목의 가격을 동결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유지류와 당류, 감자류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8월 기준 전년대비 최대 70% 이상 상승하고, 제품생산 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도 90% 이상 오르는 등 원가 압박이 가중됐다.오리온은 올 하반기 들어 수익성 저하로 이익률이 급감한 제품 위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최고의 가성비를 지향하는 수준에서 인상폭을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향후 원부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에는 제품의 양을 늘리거나 제품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김치·장류 가격도 오른다…CJ제일제당·대상, 9~13%대 인상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매대에 진열된 포장 김치 제품들. (사진=연합뉴스)지난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097950)은 이날부터 포장김치 제품 ‘비비고 김치’ 소비자가격을 평균 약 11% 올렸다. 대형마트부터 판매 채널별로 순차 인상한다. 이에 따라 ‘비비고 포기배추김치’(3.3㎏) 마트 판매 가격은 3만800원에서 3만4800원으로 약 13%(4000원) 올랐다. 지난 2월 한 차례 인상 이후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부터 김치 뿐 아니라 ‘비비고 국물요리’, ‘해찬들 된장·고추장·쌈장’, ‘백설 파스타 소스’ 등 제품 소비자가격을 유통 채널별로 순차 인상한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해찬들 장류 가격은 평균 13%, 백설 파스타 소스는 약 14% 올랐다. 다음달 1일부터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도 같은 증가폭으로 인상할 예정이다.국내 김치 시장 1위 대상(001680)도 내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와 ‘청정원 순창 된장·고추장’ 제품 소비자가격을 각각 평균 9.8%, 12.8% 인상한다. 종가집 김치 가격 인상은 지난 3월에 이어 약 6개월 만이다. 최근 태풍과 폭우 등 피해로 배추 등 김치 재료 수급이 부족해지자 포장김치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김치 품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원윳값 협상 재개…‘소급적용’ 두고 낙농가 vs 유업체 갈등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산자(낙농가), 수요자(유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지난 16일 낙농진흥회는 제3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 의결과 함께 원유 가격 산정 협상 논의를 진행했다. 유제품의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설립한 낙농진흥회는 매년 국내 원유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사들인 후 유업체에 공급한다. 원유 가격 협상이 본격화 했지만, 낙농가와 유업계가 변경되는 원유가격 적용시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협상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낙농가는 사료가격 인상 등 원유생산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원유 가격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원윳값 인상분 반영을 당초 조정 시한인 8월 1일부터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업계는 낙농가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낙농가의 주장과 달리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한 시점 이후로 매입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르면 이달 중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 가격 인상분 결정이 마무리되면 내달부터 유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우유 등 유제품 소비자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앞서 원유 ℓ당 10원을 인상했을 때 흰우유(1ℓ 제품 기준) 가격이 평균 100원가량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원유 매입가가 ℓ당 약 50원이 오를 경우 흰우유 소비자 가격은 500원 안팎까지 뛸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현재 서울우유 흰 우유(1ℓ) 소비자가격은 전국 평균 2758원, 매일우유 오리지널(900㎖)은 2715원이다.
- 박병원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 [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난맥상이다. 각종 인사논란과 설익은 정책으로 민심이반을 자초하며 초장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다. 각종 정책추진의 동력은 크게 약화됐고 의회를 장악한 야당의 벽에 막혀 각종 제도개혁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지금 윤 정부는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노무현정부 재정경제부 차관, 이명박정부 경제수석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인 그는 우리금융그룹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최근엔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에 위촉되는 등 민관을 넘나들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전 회장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폭락한 지난 5일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시종일관 ‘국민설득’을 강조했다. 그는 “철권을 갖고 있던 전두환도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홍보전”이라며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항의 강도를 낮추는 일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토양”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처방도, 규제개혁도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도 국민적 이해와 지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경제정책…결국 홍보전▶윤석열정부의 각종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요. 국민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의문입니다. 전두환 시대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국민 설득을 위해 총력을 다했어요. 정책은 결국 홍보전이에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끌려 다니게 마련입니다. 국민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 5%만 늘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군요“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옳은 처방을 내릴 때에도 이 약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책을 추진할 때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팩트만 가르쳐주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운동을 보세요. 달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니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잖아요”▶어떤 식으로 설득하면 될까요 “지금 나오는 개별 정책들이 전체 국정기조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부가 제시한 국정기조에서 이 정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효과는 어떤지 설득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더 주겠다’, ‘민간주도로 하겠다’,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각 부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예컨대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 민간주도, 선별적 복지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해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 부자감세 등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지요” ◇물가안정...경제주체 역할분담 필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이해시켜야 하겠군요.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가계는 남들도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는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어요. 물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리면 절대 물가 못 잡아요. 악순환의 고리지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값을 올리지 못하고 폐업하기도 하고 값을 올려도 매상이 줄어 소득이 주는 형태로 이미 고통 분담을 하고 있어요. 장사는 많이 팔아야 돈을 벌지 비싸게 받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줄지는 않잖아요”▶핵심은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거군요. “물가상승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일이에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지요. 다만 경제단체에서 이를 요구한 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거예요. 양대 노총에 가서 설득했어야 했지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실정은 대기업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했어요. 바로 수긍을 하지는 않겠지만 투쟁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수요억제를 위해선 소비절약도 필요하겠지요.“인플레이션은 가장 확실한 강제 소비절약 수단이에요. 핵심은 해외 수입을 줄이는 일입니다. 특히 식량, 에너지, 원자재를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품을 줄이게 되면 물가안정은 물론 국제수지방어, 환율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공급 부족으로 초래된 물가 상승에는 수요 억제가 만병통치약인 거지요.”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수입품은 에너지와 식량 비중이 가장 크지요. 식량의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쌀가격이 폭락하고 밀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쌀은 공급과잉 밀은 공급부족입니다. 이럴때 굳이 밀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런 비상시국엔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수입곡물을 10%만 덜 먹고 쌀로 대체해 더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달러가 절약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는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유가가 오르면 절약을 해야 하는데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수요가 줄지 않아 오히려 물가를 더 부추기게 되지요. 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아요. 유류세 인하는 무차별적인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상승 시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는 과거부터 잘 작동돼 왔어요. 트럭 한대 끌고 다니는 개인자영업자나 농민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필요한 계층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리니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요”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각종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을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물가안정기조와는 배치되는 적극적 재정지출,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정부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건 깎을 수 있는 예산도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지출, 공무원 정원, 예비타당성조사없이 벌여놓은 토목공사들이지요. 토목공사의 경우 이미 시작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사기간을 늘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 피해 보상 예산 등이 내년에는 필요 없게 될 테니 총량으로 대폭 흑자 예산을 편성, 국채 상환을 통해 긴축을 하면서도 필요한 투자 예산은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국채상환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건가요“모든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에요. 민간투자는 규제에 막혀 있으니 어느 세월에 투자가 일어날까요. 민간이 못할 투자를 정부라도 해야 됩니다. 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양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백신, 치료제, 병상 등 의료자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이 병원을 지어 민간에 위탁하면 됩니다. 사우디에서 병원을 건설해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듯이요. 바이오 의료산업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규제개혁…핵심은 가격규제 철폐 ▶거시경제운용수단이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 상황에선 규제개혁과 같은 미시적 수단을 잘 써야 할 것 같은데요…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공언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 가시든 전봇대든 모래 주머니든 행정적 규제 철폐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규제개혁의 핵심은 가격규제를 철폐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심했지요. 문 정부는 의료비 보육료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 국민생계비절감에 나선다고 공언했어요. 은행수수료나 통신비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가격규제를 통해 생계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지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분명한 사실은 의료비든 보육료든 모두 가계에는 부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득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격규제를 강화하면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요. 교육을 예로 들까요. 14년째 대학등록금 동결하면서 대학교육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대학이 제대로 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규제는 가장 암적인 규제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질적 향상과 고급화를 원천 봉쇄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보게 마련입니다”▶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또다른 핵심 규제는 토지이용규제지요.“토지를 싸게 공급하는 건 투자유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는 자본의 일부이긴 하지만 공급이 제한 돼 있다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농지보존 임야보존 환경보존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등 이념적으로 규제의 덫에 갇혀 토지이용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림업 외에 토지의 8%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영국의 경우 13%를 쓰고 있어요. 투자 뿐 아니라 집값 안정에 필요한 게 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값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도 국제경쟁력이 없어요”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부지 확보문제로 2년간 착공이 늦어졌지요. “토지 이용규제는 사전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60, 70년대는 정부가 토지공급을 책임졌습니다. 농지·임야를 수용해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에게 공장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왜 토지공급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규제의 복마전인 땅을 투자 주체인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가용토지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불붙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의 선제적 공급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오히려 땅값 올리는데 지자체가 방조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투자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조성하지 못하면 규제개혁 100년 한다고 해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노동개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노동규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규제는 사용자 뿐 아니라 미취업노동자를 규제하고 있어요. 최저임금규제는 그 이하의 임금에선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20만명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데 노동자가 그 이상 일할 자유까지 박탈해야 해야 할까요? 노동자가 원하는 자유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결국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자는 게 핵심이군요. “최상위 10% 노동자의 기득권은 유지시켜주되 대신 취약계층 노동자들, 실업자와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풀어주자고 해야 합니다.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노조나 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52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호봉제 폐지,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신입사원부터 차차 실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20년 후면 모두 직무급제로 갈 겁니다. 현재의 노동 규제의 수혜자는 상위 10% 남짓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택을 원하는 노동자가 분명히 있어요. 획일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부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박 전 회장은…△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행정고시 17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이커머스 ‘코로나 특수’ 끝났나 쿠팡도 배민도 출혈경쟁 급제동-“검수완박 중재안은 경찰권력만 강화…민주당 자충수 될 것”-전문가들 “성장률 하반기 더 추락”-[사설] 19년만의 한국·대만 GDP 역전, 정책이 명암 갈랐다-[사설] 사상최대 ‘실적잔치’ 금융지주, 고객보호 최선 다했나 △종합-머스크가 주목한 탄소 저감 기술…SK가 미리 찜했다-中정부가 아무리 지워도…은밀하게 퍼지는 상하이의 절규△자본시장 선진화 속도-발행금리 낮아져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결…외화 추가 유입도 기대-정부 노력에도 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가상자산 비과세 유력…주식 양도세 폐지는 절충안 내놓을 듯△윤석열 인수위-물가 우려에 ‘추경 30조대’로 줄였지만…150조 기금 추진에 정부 ‘당혹’-‘윤석열표 주택 공급정책’ 이번주 중 내놓는다-“새로운 한일관계 첫 단추 꿰겠다” 한일정책협의단 ‘尹 친서’ 품고 방일-“청년이 제시한 해법, 정책으로 실현”…100명에게 정책제안 받았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검찰 힘만 빼면 끝이라고?…수사기관 전부 ‘권력의 수족’ 전락할지도-경찰 수사력 의문…공직자·선거수사 공백 불가피-18원 후원에 사퇴 압박까지…여야 내부서도 반발 이어져△종합-1분기 0.5% 성장 점쳤지만…우크라·中 봉쇄 탓에 2분기는 추락할 것-‘한덕수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여야 갈등 최고조-퇴임 앞둔 홍남기 “부동산 아쉬워…다음 정부서 해결됐으면”-주택거래 늘자…가계대출 감소세 멈췄다△정치-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최대 승부처 서울·경기 격전 예고-한남동 외교장관 공관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현장에서] 상처만 남긴 ‘송영길 컷오프’-‘미리 보는 총선’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쏠린 눈-박주민 “그린벨트 개발 통한 주택 공급 고민”-MB·김경수·이석기·정경심…종교계·시민단체, 잇따라 사면 요청△경제-韓 신용등급 지켰지만…재정 건전성 ‘시험대’-포항지진 손해 메우자며 입찰 담합 공정위, 손보사 8곳에 17억 과징금-韓 물가 상승률, 亞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아-“우크라 사태 종식돼도 원자잿값 상승 지속”△증권-‘동원엔터’ 합병 우회상장…동원산업 ‘소액주주 패싱’ 논란-외국인 4주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임원들은 ‘줍줍’-박스권에 갇힌 증시 분기배당에 관심…배당주로 ‘쏠리는 눈’△부동산-재건축 푼다더니 거래만 묶어…‘토지거래허가’ 연장에 불만-서울 아파트 ‘하늘의 별따기’ 중위소득 매수 가능 2.7%뿐-데드라인 넘었지만…둔촌주공, 최악의 사태는 면해-아파트 집단 하자 심사·분쟁 조정 신청 간편해진다△돈이 보이는 창-국민·퇴직연금만으론 ‘은퇴지옥’ 연금 눈높이 3층까지 끌어올려라△연금테크-노후 버팀목 퇴직연금…묵히지 말고 갈아타라-수령액 줄어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면 더 받는다△공모주 투자해볼까-SK쉴더스·쏘카·컬리…LG엔솔 흥행 이을 大魚가 몰려온다-우크라 사태·인플레 ‘산넘어 산’…상장만 하면 ‘묻지마 따상’ 이제는 옛말△아트테크&-‘70억’ 리히텐슈타인 뜬다…부산, 올해도 흥행 예감-실수요자 당첨 기회↑…청약가점 낮을땐 ‘공공분양’ 노려라-심장 질환자 매년 30만명…관심 커지는 뇌, 심장보험△산업-전용 생산공장 늘리는 테슬라·폭스바겐 내연기관+전기차 혼류생산 택한 현대차-규제 장벽에…韓 자율주행차 ‘공회전’-리더십 입증한 최태원號 상의 ‘경제계 맏형’ 위상 이어갈 듯-LG화학 국내기업 최초 ‘REC’ 장기 구매계약-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이번주 최종 결론△ICT-“더 똑똑하게 더 밝게”…올해도 스마트폰 핵심은 ‘카메라’-통신서비스+커피구독 LG U+, 국내 첫 출시-네이버 ‘AI 검색’ 기대만발-“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반드시 필요합니다”△중소기업-다양한 치과용 솔루션으로 해외 공략 속도낼 것-‘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혁신 도전할 中企 모집-‘어린이날 대목’ 시동거는 완구업계-“엔데믹 왔다”…코웨이, 매장 확장 총력전△소비자생활-멤버십 재편, 자체페이 도입…수익 다각화 안간힘-아이유 트래킹화로 일상의 ‘피치’ 업-세계적으로 희귀한 14종의 다이아몬드가 한눈에-롯데제과 ‘드림카카오’ 폴리페놀 함량, 블루베리의 9배 이상△스포츠-지난해 박민지처럼…‘우승자’ 유해란 “올시즌 호성적 출발점 되길”-“골퍼라는 좋은 직업, 오래하고 싶어졌다”…깨달음이 이끈 부활-손흥민, 에릭센과 격한 포옹 골침묵에도 ‘우정’은 뜨거웠다-악몽의 17번홀 ‘쿼드러플 보기’…고진영 “이것이 골프, 후회하지 않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가 정신 꽃 피우려면…기업·CEO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 없애야-우리나라 기업, 산업기술 보호 ‘무방비’ NDA·부정경쟁방지법·특허 활용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여야의 검찰개혁 야합-[기자수첩] 잊을 만하면 터지는 해병대 가혹행위-[데스크의 눈] ‘엔데믹’ 시험대 맞이한 이커머스-[e갤러리] 박윤지 ‘37pm’△피플-티몬만의 위트와 재기발랄함…MD 경쟁력, 콘텐츠와 잘 엮을 것-에스파, 美 최대 야외 음악축제 ‘코첼라’ 뜨겁게 달궜다-트와이스, K팝 걸그룹 최초 도쿄돔 3회 연속 공연-롯데면세점·록시땅 ‘지구의 날’ 맞아 3만弗 기부-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TV 예술무대’ 새 MC로 △사회-[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해외여행 늘며 인천공항 북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中 관광객 끊긴 명동거리 썰렁-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돔구장 치맥·마트 시식 다 된다-‘검수완박’ 찬반 집회 예고…긴장감 도는 서초동 일대-오늘 저녁부터 전국 비…제주·남해 120mm 폭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