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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가 KT와 함께 한 디지털시민 진단 모델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디지털 시민 One-Team’의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기관들과 함께 프로젝트의 지향점을 확인하는 자리인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19일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개최했다. 좌측부터 경기도교육청 송준호 장학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정제영 소장,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 KT ESG경영추진실장 김무성 상무, 서울시교육청 김경훈 장학사가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KT19일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개최된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서 KT ESG경영추진실 이민석 담당이 디지털 시민 활동 추진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19일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열린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9일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개최된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서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이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디지털 시민 One-Team 사무국 직원이 이화여대가 개발한 DCTI(Digital Citizen Type Indicator)를 소개하고 있다.이화여대가 KT가 19일 주최한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서 디지털 시민 유형 진단 모델(DCTI, Digital Citizen Type Indicator)를 공개했다.이 행사는 KT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22년 12월 만든 ‘디지털 시민 원팀’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됐다.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서 교육 분과는 이화여대와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올바른 디지털 활용 문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력 중인 사례를 공유했다. 개인의 사고, 활동 선호도로 디지털 시민 유형 도출이 자리에서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정제영 소장은 ‘DCTI(Digital Citizen Type Indicator)’을 발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디지털 시민 유형 진단 모델인데, 개개인의 디지털 사고·학습·활동 선호도를 파악해 디지털 시민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 진단 모델이다.앞으로 ‘개인별 디지털 활용 역량 검사 모델’도 추가로 개발해 장기적으로 디지털 시민 교육과 진단, 피드백 그리고 보완 교육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밖에도 디지털 시민 원팀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시민 교육과정 및 콘텐츠를 개발완료 했으며, 해당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소속 20개 초등학교 약 2,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이다.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해 디지털 시민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 서포터즈를 선발해 육성하고 있다. 현재 교육을 마친 83명의 전문강사가 활동 중이다. KT와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는 ‘찾아가는 디지털 시민 기업 특강’을 운영해 학생 외에도 성인과 학부모 대상으로도 교육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은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는 디지털 시민성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중요한 협력 네트워크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시민의 가치와 비전이 사회 전반에 내재화 되길 희망한다”라며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각 과제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전했다.KT ESG경영추진실장 김무성 상무는 “지난 6개월은 디지털 시민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 안착 될 수 있는 초기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며 “KT는 프로젝트의 사무국으로서 참여 기관의 장점과 역량이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슬람 성지순례 임박..경기도 메르스 대응 비상근무 돌입
- (자료=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6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국내 유행 차단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슬람력 성지순례기간(Haji)인 6월 26일~7월 1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메디아-제다 성지에는 종교 의례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방문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및 해외여행 규제 완화로 국내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23일부터 7월말까지 중동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의심 환자가 발생할 시, 24시간 대기 중인 연구원이 즉시 신속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메르스로 판정되면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진행하게 된다.연구원은 검사 의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메르스 관리 지침에 따라 검사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이며, 메르스 외 코로나19 및 호흡기바이러스 9종 동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최근 5년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메르스 검사 건수는 2019년 154건, 2020년 52건, 2021년 0건, 2022년 30건, 2023년(5월 말 기준) 46건이다. 경기도에서 메르스 확진자는 2015년 이후 없다.김범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해외여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연락해 상담받는 것을 권유한다”라며 “중동지역을 경유 또는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에서 ‘메르스 바로알기 및 여행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홍보물’을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중동지역은 메르스 발생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한 메르스 확진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지순례 방문자 외에도 업무 등 이곳을 경유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메르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당뇨, 심장질환, 폐질환), 면역저하자 등이 고위험군이다. 치사율이 30%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기에 신속검사를 통한 조기 차단이 국내 유행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총선 앞두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불 떼는 경기 정치권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윤호중·이용우·심상정·김병욱·김영진·김민철·백혜련·홍정민·김승원·양기대 국회의원과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경기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 아젠다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정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선거 때마다 등판하는 단골 화두가 이번 총선판에서는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만 아니라 기업특례도 족쇄경기도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의 2022년판을 보면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면적은 경기·서울·인천 전체 1만1868㎢로 이중 경기도 면적이 1만197㎢,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수정법은 크게 규제지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수도권 지역들은 수정법에 의해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피해는 규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각종 특례에서도 수도권은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 건설시 5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30%로 제한된다. 산업단지 조성시에도 수도권은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50%(접경지역은 100%)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또한 접경지역에서만 100% 지원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모두 100%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기타 대체초지 조성비, 농지부전부담금 등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수도권 규제 통한 균형성장 실패, ‘수도권 성장관리정책’ 전환돼야”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수정법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이 토론회는 수원·고양·광명·구리·부천·성남·안양·의왕·의정부·하남 등 과밀억제권역 10개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백혜련·김영진·김승원·김민철·김병욱·심상정·윤호중·이용우·한준호·홍정민 등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토론회에서 기조발제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으로 지역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를 상생자금으로 확보해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등 상생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성장은 실패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대차그룹-KTC,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 개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손잡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설립했다.(첫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안성일 KTC 원장, (첫번째 줄 왼쪽에서 네번째)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첫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흥수 현대차 GSO(Global Strategy Office) 담당 부사장 및 국내 충전기 제조 사업자들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 개소식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현대차그룹은 19일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KTC 본관에서 김흥수 현대차 GSO(Global Strategy Office) 담당 부사장, 안성일 KTC 원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 개소식을 갖고 이르면 연말부터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대차그룹과 KTC는 국내 충전기 제조 사업자들이 충전기 품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여 충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이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 설립 역시 공신력 있는 충전기 품질 인증 체계를 수립해 고객이 믿고 쓸 수 있는 충전기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전기차 충전 편의를 증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는 충전기 내구성·신뢰성, 실충전 성능, 보안성, 통신 적합성, 전자파 적합성 등 5가지 표준화된 품질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오픈해 운영된다.현대차그룹은 KTC와 함께 인증 항목을 개발하고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E-pit)를 개발, 운영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품질 검증 체계와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생태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KTC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위한 부지와 장비, 시설을 제공하고 인증 시험 시행 및 인증서 발급 등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한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는 국내 법정인증 지원에서 나아가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법정인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충전기 제조사업자가 충전기 인증 획득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또한 국내 충전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품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충전기 제조 사업자를 지원하고 양산과 동시에 글로벌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김흥수 현대차 GSO담당 부사장은 “고객이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고장 걱정 없이 안정적인 충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설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은 충전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보다 많은 고객이 훨씬 향상된 충전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충전 생태계의 질적 육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장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이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 성능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이 글로벌 전기차 충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300조 보증금 폭탄' 째깍째깍 다가오는 '전세보증금' 만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고, 조직적 전세사기가 드러나는 등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1년간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보증금이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반환 관련 대비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직방이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조사를 통해 전세시장의 보증금 반환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계약을 만료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계약을 만료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900억원까지 더하면 앞으로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을 마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한 거래규모로는 최고다.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걸린 아파트 시세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주택유형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시도별로 1년간 전세계약이 끝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조9300억원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돼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7조7700억원, 울산 2조8000억원으로 부울경 권역도 22조7500억원(7.5%) 규모의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충청권은 대전 6조3200억원, 충남 5조5600억원, 충북 4조2100억원, 세종 2조7500억원으로 전체 18조8400억원(6.2%)으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전세계약 만료 예상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로 강남3구와 강서구, 강동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가 13조2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000억원, 서초구 9조25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는 단일 시군구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을 제외하고 지방 단일시도보다 더 많은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 외 강서구 7조4700억원, 강동구 6조5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경기·인천은 성남시 분당구가 9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6조5500억원, 경기 남양주시 5조7300억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4조9100억원, 경기 부천시 4조5900억원 순이다.지방은 전세계약만료 보증금 상위 지역이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대전 서구가 2조5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수성구 2조3800억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2조2200억원, 대전 유성구 2조1100억원, 부산 해운대구 1조9700억원 순이다.직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만료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30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며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 1853조9000억원의 16.3%에 달하고 주택담보대출 750조2000억원의 40.3%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자체 조사 결과 2년 전과 비교해 13.5% 하락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