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에티버스, IT 종합 교육 센터 ‘에티버스러닝’ 교대 캠퍼스 개소
- 에티버스러닝 교대 캠퍼스 개소식. (사진=에티버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에티버스는 산하 IT 교육 기관 에티버스러닝이 교대 캠퍼스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에티버스러닝은 전문가, 기업,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고객에게 IT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티버스그룹 차원에서 보유한 AWS, 오라클(Oracle), 시스코(Cisco), VM웨어, 레드햇 등 총 50개 이상의 넓은 글로벌 벤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인 IT 교육을 제공한다. 최근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AI 및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등 4차 산업 맞춤형 교육 과정 뿐 아니라 언리얼, 유니티 등을 지도하는 취업캠프로 취업부터 전문가 재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이 수강생에게 호응도가 높다. 에티버스러닝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IT 분야 취업준비생과 전문가에게 더 다채로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센터 확장을 결정했다.에티버스러닝은 IT 교육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파트너십과 정부 기관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VM웨어 익스플로어 23’ 싱가포르 행사에서 한국 교육 기관 중 최대 매출을 달성해 ‘올해의 파트너상’을 수상했으며, NCP(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파트너쉽도 새로 체결했다.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전문 과정을 강화하며 고용노동부 주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과정(K-Digital Training)을 개설고,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교육 과정도 최근 열었다. 2021년 이어 2022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S/W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에티버스러닝의 이번 캠퍼스 확장을 통해 교육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대캠퍼스로 총 7개의 강의장이 늘어나서 기존 학동캠퍼스와 함께 총 20개의 강의실 및 가상 스튜디오(Virtual Studio) 등 교육 시설에서 연 평균 1500명이 글로벌 IT 전문가가 양성된다. 강의장에는 빔프로젝터, 음향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가상 스튜디오에서는 크로마키 기술로 자료에 판서, 클립 영상 등이 실시간 합성되는 생동감 높은 교육이 진행된다.정명철 에티버스그룹 회장은 “에티버스러닝은 교대 캠퍼스 확장으로 IT 전문 교육 기관으로써 성장 엔진을 높이고 4차 핵심 산업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라며, “에티버스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글로벌 업계 네트워크와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미래 IT 전문가를 길러내는 등용문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강제조사 권한 가진 美 SEC…증권범죄 강력 대응
-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워싱턴 D.C.=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처음부터 파워가 센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는데 SEC 인재들이 금융사로 떠나자,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이 미 상원 금융위 증권소위원장을 맡을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폴 공 루가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워싱턴 D.C.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의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공직을 잇따라 떠나 민간 기업으로 떠나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폴 공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2002년 임금 관련 법(Pay Parity Act)을 도입한 뒤 SEC는 자체적으로 임금을 결정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급여를 줬다”며 “오늘날 SEC가 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인력·조직·예산 지원도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SEC의 인력·조직이나 권한은 한국의 금융당국과 자주 비교 선상에 오른다. 국내 주가조작 범죄를 빠르게 적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국내 금융당국의 구조적 문제가 손꼽히기 때문이다. 먼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는 인력 규모에서 격차가 크다.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이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SEC 위원에 따르면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 인구·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큰 격차가 있는 셈이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교. (자료=각 기관 종합)조직 구성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당국이 분리돼 있다. 조사 인력·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인력이 금융위·금감원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조사 권한·범위도 제각각이다. 앞서 지난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당시에는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이원화된 구조 때문이다. 반면 1934년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설립된 SEC는 증권법상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제재를 일괄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1972년부터는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각기 맡았던 조사집행 권한을 SEC의 집행국(Division of Enforcement)으로 통합했다. 2017년부터 집행국에 블록체인 관련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는 사이버특수부도 신설됐다. 무엇보다 SEC는 막강한 권한에 따라 증권 관련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량에 따른 임의조사, 증인소환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어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계좌에 대한 동결,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이는 한국 금융당국에는 없는 권한이다. 피어스 위원은 “계좌 동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며 “SEC 내에 증권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행정법원도 있는데, SEC가 소송에 나선다고 하면 조정·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연방법원으로 가서 배심원제 등을 거칠 경우 선고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증권 관련 사건에 빠른 선고를 원할 경우 SEC 내의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셈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을 맡았던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SEC처럼 하나로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2년 12월4일 미 의회 보고서에는 SEC가 급여를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페이 패러티(pay parity) 조항을 포함한 법이 언급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 인사관리처(OPM)은 인사 시스템 파편화·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SEC 급여평가 조항에 반대했다”면서 “(그럼에도) SEC는 증권업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은 급여 때문에 직원들이 이직하고 있어 임금 관련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부분이 담겨 있다. (자료=미 의회)※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빠른 판단·섬세한 준비성 정평…'폭우·럼피스킨' 악재 딛고 안착[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 6월 29일 당시 한훈 통계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992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에서 전략기획과장·경제예산심의관, 통계청장 등을 역임한 그는 32년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거시경제 분야에서 일한 경제정책통으로 통했기 때문이다. 굳이 농식품부와의 인연을 꼽자면 사무관 시절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에 근무했다는 정도 뿐이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ㆍ외식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농정문제,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 해결책 찾아그런 기우들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 사라진 분위기다. 이제 한 차관 특유의 ‘섬세한 리더십’에 부처내 신망도 두터워지고 있다. 임명 2주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농작물 재해 대응부터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생, 고공행진하는 식품·외식물가 대응 등 잠잠해질만 하면 터지는 이슈들로 한 차관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올해 호우피해 지원을 기존보다 3배 가량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차관의 공이 컸다. 올해 6~7월은 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해 농작물 7만1400ha(헥타르), 가축 97만마리, 농업시설 269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난제는 적절한 수준의 피해복구 지원 방안이다. 매년 농가에서는 복구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때문이다.한 차관은 매일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복구지원 원칙’을 꼼꼼히 살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고심했다. 그 결과 그간 지원기준이 낮았던 10개 품목을 선정해 복구 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인상 등 유례없이 지원금을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복구비는 오랫동안 농업 정책을 한 사람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굉장히 빠르게 핵심을 짚고 해결 방향도 직접 잡았다”며 “행정안전부,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를 잘 아는 고위 관료는 “한 차관은 어떤 문제든 한 번의 보고만으로도 문제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고려해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적극성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럼피스킨병’ 중수본 회의 참석하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사진=연합뉴스)◇훤칠한 키에 온화한 성품 갖춘 ‘키다리 아저씨’훤칠한 키와 온화한 성품을 가진 한 차관을 두고 농식품부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로 불린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가며 후배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언제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그의 성품은 기재부 근무 당시부터 유명했다. 기재부 예산실에 있으면 예산안 준비로 며칠간 밤샘 업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리 온화한 성품의 인물이라 해도 많이 예민해져 날카롭게 말을 내뱉기 일쑤인데, 한 차관은 당시에도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걸로 예산실 내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한 차관은 기재부에서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3번이나 선정돼 2021년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잣말로라도 투덜대는 모습을 보인 적 없을 정도”라면서 “한참 아래 후배들에게도 항상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말투로 얘기한다”고 말했다.평소에는 차분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맨’이다. 통계청장 재직 시에는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아이디어를 직접 내기도 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가 무엇인지 고민하다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통계를 줘야겠다는 고민이 묻어난 결과물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소한 업무 하나도 허투루 하는 일이 절대 없다”며 “회의 때도 다각도로 신중하게 조언하고, 아이디어를 건네주기도 하며 애정을 갖고 일했다”고 전했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평소엔 차분..업무할 땐 매순간 최선 다하는 ‘열정맨’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작업 당시 범정부적인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차관은 각 국별로 만나 일일이 내용을 보완해줬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일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이다. 내년도 국가 총지출 증가율(2.8%)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총지출을 보다 높은 것은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 강자들 LPGA 진출에 KLPGA 투어 어떻게 바뀔까
- 2023시즌 KLPGA 투어 신인왕 김민별.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임진희와 성유진, 이소미가 내년 LPGA 투어 진출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도 적잖은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임진희, 성유진, 이소미는 올해 KLPGA 투어에서 모두 상금랭킹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강자다. 임진희는 4승으로 다승왕과 함께 11억4583만5048원의 상금을 벌어 이예원(14억2481만7530원)에 이어 상금랭킹 2위에 올랐다.이소미는 올해 우승은 없었으나 두 차례 준우승 포함 12번이나 톱10에 들면서 7억4129만1998원의 상금을 벌어 4위에 올랐고,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과 에쓰오일 챔피언십에서 2승을 거둔 성유진은 상금랭킹 10위(6억8409만8590원)로 맹활약했다. 이들 세명이 올해 들어 올린 우승트로피만 6개에 달한다. 획득한 상금도 25억7122만5636원에 달한다. 한꺼번에 KLPGA 강자들이 3명이나 빠져나가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차지할 쟁탈전 또한 뜨거워질 전망이다.◇2년 차 신예들에 주목2024시즌 맹활약이 예상되는 후보는 투어 2~3년 차 신예들에 몰려 있다. 올해 상금왕과 대상, 평균타수 1위 등을 기록하며 KLPGA 투어를 평정한 이예원은 내년 3년 차 시즌에 접어들고, 상금랭킹 6위에 오르며 신인왕을 차지한 김민별과 ‘루키 돌풍’을 일으킨 방신실, 황유민 등은 2년 차 시즌을 시작한다.이예원은 올해 3승을 거두며 상금과 대상, 평균타수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랐으나 임진희(4승)에게 밀려 다승왕을 차지하지 못했다. 다승 1위 임진희가 LPGA 투어로 이동하면서 이예원에겐 전관왕 싹쓸이 기회가 더 가까워졌다.강자들의 해외 진출로 투어 적응을 마친 2년 차 선수들에게도 더 많은 우승 기회가 찾아올 전망이다.KLPGA 투어에선 신인 시절보다 2년 차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가 많았다.올해 상금을 차지한 이예원은 신인이던 2021년 우승 없이 상금랭킹 3위에 올랐다. 1년 동안 적응을 끝낸 이예원은 2년 차인 올해 모든 면에서 성장했다. 3번의 우승을 포함해 13차례 톱10에 들며 KLPGA 1인자로 우뚝 섰다.2020년 데뷔한 유해란 역시 신인 시절보다 2~3년 차에 더 탄탄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데뷔 첫해 1승을 거둔 유해란은 2년 차엔 2승을 거뒀고, 3년 차엔 1승 포함 17차례 톱10을 달성하며 시즌 개인 최다 톱10을 경신했다.2018년 데뷔한 최혜진도 2년 차에 KLPGA 투어를 평정했다. 데뷔 첫해 2승을 거두며 신인상과 대상을 차지한 최혜진은 2년 차인 2019년엔 5승을 거두며 상금과 대상, 다승, 평균타수 1위 등 개인 타이틀을 독식했다.2년 차 주목할 예비 스타 1순위는 신인왕 출신의 김민별이다. 올해 신인 ‘빅3’ 중 유일하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으나 신인왕을 차지했을 정도로 꾸준한 성적을 거뒀다. 김민별은 올해 3번의 준우승을 포함해 12차례나 톱10에 이름을 올린 김민별은 가장 주목받는다. 첫 승 물꼬가 터지면 단숨에 투어의 상금왕 경쟁 구도를 바꿀 강자로 평가받고 있다.◇김수지, 박현경 등 다승 복귀 관심KLPGA 투어의 오랜 강자로 이름을 날려온 김수지와 박현경 은1승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상금왕을 차지한 박민지는 올해 모두 2승에 만족했다.김수지는 최근 3시즌 동안 5승을 거두며 KLPGA 투어의 강자로 우뚝 섰다. 2021년과 2022년 2승씩 거둔 김수지는 올해는 1승(한화클래식)에 만족했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등에서 우승을 추가할 기회가 있었으나 살리지 못했다.김수지의 강점은 꾸준함이다. 2021년 평균타수 70.9883타(12위)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70.4713타(1위)에 이어 올해도 70.9753타(2위)를 기록하며 3시즌 연속 70대 타수를 기록했다. KPGA 투어에서 3시즌 동안 연속으로 평균타수 70대를 기록한 선수는 김수지가 유일하다.박현경은 올해 기어코 준우승 징크스를 끊어냈다. 2021년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한 뒤 올해 10월 중순까지 무려 9번이나 준우승 징크스에 시달리며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다. 특히 8월 열린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때는 마지막 날 선두로 나서고도 1위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역전을 허용, 또다시 우승 기회를 놓쳤다. 더 길어질 것 같았던 준우승 징크스는 10월 SK네트웍스 서울경제 클래식에서 끊어냈다. 2년 6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통산 4승에 달성했다.길었던 우승징크스를 깬 것은 좋았지만, 1승은 박현경의 이름값에 비교하면 만족할 결과는 아니다. 강자들이 빠져나가는 2024시즌 박현경에겐 4년 만에 다승을 노릴 좋은 기회다.이 밖에도 올해만 3승을 거두며 데뷔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친 박지영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한 박민지와 긴 우승 침묵을 깨고 10월 SK네트웍스 서울경제 클래식에서 통산 4승 달성에 성공한 박현경, 올해 2승을 거두며 상금랭킹 8위에 오른 이다연 등의 우승도 더 자주 보게 될 전망이다.김수지.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EU 세계 첫 AI규제…韓생태계 지킬 방안 시급”-물류센터 공급과잉 후폭풍 먹구름 짙어지는 PF시장-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내부 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개미 5조원 피해 사전에 막아-[사설]고질적 늑장 재판 해소,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사설]정쟁에 밀리고 치인 예산안…민생은 안중에도 없나△종합-빠른 판단·섬세한 준비성 정평 ‘폭우·럼피스킨’ 악재 딛고 안착-오타니, 9240억의 사나이-‘이익 좇느라 의로움은 뒷전’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물류창고 과잉공급 후폭풍-배당 끊기고 만기 전 매각 실패…‘물류창고 펀드’ 투자자 피해 속출-“1년 무료로 써보고 재계약 할게요” 공급과잉에 갑을관계 뒤바뀐 시장△종합-2027년 초급간부 ‘중견기업 연봉’…병장은 월급 200만원 받는다-尹, 삼성·SK와 네덜란드 순방…‘반도체 세일즈’ 나선다-정보보호 투자액 21% 증가…삼성전자·KT·쿠팡 ‘톱3’-‘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였네’ 입시학원, 부당광고 수두룩 △주가조작 근절 미국서 배운다-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도적 위법 땐 ‘징역 150년형’ 가중처벌-강제조사 권한 가진 美 SEC…증권범죄 강력 대응-“정부 역할만으론 피해구제 한계…美선 민간 집단소송 활발”△EU 첫 AI 규제 합의-세계 각국 AI 규제 제각각…韓, 규제와 자율사이 균형잡기 시급-국가 간 통상마찰 우려…글로벌 AI기업 비용 부담△정치-예산안·쌍특검·3대 국정조사…12월 임시국회 ‘산넘어 산’-쇄신 실패에 총선 참패 불안감…당내서 커지는 ‘김기현 책임론’-세 과시하는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속도-민주, 외부영입 1호 인재…환경전문가 박지혜 변호사-文 “합의 파기·대화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경제-물가부담 여전…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솔솔-‘12년 계류’ 서발법 청신호…의료는 빠졌다-2년 만에 또 ‘요수 대란’…재발 대책 마련 속도-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협력사에 계약금 30% 선지급△금융-영끌족 숨통 트였다…주담대 금리 연3%대로-내년부터 ‘네카토’에서 車보험 비교-그룹통합 플랫폼…비대면 힘 싣는 시중은행-금감원, 불법사금융·부당 채권추심 특별 점검△Global-日 마이너스금리 종료 기대감 ‘쑥’…엔화, 당분간 강세 이어질 듯-뉴욕 혼잡통행료 물린다…세계 최악 교통체증 해소될까-美 ‘휴전 반대’에 국제사회 비난 봇물△산업-신모델 줄출격…현대차·기아 전기차 자신감-‘CES 2024’ 한달 앞으로…JY, 10년 만에 모습 드러낼까-LNG 이어 암모니아선…K조선, 친환경 선박 수주 싹쓸이-SK, 亞 최초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 구축-한경협 “미래 CEO 꿈꾸는 청년들 모여라”-LG전자, 12년 연속 ‘DJSI 월드지수’ 편입-제주항공,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ICT-네이버웹툰, 저작권 논란 업싱 작가 창작돕는 ‘AI툴’ 만든다-카셰어링 주차장법 개정…공영주차장내 쏘카존 가능-3.6조원 규모 글로벌 만화앱 시장…카카오 1위-‘코인재상장 1년 금지’ DAXA, 권력 비대화 우려△중소기업-36년 외교 경력…‘전문성 부족’ 우려 불식 나서-‘규제자유특구’ 특례 자격·기간 확대-중장년내일센터 통해 올해 2092명 재취업 성공-중기 84%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소비자생활-식품업계 역대급 실적잔치…3조클럽 후보 북적-패션 플랫폼 업계 1위 저력 무섭네...무신사 거래액 4조원 돌파 ‘눈앞’-“국민육아템 노하우로 키즈건기식 새지평 열 것”-롯데마트·슈퍼에서 즐기는 ‘디즈니 100주년’△증권-‘직구 급장’ 알리 뜨자…CJ대한통운도 비상-美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싸늘…‘2500선 등락 반복’ 다시 박스피-위메이드 급등 덕에…코스피 부진속 게임 ETF 선방-국제 금값 다시 뛰자 금 관련주 반짝반짝-코스닥, 테마주 쏠림에 코스피 年거래액 추월하나△부동산-공사비 갈등에…줄줄이 미뤄진 강남3구 분양-오피스 시장에도 ‘조각투자’ 바람-깡통전세 빌라 발생 가능성, 강원·충남이 최고-성동구서 8년 만에 대단지…‘청계리버뷰자이’ 모델하우스 북적△문화-종로 후미진 골목 사이로…‘예술 보물찾기’ 떠나볼까-거장 조정래의 힘 ‘황금종이’ 날았다-“인생캐 ‘엔젤’ 보내줄 때…또다른 ‘렌트’로 돌아올게요”△스포츠-“한국 오자마자 연습장 달려가…스윙 정검했죠”-레이커스, NBA 인시즌 토너먼트 첫 챔피언 등극…MVP 제임스-임진희·성유진 떠난 KLPGA 투어 2년 차 김민별·방신실 활약 기대감-세르비아 황인범-벨기에 홍현석, 나란히 득점포-결국 수원삼성만 강등 수모…강원·수원FC 짜릿한 1부 잔류△오피니언-옛 음악과 AI의 성공적 퓨전-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범죄 피해자 보호’ 한동훈의 약속△오피니언-기업 디지털 전환, 리더십부터 바꿔라-‘황금알 낳는다’는 금융의 어두운 미래-‘개딸’과 민주당원‘ 사이△피플-“비전공자 벽 훌쩍…우승비결은 KT실무형 교육이죠”-조성경, 美국립과학재단과 공동연구 머리맞대-하나은행 외국환 골든벨 후끈…우수직원 가려라-’엔터테인먼트 여성파워 100인‘ 이미경△사회-“단체회식 줄고 술도 안 마셔”…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자 한숨-올해 수능 수학 1등급 96.5%는 자연계…’문과 침공‘ 심화 우려-빰 맞고 목 졸리고…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12.5%가 폭행-13시간 조사서 진술 거부 일관…檢,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하나-검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6명 구속
- 방통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거운데, 방통위 독립성은 왜 문제가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통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논의하기 전에, 이 기관이 어떤 사회적 합의로 출범했으며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이계철(이명박 정부), 이경재, 최성준(박근혜 정부), 이효성, 한상혁(문재인 정부),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지명자(윤석열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2월 29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직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방송과 통신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계 부처들이 모여 기구 개편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융합 산업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통부는 IPTV를 ‘주문형 인터넷 콘텐츠 아이코드(iCOD·internet Contents on Demand)’로 부르며 통신으로 취급하고자 했지만, 방송위는 이를 케이블TV와 경쟁하는 방송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갈등 속에서 2007년 12월에는 IPTV 특별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안)이, 2008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만들어졌죠.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방송통신위원회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설립됐는데, 여전히 독립성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방송 정책이 통신 정책과 융합되면서 독립된 국가기관(방송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형태로 했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이 됐지만, 상임위원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 것이죠.이로써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조직’이란 독특한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이 형태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서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엔 어려웠습니다.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지만, 정당 추천의 한계로 전문성보다는 당심이 상임위원 추천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공수 바꿔 방송장악 비판같은 맥락에서 그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은 줄곧 ‘방송장악의 화신’이라는 이름으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린 최시중 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뒤 지명받은 한상혁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였던 이동관 위원장 때에는 인사청문회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라는 점에서, 유사한 비판이 나옵니다.그런데,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는 미디어나 IT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한국통신 사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친 이계철 위원장, 국회에서 온라인상의 에티켓 운동인 ‘선플 운동’을 주도했던 이경재 위원장,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최성준 위원장,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지낸 이효성 위원장 등은 정치적인 색채가 옅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정치성이 강한 위원장 중에서도 실제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미디어 산업 육성을 고려한 나름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업무를 수행한 위원장들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떤 사람의 과거 이력만을 보고 그 분의 한계를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법적 한계속 독립성 확보 쉽지 않아그렇다면 방통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한계 때문입니다.그런데 방통위 설치법이 개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합의제 조직이란 구조는 설사 야당이 되더라도 차관급 자리 두 개가 생기는 구조로, 정치권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상임위원들 노력이 좌우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세력이 추천했더라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는 여야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정치권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기구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소통했으면 합니다.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자세로 미래 세대를 고려한 정책과 철학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과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확한 절차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상호 감시체계를 통해 방통위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면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력에서 독립될수록, 내로남불을 넘어 국민들에게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 2년 만에 또 '요소 대란' 우려… 재발 대책 마련 속도
- [이데일리 김형욱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착수하는 등 ‘요소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기본법 시행 및 위원회 체제 가동까지 1년 가량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장영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HD현대오일뱅크 서부트럭터미널주유소에서 관계자와 이곳 요소수 재고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은 기재부 산하에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격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유사시 기업의 원자재 비축, 수입처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11일 회의를 시작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만드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시행과 동시에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립, 기본계획 수립, 기금 조성 등 실무도 병행한다. 주요 원자재 공급망 관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는 13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어 업계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뒷북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올 8월 시행하며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하위 법령 제정작업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말에나 시행 가능하다. 비슷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는 일본보다 2년 이상 대응이 늦는 것이다.하위법령 제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통상 법은 상위 개념의 기본법 제정 후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지는데, 공급망 기본법의 경우 이미 다수의 개별 공급망 관련 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새로 만들어진 상위 법이어서 기존 개별법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소부장 특별법과 물류정책기본법 등 기존 공급망 관련 개별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고 전했다.특히 공급망 3법으로 불리는 공급망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벌써 부처 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관련 최상위 법은 기재부가 소관하는 공급망 기본법이지만,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은 산업부 소관인 만큼 부처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다.일례로 산업부는 지난 6일 요소수 수급 안정 대책 발표 과정에서 기업이 차량·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 수입국을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연 260억원 가량이라며 당장 정부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산업부 발표를 부인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본법은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지원 체계를 제공하되 실제 안정화 조치는 각 주무부처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안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정부가 부처 간 업무를 더 명확히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백화점 지하만 가요, 싸니까요"…中, 디플레 심화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부동산 침체 장기화, 대규모 청년 실업 등으로 소비가 둔화하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AFP)◇지갑닫는 中…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뒷걸음질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통계국은 9일(현지시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0.5%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11월 이후 최대 낙폭으로, 전월(-0.2%)에 이어 2개월 연속 뒷걸음질친 것이다. 시장 전망치(-0.1%)도 크게 하회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디플레이션 영역에 진입했으며, 8월에 잠깐 상승했다가 10월에 다시 떨어졌다. 이는 중국인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내수 소비가 얼어붙었다는 것은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의 11월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0.6% 감소, 시장 예상치(3.3%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CPI와 함께 공개된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도 3% 하락해 시장 전망치(-2.8%)를 밑돌았다. 10월(-2.6%)에 이어 14개월 연속 하락세로, 제조업 분야에서도 디플레이션 부담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 전반이 침체돼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1월 수출이 7개월 만에 전년 동월대비 0.5% 깜짝 증가하긴 했지만, 경제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지방정부 부채 급증 등을 내수 위축 원인으로 꼽았다. 대내외 금융시장에서도 중국 정부가 주요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신규 채권을 발행했지만, 대규모 구제 금융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제로코로나 봉쇄 정책도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FT는 “소비자 수요가 올해 완전히 반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성장 목표를 수십년 만에 가장 낮은 5%로 설정했다”고 짚었다. ◇‘B1B2’ 지하만 찾는 中젊은이들…“스벅대신 루이싱 커피”이미 실물 경제에서도 소비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CNBC는 지난 5일 중국 소비를 주도해온 젊은이들이 백화점 1층의 명품 매장을 지나쳐 지하로 직행하는 새로운 소비 행태를 소개하며, 돈이 없어 비싼 명품 매장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값싼 매장이 몰려 있는 지하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B1B2 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젊은이들은 B1B2에서만 쇼핑한다’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친구들과 지하로 직행해 쇼핑했다고 밝힌 한 웨이보 사용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지하에 있다”며 “지상에 있는 것은 모두 손이 닿지 않는 곳, 천국에 있다”고 적었다.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의 숀 레인 이사는 “요즘 젊은이들은 스타벅스 대신 루이싱 커피를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저소득·취업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 막스(Maxx)의 올해 6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평균 월급이 5990위안(약 11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다른 업체 마이코스 리서치 조사에선 초봉이 1만위안(약 184만원) 이상인 경우는 6.9%에 그쳤다. 아울러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 6월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이 지표에 대한 발표를 중단했는데, 당시 장단단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일시적 구직단념자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직업이 없으니 소득이 없고, 결국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시진핑도 中경제 어려움 시인…“중대 고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현재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사와 FT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8일 공상당 정치국 연설에서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어려운 국제 정치·경제 환경과 국내의 경기순환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고전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 경제회복은 여전히 중대 고비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 더 효율적인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달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시장에선 가계 소비 대신 정부 투자가 이끌었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FT는 “헝다에 이어, 비구이위안, 중즈까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중국의 경제 모멘텀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할 촉매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 새 시대 앞둔 아르헨…'괴짜' 밀레이의 경제 실험 통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하비에르 밀레이(53)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임기인 밀레이 당선인은 연간 140%에 달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과 40%대 빈곤율 등 위기에 놓인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실상 아르헨티나 정치사를 지배한 페론주의(후안 도밍고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 이념) 집권 세력을 누르고 등장한 그가 대선 공약에서 예고한 것처럼 국가 대변화를 이룰지 주목된다.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성 정치권과의 극단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밀레이는 예상과 달리 집권 초반 내각은 온건파로 꾸렸다. 경제부 장관에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달러화 도입’에 비판적인 루이스 카푸토 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내정했다. 중앙은행 총재 내정자에 에밀리오 오캄포 대신 산티아고 바우실리 전 재무장관을 낙점했다. 이에 ‘달러화 도입 공약 철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밀레이 당선인은 “고려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밀레이 집권 초반에 단기적으로 달러화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라도 의제로 삼고 싶어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이처럼 현실정치와의 타협을 보인 것은 반대 정파를 끌어들이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초반부터 중앙은행 폐쇄와 달러화 도입이라는 핵심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밀레이는 정부 부처는 기존 18개에서 9개로 줄이며 슬림화를 결정했다.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환경부, 여성인권부 등 부처들은 줄줄이 폐쇄됐다. 여기에 더해 수석장관까지 장관급은 10명 선으로 꾸려졌다.페데리코 아우렐리오 컨설팅회사 아레스코의 정치분석가는 로이터에 “선거운동에서 밀레이는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의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나라와 가계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인 클라린에 따르면 밀레이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 계획으로 중앙은행 화폐 발행 권한 제한, 내년 4월까지 관세 보조금 폐지, 공공자금 투입 사업 차단, 공무원 급여 재검토, 공기업 매각 추진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밀레이는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 ‘자신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는 질문에 “천재와 광인의 차이는 성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이런 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시도가 국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밀레이 정권은 크나큰 시련에 직면하며 아르헨티나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밀레이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한 아르헨티나 국민은 그의 경제 ‘충격 요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엠마누엘 리오스(27)는 로이터에 “밀레이가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밀레이는 후보시절 ‘급진적 괴짜’로 무정부주의적 선동가 같은 모습과 달리 ‘합리적 보수’ 이미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중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에 감사를 표하거나 변화의 신호를 숨기지 않았다. 다만 신흥국 경제협력 모임인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입 거부 의사는 재확인했다.이번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선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 장관이 참석한다. 인접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 등 중도좌파 성향의 지도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시작도 안 한 임시국회…野, '쌍특검·3국조' 강행 또 파행 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 씨름이 전망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앞두고 있어 양당 간 강 대 강 갈등은 극에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으로 흘러 파행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은 이유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사진=뉴스1)◇여야, ‘R&D·이재명표’ 예산 등 여전히 교착여야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인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 사안의 증·감액 이견이 커 20일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칼질’했다고 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발(發) 예산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만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불발 시 ‘감액 단독안’ 통과도 예고한 상황이라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사진=뉴시스)◇‘쌍특검·3대 국조·인사청문회’까지…산 넘어 산여야의 ‘예산 전면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쌍특검’과 ‘3대 국조’(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협치는 벌써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자동 부의 기간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180일간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이 법안들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즉,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대 국조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선언하면서 임시국회 파행도 가능한 시나리오다.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당의 민주당은 다수석 밀어붙이기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 개각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로도 여야의 기 싸움은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정치 검사’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 등으로 역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우다. 각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며 “정국을 온통 공백화할 것인가. 제발 발목잡기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