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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 [카드뉴스] 2024년 04월 01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4월 01일 오늘의 운세입니다.Δ 물병자리 : 차라리 혼자서 즐겨라…주변 사람들을 너무 강하게 의식하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이 필요합니다.연애운은 약간 하강 국면에 있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오늘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갑작스레 돈이 나가지도 않지만, 큰 돈이 들어오는 날도 아닙니다.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생활하세요.Δ 물고기자리 : 원기를 회복해볼까…우울함과 의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애정운도 좋은 편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세요. 내숭보다는 적극성이 행운을 줍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많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침묵보다는 수다가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거나 용돈이 생기니, 평소에 당신이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쓰더라도 쉽게 지갑이 비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Δ 양자리 : 행운이 똘똘…여러 가지 행운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때이며, 특히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동안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일에 도전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기 보다는 우연한 만남 혹은 당신이 직접 찾아나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별탈 없이 서로의 사랑이 진행되는 날입니다.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지갑이 넉넉하니 인심이 절로 생긴다고 할까요.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적당한 날이며, 경품에 응모하거나 복권 혹은 로또를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Δ 황소자리 : 좋은 일도, 나쁜 일도…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들어오는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네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게 속 편합니다. 가히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으니 기분만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의 흐름도 조금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갈 수 있고, 지갑이 텅 비었다가도 금세 다시 차게 됩니다. 돈에 연연하지 말고, 적당히 씀씀이만 조절해 주세요.Δ 쌍둥이자리 : 조언에 귀 기울여…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와 만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괜스레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아닌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갑자기 지갑이 두둑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지 않으니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네요.Δ 게자리 : 릴렉스! 릴렉스!생활을 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하세요. 갑자기 생긴 일이나 책임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긴장하게 될 수 있는데, 스스로 긴장을 풀려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너무 자신 위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이성을 만나기에 적당한 날이 아니니 조금 참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투잡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이 벌리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어요.Δ 사자자리 : 특별한 인연…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바뀐 것은 아닌데도 분위기가 좋아지니 기분도 덩달아 좋네요. 이러한 호의에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 됩니다.애정운은 최상입니다. 영화 같은 만남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라면 삼각관계의 위험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이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특히 주변에서 당신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먼저 벌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적극적인 도움이 당신을 향해 다가올 거에요.Δ 처녀자리 : 오해 받을 행동은 NO!!!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말다툼 끝에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다툼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말은 하지 마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당신을 드러낼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간 돈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일거에 해결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주변의 도움을 뿌리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Δ 천칭자리 : 봄햇살처럼 행운가득!!!기대하고 있던 일은 진척이 없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어느 한 군데 집착하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천칭자리나 양자리의 이성을 만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우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궁상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돈은 들어오는데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날입니다. 지출에 대해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Δ 전갈자리 : 나의 일은 나의 힘으로…어떤 문제가 되었든 당신의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 적절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문제만 더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성을 소개받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재물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재물운이 풀리게 되니, 오후까지는 되도록 지갑을 열지 마세요.Δ 사수자리 : 나한테 이런 모습이…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흡족하지는 않네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에 평화를 찾게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기분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좋습니다. 당신의 색다른 매력에 끌리는 이성이 나타나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매우 좋은 날입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기에 좋은 하루에요. 살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해 보세요. 돈을 줍게 되거나, 잊고 있던 돈을 찾는 식의 작은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Δ 염소자리 : 집착을 버려라..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네요.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당신의 소유욕이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크게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두 사람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이성 때문에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좋은 날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들어온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일도 없어요. 지갑도 두둑하고, 마음에도 여유도 넘칠 것입니다.
- 보상비 '0원'…내 돈 내고 가는 예비군 훈련[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월 1일은 예비군 창설일입니다. 정부는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69년 기념식 개최 이후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4월 5일에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예비군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로, 전시에는 현역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병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역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입니다. 현재 예비군은 28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현역 군부대 편성·작전 동원을 위한 대비 △무장공비 소멸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병참선 등의 경비 등입니다. 과거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90여 회의 전투 현장에 예비군이 투입된 이유입니다. 경기 남양주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예비군은 동원 예비군과 지역 예비군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동원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병 전역자의 경우 전역 후 1∼4년 차에, 간부 전역자의 경우 1~6년 차에 동원 지정이 됩니다. 현역부대와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28H) 간 훈련을 받습니다. 동원미지정자의 경우에도 동미참훈련을 받습니다. 출퇴근제 훈련으로 4일(32H)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지역예비군으로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7년차 이상 예비군은 별도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정책 중 하나로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동원훈련 지정자는 보상금과 교통비, 식비 등을 받습니다. 동원훈련 보상금은 2011~2013년 5000원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000원 씩 인상돼 2017년 1만원이 됐습니다. 2018년 1만6000원, 2019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2년 6만2000원에서 2023년부터 8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27만6080원)에 한참 못미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동미참훈련이나 작계훈련비의 경우 보상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일일 단위로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이 고작입니다. 작계훈련의 경우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8000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7년 예비군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예비군 한 명이 훈련을 받을 때 지출하는 평균비용이 교통비는 1만3210원, 식비는 8980원 등 모두 2만2190원이었습니다. 실비 변상은 커녕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간 내 훈련비 현실화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인당 2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했습니다. 여당의 질타를 받긴 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국가의 부름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책을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국방분야 공약으로 1~4년차 예비군의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로 연장하는 대신 훈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비도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원에 지정되지 않는 동원 미참가자에 대한 훈련비 등은 없습니다. 인구절벽 시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예비군 정예화가 최우선 방안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예비전력이 더는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닌 총체 전력의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진취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예비 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말 뿐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병사와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는 예비군에 대한 ‘의미있는’ 보상 방안도 담겼으면 합니다.
- 메디힐 ‘모델링팩’, 선 론칭 하루만에 다 팔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힐은 공식 온라인몰에서 먼저 선보인 ‘더마 모델링 팩’이 하루 만에 완판됐다고 28일 밝혔다. 메디힐의 신제품 ‘더마 모델링 팩’ 5종은 전문적인 관리를 집에서도 간편히 즐길 수 있도록 앰플과 파우더, 볼, 스패출러의 세트로 구성했다. 지난 14일 공식 온라인몰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 하루 만에 5종 중 3종이 다 팔렸다. 모델링 팩은 메디힐에선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었으나, 그간 마스크팩과 패드로 쌓아 온 제품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빠른 완판의 성과를 거뒀단 게 회사 측 평가다. 메디힐은 이번 ‘더마 모델링 팩’을 필두로, 더마 콘셉트의 고기능성 제품 출시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메디힐의 ‘더마 모델링 팩’은 소비자들이 본인의 피부 고민에 맞춰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티트리 진정,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히알루론산 속보습, 비타민 잡티, 콜라겐 탄력의 총 5종으로 출시됐다. 5종 모두 임상 테스트를 통해 각각 피부 진정, 색소 침착 완화, 속보습 개선, 탄력 채움, 잡티 개선 등 피부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각기 다른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해, 맞춤형 고효능 리포좀 앰플을 함께 구성해 모델링 팩의 효과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독일 더마 테스트 최고 등급 인증 및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첫 완판 기록을 세운 건 ‘더마 모델링 팩 - 마데카소사이드 흔적’이다. 메디힐의 인기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가 함유돼 즉각적인 피부 진정 및 색소침착 완화에 도움을 준다. 피부 진정과 잡티 흔적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메디힐의 베스트 셀러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패드’와 함께 사용 시 데일리 케어부터 피부 고민 집중 케어까지 모두 가능하다.메디힐 관계자는 “피부과 시술 등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 메디힐의 기술력을 담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고기능성 더마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고 전했다.메디힐은 완판 성공에 힘입어 이날부터는 CJ(001040)올리브영에서도 더마 모델링 팩 5종을 판매한다. 다음달엔 올영픽 행사에서 특가 구성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사진=메디힐)
- 오상록 박사, KIST 제26대 원장 취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27일 서울 성북구 본원에서 KIST 제26대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오상록 신임 KIST 원장. 사진=KIST신임 오상록 원장은 취임사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과 흐름 속에서 우리 KIST가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KIST가 글로벌 선도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류 연구 문화와 최상의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향후 KIST가 추진할 경영혁신과 기관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오 원장은 특히 탄소중립이나 고령화와 같은 국가와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 중심’ 연구로 기관의 외연을 확장할 것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부서 간, 나아가 타 출연연구기관과도 경계 없이 협력하는 융합형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해 KIST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산업계에서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원장은 취임사를 마치면서 “KIST가 가진 귀중한 과학기술 자원과 문화를 지구촌에 전파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협력관계 구축에도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향들이 기관의 공식적 경영계획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면서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임 오상록 원장은 1980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자 및 전자공학 석사 그리고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에 KIST에 입원 이후 대외부원장, 강릉분원장, 방역로봇사업단장을 역임했고, 2004년부터 정보통신부 지능형 로봇 PM직을 4년여 기간 동안 수행하는 등 연구와 행정을 두루 거친 연구자다. 이 밖에도 한국로봇학회장,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관광'으로 인천경제 살린다…'국힘 인재1호' 박상수[총선人]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 서구에 대규모 재즈 페스티벌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외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겠습니다.”‘국민의힘 영입 인재 1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4·10 총선에 출마한 박상수 변호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서구갑 지역이 뚜렷한 발전 없이 사실상 방치돼왔다”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박상수 후보가 25일 인천 서구청에서 3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상수 후보 캠프 제공.◇“日고노하나구 벤치마킹…관광객 유치해 경제 활성화”인천서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한 그는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안다고 자부했다. 박 후보는 “서구갑지역에 3살 때부터 살았고 부모님도 인천에 살고 계신다”며 “국민의힘 인재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때부터 서구갑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인천서구갑 선거구는 가정1~3동, 신현원창동, 석남1~3동, 가좌1~4동이다.인재영입 제안을 받은 작년 12월, 그는 바쁜 일정을 쪼개 1박2일로 일본 오사카 고노하나(此花)구를 다녀왔다. 인천서구갑과 닮은 꼴인 일본 고노하나구에서 벤치마킹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였다.박 후보는 “인천서구갑은 산업지구와 주거지구가 혼재된 굉장히 독특한 산업도시로 경인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주인공이었다”며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이 지나간 뒤로는 공장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고노하나구도 항구가 있고 공장과 창고,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인천서구갑과 유사하다”며 “오사카에서 가장 낡은 지역이었던 고노하나구가 지금은 부촌으로 탈바꿈한 것에서 인천서구갑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무엇보다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박 후보는 “지역 주민들께서 ‘복지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방식은 ‘언발에 오줌누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약 마련에 집중했다고 했다.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3가지 주요 공약 중 2가지는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적 테마파크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와 대규모 재즈 페스티벌 공연 개최다. 특히나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서구갑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박 후보의 판단이다.박 후보는 “송도 락 페스티벌의 경우 2023년에만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46만650원, 총 68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다”며 “이와 맞먹는 재즈 페스티벌 공연을 기획해 서구를 인천의 새로운 문화 허브로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1호 법안은 ‘인천고법 설립’…학폭 관련법 개정도 준비그의 또다른 1가지 공약은 ‘전국 일타 강사가 직접 출강하는 공립학원 설립’이다. 고가의 사교육비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수업을 진행하는 특성화 교육을 인천서구갑 지역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과거 인천 서구는 서울대 입학률 전국 5위의 학교를 보유할 정도로 교육 경쟁력이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서울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며 “공립학원 설립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학군 발전은 서구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초등학생들이 15차선 도로를 횡단하거나 육교를 건너지 않고서는 학교에 갈 수 없는 루원시티 SK 2차 아파트와 대성 베르힐 단지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24일 주민 좌담회에 참석한 박 후보는 “루원시티 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 투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학교 신설 및 아이들의 위험한 통학 환경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변화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박상수 후보가 지난 24일 인천 루원시티 SK 2차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과의 좌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상수 후보 캠프 제공.법조인인 그는 인천시민들의 사법주권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후보는 “인천은 광역시인데도 인천고등법원이 없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며 “옹진군 백령도에서 서울고법을 가려면 6시간 배타고 나와야 하는데 하루 이상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지역 관련 첫번째 법안으로 마련할 생각”이라며 “인천고법을 서구갑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박 후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의 실질화 및 공정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의 목적범(고의 이외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화 등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조금만 지도를 해도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교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받고 있다”고 봤다. 이어 “법원이 판례를 바꿀 수 없다면 제가 국회에 입성해서 입법으로 바꿀 것”이라며 “아동을 학대할 목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면 교육을 할 목적이거나 아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동학대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치인은 게으르지 않아야…끊임없이 고민할 것”그는 ‘원칙을 지키지만 유연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정의에 대한 믿음,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신념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외 부분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얼마든지 유연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가의 중요한 덕목은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해결책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스스로 고쳐나가고, 국민과 사회와 국가가 가장 바람직하게 변화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박상수 후보는 서울대 법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한항공(003490) 사내변호사, 한진칼(180640) 준법지원인을 거쳐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 김선호, 초급간부 수급난 '소방수' 자처…주1~2회 현장行[차관열전]
- [편집자주]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 현안 중 초급간부의 안정적 획득과 복무여건 개선 문제는 말 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부사관·장교의 지원율과 충원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고 있어서다. 18개월의 병으로 입대할지, 아니면 4년의 단기복무부사관, 혹은 28개월의 학군장교(ROTC)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업무 최우선 순위다. 지난 해 10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45대 국방부 차관 취임식에서 김선호 차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는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에 민간 출신이 아닌 예비역 장성 출신 국방부 차관이 됐다. 포병 장교였던 김 차관은 중장까지 올라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냈다. 군 전력과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는 김 차관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직접 추천했다. 김 차관은 과거 현역 때부터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정책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철학이다. 지난 해 10월 취임 후 얼마 안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려간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관님은 취임 이후 일선 현장을 주 1~2회 직접 방문하고 있다”며 “최근 불편한 구두를 벗고 캐주얼한 신발로 바꿔 신을 정도로 열심”이라고 전했다. ◇간부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 ‘올인’김 차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교 지원율 하락이 사회적 위상과 금전적 이점 감소, 열악한 사회 진출 여건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장려금과 학군생활지원금을 인상하는 경제적 보상 외에도 선발 평가 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 대학을 내년까지 4개 더 추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직접 학생중앙군사학교와 일선 대학 학군단, ROTC 중앙회 등을 찾아 정책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도 이의 연장선이다. 현장 부대를 찾아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GP·GOP와 함정 등 24시간 경계작전 중인 초급간부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근무비도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으로 인상하고 노후화 한 간부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 차관은 정신적 가치 함양에 초급간부 조기 이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보고 간부로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학군후보생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고 공수훈련 기회를 확대하는가 하면,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 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등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를 방문해 학군단(ROTC) 모집 홍보 부스를 찾아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김 차관은 또 다른 과제로 현장 지휘관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사들의 인권을 고려한 각종 신고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임병을 쫓아내거나 간부나 지휘관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휘관은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기 어렵고, 병사들의 불만을 살만한 일을 피하기 마련이다. 김 차관이 월 1회 이상 전투휴무 보장과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책임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다. ◇전력 프로세스 개선, 미래 국방 대비김 차관은 현 정부의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곧 문을 여는 국방AI센터가 대표적이다. 국방AI센터는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발굴·적용을 위한 조직이다. 첨단기술 등장에 따른 전장 환경 변화와 병력감축 등 국방 환경 변화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주 임무다. 김 차관은 부임 후 관련 부서와 토의하며 수준 높은 AI 인재가 보직되고 최적의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오랫동안 군에서 전력 건설 업무를 한 김 차관은 무기체계 등의 획득 정책도 관심사다. 군 무기체계는 소요제기부터 군에 배치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이를 단축해 필요 전력을 적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기재부와 협의해 최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바꾼 이유다. 이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시 ‘연구개발’과 ‘양산’에서 각각 하도록 했던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번으로 통합했다. 지난 3월 7일 육군 75보병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부대 관계자로부터 지휘통신 장비(TICN)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국방부는 민간 공무원이 70%다. 김 차관이 아무래도 군 장성 출신이다 보니 ‘딱딱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게 내부 평가다. 차관 자신의 주관은 있지만, 정책부서 등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설득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현역 장성들 역시 차관이 군 선배일 경우 의견 개진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김 차관은 얘기를 들어주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해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김 차관은 주1회 차관실 보좌진과 식사를 하며 업무 관련 토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한다. 80명이 넘는 국방부 과장들과 전부 만나 식사를 하는가 하면 각 과 사무실로도 직접 찾아가 소통한다. 병사들에게도 각별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내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현장 부대 점검에서도 만나는 병사들에게 ‘덕분에 잘 왔다 간다’는 등의 말을 하며 배려한다”고 말했다. ◇김선호 차관은△육군사관학교 43기 △육군 제22사단 부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수도방위사령관 △제45대 국방부 차관
- “스마트공장의 BTS…평균연령 32세 中企 됐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스마트공장 도입 후 청년 근로자 비율이 75%로 증가했고 회사의 평균 연령은 32세로 바뀌었습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26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약식’에서 성과 발표에 나서 ‘스마트공장 전도사’, ‘스마트공장 BTS(방탄소년단)’를 자임했다. 이 대표는 “스마트공장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다”라며 스마트공장 예찬론을 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약식’에 참석해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공정 불량률이 77%가 감소했고 생산성은 37%가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보니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동아플레이팅은 합금, 전기, 아연 등 표면처리 업체다. 표면처리는 대표적 뿌리 산업으로 갈수록 근로자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대표는 “도금 공장도 5성급 호텔 같은 공장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라며 “뿌리 산업의 한계와 고민을 스마트 공장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자신했다.동아플레이팅은 지난 2018년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처음 접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스마트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객사 제품이 와야만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했는데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라며 “노동시간을 효율화했고 안전한 산업현장이 됐다”고 강조했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시작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곧 대기업 성과로 연결되면서 대기업의 참여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 4개 기업이 120억원을 출연했지만 올해는 18개 기업에서 254억원을 출연했다.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장(부사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27.8%, 품질 개선 40.6%, 원가 개선 32.7% 등 총 1149억원의 재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이같은 스마트공장 효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30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협업해 구축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30%, 30%, 40% 비용을 부담한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성과를 창출하는 민관 협업의 대표 모델”이라며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국내 대기업은 안정적 공급망 관리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분야별, 업종별 상생형 공급망 플랫폼을 장기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약식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19개 대기업, 공공기관과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20개 중소기업, 6개의 협력기관 등의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