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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층 아파트빌딩 시대 다가오나
-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층고 역시 최고 50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시행 전부터 서울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등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기대수익률의 90%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간 참여 전망도 불투명하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용적률 500%·50층까지 허용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와 서울시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존 주택 소유자의 2/3 동의를 얻어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방식이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 또한 최대 50층까지 높일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주택(50%이내), 공공임대주택(50%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93개(26만 가구) 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사업 계획을 다시 수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 사업장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들 중 20% 가량인 5만가구 가량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작부터 엇박자…서울시 “35층룰 못 푼다”하지만 정책 시행 전부터 서울시와 엇박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50층까지 층고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35층으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 해당할 경우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만 4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방법밖에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주거 요건에 맞는 곳이 있다면 상향 시킬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공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준주거로 무조건 올릴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잠실 주공5단지의 대로변 일부 동이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을 제외하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층고 제한이 완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가 올해 말 ‘2040 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층수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0% 기대수익률 환원…시장 반응도 ‘시큰둥’ 특히 서울시 조차도 공공재건축의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제외되고,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공사비·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의 경우 민간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고 해석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비해제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은 17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앞서 5.3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지구 2만 가구에 이어 2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로 돌려놔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민간재건축은 빠졌다”면서 “멈춰있는 민간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은 일단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가격 급등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속도도 빨라지고, 투명해지니 공공참여 장점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수익성 등을 따져본 뒤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통과만 되면 된다. 36억원 비용 집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공사 선정도 이미 20년 전에 되어 있는 상황으로 공사비용만 3조원이 넘는다. 공공재건축 검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건축은 안전진단강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가 기시행되고 있는데다 공공성 강화로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기대수익 내지 투자매력도가 크지않다”면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여부는 의문이고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 맹탕 공급대책..."도심권 재정비사업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3기 신도시 사전 당첨제 물량만 애초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유일한 공급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책은 나오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가 내놓은 공급책은 추후 논의할 원론적인 대책에 그쳤다. 이를테면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급책을 향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방안 발표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가시적인 공급책으로는 3기 신도시(하남교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상향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현재 180~200%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책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리는 것은 2만1000가구 정도의 (도심) 수요분산을 의미하는 데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은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장이 원하는 직주근접지역의 공급확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젊은 세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면 실수요자 주거 안정대책으로 정책의 기본 목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이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해 공공임대주택공급, 도심권 재정비사업활성화, 인허가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는 공급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없이는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6·17대책]멀어지는 내집마련…돈 빌려 집 못산다(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올해 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반격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꺼낸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자산증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사다리마저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확대…수도권 대부분 ‘규제’로 묶었다먼저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를 받은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늘었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한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를 20%로 제한한다. 주택 실거래 조사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부동산 규제지역 현황(사진=국토부)◇실거주 의무 강화 ‘주담대’ 받으면 반년 안에 전입해야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를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 있다고 보고 갭투자 방지 대책에도 무게를 뒀다.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 만약 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받은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한다.이 외에도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받을 수 있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지만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는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분양조건 까다로워져최근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세 급등을 막을 계획이다. 현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지역 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로 요건을 강화했다. 오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을 진정시기키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인다. 따라서 서울 목동과 노원구 등의 재건축 추진 단지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무주택자 내집마련 대책 빠져 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시의적절하지만 결국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내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를 약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잠실이나 삼성동 쪽 지역이 개발 호재 있어서 올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고는 시의적절했다”며 “규제가 생각보다 강해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중장기적인 대책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전월세 안정방안 등 실수자 보호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며 “20~30대와 40대 실수요층은 6년이 넘는 장기간의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따른 상실감과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이번 정책으로 서울 내 재건축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시장에 신호를 주었고 이 때문에 신축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집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는 전세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가 신혼부부나 중산층들의 갈아타기마저 어렵게 만들 듯하다”며 “하반기에 전월세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 분양가 상한제가 키운 '청약광풍'
- [이데일리 박민 기자] ‘99.3대 1’. 올해 서울에서 일반에 분양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다. 100명 중에 약 1명이 청약 문턱을 넘는 이 경쟁률은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현 정부 들어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해 부활시켰지만, ‘앞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상당하다’는 인식에 청약이 내집 마련이 아닌 ‘로또 복권’ 도구로 전락해가는 모양새다.◇8개 단지 중 절반이 100대 1 넘겨부동산114가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8개 단지의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총 13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3만1216명이 몰리며 99.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절반인 4곳에서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공공분양아파트인 마곡지구9단지가 146.8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호반써밋목동(128.05대 1), 르엘신반포(124.75대 1), 르엘신반포파크애비뉴(114.34대 1)의 경쟁률을 이어갔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서울의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상반기(1월~6월)만 해도 4836가구 공급에 8만974명이 청약해 16.74대 1 경쟁률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지난해 6월 말 이후 치솟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는 5952가구 공급에 26만683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43.79대 1의 경쟁률로 껑충 뛰어 올랐다. 치열한 청약 경쟁률로 당첨의 문이 더욱 좁아지면서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30·40세대의 희망고문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한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청약 가점 최저 커트라인이 59점이었고, 심지어 만점(84점)이 등장할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을 따져 다득점자(84점 만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해 7인 이상의 가족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이어야 한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정부가 초강력 카드로 꺼낸 상한제가 공급위축 신호로 읽히면서 청약수요 폭증, 계층간 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상한제를 지정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면 적용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한차례 연기된 오는 7월 28일까지이며,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즉시 적용된다.◇주택 공급 위축에 매물난 심화당장 다음달 말부터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의 수익성 저하로 공급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어차피 상한제를 피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 상한제 책정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라도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8025가구로 5년 평균치(2만5640가구)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도 이러한 공급 위축을 인식하고 있어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성을 강화할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상한제 적용 단지는 아파트 당첨되고 난 뒤 최장 10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돼 매매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수도권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두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매물난’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서울 도심내 도시재생 또는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서울 도심내 7만호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러한 찔금 찔금 방식으로는 주택난을 해소하게 역부족”이라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며 층고를 높이거나 용적률을 늘리는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GTX-B노선 예타 통과…인천·청량리 등 인근 주택시장 들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GTX-B노선.(인천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GTX-B노선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면서 철도 역 인근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인천 송도와 남양주 부동산시장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이 일대 주택시장은 이미 예타 통과 발표 이전부터 주요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등 한껏 기대감이 고조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교통·환경영향평가, 사업자 선정 등 착공까지 많은 관문이 남아 있는데다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년만에 통과…송도~서울역 이동 ‘1시간22분→ 26분’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GTX-B 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13개 정거장(총 길이 80㎞)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5조7350억원이다. 개통 시 평균 시속 100㎞로 운행해 송도부터 서울역까지 26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광역 교통버스를 통해 1시간 22분이 걸리던 시간이 1시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또 여의도~청량리(35분→10분), 송도~마석(130분→50분) 구간도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GTX-B노선은 2014년 2월부터 예타를 시작했으나 그동안 경제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돼 사업이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올해 1월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GTX A노선은 올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C노선은 지난해 12월 예타를 통과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GTX B노선 사업은 5년 6개월만에 경제성 분석과 종합 평가를 모두 통과한 만큼 앞으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재정, 민자 투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기 위해 민자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022년 말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29만명이 GTX-B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이 하루 4만4000대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 기간 동안 7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송도·중랑구 상봉동 등 기대감↑…착공 시기 지켜봐야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철도 역 인근 주택시장은 기대감이 무르익은 분위기다. 아직 구체적인 정거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철도역이 들어설 예정인 인근 집값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송도~망우 간 철도 구간은 신규 건설된다는 소식에 망우역 인근 건영2차 아파트 호가는 지난해 말 4억원 후반대에서 최근 최고 6억3000만원까지 올랐다”며 “기존 집값 자체가 워낙 낮아 수익률은 강남 대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주택시장 핵심지역인 송도 역시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송도가 속한 연수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2811건, 1565건이 거래되며 올 1~4월 500~800건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3배 이상씩 급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송도는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가야 할 정도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취약점이었는데 GTX 호재가 이를 메꾸게 됐다”며 “송도 새 아파트 기준 3.3㎡당 매매값이 1400만원 정도인데 개통 이후에는 서울과 비슷한 이동 시간이 걸리는 평촌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인 1700만~1800만원까지는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파크’ 전용 84m²의 이달 현재 시세는 최고 7억5000만원으로 연초에 비해 5000만원 가량 올랐다. 송도 S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가 1~2년 된 신축 아파트는 30평 기준(전용 84㎡) 최고 7억원 이상으로 많이 올랐는데 매물이 귀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5000만~1억원 이상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GTX-B노선에 뒤늦게 포함된 남양주 마석 일대 집값도 들썩거릴 조짐이다. 남양주 마석역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소 매매문의가 많지 않은데 오늘 하루에만 예타 통과로 토지 보상이나 집값을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예탁 조사 통과가 사업의 첫 단추에 불과한 만큼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앞으로 적격성 조사, 기본계획고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 내에서는 청량리와 상봉·망우동 일대가 경기권에서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교통이 불편했던 남양주 마석과 인천 송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며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많고 그동안 대형 교통망 사업은 예타 통과 이후 지연된 사례가 워낙 많아 사업 진행을 잘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분양가 상한제 전운에도 “서울 집값 오른다”…변수는?
- 전문가들이 본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박민·김미영·경계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동력 상실, 3기 신도시 추진 등 공급 대책,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한·일 수출 제한 등 금융시장 불안 확대.’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옥죄는 정책들이 가중되면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추세를 강보합으로 보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꺼내 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저금리 속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추진 동력 상실→ 아파트 공급 축소→ 똘똘한 한 채 등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순환 고리를 형성, 경제 저성장과 추가 규제 압박에 집값 하방 경직성을 떠받치는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과 추가적인 대출·세제 규제, 대외 경제 무역 갈등 확산 등도 하반기 주택시장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1118조 유동자금 ‘블랙홀’…“공급 부족에 쏠림” vs “거시경제 악화 영향”전문가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갈 곳 잃은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주택시장에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이 주택시장을 기웃거리는 2년 미만 단기 예·적금이 올 7월 기준 1118조40000억원으로 한해 정부 재정 규모에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이어 “전 자치구가 규제지역인 서울은 재건축지위양도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유통 매물이 많지 않아 매도자 우위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단기적으로 재고 주택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으나 집값을 떨어뜨릴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강남권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은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강남권 한강 변 아파트 등 주요 랜드마크 단지들의 매매가가 1억원 이상씩 올랐는데 이를 사려는 큰 손들의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담보대출 축소, 재건축·재개발 억제, 분양가 통제로 요약되는데 여전히 이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올해는 건설투자를 대폭 늘린 예정인데다 금리 인하 이벤트, 풍부한 유동자금,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안전자산으로 취급해도 무방한 아파트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간 경제 보복 조치 등 외부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내외 변수로 거시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살아남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수급을 보더라도 서울은 3~4년 전에 분양승인 물량이 역대 급으로 많아 올해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는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여전히 많아 미분양이 더욱 늘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은 공급 과잉, 지역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지역을 제외하고 침체가 지속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한제 강도가 변수…재건축 연한 강화·추가 대출규제 등 거론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시장을 좌우할 변수로 분양가 상한제를 1순위로 꼽았다.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면 ‘로또 분양’ 기대감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 단지들은 사업성 저하로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 또는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이 탓에 수급 불균형 우려로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신축 단지들의 가격이 뛰면 재건축 연한 강화(30년→ 40년), 고가 아파트 기준 강화에 따른 세제 강화 및 추가 대출 규제 등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 해석대로 분양가 상승이 일반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상한제 실시가 당장 재건축 아파트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강도와 지속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은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강남권 등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신도시 확보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2일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강도와 그 효과가 하반기 추가 규제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부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가 추가 규제 시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정부가 가격 자체를 제한하는 충격 요법을 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