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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등 세계 17개국과 혁신동맹 …김동연의 '기후·경제외교' 주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 한 해 보여준 외교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후도지사’와 ‘돈버는 도지사’ 2개의 타이틀을 내걸은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인사를 만나고 있다. 지난 1년간 김 지사가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만난 인사들만 17개국·8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 달성을 위해 불원천리(不遠千里) 마다하지 않은 그의 노력은 대한민국과 호주 통상 이래 단일 규모 최대 투자의향을 받아내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G7 등 세계 주요국가들과 첨단·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동맹’ 구축김동연 지사가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접견 이후 올해 4월 수원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며 ‘야구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지난 4월 1일 오후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왼쪽부터) 윌라드 벌러슨 미8군사령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사진=경기도)또 같은 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찾은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를 형성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와는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혁신동맹 확대를 논의했다. 4월 한국을 방문한 론 디샌티스 미국 플로리다주지사를 단장으로 한 플로리다 국제무역사절단과 만나 바이오, 태양광 발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동맹을 제안했다. 이후 7월에는 케이트 가에고 피닉스 시장, 9월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 10월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을 잇따라 만나 미래성장산업과 첨단기술 분야, 경기도 청년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청년사다리 등의 협력을 논의했다. 아시아 G7 국가와 경제 및 다방면 협력을 위한 교두보도 확보됐다. 투자유치와 교류를 위해 지난 4월 찾은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를 만나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헬스케어,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 7월 인도와 태국을 방문해 아쉬위니 바이쉬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 태국 쭈린 락사나위싯 경제부총리 겸 상무부장관과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을 만나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지난 11월 2일 저녁(현지시간) 중국을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베이징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서 악수하고있다.(사진=경기도)11월에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 경제정책 핵심인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를 만나 한중관계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허리펑 부총리의 경우 김 지사와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화에 나섰다는 후문이다.◇기후위기 대응 전세계와 연대…친환경정책으로 호주서 막대한 투자도김동연 지사의 외교행보는 경제협력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며 세계 지방정부 간 연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다.실제 지난 2월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탄소중립 관련 경제교류를 논의한 뒤 11월에는 호주를 방문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 위원들을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지난 11월 28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최(James Choi) AKBC 금융분과위원 선임고문, 데이브 녹스(Dave Noakes) AKBC금융분과 위원 경영컨설팅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빌 패터슨(Bill Paterson) AKBC국방분과위원장.(사진=경기도)특히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호주 인마크 글로벌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3000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당초 인마크 글로벌은 1조 원대 투자의향서(LOI) 체결 예정이었으나, LOI 단계부터 뛰어든 김동연 지사의 노력과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의지를 보고 현장에서 4조3000억 원대 추가 투자의향을 밝혔다. 5조3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호주에서 한국에 첫 투자가 이뤄진 1973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50년간 누적 투자신고금액 6조6708억7000여만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지난 7월 태국 방문 시에는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 데첸 쉐링 UNEP 아태사무소장과 만나 기후변화 대응시 지방정부의 역할 등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이후 10월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엘리스자바나 UNESCAP 사무총장은 김 지사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도내 대·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책임자들도 동석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했다. 이밖에 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수상과는 지난 5월 기후위기 대응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8월에는 제이 인즐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기후변화 대응 지방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국제협력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국제협력특보 직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외교통상 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국채선물, 상승폭 축소… 3년물 금리, 2.1bp 내린 3.463%[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6일 국고채 시장은 강세 마감했다. 현물 금리가 장기물 위주로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불 플래트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장 초 50틱 넘게 오르던 10년 국채선물 가격은 상승폭을 좁혔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사진=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6bp(1bp=0.01%포인트) 내린 3.514%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2.1bp 내린 3.463%,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6bp 오른 3.482%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4.6bp 내린 3.533%를 기록했고 20년물은 5.1bp 내린 3.444%, 30년물은 5.3bp 내린 3.426%로 마감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9bp 오른 4.176%를 기록 중이다.이날 국채선물도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6틱 오른 104.35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4008계약, 개인 1381계약, 투신 593계약, 은행 5008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9775계약, 연기금 32계약 순매도를 보였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40틱 오른 112.20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997계약, 개인 16계약, 은행 223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530계약, 투신 30계약, 연기금 241계약 순매도했다.이날 장 마감 이후 한국시간 오후 10시15분에 미국 11월 ADP 비농업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돼있다. 현재 시장이 예측하는 11월 ADP 고용자수는 13만명으로 전월 11만3000명 대비 1만7000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예측보단 대응에 우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허정인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쏠림이 커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현 국면서 예측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오는 8일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시장 예상만큼 노동 시장 둔화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 같은 금리 하락세가 멈출 공산이 있다”고 내다봤다.이같은 관점에서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부부 장관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5일 멕시코시티를 방문한 자리서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노동 시장 약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 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4% 4.31%에 각각 마감했다.
- 강원·충청, 여야 모두 `세 확장` 노린다…캐스팅보트 민심은?[총선전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총선이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충청 지역의 표심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여야 모두 세 확장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면서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격인 곳이다. 두 당 모두 이곳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강원에서 기존에 차지한 지역을 굳히는 동시에 추가 의석을 얻는 게 목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싹쓸이’ 당했던 대전 지역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 충청권에는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윤심’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원서 압도적 우위 유지하려는 與, 과반 싸움에 나선 野강원권 의석 8석 중 국민의힘은 6석, 민주당은 2석을 점해 여전히 보수 우위 지형을 보이고 있다. 강원 출신의 권성동, 이양수, 이철규, 박정하 의원 등이 당·원내 지도부를 거치며 탄탄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우세를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확보한 2석을 유지하며 보수세가 강한 영동 지역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은 지난 총선에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김진태 전 의원을 꺾고 진보 진영에선 처음으로 춘천에 깃발을 꽂았다. 이 지역에는 비례대표인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치열하게 맞붙는 중이다.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한기호, 3선)에서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출마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 전 지사는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재선을 지낸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에서는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출마를 공식화했다.◇민주당 깃발 꽂았던 대전…중진 탈당·불출마로 요동치는 선거 지형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한 대전 지역은 중진 불출마와 탈당, 사법 리스크 등이 혼재돼 선거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우선 대전 동구(장철민, 초선)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이 지역구 상륙에 나서며 현역 의원 간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 서구갑(박병석, 6선)은 여야 모두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야당에서는 서구청장을 지낸 장종태 대전시당 정책위원장이 대결한다.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한 대전 유성구에서 5선을 지낸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에는 ‘친명(親이재명)’계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활동하는 중이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대전 대덕구(박영순, 초선)도 당내 경선에 관심이 몰린다. 최근 당 지도부에서 ‘친명계’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며 현역인 박 의원의 대항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전 중구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하명수사’ 의혹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 이미지가 씌워진 황 의원의 출마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당 소속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며 지역 리더십은 혼란에 빠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충청으로 내려온 대통령실 출신들…`캐스팅보트`의 리턴 매치에도 촉각충청권 선거에서는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충북 청주시 청원구(변재일, 5선)에서는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출마를 예고했다. 변 의원은 6선을 달성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 충남 천안을(박완주, 3선)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출마가 유력하다. 현역인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보좌관 성추행 파문으로 탈당해 사실상 무주공산 지역구가 됐다.충남 홍성·예산(홍문표, 3선)에서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충주시(이종배, 3선)에서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충북 제천·단양(엄태영, 초선)에서는 최지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출마를 준비해 당내 현역 의원과 경선을 치러야 한다.충청권이 주요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되는 만큼, 지난 총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의 ‘리턴 매치’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충북 증평·진천·음성에선 임호선(초선) 민주당 의원과 경대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는다. 지난 총선에서 두 후보는 각각 경찰청 차장과 검사장 출신을 내세워 ‘검·경 대결’을 치른 바 있다.문진석(초선) 민주당 의원이 있는 충남 천안갑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나온다. 두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49.34%대 47.92%의 접전을 펼쳤다.충남 아산시갑에서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의 리턴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이 의원은 복 위원장을 564표라는 근소한 차로 제쳤다.
- "11월 물가상승률 3.6%…내년 3분기나 돼야 3% 밑으로 안정"
-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해 다시 치솟았던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간 물가를 끌어올렸던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 물가 상승폭이 축소됐을 것이란 관측이다.3일 이데일리가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6%(중간값)로 집계됐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추세 하락해 올 7월 2.3%까지 떨어졌다가 △8월 3.4% △9월 3.7%를 △10월 3.8% 상승폭을 키웠다. 11월에도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진다면 넉 달째다.그나마 11월에는 국제유가와 환율, 농산물 가격 안정세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을 것이란 평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9~10월의 누적된 기저효과,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그간 물가 상방 요인이었던 농산물 가격도 안정세를 되찾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를 기록했다. 국내 수입 감소, 민간소비 둔화 등 수요 측면의 상방압력도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1월은 보통 물가가 떨어지는 시기”라며 “유가도 안정적이고 원화도 강세였기 때문에 딱히 물가가 오를 요인이 없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11월 평균 배럴당 83.55달러를 기록해 10월(89.83달러) 대비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1년 전(86.26달러)과 비교해도 내렸다.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평균 환율은 1308.0원으로 10월(1351.1원)보다 43.1원 내렸다. 1년 전(1357.9원)보다도 49.9원 떨어졌다. 농산물 가격도 골고루 내렸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배추는 한 달 전에 비해 평균 가격이 38.2% 내렸고, 시금치(-12.7%), 배(-4.1%), 파(-1.8%), 콩(-1.7%) 등도 내렸다.다만 불확실성은 커졌다. 전문가들의 전망치 범위가 3.4~4.1%로 최솟값과 최댓값 격차가 0.7%포인트나 났기 때문이다. 4%대 물가를 전망한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작년 11월 물가가 5%로 직전 월(5.7%) 대비 크게 둔화됐었다”며 “전년동월대비론 기저효과가 있기에 지난달(3.8%) 수치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3.9%를 전망한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내렸지만, 전반적으로 공산품 가격이 올라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물가가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대체로 내년 3분기쯤 가야 2%대로 물가가 굳어질 것으로 봤다. 상반기엔 3% 안팎의 물가를 오가다 3분기에 온전히 3% 밑으로 내려갈 것이란 판단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중 3%대를 봤다가 2%대를 보는 등 왔다갔다할 것 같다”며 “아마 내년 8월 정도 돼야 2%대로 완전히 안정됐다는 신호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다.한국은행은 지난달말 수정경제전망에서 물가 경로를 상향 조정했다. 올해와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을 각각 3.6%, 2.6%로 잡으며 석 달 전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져 내년 상반기 중 3% 내외를 나타낼 것”이라며 “2%대 초반 수렴은 내년말이나 2025년 초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무협, “끝나지 않은 IRA 리스크, 中 소재 의존 높아 韓 기업 부담 늘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대상 제외 해외우려기관(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기준 세부 사항을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의 예상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국 IRA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지난 1일(현지 시각) IRA 전기차 세액공제(IRC Section 30D) 상 FEOC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각각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IRA는 FEOC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FEOC의 기준과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업의 혼란을 발생시켜 왔다. 출처: 무협에너지부 해석 지침 초안에서는 ‘해외기관’, ‘우려국 정부’, ‘관할권’, ‘소유, 통제 또는 지시받는 대상’ 등 법상의 핵심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기관은 △외국 정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자연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법인 △상기 정부 또는 자연인·법인에 의해 미국법 하에 설립된 법인 등이다. 아울러 우려국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 △우려국의 집권·지배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 본인과 직계가족 포함하며, 특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정치국 상무위원회(Politburo Standing Committee), 중앙정치국(Politburo), 공산당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현직 의원 등 구체적인 중국 고위직 소속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또한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를 ‘소유, 지배, 지시’로 보고, 이러한 기관을 FEOC로 정의해 기업의 직간접 보유지분을 합산해 25% 이상일 경우 지배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합작 투자의 경우 우려국 정부가 합작 투자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FEOC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 기술제휴(licensing)의 경우에도 제휴 기업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소재의 △생산량·시기 결정 △생산품의 판매 자율권 확보 △전 생산 공정 접근 및 관여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통제(effective control)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FEOC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FEOC 해석 지침 초안 발표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나,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지분의 25% 이상)으로 FEOC 규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미국 반도체 규제(국방수권법, 반도체과학법)의 목적이 국가 안보에 따른 기술 이전·유출 방지인 것과 달리, 배터리의 경우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과 기후 변화 대응인 점 △현실적으로 배터리 소재·부품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설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했으나, 반도체와 동일한 기준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이에 배터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지분율·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조성대 실장은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마련으로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해외우려기관(FEOC)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해석 지침 초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석 지침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의견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병비 급여화, 보험사도 예의주시···"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간병비가 급여화될 경우 최근 간병보험 및 특약으로 특수를 누렸던 보험사들의 상품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돼서다. 보험은 공(公)과 사(私 )의 연결성이 큰 만큼, 이른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들은 민간 보험사 상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재명 대표 총선 공약 ‘1호 카드’···간병비 보장 강화2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총선 공약’ 1호 카드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꺼내든 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이 향후 물살을 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올해 들어 간병비가 큰 폭 증가하면서, 보험업계는 간병보험과 관련 특약에 힘을 주고 있는 분위기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비는 올 5월 1년 새 11.4%포인트(p) 늘었다. 올해 간병비는 하루 기준 13만~15만원이며, 만약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한달 기준으로 450만~5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간병비 부담이 크게 늘자 이를 겨냥한 보험사의 상품 출시도 잇따랐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에 따르면 간병·치매보험 판매사는 20곳으로 올해 초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간병·치매보험 가입자만 하더라도 약 799만명 수준에 이른다.NH농협손해보험과 하나생명은 올해 간병 특화 상품인 ‘NH베스트간병보험’과 ‘매월받는 간병비보험’을 각각 출시했다. 신한라이프는 뇌심혈관 보장에 집중한 간병보험을 내놓기도 했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간병비를 지급한다. 이외 장기요양자금과 치매를 함께 보장하는 상품을 현대해상·흥국생명·롯데손보 등에서 판매 중이다. 어린이보험·건강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간병비 보장을 녹인 상품들도 많다.◇고객 입장에선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도먼저 보험사들은 간병비보험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 전문 간병인 연결, 가사 도우미 등 간병 서비스 확대나 세부 영역 보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3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테두리 안쪽으로 더 들어왔지만, 관련 보험과 서비스는 여전히 출시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또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고객들 입장에선 보험료가 싸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특약에 가입할 유인이 감소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 손해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유인·손해율 감소는 대표적인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현재 간병보험 가입자라면 ‘이중보장’도 가능해진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병보험은 ‘정액 상품’이기 때문이다. 급여화가 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한번, 보험사의 간병보험에서 한번 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정액상품이란 ‘장기요약등급 1급 판정시’, ‘경도치매 판정시’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장기요양급여금이 정액으로 나오는 보험을 말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국민 경제와 민간 보험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민감한 이슈”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이지만 정책이 나오더라도 보장이 부족한 공백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장하는 상품 개발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미국서 불어온 비둘기 훈풍… 국고채 3년물 금리, 3.5%대 진입[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미국서 불어온 비둘기 훈풍에 강세를 보인다. 아시아장에서의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4.2%대에 진입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추이(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3년물, 4개월 만에 3.5%대… 국고채, 일제히 강세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35분 기준 3.606%, 3.567%로 각각 7.8bp(1bp=0.01%포인트), 8.3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8.3bp, 8.2bp 하락한 3.589%, 3.653%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8.2bp, 8.9bp 내린 3.563%, 3.520%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2bp 내린 4.284%에 거래되고 있다. 한미 국고채 모두 그간 박스권 금리 하단을 돌파, 강세를 보인다. 특히 국고채 3년물은 지난 7월27일 이후 처음으로 장 중 3.5%대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은 전거래일 대비 27틱 오른 104.07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LKTB)은 74틱 오른 111.14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6746계약, 은행 3920계약 순매수를, 개인 338계약, 금융투자 6771계약, 투신 1208계약, 연기금 572계약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648계약, 금융투자 2571계약, 연기금 18계약 순매수를, 개인 2824계약, 투신 228계약 순매도 중이다.◇금리 인하 기대 최고조… “시장 방향성 점차 짙어져”이날 시장은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의 비둘기 발언에 따른 미국장 강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간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경기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정책 목표인) 2%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있다”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낙관적 견해를 드러냈다.이에 시장의 금리 하향 베팅도 거세졌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미국채 하락에 연동된 움직임”이라면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아래쪽이라는 확신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라고 짚었다.이어 “이렇게 될 경우 매수를 미뤄뒀던 곳에서도 매수에 참여할 공산이 높다”고 덧붙였다.아시아장에서의 미국채 10년물도 강세를 이어가며 4.2%대에 진입했다. 장 중 미국채 10년물 4.2%대 진입은 지난 9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사실상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경계감도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매파적 기조를 보여도 이날 강세의 일부 되돌림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선 운용역은 “현재 환율 흐름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세게 얘기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