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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스캔들' 위기의 기시다…내각서 아베파 물갈이(종합)
  • '비자금 스캔들' 위기의 기시다…내각서 아베파 물갈이(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아베파 각료를 전원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인적 쇄신으로 비자금 스캔들을 극복한다는 포석이지만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진 미지수다.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내각서 아베파 물갈이…관방장관에 기시다파 2인자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아베파 소속 각료 4명 모두를 경질했다. 내각 2인자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비롯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이 교체됐다.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등 아베파 핵심 당직자도 예산안이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질될 예정이다.내각의 얼굴을 맡을 후임 관방장관으론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이 임명됐다.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파의 2인자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애초 기시다 총리는 무파벌인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을 관방장관으로 기용하려 했으나 하마다 전 방위상이 고사하면서 무산됐다. 이를 두고 위기에 처한 내각에 합류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산업상엔 사이토 겐 전 법무상(무파벌), 총무상과 농림수산상엔 각각 마쓰모토 다케아키(아소파) 전 총무상, 사카모토 데쓰시(모리야마파) 전 지방창생담당상이 기용됐다. 이 가운데 사이토 전 법무상은 조선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다.◇위세 자랑하던 아베파, 파벌 와해 위기기시다 총리가 내각에서 아베파를 ‘일소’한 건 집권 자유민주당을 덮친 비자금 스캔들 때문이다. 일본 도쿄지검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모은 돈 일부를 보고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쌓은 혐의로 자민당 의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5년간 총 5억엔(약 46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년 간 총리를 4명 배출하는 위세를 자랑했던 아베파는 수장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에 이어 비자금 스캔들로 파벌이 와해될 위기에 몰렸다. 아베파가 기시다 내각에 집단 반기를 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사후 아베파를 이끌어 온 마쓰노 전 장관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총리에게 밝혔다”고 말했다.◇‘10%대 지지율’ 기시다, 조기 퇴진설도기시다 총리가 이번 개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지난 8~11일 지지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17.1%를 기록했다. 내각 지지율이 10%를 기록한 건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후 처음이다. 비자금 수사가 기시다파까지 확대되면서 아베파에만 책임을 떠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기시다파 역시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모은 2000만엔(약 1억 8000만원)가량을 보고서에서 누락했다고 보도했다.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 이후 기시다 총리가 퇴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나 노다 세이코 의원 등은 벌써 ‘포스트 기시다’를 염두에 두고 몸을 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내각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 “앞날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2023.12.14 I 박종화 기자
고려대 '국제관계 대전환'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 고려대 '국제관계 대전환'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려대가 미국 프린스턴대 등 해외 4개 대학과 공동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 5개 대학 국제학술대회 포스터(사진=고려대 제공)고려내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교내 국제관과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국제관계의 대전환과 새로운 원칙’을 주제로 ‘5개 대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5개 대학 국제학술대회’는 고려대 국제대학원과 프린스턴대·베이징대·동경대·싱가포르국립대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례 국제 학술대회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원 고려대 총장과 한정선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이재승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안보 질서 △동아시아 외교 협력 △자유주의 국제질서 △한국의 외교 현안 및 과제 △국제경제 거버넌스를 주제로 5개의 패널을 운영한다.고려대는 “국제관계 분야의 글로벌 선도급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 한미동맹의 미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14 I 신하영 기자
금융위, 가상자산 추가 규제 추진…IMF “안전벨트 필요”
  • 금융위, 가상자산 추가 규제 추진…IMF “안전벨트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발행·유통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를 추진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가상자산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맨오른쪽),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오른쪽에서 두번째) IMF 총재, 추경호(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앞서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가상자산법을 처리했다. 이후 금융위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 과징금 부과 절차, 부당 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2024년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의 큰 흐름에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규제가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된다”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는 한국정부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주목했다. 마리나 모레티 IMF 부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회에서 “비트코인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고 김치 프리미엄도 있다”면서 가상자산 규제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017년 하반기 과열 당시 단속·처벌 강화로 김치프리미엄이 내려갔다”며 “시장 안정화 노력이 통했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며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4 I 최훈길 기자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6명 지원…이성해 전 대광위원장 유력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6명 지원…이성해 전 대광위원장 유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차기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6명이 지원했다. 이중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은 4명, 외부인사는 2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성해 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과 김용석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가운데), 이성해 전 대광위원장(오른쪽).1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이성해 전 국토부 대광위원장 △전만경 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김용석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국토부 출신 인사와 한국가스공사와 KDI연구원 출신 인사 2명이 지원했다. 현재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 15일까지다. 새로운 이사장의 임기는 이로부터 3년이다.먼저 이성해 전 대광위원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와 영국 리즈대 대학원 교통공학과를 졸업했다. 27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도로정책과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새만금개발청차장 등을 역임했다. 전만경 전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와 인하대 교통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울런공대를 수료했으며 1986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감리과장, 강원도 건성교통협력관, 교통정책실 도로운영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등을 지냈다.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960년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정책학 석사, 한양대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항공청장과 철도정책관, 용산공원기획단장, 철도안전정책관, 항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김용석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966년생으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 수료와 영국크랜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 사무관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등을 지냈다.국가철도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날과 이달 20일 6명의 지원자에 대해 각각 서류와 면접심사를 한다. 이 중 5배수를 추려 국토부에 올려 인사검증을 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의 재청에 따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2023.12.14 I 박경훈 기자
금융권, 연말 계열사 CEO 인사로 새판짜기 돌입
  • 금융권, 연말 계열사 CEO 인사로 새판짜기 돌입
  • KB금융의 차기 계열사 CEO 대표로 추천된 KB증권 WM부문 이홍구 후보(윗줄 왼쪽부터), KB손해보험 구본옥 후보, KB자산운용 김영성 후보, KB캐피탈 빈중일 후보(아랫줄 왼쪽부터), KB부동산신탁 성채현 후보, KB저축은행 서혜자 후보. (사진=KB금융지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연말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통해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양종희 새 회장 체제 이후 첫 대규모 인사에 나선 KB금융그룹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8개 계열사 대표 가운데 6개 계열사 대표를 내부 출신으로 교체하고, 주력 계열사 CEO는 재신임하는 등 ‘안정 속 쇄신’을 택했다. 반면 하나금융그룹은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8개 계열사 중 하나생명보험 한 곳을 제외하고는 7개 계열사 CEO를 모두 재신임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는 14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개최하고, 8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대추위는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8개 계열사 중 6개 계열사인 KB증권(WM부문)·KB손해보험·KB자산운용·KB캐피탈·KB부동산신탁·KB저축은행은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KB증권(IB부문)·KB국민카드·KB인베스트먼트의 경우 김성현·이창권·김종필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신임 대표이사 후보는 내부 출신 인사를 중용했다. 박정림 대표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으면서 공석이 된 KB증권 WM부문 대표에는 이홍구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내정자는 WM 사업의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기환 사장이 물러나는 KB손해보험에는 구본욱 KB손해보험 리스크관리본부 전무가 추천됐다. 구 내정자는 경영전략, 리스크관리 등 주요직무 경험을 기반으로 내실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KB자산운용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영성 KB자산운용 연금&유가증권부문 전무는 국내 자산운용업권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시장 전문가로 꼽힌다. KB캐피탈 등 일부 계열사 대표는 지주사 및 은행 출신 임원들로 세대교체를 이뤘다. KB캐피탈은 빈중일 KB국민은행 구조화금융본부장이, KB부동산신탁에는 성채현 KB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이, KB저축은행에는 서혜자 KB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전무가 각각 대표로 추천됐다. 서혜자 내정자는 이번 계열사 CEO 중 유일한 여성 후보자다.KB증권(IB부문)·KB국민카드·KB인베스트먼트의 경우 각각 김성현·이창권·김종필 등 현 대표이사들을 재선임 후보로 추천했다.업계에서는 김성현 KB증권 대표의 유임을 두고 함께 회사를 이끌던 박정림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받아 불명예 퇴진을 앞두게 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보고 있다.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영 연속성을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이창권 대표의 유임 결정 또한 양종희 회장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급격한 변화보단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남궁원 하나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 사장 후보. (사진=하나금융)이날 하나금융그룹도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관경위)를 열고 하나캐피탈·하나생명·하나저축은행·하나자산신탁·하나에프앤아이·하나금융티아이·하나펀드서비스·하나벤처스 등 8개 계열사의 CEO 후보를 추천했다.8개 계열사 중 하나생명보험 한 곳을 제외하고는 7개 계열사 CEO를 재신임하기로 하며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하나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추천된 남궁원 하나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에 한국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 입행해 자금시장사업단 상무,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등을 거쳐 현재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으로 재임 중이다. 경영전략과 재무기획, 자금 운용에 전문 역량을 갖춘 인물이다.임추위는 “남궁원 후보는 자금시장 전문가로서 보험업계에 올해부터 적용된 IFRS17 체제 하에 보험이익의 규모가 낮고, 최근 투자영업 리스크가 대두된 하나생명보험의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박승오 하나캐피탈 사장 △정만식 하나저축은행 사장 △민관식 하나자산신탁 사장 △강동훈 하나에프앤아이 사장 △박근영 하나금융티아이 사장 △노유정 하나펀드서비스 사장 △안선종 하나벤처스 사장 등이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연임 후보로 추천됐다.양사의 각 관계사 CEO 후보들은 추후 개최되는 각 대추위·임추위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선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3.12.14 I 정두리 기자
한솔제지, 1200억원 에티오피아 농촌개발사업 수주
  • 한솔제지, 1200억원 에티오피아 농촌개발사업 수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솔제지 환경사업본부가 에티오피아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사업 수주통보서를 접수했다고 14일 공시했다.해당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재원을 제공하고 에티오피아 관개농지부(Ministry of Irrigation and Lowlands)가 발주한 것으로, 공사금액은 한화 기준 약 1200억원 규모다.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한솔제지 환경사업본부는 해당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아다-베초 지역에서 지하수 개발과 관개시설 설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내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 개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농촌기술센터 건립 및 농기계 등의 공급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농업 생산 체계 발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에티오피아 지역의 농업 및 용수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지역 농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옛 한솔이엠이를 흡수합병한 한솔제지는 환경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사업목적에 환경시설 수탁운영업. 토양정화업. 폐기물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추가해 친환경사업부분을 강화한바 있다.
2023.12.14 I 노희준 기자
오기웅 차관, 눈꽃 동행축제 바자회 방문…“온기 나눠야”
  • 오기웅 차관, 눈꽃 동행축제 바자회 방문…“온기 나눠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4일 “눈꽃 동행축제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경제 활력과 온기 나눔이 실현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오기웅(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눈꽃 동행축제 나눔 바자회를 찾아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차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눈꽃 동행축제 나눔 바자회 현장을 둘러보며 동행축제 담당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이번 나눔 바자회는 이달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눈꽃 동행축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이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한다는 취지다. 오 차관은 이날 행복한백화점 1층에서 열린 특별판매장을 찾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고 바자회에 참여한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4층에 위치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방문해 방송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중기부는 이번 나눔 바자회 수익금 일부를 홀트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12.14 I 김경은 기자
경실련 "LH 건설사업관리용역 77%, 전관업체가 차지"
  • 경실련 "LH 건설사업관리용역 77%, 전관업체가 차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LH 건설사업관리용역 5000억원 중 4000억원(77%)을 전관업체가 수주했다는 시민단체 조사가 나왔다. 또 건설사업관리 용역 규모 상위 10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을 영입한 곳이었다.경실련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건물에서 LH 전관업체의 용역 수주 과점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건물에서 LH 전관업체의 용역 수주 과점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얼마 전 정부가 공개한 LH 혁신방안은 수주 과점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한국NGO신문’과 입수한 ‘LH 전관리스트’·‘LH 발주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관 142명이 60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전관 95명이 71개 업체에 소속됐던 것과 비교해 46명이 늘어난 것이다. 전관업체가 포함된 공동도급(컨소시엄)이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주를 과점하고 있는 실태도 여전했다.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6개월간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112건(5101억원) 중 77%(69건, 3925억원)를 수주했다. 계약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영입업체였다. 전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기준으로 건당 계약금액은 46억원인 데 비해 전관업체들이 계약한 용역은 한 건당 57억원으로 단가가 높은 사업이 전관업체에 집중되고 있었다.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용역(103건)의 70%(72건)엔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담합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용역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8개는 컨소시엄 업체 2곳만 입찰에 참여했다. 나머지 두 사업도 3개 업체만 참가했다.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기술이행 능력을 가진 업체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됨에도 입찰 참여업체 수가 단 2개에 불과한 것은 상위업체 간의 담합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며 “2개 업체 입찰이 유독 많은 이유는 무효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수주 과점은 설계용역계약에서도 나타났다. LH가 진행한 설계공모계약 95건(2475억원) 중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78%(1925억원)를 수주했다. 또 계약금액상 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업체였다.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희한한 평가제도 때문에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토부에선 LH 평가나 시공사 선정을 조달청에 맡긴다고 하는데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국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LH·민간 경쟁시스템으로 공공주택 공급 △설계·시공 업무는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이관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등이 골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의 개혁안은 사실상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실·반칙·특혜를 없애기 위한 대책은 없고, 공공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지자체)에 대한 책임부여 대책은 누락시킨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불공정한 낙찰자 결정 방식인 가중치 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2.14 I 이영민 기자
美트럼프 집권 시 ‘북핵 용인’ 가능성...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 美트럼프 집권 시 ‘북핵 용인’ 가능성...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대화에 나설경우 기존의 강경한 ‘비핵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14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핵무기를 용인하되 새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의 의견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한 대화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할 시간에 대중국 경쟁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꾸며낸 허위정보”라며 “정확한 것은 김정은과 잘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일거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일단 북핵 능력의 증강을 차단해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을 낮춘후에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군비통제적 해결책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미국은 이러한 접근방식이 군축(군비축소) 협상이 아니며, 협상이 시작된다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다”며 “비핵화의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국의 대북안보정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정 실장은 “북한은 군축 협상을 통해 한국 내 사드배치, 방어적 목적의 연합훈련 중단, 핵우산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이같은 발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렇듯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억제·단념·대화에 집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흔들릴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 내 자체 핵보유를 하거나 핵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한국과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연스럽게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자체핵보유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공화당 지지자들은 북한이 남침했을 때 파병에 찬성하는 비율이 46%에 불과하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길게 도와줄수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2.14 I 윤정훈 기자
인천연수서 수사1팀 '최우수 경제범죄수사팀'선정…전원 특진·승급
  • 인천연수서 수사1팀 '최우수 경제범죄수사팀'선정…전원 특진·승급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2023년 하반기 경제범죄 수사활동 평가’ 결과 인천연수서 수사1팀을 전국 최우수 경제범죄수사팀으로 선정해 팀 전원 특진 또는 승급 임용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연수서 수사1팀 7명 중 5명은 전원 특진, 2명은 승급 임용됐다. 수사3팀 1명은 경사로 특진 임용했다.경찰은 이번 포상이 이례적인 것을 고려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현장 간담회 등 여론 수렴과 시도청 교차점검 등 시스템을 도입했다.또 수사 완결성과 신속성, 시도청 추천순위를 적극 반영해 특별승진 118명(경감 12명·경위 59명·경사 37명·경장 10명), 특별승급 16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에 전국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된 인천연수서 수사1팀은 사건처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평균처리기간 45.9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0건, 요구요청 접수비율 5.9% 등을 기록하며 평가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번에 경감 특진한 김명진 수사관은 “2011년부터 경제팀, (통합)수사팀에 근무해 올해로 13년째인데 그간 반려제도 폐지, 기술발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현장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며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제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저도 그 수혜자라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연수서 수사 1팀장 김용현 경감은 “팀원 6명 중 5명이 수사경력 3년 미만임에도 팀 단위 수사 활성화로 민원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한 결과 5월 초에 6개월 이상 장기사건이 16.8%였으나 10월 말에는 0건이 됐다”며 “최선을 다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민생경제범죄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제범죄수사팀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사부서로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책임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팀 전원 특진 등으로 ‘팀장 중심 수사체계’ 안착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 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4 I 손의연 기자
연준 “내년 최소 세차례 인하”…시장선 이르면 3월 인하 예상
  • 연준 “내년 최소 세차례 인하”…시장선 이르면 3월 인하 예상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팰만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우리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충분히 완수했다고 단정하거나 언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지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긴축 종료 기대감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그였다. 하지만 불과 2주일 만에 그는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돌변했다. 파월 의장은 14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5.50%로 유지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언제부터 긴축 수준을 낮추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며 ‘피봇’(통화 긴축서 완화로 전환)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시장은 ‘서프라이즈’라며 환호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금리인상 요구한 ‘매파’ 사라져…골디락스 자신감파월은 기자회견 시작부터 비둘기 면모를 과감하게 드러냈다. 그는 우선 “연준 정책이 제약적인 영역(restrictive territory)에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기존에는 연준의 긴축이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지 확신이 없다고 했지만, 이날 발언은 긴축이 충분한 수준에 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음을 시사한 셈이다.이는 연준 성명문에서도 드러난다. 연준은 이날 성명문에서 “위원회는 향후 인플레이션을 2%로 회복하는 데 적절할 수 있는 ‘어떤’(any) 추가적인 정책 강화 정도를 결정할 때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기존과 다르게 추가된 ‘어떤’이란 문구와 관련 파월은 “‘어떤’ 단어를 추가한 것은 FOMC가 금리 사이클의 정점 또는 그 부근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피봇 전환 의지는 연준 이사들이 예상하는 금리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났다.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65~0.90%포인트 낮은 4.6%(중간값)로 예상했다. 내년에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9월에 제시한 내년 최종금리 5.1%(두 차례 인하 예상)보다 더 완화된 전망치다.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한 ‘매파’는 아예 사라졌다. FOMC 위원 19명 중 6명은 내년 기준금리 수준을 4.5~4.75%로 예상했다. 5명은 4.75~5.0%이었고, 4명은 4.24~4.5%였다. 2025년에도 금리가 4%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봤던 위원들이 지난 9월에는 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명으로 크게 줄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가 컨센서스였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는 연준이 바라는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 상황)에 다가서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끈적했던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급 불균형을 이뤘던 노동시장도 차츰 균형을 잡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3.1%로, 2022년 6월(9.1%) 정점에서 크게 내려갔다. 파월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고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 평가를 내렸다. 물가를 자극했던 뜨거운 고용시장도 차츰 둔화되고 있다. 11월 비농업일자리는 전월대비 19만9000건 늘긴 했지만,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끝난 일시적 증가를 고려하면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월은 “극심한 인력 부족 시대는 지나갔다”고 했다.◇다시 커지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IB “5~6월 금리인하”파월의 ‘비둘기’ 선언에 시장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뉴욕증시 마감 무렵 연준이 내년 3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86.6%를 훌쩍 넘고 있다. 5월 기준금리 상단이 5.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83.5%에 달한다.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대체로 내년 5~6월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ING는 “인플레이션이 몇 달간 계속 냉각된다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경기 침체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내년 5월부터 150bp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웰스파고는 “연준은 오늘 지난해 3월 시작된 금리 사이클이 끝났다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피봇이 유력하게 보인다”며 “첫 번째 금리인하는 6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3.12.14 I 김상윤 기자
하나금융, 8개 관계사 중 7곳 CEO 유임…“안정에 방점”
  • 하나금융, 8개 관계사 중 7곳 CEO 유임…“안정에 방점”
  • 남궁원 하나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 사장 후보. (사진=하나금융)[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4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 하나캐피탈·하나생명·하나저축은행 등 3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을 했다고 밝혔다.임추위는 하나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남궁원 하나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 남 후보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에 한국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 입행해 자금시장사업단 상무,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등을 거쳐 현재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으로 재임 중이다. 경영전략과 재무기획, 자금 운용에 전문 역량을 갖춘 인물이다.임추위는 “남궁원 후보는 자금시장 전문가로서 보험업계에 올해부터 적용된 IFRS17 체제 하에 보험이익의 규모가 낮고, 최근 투자영업 리스크가 대두된 하나생명보험의 건전성을 강화했다”며 “상품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보험이익부문과 투자이익부문의 수익성을 제고해 조직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구원투수”라고 평가했다.나머지 관계사 CEO는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연임 추천을 받게 된 박승오 사장은 1964년생으로 1993년에 하나은행에 입행해 개인여신심사부장, 중앙영업본부장, 기업사업본부 전무, 여신그룹 부행장 등을 거쳐 2022년 3월부터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임추위는 박 후보가 은행의 여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 하나캐피탈의 CEO로서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하나저축은행 사장으로 연임 추천을 받게 된 정민식 사장은 1963년생으로 1982년에 서울은행(현 하나은행)에 입행해 호남영업그룹 본부장, 전무, 부행장 등을 거쳐 2022년 3월부터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또한 이날 개최된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관경위)에서는 하나자산신탁, 하나에프앤아이, 하나금융티아이, 하나펀드서비스, 하나벤처스 등 5개 관계사 CEO가 모두 재선임 추천을 받았다. 2022년 3월부터 하나자산신탁을 이끌고 있는 민관식 사장은 1964년생으로 신탁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나자산신탁을 업계 최상위권으로 이끌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하나에프앤아이를 이끌고 있는 강동훈 사장은 1961년생으로 하나에프앤아이가 3년 연속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하고 운용의 일관성이 필요한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의 특성상 중·장기 회사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돼 연임 후보로 추천됐다.2021년 3월부터 하나금융티아이를 이끌고 있는 박근영 사장은 1963년생으로, 빠른 실행력과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로 IT 개발 업무를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2022년 3월부터 하나펀드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노유정 사장(1968년생) △2023년 3월부터 하나벤처스를 이끌고 있는 안선종 사장(1968년생) 등도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연임 후보로 추천됐다.하나금융의 각 관계사 CEO 후보들은 추후 개최되는 각 임추위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선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3.12.14 I 정두리 기자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차등요금제로 분산 유도해야”
  •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차등요금제로 분산 유도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해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과 그에 따른 국가적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 시 서울·수도권의 요금 인상과 충청과 영·호남 등 비수도권 요금 인하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앞으로의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전문가들은 다만 현 전기요금 체계의 한계와, 지역 갈등 요인 때문에 단기간 내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 봤다.◇“무탄소 전력 필요 기업, 무탄소 전력 생산지로 유도해야”국민의힘 구자근·이인선 의원과 경상북도·경북연구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올 6월 국회를 통과한 분특법이 내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올 6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법 취지에 맞춰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국민의힘 구자근·이인선 의원과 경상북도·경북연구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경북도)분특법 시행으로 정부는 ‘지역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을 확산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직·간접 혜택을 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꾀한다. 법 제정 취지대로 진행된다면 전기 대량 수요자, 즉 기업은 충청이나 영·호남, 제주 등 전기가 남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역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송전선로 구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RE100)나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활용 전력이 필요한 기업 대규모 수요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원전)이 많은 경북 등 지역으로 옮겨오는 방식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이행 의무로 CFE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만큼 탄소 다배출 기업을 CFE 자원이 풍부한 경북과 부산·울산 등지로 옮겨가도록 하자는 것이다.박 교수는 “CFE(원전+태양광+풍력) 전력은 전국적으론 34%(2021년 기준)이지만 이중 대부분은 경북(42%)과 전남(20%), 부산(18%) 등 비수도권에 편중한 반면 그 수요는 약 40%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몰려 있다”며 “CFE 수요에 초점을 맞춰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한다면 송전망 구축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또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보급에 초점을 맞춘 RE100보단 원전과 수소 등 모든 무탄소전력을 포함한 CFE를 활성화해야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려면 전기 수요·공급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데 RE100 이행을 위한 전력은 그 비용이 1㎾h당 180~300원으로 비싸서 130~150원대에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와 경쟁하기 어렵다”며 “공급단가가 1㎾h당 60~90원대인 원전 생산 전력 직거래를 허용해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섞은 CFE 요금 체계가 나온다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전제조건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독점적 전기 소매판매 공기업인 한전이 산업·주택용 등 목적에 따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현 체제는 ‘지역에 따른 가격 신호’가 없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자는 더 싼 입지조건을 찾아 호남으로 가고, 전력 다소비 고객(기업)은 수도권에 위치하려 하는 가운데,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못 보내며 전력망 혼잡과 전력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이 전기요금 하나 때문에 지방에 가야겠다고 결정하진 않겠지만 전력 다소비 업종에 가격 신호는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다만 이 제도 도입이 지역 갈등 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아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전기 원가 중 순수한 송·배전 비용은 10% 안팎에 불과한 만큼 충분한 가격 신호를 주기 어려울 수 있고, 현 전기요금 체계가 발전·송전·배전·판매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요금 적정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며 “한번 정하면 다시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지역이 수도권 전기 공급 위한 식민지화…가격 신호 필요”손양훈 인천대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도 많은 전문가가 CFE를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영·호남 지역 중심의 CFE 생산 전력을 장거리 송전선로를 활용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현 전력망 체계는 앞으로 더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원두환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별)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서 경북·부산·울산 등 지역이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식민지가 된 상황”이라며 “정상으로 여겨 왔던 현 비정상 상황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야 기업이 지방으로 가고 인구 분산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 역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발전소와 송전설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높은 전기요금을 내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발전소를 유치하면 그만큼 혜택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때”라고 말했다.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은 “일반 소프트웨어 컴퓨팅보다 전력 수요가 다섯 배 많은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보급되면 현재의 전력 수요 개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정밀한 가격 신호 체계 작동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 전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다만, 단기간 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뒤따랐다.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지역 차등 요금제보단 분산에너지 특구를 중심으로 특화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정구형 전기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타당성에는 동의하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애매하면 갈등만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려면 긴 안목으로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지자체가 특구 지정 및 특화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지만 차별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민참여형 분산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기요금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한전이 대규모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당분간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전기요금 체계 자체를 (정부·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정상화해야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실현할 수 있고 분산에너지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진 포항공과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분특법 시행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긍정적 신호이지만 현재로선 관련 사업자가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 방법이 많지 않다”며 “이대로면 구역전기사업자의 실패 선례를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혼합하는 형태로 사업자들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수영 한전기술 부장은 “경북이 전국에서 CFE 전력이 가장 많다고 하지만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수소환원제철을 시작하면 오히려 전력 공급이 부족할 상황”이라며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로 외에 강원 지역부터 부산·울산을 잇는 동해 해저 송전선로 건설을 제언하기도 했다.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제주, 울산 등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특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고 정부도 이들 사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시행 첫해이다 보니 아직 관련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활성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4 I 김형욱 기자
대통령실 “네덜란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완성”
  • 대통령실 “네덜란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완성”
  • [암스테르담=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설계에서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에서도 반도체는 늘 중심에 있었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면서 정부 간 반도체 협력 채널을 신설하고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제는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모처럼 형성된 반등 모멘텀을 확실히 다질 시점”이라고 짚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었으나, 최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서버 수요가 증가하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 전환기 지정학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장비 공급·조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미래 반도체 산업 경쟁의 성패를 가를 2나노미터(㎚·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생산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핵심 장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날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방문해 클린룸(미세먼지와 세균을 제거한 작업실)을 시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수석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기대효과로 △ASML과 삼성전자가 공동 설립 운영하게 될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통한 2나노 초미세화 공정 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네덜란드 산학연과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을 통한 교육 질적 향상 △위기경보 핫라인 구축·대체 수입처 발굴·비축 품목 스와프 등 공급망 리스크 완화 등을 꼽았다. 박 수석은 “2나노미터 기반 반도체 양산에는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장비가 필수적인데, 연간 생산 가능 규모가 20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반도체 초미세화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통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공급망 위기에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2023.12.14 I 박태진 기자
딸기 디저트 대목에도 유통가 초조…"딸기값 언제 내리나"
  • 딸기 디저트 대목에도 유통가 초조…"딸기값 언제 내리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딸기값이 예년보다 급등하면서 외식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새 이맘때면 딸기 샌드위치나 딸기 케이크 등 각종 딸기 디저트 메뉴가 인기를 끌어왔다.주요 업체들은 일단 사전 공급계약 등으로 시세 대비 안정된 가격에 딸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시세가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면 ‘밑지는 장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미 일부 업체들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코너에 진열된 딸기.(사진=연합뉴스)◇평년보다 50% 오른 딸기 값…“크리스마스까진 고공행진”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가락시장 딸기(2㎏) 평균 도매가격은 6만47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평년대비 4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1~5일 평균 도매가격은 4만4075원을 기록, 작년 12월(3만4114원)과 평년 12월(3만391원) 대비해 여전히 1만원 안팎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다.올해 전반적으로 딸기 재배면적이 감소한 데 더해 이상기후로 출하량이 감소한 탓이다. 여름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거듭되면서 평년보다 늦은 8~9월에 정식(밭에 옮겨심기)이 이뤄져 출하시기가 늦어졌고, 이후에도 기상 여건 악화로 초기 생육이 지연되며 생산량이 급감한 탓이다. KREI 추산 지난해 대비 올해 딸기 출하량은 11월과 12월에 각각 6%와 4% 가량 감소했다. 도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접하는 딸기 소매가격도 이미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aT KAMIS)에 따르면 딸기 100g 소매가격은 지난 13일 기준 2405원으로 평년 대비 24.6% 비쌌다.한겨울로 갈수록 가격은 차츰 안정화되는 모양새지만 이는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aT는 “딸기(설향) 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가격대로 소비자 수요가 적어 가격이 점차 내림새로 거래되고 있다”며 “향후 크리스마스 연휴 때까지는 강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연휴 이후 가격 내림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GS25 딸기샌드위치와 믹스베리샌드위치.(사진=GS25)◇외식업계, 대목 ‘기대’보다 가격 추이 ‘긴장감’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식음료로 대목을 누려왔던 유통·외식업체들은 딸기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편의점 업계는 매년 겨울 ‘딸기 샌드위치’로 톡톡한 성과를 내왔다. 지난 2015년 업계 최초로 딸기 샌드위치를 내놓은 뒤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량 2000만개를 팔아치운 편의점 GS25를 필두로 CU와 세븐일레븐은 모두 딸기 샌드위치 시즌에 돌입했다. 커피 전문 브랜드도 딸기 시즌은 대목으로 꼽히는데, 스타벅스가 지난달 21일 일찌감치 ‘딸기라떼’를 선보인 이래 할리스와 SPC 파스쿠치도 이달 6일과 8일 딸기를 활용한 식음료 메뉴를 내놓았다. 이들은 딸기 시즌을 위해 여름부터 일찌감치 사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작황 부진에 따른 시세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딸기 시즌메뉴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추가 물량 공급 계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사전 계약과 달리 추가 계약시엔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딸기 값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며 “딸기가 계속 비쌀 경우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딸기 양을 줄일 수 없다. 제품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딸기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는 SPC 파리바게뜨나 CJ푸드빌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브랜드는 손실이 나더라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도 했다.딸기 뷔페를 운영하는 호텔업계는 편의점 및 제과업계보다는 비교적 가격 인상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롯데호텔 서울 페닌슐라 라운지 앤 바의 딸기 뷔페 성인 1인당 가격은 이번 달 13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올렸다. 내년 1~4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29% 올린 11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서울드래곤시티 노보텔 스위트의 더26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의 살롱 드 딸기,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의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 딸기 뷔페도 지난해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30% 가격을 인상했다.
해경, 함정 건조 최저가 입찰→협상 계약으로 개선
  • 해경, 함정 건조 최저가 입찰→협상 계약으로 개선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해경 3010함.해경은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추진 일환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정 건조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 현재 3000톤급 경비함, 200톤급 경비정 등 전체 25척의 함정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이다.기존 최저가 입찰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낙찰하한률(낙찰 기준)에 근접한 저가 투찰 등 건조사 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최종 계약한 업체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경비함정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었다.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기술 능력 위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수준의 계약 금액 지급이 가능하다. 건조사의 경영 개선과 고품질 건조도 가능할 것으로 해경은 기대하고 있다.해경은 함정 건조 계약 방식 개선에 앞서 여러 건조사에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고 조달청 등 계약관청과 협의했다. 해경 관계자는 “공공선박 중심의 내수시장 의존성이 큰 중소조선업계는 그동안 저가 계약으로 인해 계약 이행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최근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더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약 방식 변경으로 조선업계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함정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며 “각종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더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4 I 이종일 기자
신기욱 교수 “내년 트럼프 복귀 가능성…미국 올인 외교 리스크 커”
  • 신기욱 교수 “내년 트럼프 복귀 가능성…미국 올인 외교 리스크 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만큼 미국에 올인하기 보다는 균형있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사진=이데일리DB)국제관계 전문가인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14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글로벌 지정학 위기 진단과 2024년 전망 및 시사점’ 웨비나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는 전략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냉전시대의 미소관계와 현재의 미중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에 있어 가치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한중 관계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교수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인 쇼를 할 수 있는데 그 후보는 우크라이나, 중동, 북한 등이다. 반전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담판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미국 내 반중정서가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트럼프이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중 간 빅딜이 이뤄질 경우 한미일만 강조하던 한국은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외교와 한미일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난항을 예상했다. 신 교수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을 할 경우 한국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면 북한에 대한 관심을 주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강경 기조에 맞춰간다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한국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신 교수는 다만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내년도 경제상황과 민주당 지지자의 결집을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바이든 2기가 이어진다면 한국으로선 외교안보 유대가 있는만큼 한미동맹과 가치연대가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중국과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중국과 소비재, 관광 등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국내에 반중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만큼 중국과 협력해서 이를 순화시키려는 노력도 해야한다”고 했다.대만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신 교수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행사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며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동북아까지 전선이 형성될 경우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국면이 될 수 있다.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신 교수는 “중국이 미국·일본과 대화하면서 한국을 제외하지 않도록 대중관계 개선이 중요한 숙제”라며 “한미일 공조 강화를 레버리지 삼아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웨비나에 세션으로 참석한 박준우 전 EU(유럽연합) 대사는 “한국에서는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를 잘 언급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한국에서 논의한다면 중국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윤 정부는 가치 외교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제 막 출발한 측면이 있는만큼 대중 외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도 중국, 러시아와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4 I 윤정훈 기자
내년 상반기 ‘금리인하’ 베팅…환율, 10거래일 만에 1290원대
  • 내년 상반기 ‘금리인하’ 베팅…환율, 10거래일 만에 1290원대[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24원 이상 급락한 1290원대로 내려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상반기 중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며 달러화 약세에 환율이 미끄러졌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24.5원 떨어진 1,295.4원에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1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19.9원)보다 24.5원 내린 1295.4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달 30일(1290.0원)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하락 폭 기준으로는 지난달 15일 28.1원 내린 이후 한 달 만에 최대 폭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3.9원 내린 1296.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오전 중에 1292.4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1290~1300원 사이를 횡보하며 개장가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에서 내년말 금리 수준을 연 4.6%로 예상했다. 지난 9월 5.1%로 잡은 전망치에서 0.5%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로써 내년에 기준금리를 두 번 가량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서 세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연준이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에 부응하자 금리, 달러화 등 안전자산은 약세를 보였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32분 기준 102.7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수준으로 4개월 만에 최저치다. 달러 약세에 아시아 통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위안 환율은 7.14위안, 달러·엔 환율은 141엔대로 모두 하락세다. 특히 달러·엔 환율은 장중 140엔대까지 하락하며 지난 7월 말 수준까지 떨어졌다. 위험자산 선호가 뚜렷해지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300억원대를 사들였다. 전날 순매도에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달 6일(7100억원대) 이후 한 달여 만에 최대 규모로 순매수한 것이다. 환율은 당분간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저점은 1280원 수준으로, 다음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수정 여부에 따라 환율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개장가 수준에서 머무르며 추가 하락은 제한됐으나 유럽장이 개장하면 역외에서는 환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강한 움직임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백 연구원은 “지난달 장중 저점이 1284원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연내에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미국 기준금리 기대가 하향 조정된 뒤 내년 초에는 중국, 유럽 경제로 인해 되돌림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다음주 BOJ회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20억8700만달러로 집계됐다.14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3.12.14 I 이정윤 기자
환자안전사고 최소화…관련 인력 5년간 40%↑
  • 환자안전사고 최소화…관련 인력 5년간 40%↑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개선을 위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2027년까지 40% 이상으로 늘린다. 관련 교육도 의대 교육과정에 신설하고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위한 자료 분석도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2016년 환전안전법 시행 이후 제1차 종합계획이 발표됐고 이후 5년만에 2차 계획이 마련됐다. 2021년 국내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추정 사망 건수는 약 3만5777건이다.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2916건)와 비교하면 12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위해사건 발생률(0.093)과 사망사고 발생률(0.042)을 감안한 추정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안전사고는 전 세계 질병 부담의 14번째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자료가 없다는데 초점을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우선 환자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시스템을 현재 15개 기관에서 2027년 75개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한다. 의료현장에서의 환잔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와 중소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환자안전활동 역량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Medication Error) 예방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한다. 병동 단위 스마트 환자확인시스템(Closed Loop Medication Administration, CLMA) 등 약물 오류 예방 활동이나 시스템을 갖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예방 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약물 오류 예방을 위한 스마트 환자확인시스템 개발·활용을 지원한다. 사고유형별, 사고 단계별(처방·조제·투약 등), 치료이행기별(입원, 퇴원, 전원 등) 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수혈오류예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한국혈액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수혈 오류 관련 환자 안전사고 데이터 연계 방안 및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 환자안전사고 데이터와 함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다빈도 발생 사고 유형에 대한 표준 예방지침을 마련한다.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대학, 전문 교육과정에 환자안전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정 등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한다.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교육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기준을 단위 병상수에 따라 차등 배치해 배치율은 2022년 25%에서 2027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원환자안전관리료 등 관련 수가 및 의료기관 인증, 평가기준 등에도 반영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4 I 이지현 기자
이명화 연구위원, OECD 바이오나노융합기술 작업반 부의장 선출
  • 이명화 연구위원, OECD 바이오나노융합기술 작업반 부의장 선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2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이오나노융합기술 작업반 18차 총회에서 이명화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 연구위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OECD 바이오나노융합기술 작업반은 2015년 생명공학작업반과 나노기술작업반이 통합돼 창설됐다.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 기술 정책 문제를 다룬다. 기술혁신정책작업반, 과학기술지표작업반, 국제과학포럼 등과 함께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돕는 역할을 한다.이명화 OECD 바이오나노융합기술작업반 부의장.(사진=STEPI)이명화 연구위원은 앞으로 6명으로 구성된 의장단과 함께 1년 동안 OECD 바이오나노융합기술 작업반의 부의장으로 일하게 되며, 매년 재신임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 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STEPI에서 근무하며 원내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장을 지냈다.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바이오규제 선진화, 신흥기술 거버넌스, 정책평가, 국제협력 관련 국내·외 연구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이 밖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생명의료전문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또 OECD CSTP 한국대표단, BNCT 한국대표단, OECD 과학기술혁신정책국 선임정책분석관을 겸임하며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에서 역할을 했다.이명화 연구위원은 “이번 당선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바이오경제 시대를 맞아 한국이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면서도 국내 바이오 혁신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2.14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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