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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 O순위…이달말 발표
- [이데일리 정두리 김미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약 15㎢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신도시급 신규공공택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양대곡역세권, 하남감북지구도 신도시보다는 작은 중급 규모의 신규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에 추가 신규택지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총 15곳 내외인 신규택지는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규모도 있고, 중간 규모 등 다양한 크기로 지구 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자체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광명·시흥지구가 0순위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가학동·학온동 등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대 15㎢ 규모로 분당신도시(19㎢)급 크기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다.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다만 광명·시흥지구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이를 해제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명·시흥은 30분 안에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한, 현재 남은 택지 중 몇 안되는 대규모 지역”이라면서 “서울 인근에서 이만한 대규모 택지지구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면적은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하지만 대부분 평지인데다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남 감북(2.67k㎡) 지구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상비가 문제다. 하남은 몇 년간 수도권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데다 취락지구가 많아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주변인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인근지역, 김포 고촌, 고양 일산 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 고촌은 GTX-D 노선 유치 이슈도 있고 땅도 넓은 편에 속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다만 신규택지 발표 후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주변 집값 상승, 자족기능 확보문제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정부가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할 주택은 총 26만 3000호로, 경기·인천 18만호, 지방 2만 7000호, 광역시 5만 6000호다. 3기 신도시 5곳에 짓는 주택이 총 16만 3000호로, 이번 신규택지 면적을 합하면 3기 신도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건물주' 5% 수익볼 때, '세입자'는 권리금없이 폐업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무(無)권리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불경기를 견디다 못해 권리금도 받지 않고 짐을 싼 것이다. 반면 오피스·상가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5%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록 전년도보다는 수익률이 줄어들긴 했으나 다른 채권 등 금융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건물주보다는 세입자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직접적으로 맞은 셈이다.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상가(왼)와 중구 명동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에서 무(無)권리금 비율이 44.6%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1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권리금은 보통 세입자가 계약 만료 등을 이유로 상가를 다른 세입자에게 넘겨 줄 때 받는 금액이다. 장사가 잘 된 상가일 수록 권리금이 높게 책정된다. 무권리금이 늘었단 의미는 말 그대로 장사가 안돼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심지어 권리금을 받는다 해도 전년보다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권리금은 2019년 4276만원에서 지난해 4074만원으로 4.7% 감소했다. 권리금 규모를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 권리금을 받은 세입자는 2019년 19.45%에서 24.68%로 늘었다.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를 받은 세입자도 1.88%포인트(35.81%→37.69%) 늘었다. 반면 3000만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은 세입자는 대폭 줄었다. 구간별로 3000만원~5000만원(-2.74%포인트), 5000만원~7000만원(-2.17%포인트), 7000만원~1억원(-0.56%포인트)을 기록했다.그러나 무(無)권리금이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상가 건물주의 수익률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대료와 땅값 상승률 등을 반영한 수치다. 지난해 상가 투자 수익률은 중대형상가 5.1%, 소규모 상가 4.62%, 집합상가 5.4%를 기록했다. 물론 전년도보다 각각 -1.19%포인트, -0.94%포인트, -1.19%포인트 하락한 수익률이지만, 다른 채권 등 금융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고채(3년) 수익률은 0.99%, 회사채(장외3년,AA-) 수익률이 2.13%, 정기예금 수신금리는 0.90%를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건물주(투자자)들의 수익률은 감소했으나 다른 투자 상품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세종, 작년 땅값 10.6%↑…재개발 업은 부산도 껑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3%대 오름세 속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등이 평균치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시·도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전국은 3.68% 올랐다. 분기별로는 0.92%, 0.79%, 0.95%, 0.96%로 4분기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4.80%로, 작년 4분기에만 1.22% 상승했다. 경기도는 3.98%, 인천은 3.76%로 서울과 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은 4.36%로 집계됐다.지난해 아파트값이 37.05%(한국부동산원 조사) 올라 전국 최고치를 찍은 세종시는 땅값도 10.62%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인근 대전 역시 4.58% 올라 ‘지가 상승률 TOP3 도시’에 들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세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대전 지하철 연장 합의는 세종과 대전 둘다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외에 광주 3.88%, 부산 3.75%, 대구 3.40%, 전남 3.32% 등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의 경우 작년 4분기만 떼어보면 부산 남구(2.36%), 부산진구(2.07%) 오름세가 눈에 띈다. 세종(3.60%)에 이어 상승률 2, 3위를 차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남구에선 대연 3,8구역, 부산진구에선 양정 1~3구역 등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척돼 투자수요가 늘면서 지가가 올랐다”고 전했다.16개 시·도가 오른 반면 제주도는 1.93% 하락했다. 다만 1분기 -0.08%에서 4분기 -0.004%로 하락 폭을 줄였다.작년 4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5만 2000필지(561.4㎢, 서울 면적의 약 0.9배)로 집계됐다. 3분기(약 87.9만 필지) 대비 8.3%(약 7만3000필지), 2019년 4분기(약 84만5000필지) 대비 12.6%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2분기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7월에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후 8~10월 동안 안정세를 보이다 11월 이후 지속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본 '허와 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60%를 해제한 이번 규제 완화의 초점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거래를 활성화 한다는데 있다.하지만 비사업용토지 양도세중과와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동안 토지시장에서 대표적인 수요 억제책으로 통했다. 하지만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수요가 자취를 감추면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왔다.이번에 서울지역 절반 크기가 허가구역에서 해제 되면서 일정부분 토지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해제 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로, 변경된 허가구역의 비중은 우리나라 국토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게 된다.특히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지가 포함됐다.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황해경자구역의 포승·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의 수성의료지구가 해제됐다.보금자리주택지구 중에는 서울 양원·항동·고덕강일, 경기 성남고등·광명시흥·하남감일·하남감북·과천정보지식타운·의정부고산, 대구 도남이 풀렸다.지자체 사업지에서는 덕성일반산단,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덕은도시개발, 월곶도시개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시(92.74㎢), 부산(46.642㎢), 대구(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1.2㎢), 경남(7.39㎢) 등이 해제됐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유지)됐다.단기간 토지가격이 폭등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기 보다는,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장기간 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관련 법안이다.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오히려 내년부터 10%포인트 높아지는데다, 주택에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도 없다.당장 토지부문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문제가 여전하다. 개발부담금 부과 문제도 개인에 있어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토지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 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정부. 그러나 관련 법규가 뒷받침 되지 않은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토지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함께 하게 된다.
- 故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 11조366억원…역대 최고, 내년 4월께 마무리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故)이건희(사진)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그가 보유했던 삼성그룹 주식에 대한 법정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고치이자 작년 한 해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3조6000억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은 내년 4월 말 전에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故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 11조366억원22일 재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에 대한 상속세의 주식 총 평가액은 22조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법 63조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은 피상속인 사망일인 지난 10월25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단순평균주가로 계산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넉 달간 평균 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우) 61만9900주(지분율 0.08%)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해 계산한 평균 주식평가액은 총 18조9632억원이다. 이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최종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인 10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났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7000억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이 부회장 등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 명의인 경기도 용인 애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에 대한 상속세도 최소 1조 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치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세 부담 커…5년 분할 납부·계열사 지분 매각 유력상속세는 평균 주가가 산정된 다음날부터 곧바로 부과되며 1순위 대상자별 상속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정 상속 기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법정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각각 4.5분의 1이다. 다만 삼성그룹 승계와 추후 상속세 이중 납부 등을 고려해 홍라희 여사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업계에선 삼성가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 금액을 먼저 낸 뒤 연이자 1.8%를 적용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간 분할 납부하더라도 매년 2조원 이상씩 납부해야 한다. 막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삼성가에서도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는 유족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일부를 매각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9.2%)를 매각할 수 있다고 본다. 삼성SDS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각각 22.58%,17.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순환구조를 통한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 특히 삼성SDS는 그룹 지배구조 하단에 있고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우려 요인도 있었던 만큼 가장 유력한 매각 대상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재원을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해 마련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3개년 배당정책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에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환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특별배당을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보다 이건희 회장 몫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속세를 늘리는 꼴이 된다”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삼성 관계자는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내년 4월 말까지인 만큼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당정협의도 뒤집고…巨與 반기업법 올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당정협의도 뒤집고…巨與 반기업법 올인- 증권사, 숨은 진주 찾기 없었다 리포트 10개 중 소형주 1개뿐- 최정우 “수소경제 완성 기여할 것”- 3단계 임박…수도권 병상 1만개 확보 총력전- [사설] 글로벌 100대 기업 새 얼굴 ‘0’, 법·제도 바꿔야 한다- [사설] 3단계 격상은 물론 그 이상의 조치도 감내해야△줌인&- 30년 몸담은 직장 떠나는데…송별회도 못하고 짐싸는 임원들- 한은 “코로나19 진정돼도 재택근무 늘어날 것”△중대재해처벌법 강행 논란- 정부 ‘실효성’ 우려도, 경제계 ‘4중 과잉제재’ 하소연도 ‘외면’- 정부 “중대재해법, 산재 예방 효과 미지수”- 경영계 “포괄적·획일적 규정…중소기업이 직격탄 맞을 것”△바닥 드러낸 코로나 병상- 수도권 확진자 절반 집에서 대기…중증병상·의료진 얼마나 버틸지 몰라- 박능후 “거리두기 격상 검토 착수…지금이 3단계 막을 마지막 기회”- 경기대 기숙사 첫 긴급동원 조치△소외받는 ‘스몰캡’- 동학개미들 ‘소형주’ 정보 목마른데…증권사들 돈 안된다고 무관심- 그나마 발간된 보고서도 ‘투자의견 없음’ 일색- “OO소형주 종목이 괜찮대요”…귀동냥 나서는 동학개미들△정치- 이낙연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개혁”…‘입법 속도전’ 자화자찬- [현장에서] 집값 올려놓고…‘무소유’ 권하는 정부- [인터뷰] 홍석준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文정부 들어 서민 경제 더 어려워져 최저임금 업종·지역벌 차등화해야”- ‘노 마스크’ 윤미향 지인들과 와인 파티- 우상호 서울시장 출사표…박영선·박주민과 3파전 전망- “코로나 확산, 대통령 판단 오류가 낳은 대재앙”△국제- “반격 디데이 시작됐다”…영국 이어 미국도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전- 포기 않는 트럼프…‘바이든 차남’ 특검 추진- 조작국 찍힐라…환율급락에도 개입 망설이는 韓정부△경제- 소상공인 아예 문닫기 전에…3차 재난지원금 1월 중 조기지급 추진- AI 전국 확산…닭·계란값 오르나- 인니·스웨덴·미국…중부발전, 신재생발전 영토 확장- ‘소리 내는 OLED 디스플레이’ 국가 표준 등재△금융- ‘1억 넘으면 거절’…연말 은행권 신용대출 한파- 내년 실손보험료 최고 20% 인상 예고- 中정부가 뒤늦게 빅테크 규제 나선 까닭△커지는 전기요금 개편 목소리- 정치적 결정에 휘둘리는 전기료…“독립성 갖춘 전력청 설치해 심의해야”- GDP 상위국가 대부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요금개편, 국민 이해·동의 중요…‘후손 위해’ 인식전환 필요△산업&기업- 그린 경영 닻 올린 최정우…“수소로 매출 30조”- 송현동 땅 중재안 또 내친 서울시 지구안 이행 급한 대한항공 ‘한숨’- 車 넘어 ‘날개 달린 로봇車’…정의선式 변신 빨라진다- LG화학, 中 양극재 공장 친환경 전기로 돌린다- 비스포크 디자인 못 베낀다△산업·바이오- “TV서 본 가구네”…에몬스, 실적 홈런 ‘웃음꽃’- AI플랫폼 여성리더 3인, ‘통신3사 혁신’ 이끈다- 달아오르는 제약·바이오 IPO…내년에도 ‘대어급’ 러시- [현장에서] 칭찬받을 적극행정, 대출 줄서기로 ‘졸속’ 전락시킨 중기부△소비자생활- 거리두기 강화에도…커피 전문점 다이어리 잘나가네- 신세계인터 ‘S.I.LIVE’ 론칭 라이브 커머스 사업 본격화- ‘성인사이트 티셔츠’ 유통…규제 사각지대 이커머스- 이번엔 더블하트 젖병세정제서 이물질…불안한 엄마들△증권&마켓- 서학개미들 ‘FANGMAN’ 탈피…중소 성장주로 눈돌려-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건설주 펀드 ‘기세등등’- 6주 연속 달린 코스피…백신 부작용 여부에 촉각△증권- 금감원, 코로나 장기화에 회계·감사문제 선제 대응- “테슬라 고평가? 전기차업체 아닌 플랫폼업체로 봐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아트라스BX 인수 제동…왜- 브레인콘텐츠, 시가총액 절반 가까운 자금 조달△문화- 120억원어치 쏟아진다…반으로 줄어든 미술품 양도세 호재되나- 신라공주가 바둑을 뒀다고?…바둑, 남성 전유물 통념을 깨다△코로나가 몰고온 골프산업 명암- 해외여행 막히자 1년 내내 꽉 찬 골프장…회원권 가격도 크게 올랐다- 대회 20개 이상 취소돼 손실액 ‘최소’ 150억원- 2030 신규 골퍼 잇따라 유입…유통가 때아닌 ‘골린이 특수’△스포츠- 김주형 “내년엔 100점 만점 활약 기대하세요”- 박상현 “백스윙은 천천히 여유롭게”- 정우영, 분데스리가 데뷔골 폭발- 허경민, 85억·최주환 42억 계약…오재일·정수빈은?- 메이저리그 FA 큰손 메츠, 매캔 4000만달러 영입△피플- “한국판 뉴딜 한다면서 규제로 발목…안되는 것 빼곤 허용해야”- 서울대 산업공학 대학원생팀 ‘SKT AI 펠로십’ 최우수팀에- 사생활 노출없는 코로나 접촉자 탐지기술 개발- 라트비아서 사망한 김기덕 감독 유골로 돌아온다- ‘부산항 사랑 모임’ 박인호 대표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한화솔루션, 준법·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오피니언- [목멱칼럼] 진영논리의 동굴 벗어나자- [전문기자 칼럼] 백신주권, 선택 아닌 필수다- [e갤러리] 이지환 ‘이것은 인간이다-독서’- [기자수첩] 조두순에, 유튜버에…두 번 우는 안산시민△부동산- ‘즉시 입주 가능’ 아파트 품귀…같은 동에서도 수천만원差- 변창흠 인력난 호소에 LH, 158명 추가 확보- 미친 전세…대치동 20억 찍고 중계동 10억 넘봐- 현대ENG, 영국풍 테마상업시설 ‘브리티시 고덕’ 이달 중 분양△사회- “일거수일투족 감시한다해도 무서워”…풀려난 악마에 벌벌 떠는 주민들- 尹 “1차 징계위원 7명 못채워 무효”…증인심문 놓고도 팽팽- 눈 그친 출근길, 영하 10도 동장군 맹위- 法 “세월호 민간 구조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서울시 미세먼지 5등급車 하루 1553대 적발
-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법개정안 통과…내용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상승에 따른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집중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30~50% 저렴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단 취지의 공급방안이지만, 흥행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 담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은 과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과 환매조건부 정책이 결합한 형태다. 토지임대부는 ‘건물은 자기 소유, 토지는 국가 소유’로 장기 임대받는 방식이다. 국가 소유의 땅 위에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분양받는 형태다. 분양시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으로 공급돼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 30~50% 수준에 살 수 있다. 실제 2009년 분양한 토지임대부 아파트 ‘LH강남브리즈힐’ 전용 74㎡과 84㎡의 분양가는 각각 1억 9380만∼1억 9610만원, 2억 250만∼2억 2230만원에 불과했다. LH서초5단지 전용 59㎡와 84㎡의 분양가도 각각 1억 4470만∼1억 4480만원, 2억 450만∼2억 46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일반적으로 토지가격은 올라도 건물은 감가삼각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건물가격도 밀어 올려 분양자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로또 분양’ 논란이 일었고,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9년 만들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 시세차익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가한 내용이 환매조건부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되사는 조건으로 분양한 집이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수 없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없다. 대신 분양가는 다소 저렴하다. 지난 2007년 환매조건부 주택의 시범사업으로 분양한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의 휴먼시아 5단지는 일반 공공분양보다 2000만원 가량 싼값에 입주자를 모집했다.주택법 개정안이 본격 적용된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정부가 제공한 토지 위의 건물을 분양한 뒤, 매각 시 다시 LH에 되팔아야 한다. 향후 LH가 매입 가격 책정방식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반분양주택과 같이 큰 시세차익을 얻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5·6대책과 8·4대책에 담긴 지분형 주택은 이와 별개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20~25% 지분율로 1억원 안팎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가진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10년간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는 달리 완전한 소유가 가능하다.
-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세종 3분기 땅값 4.59% 상승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에 힘입어 세종시 3분기 땅값이 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 상승률은 서울보다 세종이 더 높았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0.95%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4%포인트 감소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0.16%포인트 증가했다.전분기 대비 1.10%, 지방은 0.70%으로 상승했다. 시·도 중에서는 세종시가 4.59%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1.25%), 대전(0.98%), 경기(0.97%) 순이었다. 나머지 시·도는 평균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 경우 땅값이 0.23% 하락했다.시·군·구로 보면 세종시 외에도 경북 군위군(1.81%), 경기 과천시(1.71%), 하남시(1.61%), 성남 수정구(1.53%), 경북 울릉군(1.50%) 등에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및 주택시장 상승세,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사업 본격화 등에 따라 투자 수요가 유입됐다”며 “제주도는 관광객 감소, 개발사업 부진, 미분양주택 누적 등에 따라 투자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용도지역별 땅값은 주거(1.11%), 상업(0.97%), 계획관리(0.80%), 녹지(0.79%), 농림(0.62%), 보전관리(0.57%), 생산관리(0.57%), 공업(0.51%), 자연환경(0.34%) 순으로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1.05%), 주거용(1.03%), 전(0.82%), 답(0.73%), 임야(0.52%), 공장용지(0.50%), 기타(0.45%) 순으로 올랐다.같은 기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서울 면적의 약 0.8배에 해당하는 약 87만 9000 필지로, 전분기(약 80.5만 필지) 대비 9.2%(7만4095 필지), 전년 동기 대비 24.1%(17만915필지) 증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 및 관망세 등으로 2분기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으나 3분기는 거래량이 다소 회복됐다”고 말했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 필지(436.3㎢)로 전분기 대비 2.3%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2% 증가했다.지역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세종(143.5%), 울산(56.6%), 대구(55.1%), 서울(35.5%) 등 12개 시·도에서 늘어났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46.6%), 대구(11.3%), 울산(10.2%), 인천(7.5%), 서울(4.9%) 순으로 늘었고, 10개 시·도에서는 줄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토지시장은 정부정책 영향으로 8월 이후 전국 토지 거래량 및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라며 “향후 거래량 증가 및 토지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국토부)
- 둥지 옮기는 K바이오...판교·마곡·송도 '장소의 경제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본사를 경기도 판교와 서울 마곡, 인천 송도로 옮기면서 K바이오 ‘둥지 삼국시대’가 뚜렷해지고 있다. 판교와 마곡이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집적지라면 송도는 ‘생산’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로 평가된다. 또한 판교가 아파트형 공장 건물과 독자 사옥이 혼재된 상태에서 원조 바이오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면 마곡은 여기서 성장한 기업들이 독자 사옥을 건립해 이주하는 신흥 바이오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10년경부터 입주가 시작됐던 판교테크노밸리의 ‘전매제한 10년’이 최근 해제돼 향후 K바이오클러스터 분화 및 이동은 가속화될 전망이다.판교 테라젠바이오가 입주한 코리아바이오파크6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유전체 분석기업 테라젠이텍스(066700)의 바이오 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테라젠바이오는 이달 초 광교에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코리아바이오파크로 본사를 이전했다. 테라젠바이오 관계자는 “기존 광교보다 판교가 서울 접근성이 좋아 인재 영입에 유리하다”며 “본사 이전을 통해 연구시설을 첨단화했기 때문에 기존 단순 유전체 분석에서 벗어나 유전체 기반 암백신이나 항암치료로 연구개발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아바이오파크는 DNA 모양을 본떠 설계한 지하3층, 지상9층의 3개동 건물로 국내 바이어벤처 요람으로 꼽힌다. 한국바이오협회를 비롯해 제넥신(095700), 크리스탈(083790)지노믹스, 랩지노믹스(084650) 등 30여개 바이오기업이 한곳에 입주해 있다. 코리아바이오파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강남까지 20~2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에 꼭 필요한 폐수처리시설과 환기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자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코리아바이오파크를 품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는 사실 바이오보다는 정보통신기술(ITC)기업 집적지다. 판교테크노밸리를 관리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1259개의 기업 및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IT기업이 830개(66%), CT기업(게임 및 문화)이 165개(13%)로 ITC기업이 79%를 차지한다. 바이오기업인 BT기업은 164개(13%)로 IT기업의 5분의1 정도다. 그럼에도 마곡과 송도와 비교하면 판교는 연구개발(R&) 중심의 국내 원조 바이오클러스로 평가된다. 판교에는 2011년부터 바이오기업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SK케미칼(285130), 휴온스(243070), 차바이오텍(085660), 메디포스트(078160),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와 제2의 셀트리온을 꿈꾸는 수많은 바이오 스타트업(초기 바이오벤처)이 몰려 있다. 휴온스 관계자는 “생산시설이 있는 지방과 서울 강남 모두 접근성이 좋아 효율적인 곳”이라며 “바이오벤처가 많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하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판교테크노밸리는 전매제한 10년이 최근 해제되기 시작해 기업 생태계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분양 당시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입주 기업을 우려해 ‘10년 전매제한’을 뒀다.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판교 등에서 ‘성장’한 바이오기업, 개별 사옥 건립해 이전실제 현재 판교에 있는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 등이 이런 전매제한 10년 해제와 맞물러 내년부터 ‘탈판교-마곡합류’의 흐름을 형성할 기업들이다. 제넥신과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모두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 컨소시엄 지분 참여를 통해 입주했던 기업들이다. 두 기업은 각각 2021년 11월과 2023년 본사 및 연구개발 센터 건물을 마곡에 완공해 본사와 연구소 인력이 이주할 예정이다. 제넥신 관계자는 “코리아바이오파크 건물의 30% 가량을 쓰고 있지만 사무실이 분산된 데다 인원 및 연구시설 확충하기에는 공간에 한계가 있다”며 “입주는 2022년 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 산업단지 내 바이오클러스터의 특징은 모두 ‘독자 사옥’형 기업이 입주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판교에 독자 사옥 기업뿐만 아니라 제넥신 등이 입주해 있는 코리아바이오파크나 휴온스가 있는 이노벨리 등 대형 건물을 일종의 ‘벌집’식 아파트형 공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기업이 혼재해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실제 마곡으로 이주할 제넥신이나 크리스탈지노믹스뿐만 아니라 입주를 마친 LG화학(051910),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신신제약(002800), 테고사이언스(191420), 헬릭스미스(084990) 등은 모두 자체 사옥을 건립해 이주한 경우다. 마곡산업단지 (자료=마곡산업단지관리단)마곡산업단지관리단 관계자는 “보통 땅값과 건물가를 합쳐 100억원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입주기업은 중소기업이라도 아주 작은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마곡산업단지 내 29개 바이오기업의 평균 면적은 3997제곱미터(1027평)에 이른다. 대기업을 제외하더라도 초장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걸음마를 뗀 바이오벤처가 어느정도 성장한 후 마곡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마곡산업단지관리단에 따르면 8월 현재 총 150개 기업이 마곡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다. 이 가운데 전기전자(33%), 정보통신(14%)등 ITC기업이 47%로 판교와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기업은 19%(29개)이며 이중 14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다.마곡 바이오클러스터의 최대 장점은 ‘인(in)서울’에서 국내외 기업·기관이 교류하기에 적합한 입지를 갖췄다는 점이다. 마곡은 김포공항과 2km, 인천국제공항과 40km, 도심까지 15km 내 있는 데다 5호선 · 9호선 · 공항철도 등 3개의 지하철 노선과 인천공항고속도로·올림픽대로·공항대로가 주변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은 기술수출이나 해외 교류가 필수적이라 국제적 입지 여건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까지 연구소와 본사를 마곡 신축 건물로 이전한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연 400여명의 치과의사가 국내로 들어와 본사에서 교육을 받는다”며 “인천공항과의 근접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도 SCM생명과학 본사◇ 송도, 생산 중심...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둥지판교와 마곡이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라면 인천 송도는 생산중심의 바이오클러스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디엠바이오(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계열사)가 있어서다. 모두 항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위탁개발생산(CDMO)을 하는 업체들이다. 이 기업들 덕분으로 인천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56만ℓ(2018년 기준)로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로 알려졌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간판 바이오기업이라 중량감에서는 송도가 판교나 마곡을 압도한다. 여기에 세계적 대형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얀센백신과 독일의 제약사 머크의 한국법인,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의약품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프랑스 생고뱅 등 묵직한 해외 기업이 입주해 있어 ‘국제도시’라는 이름이 손색없다.송도가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로 거듭난 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에 따른 부지확보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연구소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시설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며 “대개 마곡과 판교가 공모(경쟁입찰)절차를 통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마곡과 판교 역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여기에 경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자체가 용지를 만드는 데 실제 들어가는 조성원가로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송도는 100% 매립지라 조성원가가 싸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수의계약과 조성원가’ 혜택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재 60여개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다. 25개 기업은 대규모 공장이나 연구소가 있는 경우다.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이 외에도 인천공항과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의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간판 기업들과 사업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입주 수요가 많다”며 “기존 판교나 마곡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연구시설 확장이나 제조시설(공장)까지 생각하게 되면 송도를 항상 1순위로 고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 초점이 예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다 국내 기업을 포함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맞춰지면서 향후 국내 기업의 송도 진입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국내기업 SCM생명과학(6월말)과 생고뱅(4월)이 송도로 이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