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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된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
  • 기피시설된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60년 전통의 청량리수산시장이 일대에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졸지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수산시장 특유의 냄새와 소음 탓에 앞으로 들어설 고층 고급 아파트와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게 개발론자 입장이다. 상인들은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행동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공공재개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청량리수산시장 내부 모습.(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은 최근 상인보호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시장 상인 대부분인 130여명이 모여 조직을 만든 이유는 일대에서 진행되는 공공재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전통시장 청량리수산시장이 있는 용두동 일대는 용두 1-6구역으로 묶여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977가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20실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지난 1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를 90m 이하에서 200m 이하로 상향해 용적률을 1100%까지 높인 게 골자다.이대로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면 상인들은 지금 자리에서 영업하지 못한다. 대신 전통시장법에 따라 ‘입점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현재 여건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한 대체토지를 받거나 여의찮으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현금보상은 주체와 액수를 산정하는 게 복잡한 탓에 대체토지가 현실적인 대안이다.현재 청량리수산시장 상인 대부분은 생업을 위해서라도 대체토지를 바라는 상황이다. 관건은 수산시장이 이른바 ‘기피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시장 특유의 생선 냄새가 주요 원인이다. 새벽부터 영업이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도 단골 민원 대상이다. 지금 자리에서 대토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우리라는 게 대체적인 공감대다.수산시장 상인 A씨는 “냉동 생선 궤짝을 분리하려면 땅에 패대기를 쳐야 하는데 최근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패대기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접수돼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며 “주변이 개발되면서 갈수록 일하기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꼽히는 방안은 구역 건너편 청량리농산물시장 인근으로 이전이다. 농산물시장도 수산시장이 들어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변수는 일대 대체토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용이다. 이로써 공공재개발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토지소유주의 개발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청량리수산시장 입구 모습.(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김홍채 상인보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발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길게는 40여 년을 시장에 기대어 살아온 상인에게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행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아직 사업 시행자 측으로부터 대안을 제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현재 구역 토지 소유주 간 이견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수산시장 이전 사안은 개발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용두1-6구역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은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대로 보상할 것”이라며 “구역 설정이 완료되면 주민과 상가 대표를 만나서 제안을 듣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11.12 I 전재욱 기자
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
  • 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공지유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 모양 공연장 ‘스피어’(Sphere)를 본뜬 대규모 K팝 공연장이 경기도 하남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9월 라스베이거스에 문을 연 스피어는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공연장이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2만 석 가량의 객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외벽에 설치된 화려한 LED 조명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스피어를 운영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는 착공까지 최소 42개월 이상 걸리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 시 2029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6조 기업투자 맞춤형 지원…경기회복 동력 마련정부가 총 4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경기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기반등 핵심요소로 기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에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고, 외국인투자·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럼에도 고금리 장기화 및 반도체 불황으로 설비투자와 건설 수주 모두 최근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투자 위축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절차 줄이고 규제 완화…분쟁 적극 중재도우선 투자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준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경우 일부 부지에 이차전지 업종입주가 제한돼 있는데, 이차전지 공장이 신속히 착공되도록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서두른다. 부산 엑스포 개최에 맞춰 세계적 미술관 분관건립을 위해 사전절차를 신속 진행하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한다. 에쓰오일이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적재 공간을 마련해 인근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습지보호 규제를 풀어, 습지를 가로지르는 송전철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또 연구개발특구의 경미한 개발사업 변경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로 위임한다. 그간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해 관련 절차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도 적극 해결한다.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첫 K팝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 한다.◇소비 활성화 위해 ‘코세페’ 추진도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며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1.09 I 김은비 기자
마곡 MICE·CJ 라이브시티 등 지지부진 PF 34건…내달 조정
  • 마곡 MICE·CJ 라이브시티 등 지지부진 PF 34건…내달 조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업 규모가 34건,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자료=한화 건설부문)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의 운영 결과 총 20조원 규모의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2일 1차 실무위원회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공-민간 간 추가 협의 및 조정안 초안 마련 중이며, 본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중 조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최초로 접수한 34건에 대한 조정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애로 사업장 발굴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 건설사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조정을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기대된다”며 “대형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재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활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을 뜻한다.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라 사업에서 공공과 민간 사이 이견이 발생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났다.민간은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지만 공공은 감사 우려 등으로 변경에 소극적인 상황이다.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2년 운영했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했다.국토부에 접수된 조정 신청 사업장은 34곳이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덕산일반산단,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등 산단개발 2건, CJ 라이브시티, 마곡 명소화부지 개발 등 도시개발 4건, 인천검단 역세권, 수색 역세권 등 역세권개발 2건, 환승센터 1건,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1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24건 등이다.단일 사업장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4조2000억원 규모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CJ라이브시티 사업은 민간에선 사업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발주처인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이 훼손과 감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
2023.11.08 I 박경훈 기자
추경호 "46조원 규모 투자 지원…알뜰폰 5G 요금제 추가 출시"
  • 추경호 "46조원 규모 투자 지원…알뜰폰 5G 요금제 추가 출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단축한다.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025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절차를 20개월 이상 단축한다.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주요 유통·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며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4만원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한다.추 부총리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이날 밝혔다.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쌓아온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3.11.08 I 공지유 기자
하남에 美 공연장 '스피어' 유치…'46조' 기업투자 걸림돌 없앤다
  • 하남에 美 공연장 '스피어' 유치…'46조' 기업투자 걸림돌 없앤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초대형 공 모양 공연장 ‘스피어’(Sphere)를 본뜬 대규모 케이팝(K-POP)공연장이 경기 하남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9월 라스베이거스에 문을 연 스피어는 지름 160m, 높이 120m 규모의 공연장이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2만 석 가량의 객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외벽에 설치된 화려한 LED 조명으로 라스베이거스의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다.스피어를 운영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사(社)는 착공까지 최소 42개월 이상 걸리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2025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 시 2029년까지 약 2조원 규모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사진=기재부)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하남의 케이팝 공연장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 중 지체·보류되고 있는 사업 18건 총 46조원 규모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겼다. 고금리 장기화로 설비·건설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및 행정절차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적재 공간을 마련해 인근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전국 19개 연구 개발특구가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의 경우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도 대폭 축소한다.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2025년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촉하고,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적기에 시설·설비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공, 산업단지계획 변경 우선 심사 등을 추진한다.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도 적극 해결한다.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업 중 국내 첫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을 조성하는 ‘K 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의 막힌 부분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8 I 김은비 기자
연말연초 개각 본격화…추경호·원희룡 등 출마시기 ‘저울질’
  • 연말연초 개각 본격화…추경호·원희룡 등 출마시기 ‘저울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초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의 이동에 따른 후임 인선이 필요한 데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쇄신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내각 개편과 참모진의 총선 출마 등에 따른 인사 인동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과 대통령실 등에서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자리를 지킨 장관들을 중심으로 대거 교체가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먼저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타진하며 사직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에는 최상목 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원 장관은 최근 주변의 출마 권유가 커짐에 따라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 후임으로는 현재 복수 인사가 검토되고 있으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함장으로, 이후에는 장병의 명예 회복에 집중해왔다. 여권 한 관계자는 “최 전 함장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관심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다.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종로와 같은 상징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간판급 후보를 상대로 ‘자객 공천’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총선 출마보다는 내각에서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또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총선 차출 가능성도 제기된다.반면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주변에도 총선 관련 언급을 삼간 채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같은 대외 위기관리 등에 매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말까지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이 이어지는 데다 내년 초 한일중 정상회의, 2차 한미일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일정이 예고된 탓에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구개발(R&D) 예산 재배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지난달 소규모 개각 때에도 교체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또한 조 장관과 정 장관은 각각 연고가 있는 부산과 천안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 수석급에선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 이어 안상훈 사회수석도 총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공기관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진복 정무수석에 최 수석까지 더해 수석 6명 중 5명이 물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개각과 맞물린 대통령실 2기 참모진 인선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교체된 국무위원 후임으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료를 중점적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중론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07 I 박태진 기자
래리 서머스 "美 금리인상 안 끝났다…한 차례 더 인상 필요"
  • 래리 서머스 "美 금리인상 안 끝났다…한 차례 더 인상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세계은행 서울포럼’에서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세계적인 석학이자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세계은행 서울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서머스 교수는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정책금리를 현 수준(연 5.25~5.5%)으로 동결한 것을 ‘전혀 놀랍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결 결정이 적정했다는 것이다.다만 서머스 교수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준이) 한 번 더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연준은 미국 재정 상황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리를 높이는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서머스 교수는 현 수준의 금리가 긴축적이지 않다고 봤다. 연준의 추가 긴축이 가능하단 판단이다. 그는 “미국 경제가 다소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 통화정책이 긴축적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 금리 상승이 긴축을 대신한다는 판단은 가능성에 불과하다. 장기 금리 상승은 정부 부채 적자 확대 또는 투자 수요 증가와 관련된 수요 증가에 대한 시장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금리를 낮추는 것이 대응책이 아니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시장에서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서머스 교수는 미 국채 10년물의 적정 금리 수준을 5% 이상으로 봤다. 그는 “실질 중립 금리가 1.5~2%이고 물가 상승률은 향후 몇 년 동안 평균 2~2.5% 부근, 기간 프리미엄은 100bp(1bp=0.01%포인트)~150bp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10년 만기 금리는 5%대거나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이날 서머스 교수는 최근 이 총재가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중립금리 하향에 대한 명확한 견해도 제시했다.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한국은 떨어지고 있기에 통화정책 운용에 딜레마가 있다는 고민이다. 서머스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외부 수요가 내수를 의미 있게 초과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흑자 국가가 되고, 이것이 중립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단 분석했다. 그는 “중립금리를 순수하게 국내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실수”라며 “한국의 중립금리가 세계 중립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머스 교수는 기후 위기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이나 다자개발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 빈곤 감소, 전염병 검사, 원자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몇 년 동안 다자개발은행 시스템의 양적,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공재를 지원하고 민간 부문과 함께 참여하는 기능이 점점 더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2023.11.06 I 하상렬 기자
이민우 듀셀바이오 대표 "사토리우스와 인공 혈액 개발...혈소판 만든다"
  • 이민우 듀셀바이오 대표 "사토리우스와 인공 혈액 개발...혈소판 만든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인공 혈액’ 시대가 오고 있다. 인공혈액 기술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적혈구와 혈소판 등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국내 바이오 기업 중 처음으로 인공혈액 기술에 뛰어든 회사는 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듀셀바이오)다. 응급 수혈 환자와 항암 치료로 혈소판 감소증을 겪는 환자에게 제공해 부족한 혈소판 보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업자인 이민우 대표는 GC녹십자, 한독 등을 거친 연구원 출신 기업인이다. 그가 이끄는 듀셀바이오는 인공혈소판 개발 1단계인 줄기세포 선정 단계를 마치고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누적 투자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글로벌 바이오원료 기업인 사토리우스와 기술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이민우 대표를 만나 향후 사업 전망을 들어봤다.3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4일 약 60억원 규모의 ‘인공혈액제조 기술 개발사업’ 국가 과제를 따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5년간 혈소판 개발에 나서기도 한 것이다. 적혈구 관련 개발은 아트블러드, 레드진 등이 하고 있지만 혈소판은 듀셀바이오가 유일하다. 인공 혈소판은 차바이오텍에서 개발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 듀셀바이오,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인공 혈소판 개발듀셀바이오는 유도만능 줄기세포(iPS)를 조혈모세포로 분화를 유도해 거핵세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혈소판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적혈구 개발에 나선 바이오기업은 많치만 혈소판 개발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듀셀바이오가 유일하다는 것이 이민우 대표의 설명이다. 그가 혈소판 부족에 주목한 이유는 한국의 혈액 부족 현실 때문이다. 한국은 만성적인 혈액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혈액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인 혈장과 붉은색을 띠는 적혈구, 상처가 났을 때 응고되는 혈소판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향후 잠재력이 클 것으로 이 대표는 내다봤다. 이민우 듀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 (사진=듀셀바이오)이 대표는 “혈액에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 등 여러 성분이 섞여 있다. 몸속에서 혈소판의 기능은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딱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즉 피의 지혈장치를 해주는 첫 번째 임무”라며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소판 감소증이 오면 출혈이 많아진다. 그런 경우 혈소판을 수혈받아야 하는데 국내 혈액 공급 현황상 수혈 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적혈구는 35일 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혈소판은 보관 기간이 4일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늘 부족하다. 사람에게서 뽑은 혈소판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듀셀바이오는 혈소판이 인공으로 제조 가능하다는 것을 전임상 시험을 통해 증명했다. 이 대표는 “우선 1단계로 혈소판으로 만들기 쉬운 줄기세포 먼저 선정하는 단계를 마쳤다”며 “다음 단계로 줄기세포로 혈소판을 만들 때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양을 만드는 기술을 내년 중 확보하고 3단계인 배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듀셀바이오는 혈소판을 만드는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난류를 통해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이 대표는 “혈소판 인공 생성이 가능해지면 항암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먼저 백혈병 환자들이 혈소판 감소증이 많이 오는데 혈소판 공급이 잘 되면 생존 연장 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본다. 또한 최근 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공 혈소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재를 개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긴급 환자도 과다출혈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정부 과제로만 120억원 규모 유치...“누적 최대 250억원 목표”투자 유치도 순항하고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듀셀바이오는 3건의 정부 과제 수주로 120억 규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리즈 A에서 40억원 정도 투자 금액을 확보했고 브릿지 펀드를 60~100억원 정도 모집 중이다. 현재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기술보증, 흥국증권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에 성공하면 총 유치 금액은 최대 250억원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 150억 규모로 시리즈 B 투자유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혈소판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일본 메가캐리온이란 회사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다. 메가캐리온은 1상 결과가 나왔고 안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며 “하지만 생산 수율 등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속도면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듀셀바이오 파이프라인 현황 (사진=듀셀바이오)듀셀바이오만의 기술 특징은 혈소판을 잘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 선별 기술이다. 관련해서 듀셀바이오는 현재 5개 특허를 출원했다. 또한 듀셀바이오는 ‘en-aPLT’라는 혈소판 공급 플랫폼 기술을 캐시카우로 키우고 있다. 문제는 아직 국내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혈소판 관련 국내 기술 가이드라인은 현재 식약처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듀셀바이오는 이에 대비하고 있고 줄기세포 유래 인공 혈소판 용해물을 이용해 배지 첨가물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보적인 기술로 파트너도 다수 확보했다. 먼저 삼성서울병원 유건희 교수팀과는 혈소판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 허진 교수팀이 같이 연구 협력을 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산업 센터와도 협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엑셀세라퓨틱스와는 배지 개발을 함께하고 있고 AIMS 바이오사이언스와는 비임상 시험 및 규제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미국, 유럽, 호주, 중국, 인도 등으로 추후 플랜트 수출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특허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공장이랑 유통까지 파트너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5년 임상 시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6 I 김승권 기자
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주도사업 도미노중단 '뇌관'되나
  • 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주도사업 도미노중단 '뇌관'되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용두 1-6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타 사업지에 미칠 도미노 파장 탓이다. 법원 소송과 달리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공주도 개발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지에서 사업 중단과 더불어 분쟁이 확산할 뇌관으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사업지 뒤쪽에 앞서 준공된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공재개발 이견으로 공익감사 청구한 초유의 사건감사원은 5일 용두 1-6구역 토지 일부 소유주와 일반 국민 300여명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앞으로 감사원은 이들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감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한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차 공공재개발에 선정된 흑석2구역이 먼저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흑석2구역 토지소유주 일부가 2021년 12월 동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그해 9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무효로 하라는 것인데, 결국 공공재개발을 무효로 하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동작구청이 1심에서 승소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여기에 이번에 용두 1-6구역 일부 토주 소유자까지 나서서 사업 무효를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공공재개발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2020년 9월 공고를 통해서 2021년 1월 선정했고, 2차는 2021년 12월 공고를 내어 작년 8월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지가 1차는 24곳, 2차 8곳이다.용두 1-6구역은 1차 사업지로 선정됐다. 토지 소유주 동의 10%만 얻으면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2차 사업지 공모신청에는 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것을 두고 용두 1-6구역 토지소유주 상당수가 주민 열 명 중 한 명만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시가 2차 사업지 선정에서 주민 동의 30%로 상향한 것은 결국 서울시가 10% 주민동의가 잘못된 공모신청자격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공공재개발은 토지소유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이 서울시에 추천해서 선정하는 구조이다. 일단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한다. 민간재개발로 먼저 추진하다가 공공재개발로 선회한 과정도 문제다. 애초 용두 1-6구역은 토지소유주 과반이 모여 민간재개발을 추진했다. 동대문구청은 2020년 9월 민간재개발 신청을 위한 추진위원회 신청서를 받고서 보완을 통보했다. 같은 달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공모했고 동대문구청은 1-6구역을 추천했다.민간의 개발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손 하더라도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게 토지소유주의 주장이다. 토지소유주들은 민간재개발 신청을 보완하고 있었고 구청이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한 사실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일부 토지 소유주는 특혜성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고 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공재개발에 찬성했던 토지 소유주의 이탈이다. 현재 이 지역 토지소유주 동의율은 78%(면적 기준 53%)에 이르고 있지만 동의한 주민 가운데 일부가 이번 공익감사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공공재개발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건 지난해 10월인데, 사업이 1년여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음을 되돌린 것이다. 현행법상 토지소유자 과반이 반대하면 공공재개발은 무산된다.이로써 공공재개발에 대한 평가가 감사원과 법원 투 트랙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비업계는 속도 있는 검증이 이뤄질 감사원을 주목한다. 통상 감사 결과는 착수하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출된다. 반대로 소송은 장기전으로 흐른다. 앞서 흑석 2구역 사건도 소송을 내어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6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남은 항소심과 상고심도 시간 싸움이다.정비업계 관계자는 “흑석동 공공재개발 소송의 관건은 누가 이겼느냐는 게 아니라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에 있다”며 “이번에 용두동까지 불거지면서 공공재개발 방식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1일 서울 영등포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사업지 뒷편으로 앞서 준공된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사진=전재욱 기자)◇“집값 잡으려 정부가 개입, 민간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1차와 2차 주민동의율이 달라진 데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사업을 가려서 신청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사업 당시 ‘주민 아홉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하나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해 요건을 30%로 강화했다는 의미다.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늘리고자 시도하다가 무리한 것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1차 사업지 추천을 받고자 공고를 내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해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였다.익명을 요구한 용두 1-6구역 토지 소유자는 “당시 정부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고 민간이 추진하려던 사업에 개입한 것이다”며 “애먼 토지소유자만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했다.
2023.11.06 I 전재욱 기자
주민 '넓은 주택 약속" vs SH "그런 사실 없다"
  • 주민 '넓은 주택 약속" vs SH "그런 사실 없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지난 1일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를 상향하는 등 사업에 힘을 싣는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날 지역에서 만난 토지 소유주 김 모 씨는 35년째 지역에 살았지만 공공재개발을 반대한다고 했다. 2021년 서울주택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게 잘못이라고도 했다. 김 씨는 “당시 10평 땅을 가진 이들한테 30평 아파트 준다고 하니 다들 사업에 동의하는 도장을 찍은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용두 1-6구역 개발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2000년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돼 지정됐으나 토지소유주 간 이견으로 사업 진척도는 ‘0%’다. 서울시가 2020년 9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고를 띄우자 구역이 들썩였다. 신속한 인허가, 사업규제 완화, 공사비 절감 등을 선전하자 토지소유주 일부가 공공재개발을 찬성했다.서울시는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했다. 토지소유주 열에 하나만 동의하면 됐기에 전보다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자 지정이었다. 주민 열에 다섯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무난하게 과반 동의가 이뤄져 사업시행자로 SH가 선정됐다.여기 동의한 상당 토지소유주가 “보유 지분보다 넓은 주택을 받는 특혜를 약속받았다”는 게 김 씨를 비롯한 지역민의 증언이다. 주민대표회의와 SH는 김 씨 등이 주장하는 ‘특혜’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SH는 지난 6월 주민공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결국 감사원이 개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최근 토지 소유주를 포함한 국민 300여 명이 감사원에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 무효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토지소유주 과반이 반대하면 사업은 백지화된다. 관건은 공익감사 청구 사건이다. 청구인 명단에는 앞서 사업에 찬성한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에서 만난 또 다른 토지 소유주 장신영(가명)씨는 “공공재개발이 시작되고 주민 사이에서 이간질과 편 가르기가 심해졌다”며 “수십 년을 이웃으로 지내던 이들이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동대문구청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은 설립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을 요청한 것이고 이후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절차대로 추천한 것이다”며 “민간의 재개발 추진은 절차상으로나 시간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아직 전달받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SH도 마찬가지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지만 지난 6월 지역 주민 공청회에서 사실을 부인했다.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송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1.06 I 전재욱 기자
땅주인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단독]땅주인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이 좌초 상황에 맞닥뜨렸다. 용두동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와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이견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 결과는 기각 또는 인용 형태로 나오는데 감사원이 ‘인용’ 결과를 내놓으면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등 공공재개발을 진행한 감사청구대상 기관에선 공공재개발을 전면 수정하거나 접을 수밖에 없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사원 공익감사에 이어 법적인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어 공공주도 방식에 회의적인 공공개발 사업지에선 용두동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재개발은 진척이 더딘 사업을 빠른 속도로 끌고 가는 한편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고자 절차를 완화한 것인데 분쟁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의 토지소유주 300명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도시개발공사(SH)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이유는 서울시가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21년 토지소유주 10%가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서울시가 1차 사업지 추천을 받기 위해 공고를 낸 시점은 2020년 9월이다. 그해 5·6과 8·4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였다. 사업이 단계를 밟아갈수록 주민 동의율을 높여야 하지만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문턱을 낮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이후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부임한 뒤 2차 공공재개발 신청 요건으로 토지소유주 동의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신청받고자 조건을 강화한 것”이라며 “신청이 난무해 옥석을 가리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에 용두동 공공재개발 감사청구인들은 “서울시가 (용두 1-6 공공재개발 사업) 요건을 10%로 정했는데 2차 신청 때 다른 사업지는 30%로 강화했다. 이는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려던 상황에서 10%의 동의율로 당시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공공재개발을 밀어붙여 결국 재산상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꼽은 부분은 재개발 사업자로 SH공사를 선정한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사이에 돌았던 ‘특혜의혹’ 소문이다.감사청구인들은 “당시 SH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다. 서울시나 동대문구청, SH공사 누구도 당시 이에 대해 아니라고 한 곳이 없었다”며 “10평 토지소유주가 사업자 선정에 동의하는 대가로 30평 주택을 받는 줄 알고 있다.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낸 사업자 선정 동의이므로 이는 무효다”고 했다.공익감사 사건을 대리하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동대문구청이 주민 10% 동의만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06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시한폭탄 된 ‘홍콩ELS’ 내년 상반기까지 9조원 만기 다가온다총선 의식했나...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라면, 우유 물가 정부가 밀착 관리△2면팬데믹 버텼는데 고금리에 또 무너져 부담커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절실앞서는 트럼프, 뒤쫓는 바이든 “둘다 싫다”...케네디 변수 ‘혼전’△3면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 주도 사업 도미노 중단 ‘뇌관’ 되나주민 “넓은 주택 약속”vs SH “그런 사실 없다”서울시 ‘용두 1-6구역’ 용적률 1100% 올려 977가구 공급△4면 ‘머리카락 30분의 1두꼐’ 동박, 세계 첫 생산...“낮은 전력, 인건비가 무기”우유, 소줏값 줄줄이 오르자...가격 통제 수위 높인 정부 서울시 ‘빈대와의 전쟁’...쪽방촌, 고시원 방제에 예산 5억 투입여 입김에 말 바꾼 당국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5면“H지수 오르기만 기도할뿐”...투자자 원금 손실 우려에 속타는 은행들DLF사태 잊었나...또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H지수, 4분기 저점 통과하겠지만...中 경기 반등 변수”△6면忍의 정치용산 참모진 30여명, 이달 중순 총선 출사표 낼 듯野 김포 국회의원 “김기현, 조경태 우리 지역에 나와라”시대 전환, 당비 낸 당원 고작 1% 흡수합당 앞둔 국민의힘 ‘곤혹’“내년 총선 성패, 민생 문제 해결에 달려”△8면럼피스킨병 백신만으론 한계...차단방역 중요“취업하고 안 한 척”...실업급여 부정수급 덜미산재사망사고, 한사람만의 노력으론 못 막는다IPEF 7차 협상 돌입...청정, 공정경제 합의 주목△9면높은 초봉에 신용채용 부담...은행 ‘고임금 딜레마’尹 잇단 쓴소리에...막오른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女보게, 건강 챙기시게”...여성보험 판 키우는 보험사들△10면네타냐후 ‘마이웨이’ 고집에 골머리 앓는 美고용둔화에 커지는 ‘골디락스’ 기대감잇단 단속에...美갤럽, 中서 짐싼다△12면AI반도체 수요 잡자...고품질 기판 생산 ‘구슬땀’LG전자, 전기차 충전사업 시동 이마트에 충전소 구축 나선다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순항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英버섯공장 증설△13면코인러 58% “수수료 무료 거래소로 옮길 의향 있다”회선기준 통계...휴대폰, IoT 가입자 구분 안돼8일 ‘우주산업 심포지엄’개최...한미 달탐사, 위성활용 협력 강화△14면“이젠 고마진”...대동, 중대형 트랙터 앞세워 유럽 공략세계 혁신 클러스터 8일 서울에 모인다“민간 경호로 보복범죄 사전 차단”“귀농 지원 덕분에 억대 매출 이뤘죠”△15면싸고 맛 좋다...‘못난이’ 농산물 전성시대이재현 “창립 70주년, 온리원 정신 되새겨야”백화점, MZ발길 잡는 ‘국내브랜드’ 유치 사활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와인 제작 ‘시동’△16면“실적 개선 대형주로 눈 돌릴 때”삼전, SK하이닉스 없는 ‘AI반도체 ETF’보호예수해제 물량 터진다...불안한 대형 새내기주△18면‘두산로보’가 달궈놓은 IPO시장...눈치싸움 치열‘자회사 상장 저주’ 두산, 한달 새 33%하락의료AI주 반등에 바이오 ETF ‘쑥’△19면‘분상제 적용’ 강남권 물량 온다...청약시장 들썩건설 분쟁 중재 나선 정부 시장선 “실효성 없을 것”인천 송도 롤러코스터 집값에...갭투자 ‘쑥’우미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 분양△20면평면 바닥에, 객석엔 점자번호판...모두, 즐길 준비 됐나요장애인, 비장애인 장벽 허물고...수어통역, 장면 해설까지△22면2패 뒤 3연승 ‘역스윕’...KT의 마법은 계속된다성유진, 폭우가 가져다준 ‘행운의 우승’‘잘나가는 유럽파’ 이강인, 이재성 나란히 골 맛정찬민, KPGA 골프존-도레이오픈 우승△24면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세월이 가면 명작도 바뀌나성적으로 줄 세우기식 대입제도 안돼△25면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선진지수와 맞바꾼 공매도 전면 금지또 거부권 예고된 법안 강행하는 野△26면애호가들과 함꼐 지킨 20년, 韓가곡음반으로 보답바느질 나눔 시민, 생명구한 소방관...‘LG의인상’ 수상도심항공교통 예측 척척...KT ‘UAM 시스템’ 선봬정규빈,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韓성악가3人, 시즈오카 오페라 콩쿠르 석권△27면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까지...‘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초읽기뜨거운 감자 ‘서울시 김포구’ 국민 절반 이상 “편입 반대”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 ‘역대 최장’
2023.11.05 I 신수정 기자
신보, 재활용 로봇자판기 '네프론' 설치
  • 신보, 재활용 로봇자판기 '네프론' 설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일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 재활용 로봇자판기 ‘네프론’을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함께 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신용보증기금)네프론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재활용품 회수 로봇으로, 신보의 대표 스케일업 프로그램인 ‘혁신아이콘’에 선정된 기후테크 스타트업 ‘수퍼빈(주)’이 개발했다. 신보 직원과 지역주민들이 ‘네프론’에 페트병을 투입하면 휴대전화 번호로 포인트(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고,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시 현금 전환도 가능하다. 또한 수거된 페트병은 건축자재, 가전부품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플레이크 원자재로 재생산되어 순환경제 촉진에 기여하게 된다.한편, 같은 날 신보는 대학생봉사단 ‘3기 코딧투게더’와 함께 ‘플로깅 행사’를 진행하고, 직접 수거한 폐트병을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에 분리 배출해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보호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신보 관계자는 “네프론 설치와 플로깅 행사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환경보호 실천과 순환경제 실천에 앞장서는 의미있는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기후테크 기업 육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ESG 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3 I 송주오 기자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세대 주택 공급"
  •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세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의 정비 사업안이 결정됐다. 공공주택 1547세대를 포함한 총 5000여 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장위8구역(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과 장위9구역(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치도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20만5882㎡(장위8구역12만1634㎡, 장위9구역 8만4248㎡)로 총 5076세대(장위8구역2846세대, 장위9구역 22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중 공공주택 1547세대(장위8구역 784세대, 장위9구역 763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장위8·9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로, 2017년 구역 해제 이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했다.특히 장위8구역은 서울시 문화재인 김진흥 가옥을 배려해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를 장위9구역 남측의 공원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한 구역 특성을 반영해 돌곶이로를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전면공지 10m를 보행공간으로 지정하여 돌곶이로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장위8구역과 9구역에 연접한 돌곶이로와 장월로는 각각 폭 25m, 폭 20m로 확장하고 장위로는 재정비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편의 및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이라며, 이번 장위8, 9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2 I 이윤화 기자
용두 1-6구역, 용적률 1100% 올려…977세대 공급
  • 용두 1-6구역, 용적률 1100% 올려…977세대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등이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 녹지와 공원이 어우러진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내 ‘용두1구역 6지구(동대문구 용두동 14-1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용두1-6구역(면적 2만 780㎡)은 청량리 광역 중심에서 추진되는 ‘사전기획 공공재개발’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일반상업·준주거→ 일반상업지역), 높이 상향(90m 이하→ 200m 이하)을 통해 계획된 용적률을 1100%까지 높이며 977세대(공공주택 421세대 포함) 공동주택·오피스텔 120실과 업무시설로 거듭나게 됐다.시는 ‘사전기획단계’를 거치면서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 상향으로 지상부에 최대한 녹지 및 보행 공간이 마련되도록 계획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421세대 중 364세대를 3~4인 가족 단위 선호도가 높은 59~84㎡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구역 내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됐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량리·왕십리 광역 중심에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및 업무시설 공급은 물론 충분한 녹지와 보행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도심부에 녹지공간을 지속 확보,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2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사법 리스크‘ 커진 카카오, 준법감시기구 만든다-학원에 킬러문항 판 교사, 슈퍼카 경비처리한 강사-2032년 달 착륙선 보낸다-예산전쟁 으름장 놓은 민주, 그래도 퍼주기는 안 된다-엑스포 개최지 D-28,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길△종합-출산 말고 출세’ 외친 30대女의 딜레마-코로나 ‘집콕’에 저질체력 급증 초1·2 체육시간 두 배로 늘린다△민생과제 신속 해결 지시한 尹-“소상공인 이자·인건비 부담 과중”…은행 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 받나-수능출제 현직교사, 학원과 ‘짬짜미’ 문제 판 돈 차명계좌 통해 받아 탈세△종합-與 ‘김포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총선 겨냥, 수도권 표심 잡기 나서-이란 원유통로 봉쇄 땐…오일쇼크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비상-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동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재탄생-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제도, 37세까지 혜택 넓힌다△특별인터뷰-이스라엘 목표는 하마스의 괴멸뿐…석달 내 전쟁 끝날 것-“인질 표현 빠진 유엔 휴전안엔 동의할 수 없어”△정치-혁신위發 ’영남 중진들 수도권 출마론‘에…與 뒤숭숭-尹대통령, 오늘 국회서 이재명 대표 만난다-해참총장에 잠수함 장교 출신…핵잠 도입 논의 본격화 관측△경제-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속도…“자가 접종은 불안”-재정집행 매주 점검…공공기관 지출도 관리-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과 격차 커졌다-육아휴직 썼다고 퇴사 압박…출산방해 기업 ’여전‘△금융-연체채권 민간 매각 열렸는데…연체율 키우는 저축銀-삼성카드 카드론 사실상 ’우대금리 제로‘-상생금융’ 은행들, 작년 사회공헌에 1.2조원 썼다△글로벌-민간희생 최소화‘ 국제사회 압박에…이, 대규모 지상전 대신 ’땅굴 전투‘-美 하원의장 “이번주 이스라엘 지원 우선 처리”…우크라 ’뒷전‘-“연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5%가 정상금리 될 것”-中 헝다, 청산 심리 한달 연기 “이번이 마지막…해법 내놔야”△산업-정제마진 으랏차차…에쓰오일, 깜짝 영업이익-LNG선으로 가득 찬 도크…여의도 1.6배 면적이 좁았다-발빠른 ’체질 개선‘ 통했다…LG화학, 석유화학부문 적자 탈출-현대차, 새 경주용 아반떼 떴다-혼다 CEO “전기차 전환 위해 韓 배터리 기업과 협력 확대”-HD현대일렉트릭, 진도 해상풍력단지 공동개발-불량률 0.0125%...’자동화 기술‘로 품질·생산성 높였다-위기의 카카오…김범수, 신뢰회복 위한 승부수-게임성’ 넥슨 vs ‘상징성’ 네오위즈 vs ‘흥행성’ 위메이드-한솔3세 조성민 상무 지주사 부사장 승진△퓨처테크-플라스틱이 썩어야 지구가 산다 비료로 ‘인생 2막’ 꿈꾼다-폐기물처리 시스템 전면 대전환 결실 전 사회적 고민 필요-한국은 이제 걸음마…미국처럼 수거·퇴비화 인프라 구축해야△제약·바이오-유증에도 주가↑..보로노이·루닛 이유 있는 질주-美 폰탄환자 1만명 등록 추진 메지온 ‘유데나필’ 수혜 기대-100년간 당뇨 한우물…위고비·오젬픽 ‘결실’-“HLB 항암제, 중증 간암환자에 효능”…글로벌 학술지에 게재△증권-실적이 약이네…게임·바이오 모처럼 빛났다-주식처럼 부동산 토큰 거래…개미·기관에 새 투자 기회-순매수 톱5 평균 -18%...개미, 배터리 짝사랑 언제까지-코스콤, 외국계 증권사 지원서비스 고도화-한국거래소, 오늘부터 글로벌 IR 콘퍼런스△부동산-강남만 예외…‘악성 미분양’ 지역별 격차 심화-서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강남3구 새 아파트 선점하라…송파구 11월 분양 시작△문화-왼손이 그린 그림, 오른손이 알아버렸다-화려하거나, 순하거나…모습은 달라도 가면 뒤 모습은 같네△스포츠-우승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선수들이다-육아 휴직 박인비 “딸 낳고…상상도 못한 삶 살고 있다”-고경민 “쇼트게임 잘하고 싶다면 손목·스탠스·하체 세 가지 기억해요”-PGA, 아시안투어 혜택 축소·삭제△피플-집요함으로 마약수사…‘카지노’ 실존 모델 잡았죠-장한 고대언론인상‘에 박은주·신용호·이진우·조현정-LG전자 ’장애청소년IT챌린지‘ 결선 개최-학교 100여곳에 도색봉사’ 김재식씨, KT 희망나눔인상 수상△오피니언-中 자원 무기화에 대처하는 자세-디지털로 꽃피는 제2중동붐-EU식 사전규제, 누구를 위한 온플법인가△전국-“산불 최후방어선 ‘임도’ 덕분에…500년 금강손 군락지 지켰죠”-금리 올라…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시민 원하는 시청 이전에 정치 입김”…고양시민 뿔났다△사회-‘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속도…흉악범, 사회와 영구격리-MZ세대 중심 ’올바른노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진입-전청조, 우리 옆에도 있다 매년 수십억원대 피해-가짜 임신테스트기로 거짓말 금풍 요구하면 ’사기죄‘로 처벌-이장·통장 기본수당 30만→40만원
2023.10.30 I 박종화 기자
용산정비창, '亞 실리콘밸리'로 재탄생…개발 착수(종합)
  • 용산정비창, '亞 실리콘밸리'로 재탄생…개발 착수(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일대를 아시아 실리콘 밸리로 재탄생시키려는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이 가시화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49만3000㎡(코레일 소유 70%, 국공유지 30%)의 대규모 땅을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2007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고 2018년 5월 코레일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속에 2020년 1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코레일은 공공 주도의 개발을 위해 2021년 5월 SH공사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H가 70%, 30%씩 해당 부지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안정된 체계로 사업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현재 코레일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거치고 최종 계획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자문단 구성 등 성공적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MP단(Master Planner)의 자문을 받고 전문 업체의 분야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코레일·SH공사로 이루어진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코레일은 사업시행자로서 올해 말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을 착수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올해 안에 하반기 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및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 착수, 2028년 기반시설 준공 계획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과 철도안전투자의 구심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서울 중심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코레일의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역세권 부지에서도 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지규제최소규역 지정을 통해 고밀 개발이 이뤄지면 그만큼 공간 효율성과 수익성 등이 늘어난다”며 “업무 지구 계획을 단기에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 가치에 반영하는 것도 그에 맞춰서 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0.30 I 김아름 기자
말많고 탈많던 용산정비창, 드디어 개발 착수
  • 말많고 탈많던 용산정비창, 드디어 개발 착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말에 확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용산역 인근에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50만㎡(코레일 소유 70%, 국공유지 30%)의 대규모 땅을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개발된 용산 이미지 (자료=코레일)2007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고 2018년 5월 코레일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후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속에 2020년 12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코레일은 공공 주도의 개발을 위해 2021년 5월 SH공사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H가 70%, 30%씩 해당 부지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안정된 체계로 사업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현재 코레일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거치고 최종 계획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자문단 구성 등 성공적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향후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MP단(Master Planner)의 자문을 받고, 전문 업체의 분야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코레일·SH공사로 이루어진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코레일은 사업시행자로서 올해 말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을 착수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올해안에 하반기 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및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 착수, 2028년 기반시설 준공 계획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과 철도안전투자의 구심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며 “서울 중심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코레일의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다른 역세권 부지에서도 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2026년부터 당기순이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2026년도에는 부채비율을 100%대로 감소시킬 계획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민간주도 사업 추진 일지>2007년 사업자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 협약 체결 ※ 코레일의 공사 전환 이후 경영개선 종합 대책 일환2008년 민간주도 개발사업 추진, PFV 설립 (부지 조성과 건축 담당)2009년 ~ 2011년 1~3차 사업협약 변경 (자금조달 실패 등의 이유)2012년 마스터플랜 및 계획 설계안 공개2013년 코레일 정상화 추진 노력에도 불구, PFV 채무불이행으로 사업해제2018년 코레일 부지 소유권 회복
2023.10.30 I 김아름 기자
LH, 서울 중심·한강의 정점 여의도 부지 공급
  • LH, 서울 중심·한강의 정점 여의도 부지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264㎡이다.공급예정가격은 약 4024억 원이며 30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3일 낙찰자 선정, 12월 22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계약 체결 시 매각대금 전액을 완납하는 조건이며, 대금 완납 시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다.이 부지는 올림픽대로, 여의대방로, 원효대교 등에서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여의도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시내버스 광역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다.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어 한강변의 국제적 수준을 갖춘 매력적인 도심환경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번 공급되는 토지가 위치한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기능이 복합화 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안),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 추진 등 여의도는 각종 개발호재가 집중돼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로, 여의도동 61-2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보상2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3.10.30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이대로 가면 2040년 0%대 성장… R&D 예산 복원해야”-환율 업은 中日철강 저가공세 ‘저탄소·고부가기술’로 맞서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없던 일로’△2면-이스라엘 “전쟁 2단계”... 이란 “선 넘었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이드 알려드립니다-사설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올인, 巨野의 무책임>-사설 <이태원 1년...재난안전법, 소리만 요란했다>△3면-“연내 반등 기대하기 어려워...저평가주 중심 분할매수 고려할 만”-섹터 수익률 2위 반도체...외국인이 먼저 찜했다-ETF는 성장세 탄탄...채권·금리형이 이끌어△4면-“성장률 둔화하는데 건전재정만 고집...R&D예산·외평기금 재검토를”-국회→정부→다시 국회로...끝없는 ‘국민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가계대출 2.4조 또 늘자...당정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4성 장군이 맡던 합참의장 해군중장 김명수 깜짝 발탁△5면-저가 수입철강 공세도 벅찬데 원자잿값까지 뛰어 ‘사면초가’-컬러강판부터 전기차강판·모터까지...K철강, 차별화 ‘고급 강재’ 승부수△6면-비윤계 포용에 영남 탈피까지...與 혁신 시작부터 잡음 무성-민주,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순순히 끌려갈 생각없어”-유엔 제1위원회,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이정미 “정의당,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도 △8면-“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독일식 선택해야”-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115만명 ‘역대 최다’-美 통화정책회의·중동확전 우려... 환율 연고점 경신 주목-럼피스킨병 확진 60건 돌파...백신 긴급 접종시작△9면-기업대출 늘자...5대銀, 올해 이자이직 30조 훌쩍-5대 은행 연체율 ‘고개’-연13% 이자?...조건 붙는 ‘미끼’ 수두룩-고금리 상품 만기 도래...저축은행중앙회, 예탁금 10조 준비△10면-美 금리 동결 전망 속... 파월 메시지 촉각-내달 정상회담 열기론 했지만...美·中 “순탄치 않은 길 될 것”-포드 이어 스텔란티스 “일터로”...GM은 추가 파업 압박-정치적 리스크 부담?...리커창 사망에 ‘입단속’ 나선 中△12면-저가수주 끝, 선박값 쑥...K조선 ‘흑자 뱃고동’-4대 그룹 유일 공채제도 유지...JY ‘5년간 8만명 채용’ 속도전-아시아나 화물 떼고 대한항공 품에 안길까-“카페·서점서 아이오닉 체험...스며들기 전략으로 日 공략”-SK케미칼, 친환경 용기로 中공략 본격화△13면-SKT 임직원들 ‘생성형 AI’ 시험본다-LG U+ ‘엑사원’ 기반 LLM 개발 중-‘에어’로 보안 산업 내 AI 활용 확대 이끌 것-과방위 합의...‘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14면-“공공조달 입찰 때 여성기업확인제 도움 컸죠”-亞 7개국 시멘트기업 부산 집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공동대응”-“AI 도입으로 MRI 촬영시간 절반가량 줄여”-초블레스, 내달 ‘가루 식초’ 출시... “K발표 문화 세계에 알릴 것”△15면-K푸드 ‘작은 거인’이 뛴다-“까다로운 수작업 고수...안목 높은 韓소비자 만족할 것”-히말라야 생존기술 담았다...3단계 스마트 발열 다운재킷-국민과 함께 지구 120바퀴, 칠성사이다 360억캔 판매△16면-삼성의 CSR 사업 키워드는 ‘동행’-재난 극복...현대차그룹 함께 달려요-LG화학, 청소년들에 환경 가치 교육-롯데, 협력사 판로 확대 돕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포스코, 경북소방 산불특수대응단에 WTP 산불진화장구 전달-현대모비스, 204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130명 규모 RE추진단 발족-효성 ‘고객몰입경영’ 선언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앞장△18면-증시 희망은 있다...폭풍 속 새내기주 무럭무럭-中 광군제 코앞 꽃단장 해볼까...화장품 ETF 활짝-美금리·韓수출...증시 방향타 돌릴까-중동 잿팍에도 AI 신서비스에도...업계동료 악재로 힘빠지는 네이버-무료 포트폴리오 상담...성공투자 디지털 조언 들어보세요△19면-원가 부담 지속에...건설사 실적 3분기도 ‘암울’-“공급 부족으로 집값 더 뛰라” 생애 첫 내집 마련 확 늘었다-“대단지에 역세권”...견본주택 ‘문전성시’-월세 4500만원...‘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가장 비싸△20면-흥행 그 이상, 매혹의 무대...주인공은-작년 대상 ‘와이즈발레단’ 포문...트바로티 ‘김호중’ 피날레△22면-유럽파 태극전사 축구팬 밤잠 훔쳤다-‘3승 후 준우승만 9번’ 박현경 910일 만에 통산 4승 성공-“亞 게임 넘어 월드컵에도 참가하고 싶다”-LIV 골프, 내년 한국 대회 추진...골프장 3~4곳 답사△24면-수능 수학, 공통 과목으로 족하다-소득대체율 딜레마, ‘다층연금’으로 풀어야-흔들리는 충청권 민심...정치권에 회초리 들까△25면-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비상구 없는 아시아나항공-대통령의 추모행사 참석이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26면-대체복무, 징벌적 성격 없애고 기간 줄여야-“‘사랑’에 집중한 한국식 개츠비로 브로드웨이 다시 도전”-안랩, 온오프라인 개발자 콘퍼런스 성료-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박현주, 최수연 출견-SK·베트남 ‘그린비즈니스’ 강화 시동-KT, 청각장애인과 함께 영화축제 즐겼다-태평양 업무집행대표 이준기 변호사 선출△27면-“159개 별 기억하겠습니다”...도심 곳곳 보랏빛 추모 물결-핼러윈 주말, 안전펜스 설치... 문 닫은 가게들도-“따듯한 침실, 소파, 빈대 최고 서식지...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재택근무 경험자 88% “만족”...관리자급 67%는 “비효율적”-GDP 대비 고등교육비, OECD 4위...등골 휘는 韓학부모
2023.10.29 I 석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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