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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
  • 50년 뒤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국가 소멸’이 거론될 정도로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50년 후에는 36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보다 인구가 155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관측으로, 불과 18년 후인 2041년에는 ‘인구 5000만명 시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내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이 수)은 0.7명선마저 깨질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뒤 국내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유소년 인구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진다. ◇2072년 인구 3622만명… 1977년 회귀14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2년 주기로 작성되는 인구추계는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와 최근까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 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총인구는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국내 자연 증감분에 유학과 해외 근로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동향이 합산된 개념이다. 총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했다.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50년 후에는 1977년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2041년에는 5000만명선이 무너지고, 2060년대부턴 인구 3000만명 시대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중간값에 해당하는 중위 추계 기준이다. 중위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현재의 0.70명대에서 단기적으로 0.60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2036년부터는 1.00명을 웃돌 것으로 봤다. , 출산율이 현재의 갑절에 달하는 1.34명까지 상승한다는 가정의 낙관적 시나리오(고위 추계)에서는 4282만명, 출산율이 0.70~0.80명 부근을 맴돌 것을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저위 추계)에서는 3017만명으로 2072년 우리나라 총인구를 예상했다. 이날 통계청은 100년 추계치도 함께 제시했는데, 중위추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2122년 1930만명으로 2000만명 선마저 붕괴될 것으로 봤다. ◇50년 후 인구 47.7% ‘65세 이상’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중위 추계 기준 내년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36년(1.02명)부터 1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혼인율 회복을 2022년으로 가정했으나 올해 들어서야 일부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으로 줄어들고 2052년(19만6000명) 20만명대가 무너진 뒤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봤다.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서 유소년 인구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작년 11.5%(595만명)에서 2072년 6.6%(238만명)로 줄어들고,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6~21세)도 같은 기간 750만명에서 278만명으로 축소된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와 노인 증가가 맞물려 2072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47.7%)에 육박한다. 현재 1.5배 수준인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간 격차는 50년 뒤에는 7.3배로 확대된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치솟게 된다.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60세 이상부터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게 된다.◇생산연령인구 반 토막…총부양비, OECD 최고 전망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전체 인구의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줄어든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2030년대까지는 연령계층별 인구 변동 폭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동시에 고령인구는 증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짊어져야 할 부양인구는 급격히 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101.2명) 100명을 넘어선 뒤 2072년 118.5명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1명이 평균 1.2명의 노인과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압도적이다.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작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72년 최저치가 된다고 추정됐다. 반면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인 총부양비는 2072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고 예측됐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부족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년 은퇴자들이 증가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정부 지출 수요도 늘어나는데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니 국가 재정도 점차 고갈돼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5 I 이지은 기자
KTC, 전 세계 통용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시험기관 지정
  • KTC, 전 세계 통용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시험기관 지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OCPP(Open Charge Point Protocol)를 시험하는 공인 기관으로 지정됐다.안성일(왼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이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린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서 전 세계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OCPP 제정·운영기관 OCA의 오노프 카론 의장과 세계 8번째 OCPP 시험기관 지정 협약을 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KTC)KTC는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국무역협회와 네덜란드 경제단체가 공동 개최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현지에 있는 OCPP 제정·운영기간 OCA와 이 같은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14일(현지시간) 일정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한 것을 계기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한국 기업·기관도 현지 기업·기관과 19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했다. KTC 역시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경제사절단에 합류해 이번 협약 체결 성과를 가져왔다.KTC가 OCPP 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전기차 충전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편의가 높아졌다. 네덜란드 OCA가 제정·운영하는 OCPP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통신규약이다. 특히 해외 수출 땐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이를 갖췄다는 시험성적서를 내야 하는데 지금까진 지정 시험기관이 전 세계적으로도 7곳뿐이어서 관련 기업의 성적서 취득 어려움이 있었다.KTC는 또 이번 OCPP 시험기관 지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모든 시험·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KTC는 충전기 제조기업과 충전기 인프라 설치·운영 사업자, 충전 제반 서비스 제공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성능 시험과 전기차↔충전기, 충전기↔운영 서버 간 통신 프로토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 확대 방침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KTC를 포함한 60여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2030년까지 현 1.2%이던 전기차 충전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은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안성일 KTC 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수출에 필요한 미국·유럽·동남아 지역의 시험·인증 서비스와 함께 세계 8번째로 OCPP 시험기관으로도 지정되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 분야의 시험·인증 자격을 확보했다”며 “우리 기업이 국제 공통 통신규약 적용 제품을 제때 출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4 I 김형욱 기자
美11월 소매판매 ‘깜짝’ 증가…전월대비 0.3%↑
  • 美11월 소매판매 ‘깜짝’ 증가…전월대비 0.3%↑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소비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라 소비자들이 여윳돈이 생기면서 연말 쇼핑시즌에 더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4분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1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10월(0.2% 감소) 보다 강세를 보였고, 다우존스 예상치(0.1%감소)보다 웃돌았다. 당초 4분기에는 소비여력이 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예상치 못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미국 전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판매는 주로 상품에 대한 지출을 반영한다. 레스토랑, 바, 스포츠용품, 온라인 소매업체의 매출이 늘면서 전체 소매판매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유가 하락에 따라 휘발유 판매는 3% 가까이 줄었다. 고금리에 따른 각종 비용 상승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예상보다 탄탄한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 고용시장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유가가 급락한 데 따른 여윳돈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미즈호 증권의 이코노미스트인 알렉스 펠레는 “전반적으로 소비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11월은 10월에 이어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인 달로 봐야한다”고 했다.
2023.12.14 I 김상윤 기자
경기악화 우려↑…ECB·영란은행, 기준금리 동결
  • 경기악화 우려↑…ECB·영란은행, 기준금리 동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이 14일(현지시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하는 등 경기악화 우려가 물가둔화보다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사진=AFP 제공)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로, 수신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는 각각 연 4.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ECB는 작년 7월부터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고강도 긴축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난 10월 처음 동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다.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데다 유로존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CB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7%에서 0.6%으로 하향했다. 내년 GDP성장률도 1%에서 0.8%로 낮춰 잡았다. 2025년 성장률은 1.5%로 유지됐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5.4%, 내년 2.7%, 내후년 2.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는 올해 5.6%, 내년 3.2%, 내후년 2.1%를 예상했는데, 이보다 물가둔화 속도가 빠르다고 본 것이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10월 10.6%(전년동기대비)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11월 2.4%로 완화됐다. 시장은 ECB가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내년 ECB 인하 폭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약 140bp다. 한 번에 25bp씩 5~6번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도이체방크는 ECB가 내년 4월부터 시작해 150bp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내년 초 임금 등 주요 데이터를 모니터닝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영란은행(BOE)도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다. BOE는 통화정책위원 9명 중 6명이 동결, 3명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BOE는 지난 2021년 12월(0.1%)부터 14회 연속 금리를 올리는 공격적 긴축에 나서다 지난 9월 이후 세차례 동결 결정을 내렸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영국 역시 경기 악화 우려가 더욱 커진 게 동결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젼년동기 대비)은 지난달 연 4.6%로 BOE 목표(2%)의 두 배가 넘고 있는데, 10월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하는 등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연이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올해 1월 10% 이상에서 낮추는 데 도움이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은 영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내년 최소 75bp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데 무게가 쏠려 있다. 많으면 100bp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3.12.14 I 김상윤 기자
유럽 내년 금리 100bp 안팎 내릴듯…日 '나홀로 긴축'
  • 유럽 내년 금리 100bp 안팎 내릴듯…日 '나홀로 긴축'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피봇(통화정책 전환)을 전격 선언하면서 다른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영국, 캐나다 등은 미국을 따라 내년부터 금리를 내릴 게 유력하다. 다만 ‘나홀로 초완화’ 기조를 보인 일본은 반대로 긴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 1분기부터 금리를 내릴 확률을 90% 가까이 보고 있다. ECB가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하루 뒤인 14일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현재 4.50%에서 동결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ECB가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를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ECB 내 대표 매파인 이사벨 슈나벨 집행이사가 최근 로이터통신과 만나 “인플레이션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추가 금리 인상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같은 관측은 더 불이 붙었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내년 ECB 인하 폭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약 140bp다. 한 번에 25bp씩 5~6번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도이체방크는 ECB가 내년 4월부터 시작해 150bp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유로존은 특히 미국과 달리 경기 침체 조짐까지 벌써 나타났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는 -0.1%를 기록했다. 미국(5.2%)보다 훨씬 낮다.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성장률은 -0.1%였다. 간밤 나온 유로존 10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줄었다. 시장 예상치(0.3% 감소)를 밑돌았다.영란은행(BOE)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시장은 영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내년 최소 75bp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데 무게가 쏠려 있다. 많으면 100bp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ING의 제임스 스미스 이코노미스트는 “BOE가 내년 금리를 100bp를 내리고 오는 2025년 추가로 100bp를 더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노무라의 조지 버클리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과 영국 모두 짧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며 “BOE는 내년 8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점쳤다.캐나다도 인하 행렬에 합류할 게 유력하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6일 회의에서 금리를 현행 5.00%로 3회 연속 동결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서는 “경기 둔화가 광범위하게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시장은 이를 두고 내년 인하를 암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전날 11.75%로 금리를 또 50bp 내렸다. 4회 연속 50bp 인하다.그러나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초완화를 유지했던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 일본은행(BOJ)은 18~19일 통화정책회의를 여는데, 이때 내놓을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최근 “연말부터는 통화정책 운용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시사했던 만큼 그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다.시장에서는 BOJ가 내년 초부터 마이너스(-) 단기금리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를 끝낸 뒤 0%로 유지할지, 0.1%로 올릴지, 얼마나 빠르게 올릴지 등은 그때의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140.98엔까지 떨어질 정도로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
2023.12.14 I 김정남 기자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100만도시 '성큼'
  •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100만도시 '성큼'
  • (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곧 다가올 인구 100만 대도시를 준비한다.14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이번 조직개편으로 시는 4급 한시 기구 1개와 5급 기구 2개가 늘어났고 공무원 정원은 전보다 19명 증가한 2397명으로 조정했다.이날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단연 미래도시추진단이다.미래도시추진단은 지난 10월 착공한 3기신도시 왕숙지구를 비롯한 1650만㎡(500만 평) 규모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함에 따라 미래첨단산업 유치와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 등 핵심 업무를 전담한다.4급(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추진단은 남양주시에 특화된 개발계획의 실행 등 슈퍼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이와 함께 시는 연이은 도시개발로 크게 증가한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시민수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시장 직속 시민시장담당관을 신설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한다.시는 인·허가 사무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처리, 시민 편의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는 건축·산지 인허가 사무 처리를 본청으로 환원한다.이에 따라 본청 건축과와 산림녹지과가 각각 건축허가, 산지 인·허가 사무를 전담한다. 다만 건축신고는 현재대로 행정복지센터가 처리한다.아울러 △인사과 △예산과 △건축관리과 △전략산업과 △기반조성과 △하천공원관리과 △휴양시설관리과 등 8개 과를 신설하고 지금의 △미래전략관 △총무과 △소상공인과 △진접읍·화도읍 산업환경과 등 6개 과는 통폐합 및 기능을 이관한다.또 시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한다.명칭이 변경되는 조직은 △산업경제국→재정경제국 △도시관리사업소→도로관리사업소 △종합민원담당관→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법무담당관→의회법무과 △기획예산과→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행정지원과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 △신도시과→미래도시과 △철도교통과→교통정책과 △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보건행정과 등이다.주광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면서도 핵심 공약의 추진에 속도를 더해 시민과 약속한 미래자족도시 건설을 이뤄내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에 특화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반 시설 조성, 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 건설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이다.△1면-“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내년 출산율 0.6명대 추락-“美 올인 말고 균형외교 펼쳐라”-리튬값 90위안도 깨졌다..위기의 배터리 소재 기업-[사설]변화·쇄신 절박한 與..대표 사퇴만으로 끝낼 일인가-[사설]꺾이지 않는 주담대 증가세, 긴축 기조 늦출 때 아니다△2면-박유천 4억 박준규 3억, 세금 안내고 버텼다..3029억 떼먹은 개인도-오늘까지 전국 장대비..주말엔 다시 강추위-신기욱 “韓, 中과 소비재·관광 협력해야”△3면-50년 뒤엔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외국인 유입이 총인구 감소 늦췄다-“경제활동 많은 선진국 여성, 출산도 활발..제도적 지원이 중요”△4면-내년 0.25%p씩 세 차례 인하 유력..첫 인하 시점 이르면 3월 예상-유럽 내년 1.4%p 내릴 듯..日은 ‘나홀로 긴축’ 전망-한은도 인하시점 고민..“충분히 긴축 유지” 일단 신중모드△5면-파우러이 날린 비둘기에 투심 살아나..‘반도체株·장기채’ 눈여겨봐라-“변동성 불안하면..간접투자 ETF 활용해야”-금리 떨어진다..주담대, 변동금리로 갈아타세요△6면-리튬 미리 사뒀는데..리튬값에 연동된 판매가 계속 뚝 ‘수익 악화’-한국 첫 방문 IMF 총재 “디지털화폐, 좋은 규제 있어야 혁신 가능”-“50년 주담대로 DSR 우회 근거없는 장기대출 금지할 것”△8면-국민의힘 쇄신 신호탄 쏘자..“뭔가 해야 한다” 다급해진 민주당-대통령실 “네덜란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완성”-與, 비대위 체제로 간다..내홍은 계속△9면-尹정부 첫 노사정 회동..사회적대화 정상화 시동-공공부채 작년 1600조 육박 ‘사상 최대’-지역 성장 발판 될까..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총력전△10면-쇄신 무게 ‘KB금융’..안정 초점 ‘하나금융’-차보험 할인에 렌터카 운전경력 포함-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年16조로 묶는다△12면-‘비자금 스캔들’ 위기 몰린 기시다..아베파 각료 4명 물갈이-“트럼프 재집권시 북핵동결 조건 제재완화”-美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가결△13면-‘무빙 스마트폰’ SDV들고 CES가는 정의선-‘글로벌 복합위기 돌파구 찾아라’-전기차 가격 할인 경쟁-조양래 명예회장,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 취득△14면-네덜란드와 과학기술 협력..“미래 먹거리 확보”-업스테이지, 사전학습 LLM ‘솔라’ 공개-“신라젠 SJ-600, 항암 바이러스 한계 극복”△16면-치솟는 딸기값..연말 대목에도 못웃는 유통가-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불티’-삼성웰스토리 구내식당선 AI가 식단 짜줘요△17면-‘고금리 종료 기대’에..하이닉스, 636일 만에 시총 2위 탈환-예탁원, 내년 11월부터 KOFR 활성화 적극 지원-내년은 ‘선거’의 해..전력기기·통신 등 인프라 관련주에 ‘주목’△18면-연이은 따따블에..올해 마지막 공모주, 해피엔딩 기대 모락-“경영진 보상체계 바꿔라” 美헤지펀드, 삼성물산 조준-1호 조각투자 승인..내년 STO 시장 ‘활짝’△20면-‘시설 유지보수업무 코레일 독점’ 삭제 법안..결국 폐기 수순 밟나-59제곱미터 분양가 10억이 기본..‘옥석 가리기’ 심화-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6명 지원..이성해 전 대광위원장 유력△22면-K마이스 ‘마케팅 화력’ 다변화..인동, 필리핀 ‘큰손’ 급부상 결실 맺다-나만의 경험을 찾아..내년 관광 트렌드는 ‘루트’-국제행사 열면 임대로 ‘0’..홍콩, 파격 지원 눈길△23면-“韓방문 기대했다 실망, 일본 간다”..동남아 관광객 입국 막는 K-ETA-“관광정책 재탕 수준..컨트롤타워 신설부터”-“관광대국 달성..일본의 뚝심있는 정책 배워야”△24면-KBO 3할 타자의 자존심, 마지노선은 2할8푼-‘윤이나 징계 감면’ 내년 초 재논의-코리안 가이 황희찬, 금송아지 됐다..팀내 최고 몸값 우뚝△25면-소상공인이 ‘큰물’에서 놀려면-나고야에 퍼지는 4차 한류-경찰 폭행한 예비 女검사..변협이 못막은 이유△26면-“음악에 정해진 공식 없어..중요한 건 다양한 시도”-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생 20명에 장학증서-“새빨간 거짓말도 과학 앞에선 속수무책이죠”△27면-“마지막 길만은 쓸쓸하지 않길”..‘상주’ 자원봉사자가 술잔 올려-마약 혐의 벗은 지드래곤..민망해진 경찰-“학폭 당했다” 10년來 최대
2023.12.14 I 전재욱 기자
대통령실 만난 이재명 "거부권 많아…국회 입법 존중해 달라"
  • 대통령실 만난 이재명 "거부권 많아…국회 입법 존중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 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배려와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예방차 방문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 “최근에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과 입법안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물론 (정부와 여야)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일방의 의사만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당연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나름의 성과들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며 “저희도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 제안도 하고 나섰다.그는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도 같다”고 짚었다.이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같은 것인데,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아울러 “최근에 민주당이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정책을 시행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이렇게 입장이 통일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입안해 집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이지만 여러 쟁점이 있는 법안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심과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여야 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 나가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라고 들었다.이어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현장의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앞길이 막막하다”면서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도 이미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촉구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가운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함께 웃고 있다.(사진=뉴스1)이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표와 만나 “저희가 조금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표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찾아뵀다”면서 “말씀하신 예산과 법안,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병비의 경우 (정부에서도) 케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이라 정부가 가급적 빨리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돈이 얼마나 들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의 경우 전국 단위 발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고, 특히 이 대표가 신경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검토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자유 시장 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럽다. 민생 법안이나 예산이 많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필요한 배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정무수석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예방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윤 대통령의 안부를 대신 전했다.한편 앞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한 이른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날 접견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4 I 김범준 기자
EU 공급망 실사법 잠정 합의…기업 '인권·환경보호' 의무화
  • EU 공급망 실사법 잠정 합의…기업 '인권·환경보호' 의무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EU) 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잠정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EU 수출·비(非) 수출기업 구분 없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EU) 이사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유럽의회 X 갈무리)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오늘 전 세계의 환경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SDDD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양측 협상은 전날 시작해 이날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오는 2027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침에 금융회사를 포함할지를 놓고 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합의에선 이미 유사한 국가 규정이 있는 EU 회원국을 위해 금융 부문은 일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포함 가능성을 검토하는 조항이 들어가겠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CSDDD는 EU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까지 포괄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의 인권·환경 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 확인, 예방·개선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기업 본체뿐 아니라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 및 재하청기업까지 포괄하는 것이다.적용 범위는 EU 내 직원 수 500명 및 전 세계 연간 매출액 1억5000유로 이상인 대기업이 해당한다. 또 근로자 수 250명 및 전 세계 연간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에 속하는 중견기업뿐 아니라, EU 내 매출을 올리는 역외 대기업·중견기업도 포함된다. 비 EU 기업은 지침 발효일로부터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순매출액이 3억유로에 달할 경우 적용된다.만약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침 위반에 따른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5%에 달할 수 있다.비영리단체 글로벌 위트니스는 “처음으로 전 세계 지역사회가 인권 침해와 환경 피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유럽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침 초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라라 울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 법은 역사적인 돌파구”라며 “단기적 이윤보다 인간과 지구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미래의 경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4 I 이소현 기자
IMF 총재 "韓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높지만 성별 격차 크다"
  • IMF 총재 "韓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높지만 성별 격차 크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이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성별 격차는 큰 편이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초청 특별포럼에서 ‘세계경제와 여성의 권한 확대(Empowering women in the global economy)’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의 가사 및 양육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일하는 여성의 자녀보육을 돕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고, 무엇보다 (여성이 가사 및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사회적 관습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소득을 올리고 기업을 강하게 만들어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복실 롯데카드 ESG위원회 위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참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패널토론에서 글로벌 여성고위직의 변화, IMF 조직에서의 다양성 증진 사례, 성별 격차 축소 및 한국의 저출산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패널토론 진행을 맡은 유명순 행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 격차 보고서(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 격차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가 번영하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재능을 활용하는 양성평등 사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성별 격차 축소는 저출산 개선과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무제 확대 등 보육환경 개선, 기업에서의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 자신의 경력구축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복실 위원장은 “최근 여성이사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사외이사는 늘었지만 사내이사는 정체된 상태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고위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도 여성이사의무화제도를 실행해야 한다”는 강조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내 1000대 기업 CEO중 여성은 단 2.4%”라며 “그 중 창업자와 혈연관계가 없는 여성은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성 CEO를 CEO이기 이전에 여성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벗어나려면 결국 여성 CEO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4 I 이지현 기자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28일 첫삽 외
  •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28일 첫삽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마이스 브리프를 통해 독자들에게 업계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보도자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ICC제주 제2센터) 조감도 (사진=ICC제주)◇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28일 착공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제2센터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사진)이 오는 28일 착공에 들어간다. 서귀포시 중문동 ICC제주 개장 20년만, 제2센터 신축계획 수립 이후 9년 만이다. ICC제주에서 600m 떨어진 제주국제평화센터 앞 주차장과 나대지에 지상 2층, 지하1층 구조로 건립되는 제2센터에는 전시부스 300개, 참가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이 들어선다. 전체 부지(3만9410㎡)와 연면적(1만5421㎡) 기준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텍)보다 큰 규모다. 예상 준공 시기는 2025년 8월이다.(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인천시 IEEE BioCAS 학술대회 유치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전기전자공학회(IEEE) 바이오 메디컬 회로 및 시스템(BioCAS)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했다. 1963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학회는 전기·전자·통신 분야 공학자 42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학회다. 2013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시작으로 올해 캐나다 토론토에서 10회째 열린 학술대회에는 로봇 등 인공육체 원격조종에 필요한 바이오 메디컬 첨단 회로와 시스템 기술 전문가 350여 명이 참여한다. 2026년 학술대회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여수시 19~20일 ‘여수 MICE UP 포럼’ 전남 여수시와 여수관광마이스협회가 19일과 20일 이틀간 ‘2023 여수 마이스 업(UP) 포럼’을 연다. 19일 오후 1시 멀티버스플래닛에서 열리는 포럼의 주제는 ‘마이스계의 MZ, 여수의 성장전략’이다. 포럼에는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 4개 분야를 대표해 이현진 마이스링크 대표와 최윤희 다오제이씨코리아 대표, 홍주석 수원컨벤션뷰로 팀장, 강신동 베페 전무이사 등이 연사와 패널로 무대에 오른다. 20일엔 유니크 베뉴 등 지역 마이스 시설과 명소를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사진=한국IT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마이스링크 여성 IT인력 양성 업무협약마이스링크가 한국IT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터)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T(정보기술) 업계의 구인난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이스링크와 센터는 마이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 IT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마이스링크는 항공·숙박·투어·렌터카 등을 실시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마이스 전용 토탈 예약·관리 시스템(MRTS)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마이스 테크 기업으로 지난해 우수 관광벤처 기업에 선정됐다.
2023.12.14 I 이선우 기자
기업 공시에 ‘기후 변화 대응 능력’ 추가? …野김성주, 개정안 발의
  • 기업 공시에 ‘기후 변화 대응 능력’ 추가? …野김성주, 개정안 발의[e법안 프리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후 변화에 따른 기업의 위기와 기회,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법정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후 관련 사항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다. 이에 기업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개혁연대·그린피스·플랜1.5 등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정보를 법정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회사의 목적과 상호, 주요 사업 내용 등을 기재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 관련 내용을 추가해 법정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 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기회 또는 위험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대응 계획,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기재해 법정공시해야 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효력을 가진 결의를 통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IFRS(국제회계기준)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유럽 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도 기후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정 공시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의 규정을 통해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마저도 금융위원회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무공시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3년 현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업의 정보를 법정 공시하고, 거짓과 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3.12.14 I 이수빈 기자
'비자금 스캔들' 위기의 기시다…내각서 아베파 물갈이(종합)
  • '비자금 스캔들' 위기의 기시다…내각서 아베파 물갈이(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아베파 각료를 전원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인적 쇄신으로 비자금 스캔들을 극복한다는 포석이지만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진 미지수다.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내각서 아베파 물갈이…관방장관에 기시다파 2인자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아베파 소속 각료 4명 모두를 경질했다. 내각 2인자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비롯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이 교체됐다.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등 아베파 핵심 당직자도 예산안이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질될 예정이다.내각의 얼굴을 맡을 후임 관방장관으론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이 임명됐다.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파의 2인자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애초 기시다 총리는 무파벌인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을 관방장관으로 기용하려 했으나 하마다 전 방위상이 고사하면서 무산됐다. 이를 두고 위기에 처한 내각에 합류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산업상엔 사이토 겐 전 법무상(무파벌), 총무상과 농림수산상엔 각각 마쓰모토 다케아키(아소파) 전 총무상, 사카모토 데쓰시(모리야마파) 전 지방창생담당상이 기용됐다. 이 가운데 사이토 전 법무상은 조선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다.◇위세 자랑하던 아베파, 파벌 와해 위기기시다 총리가 내각에서 아베파를 ‘일소’한 건 집권 자유민주당을 덮친 비자금 스캔들 때문이다. 일본 도쿄지검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모은 돈 일부를 보고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쌓은 혐의로 자민당 의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5년간 총 5억엔(약 46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년 간 총리를 4명 배출하는 위세를 자랑했던 아베파는 수장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에 이어 비자금 스캔들로 파벌이 와해될 위기에 몰렸다. 아베파가 기시다 내각에 집단 반기를 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사후 아베파를 이끌어 온 마쓰노 전 장관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총리에게 밝혔다”고 말했다.◇‘10%대 지지율’ 기시다, 조기 퇴진설도기시다 총리가 이번 개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지난 8~11일 지지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17.1%를 기록했다. 내각 지지율이 10%를 기록한 건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후 처음이다. 비자금 수사가 기시다파까지 확대되면서 아베파에만 책임을 떠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기시다파 역시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모은 2000만엔(약 1억 8000만원)가량을 보고서에서 누락했다고 보도했다.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이후 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나 노다 세이코 의원 등은 벌써 ‘포스트 기시다’를 염두에 두고 몸을 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내각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 “앞날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2023.12.14 I 박종화 기자
고려대 '국제관계 대전환'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 고려대 '국제관계 대전환'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려대가 미국 프린스턴대 등 해외 4개 대학과 공동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5개 대학 국제학술대회 포스터(사진=고려대 제공)고려내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교내 국제관과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국제관계의 대전환과 새로운 원칙’을 주제로 ‘5개 대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5개 대학 국제학술대회’는 고려대 국제대학원과 프린스턴대·베이징대·동경대·싱가포르국립대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례 국제 학술대회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원 고려대 총장과 한정선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이재승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안보 질서 △동아시아 외교 협력 △자유주의 국제질서 △한국의 외교 현안 및 과제 △국제경제 거버넌스를 주제로 5개의 패널을 운영한다.고려대는 “국제관계 분야의 글로벌 선도급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 한미동맹의 미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14 I 신하영 기자
금융위, 가상자산 추가 규제 추진…IMF “안전벨트 필요”
  • 금융위, 가상자산 추가 규제 추진…IMF “안전벨트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발행·유통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를 추진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가상자산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맨오른쪽),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오른쪽에서 두번째) IMF 총재, 추경호(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앞서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가상자산법을 처리했다. 이후 금융위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 과징금 부과 절차, 부당 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2024년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의 큰 흐름에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규제가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된다”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는 한국정부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주목했다. 마리나 모레티 IMF 부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회에서 “비트코인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고 김치 프리미엄도 있다”면서 가상자산 규제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017년 하반기 과열 당시 단속·처벌 강화로 김치프리미엄이 내려갔다”며 “시장 안정화 노력이 통했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며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4 I 최훈길 기자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6명 지원…이성해 전 대광위원장 유력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6명 지원…이성해 전 대광위원장 유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차기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6명이 지원했다. 이중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은 4명, 외부인사는 2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성해 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과 김용석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가운데), 이성해 전 대광위원장(오른쪽).1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이성해 전 국토부 대광위원장 △전만경 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김용석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국토부 출신 인사와 한국가스공사와 KDI연구원 출신 인사 2명이 지원했다. 현재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 15일까지다. 새로운 이사장의 임기는 이로부터 3년이다.먼저 이성해 전 대광위원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와 영국 리즈대 대학원 교통공학과를 졸업했다. 27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도로정책과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새만금개발청차장 등을 역임했다. 전만경 전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와 인하대 교통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울런공대를 수료했으며 1986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감리과장, 강원도 건성교통협력관, 교통정책실 도로운영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등을 지냈다.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960년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정책학 석사, 한양대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항공청장과 철도정책관, 용산공원기획단장, 철도안전정책관, 항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김용석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966년생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 수료와 영국크랜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 사무관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등을 지냈다.국가철도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날과 이달 20일 6명의 지원자에 대해 각각 서류와 면접심사를 한다. 이 중 5배수를 추려 국토부에 올려 인사검증을 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의 재청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2023.12.14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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