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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통합R&D센터 구축…의료기기 경쟁 '불꽃'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안마의자 업계 1위 세라젬이 판교에 통합 연구개발(R&D)센터를 구축한다. 분산된 사내 연구개발 조직을 한곳에 모아 통합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위 그룹의 연구개발 강화로 업계의 연구개발 경쟁에도 붙이 붙을 전망이다. 연구개발 키워드는 ‘의료기기’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더 뉴 마스터 V4 메디테크(사진=세라젬)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라젬은 연내 경기도 판교에 통합 연구개발 센터를 오픈한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임상연구소와 디자인연구소를 기술연구가 있는 판교로 옮겨 통합 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라젬은 연구소가 3개다. 소재와 신제품을 연구하는 기술연구소와 의료기기 등의 제품 안정성 및 유효성을 시험하는 임상연구소, 제품의 모양, 색 등을 고민하는 디자인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측은 통합 연구개발 센터를 만들어 연구조직 간의 시너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꾀한다는 계획이다.판교는 국내 원조 바이오클러스다. 여러 바이오벤처와 의료기기 기업이 둥지를 틀고 있어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에도 유리한 곳이다. 세라젬의 통합 연구개발 센터 구축은 진행 중인 해외 임상센터 개설과 함께 연구개발 공간의 확장과 통합 흐름을 만들어낼 전망이다. 세라젬은 올해 안에 미국 뉴욕시립대 내 미국 동부 임상센터를 설립한다.세라젬 관계자는 “(주력이 척추) 의료기기다보니 의과학을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으려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의료기기는 질병 치료나 진단 및 예방을 하는 데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일반 공산품과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도 필요해 공산품보다 제조와 관리가 까다롭다.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수반돼 투자가 필수적이다. 세라젬은 올해와 내년에 70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과 개방형 혁신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연구개발비에 임상연구와 디자인연구 등 기타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바디프랜드 팬텀 메디컬 케어 (사진=바디프랜드)바디프랜드 역시 단순 안마의자에서 의료기기로 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21년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한 바디프랜드는 경추 추간판(목 디스크) 탈출증·퇴행성 협착증 완화를 위한 견인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선보였다.지난해에는 전체 매출액의 4.8%에 달하는 249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가전 시장 매출이 급감해도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대비 약 5.3%를 연구개발비로 썼다. 바디프랜드는 연구개발 조직으로 바디프랜드 융합R&D센터와 융합디자인R&D센터를 도곡동 본점에서 운영하고 있다.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두 다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로보워킹 테크볼로지에 재활 목적의 의료기능을 접목해 건강관리(헬스케어) 로봇으로의 진화를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마의자의 두 다리가 따로 움직이게 되면서 하체 근육의 스트레칭 등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바디프랜드는 또 세계최대 가전·IT전시회인 CES에 참석해 심전도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기 안마의자를 선보였는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SK매직과 LG전자 등 대기업도 안마의자 시장에 뛰어들어 기존 전문업체들이 차별화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10.09 I 노희준 기자

핵실험 운 띄우는 푸틴…핵증강 박차 가한 시진핑(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 언급이 부쩍 늘면서 그 여파에 관심이 모아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년 만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 증강 박차 역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에 대해 핵을 거론하는 나라들이 모두 한반도 인접국들이어서, 추후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지난 3월 21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 =AFP 제공)◇푸틴 “누구도 러에게 위협 안돼”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인 부레베스트닉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며 “또 다른 차세대 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 시스템도 거의 완성했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 핵실험금지조약(NTBT·Nuclear Test Ban Treaty)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0년 이후 30여년간 시행하지 않은 핵폭발 관련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NTBT는 핵 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결의한 조약이다. 부분적 금지조약(PTBT)과 포괄적 금지조약(CTBT)으로 나뉜다.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실험 재개 여부를 선언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면서도 “비준 취소는 국가두마(하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그 어떤 것도 러시아의 존재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누구도 러시아를 향해 핵무기를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순간 우리는 해상이든 지상이든 미사일 수백발을 날려 적이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차례 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해 왔다.러시아뿐만 아니다. 중국의 핵 의지 역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우리는 중국의 신속하고 전례 없는 핵 무력 구축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그 의도와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강대한 전략억지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수준의 작전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핵전략 증강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래트너 차관보는 “중국 지도부가 기존 국제질서를 바꾸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으로 점점 더 군에 의지하고 있다”며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 자신들의 수정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을 전면에 배치시키고 있다”고 했다.◇한반도 인근서 커지는 핵 리스크문제는 점점 늘어나는 핵 언급이 한반도 인접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핵 리스크가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번진다면 국제적인 핵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특히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바이든 행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잠재웠는데, 미국 내 보수 진영 일각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체 핵 능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 무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맹국 방어를 줄일 테니, 스스로 방어하라는 특유의 미국 고립주의가 굵직한 기조인 것이다. 동맹국 외에 북한 등에 대한 핵 정책 역시 더 온건하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화당 소속 미트 롬니 상원의원(유타주)은 전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가 개최한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북한을 이웃으로 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그곳에 산다면 핵 균형이 결여돼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6 I 김정남 기자

中 외교 사령탑 “아프간 관계 중요…주권 존중”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왕이(오른쪽)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칸 무타키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 외교장관 대행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국 외교부)5일 왕이 부장은 티베트 린즈에서 열린 ‘환(環)히말라야 국제협력포럼’에 참석해 칸 무타키 아프간 임시정부 외교장관 대행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중국은 일관되게 아프간과의 관계 발전을 중시해왔고 아프간의 국가 독립과 주권, 영토 완전성, 아프간 인민의 자주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지금껏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거나 아프간에서 사익을 모색하지 않았고 아프간이 국제 무대에서 더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아프간의 포용적 정부 수립과 온화한 정책 실시, 원만한 인접국 관계, 테러와의 단호한 투쟁을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아프간이 이웃 국가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협력에 더 잘 융합하기를 바란다”며 “효과적으로 테러주의와 싸워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ETIM은 중국 신장 지역에 기반을 둔 분리주의 단체다. 중국과 아프간은 지난 5월 ETIM의 테러활동 가담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중국·아프간·파키스탄 공동성명에 참여했다.무타키 장관 대행은 “아프간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일대일로 협력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아프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안보·안정을 훼손하는 어떤 활동도 아프간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중국이 지난 4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환히말라야 국제협력포럼은 아프간을 포함해 몽골, 파키스탄, 네팔 등 4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생태환경 보호와 개발 협력 등 의제를 논의하는 행사다.

2023.10.05 I 김응열 기자

이준석 “젠더갈등 놔두면 망국적 갈등될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치권을 향해 젠더갈등을 다루지 않으면 망국적인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발언을 한 이 전 대표를 향해 혐오 정치의 선두주자라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5일 오후 숭실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세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에 참석해 “우리 세대의 젠더갈등이 지속하면 과거 지역갈등보다 훨씬 심한 망국적인 갈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런 갈등을 정치권에서 다루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공산 전체주의보다 젠더이슈가 더 크다”며 ”(성별)할당제 문제는 나의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걸 토론 주제에 올리는 걸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전 대표는 20대 남성의 결혼 문제와 성중립 화장실 찬반 논쟁, 캣맘 이슈, 택시요금 인상 문제 등을 예시로 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주제를 논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이준석의 학내 초청강연을 강력 규탄하는 숭실대학생 연합’(숭실대학생 연합)은 이 전 대표의 강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교내에서 열기도 했다. 숭실대학생 연합은 이 전 대표가 과거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이 전 대표의 강연에 반대했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2023.10.05 I 김응열 기자

총선전 마지막 국감…'양평고속道·흉상·오염수·잼버리' 대격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마지막 혈투가 국회 국감장에서 벌어진다.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일부 상임위 11월 개최)에서는 올 한 해 뜨겁게 정국을 달궜던 이슈가 다시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출범 2년차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여당은 전임 정부의 패착을 부각하며 최대한 방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각 당은 이를 통해 총선 전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이번 국감은 주로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17개 상임위 중 14개가 이 기간 국감을 진행한다. 나머지 3개 겸임상임위(국회운영위, 정보위, 여가위)는 11월 초순에 실시된다. 이들 17개 상임위에서 감사하는 기관은 총 791개다. 2022년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다. 2023 국정감사 주요 이슈.(그래픽=김정훈 기자)◇‘야당의 시간’ 법사위·국방위·기재위·운영위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기세가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에 더 강력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기소 등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던 한 장관이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어에 나선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리스크도 언급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국감도 야당의 시간이 될 공산이 크다. 야당 의원들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이념적 편향성을 집중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수해 때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도 국방위 국감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외압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운영위 내 대통령비서실 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세수 결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의가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계획보다 59조1000억원(14.8%)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결손 오차율만 놓고 봤을 때는 역대 최대치다. 여기에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여유 기금 활용을 대책으로 내세운 정부·여당 간 기 싸움이 예상된다. ◇‘책임 공방’ 행안위·여가위·국토위·농축위·환노위 지난 8월 파행으로 끝났던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은 국감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와 여성가족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의원 모두 잼버리 책임론을 놓고 ‘네탓 공방’을 펼친다. 행안위에서는 전라북도가 여당 의원들의 타깃이 되고, 여가위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다시금 올라온다. 5일 기준 국토위 증인은 11명인데 이중 10명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과거 정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진다. 특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가 주택과 소득, 고용 등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진실 공방과 함께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질타도 오간다. 특히 국민의힘은 LH 부실 시공과 관련해 ‘이권카르텔’이 전 정부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질타하고 야당 의원들은 괴담 선동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에서는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 정부 기조에서 변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요구한대로 ‘위험하지 않다’는 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정쟁의 시간’ 과방위·교육위, ‘정책의 시간’ 정무위·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교육위는 그야말로 정쟁의 장이다. 과방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논란을 제기하면서 선거 개입과 가짜 뉴스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제기된 포털 사이트 내 응원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다. 야당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방송장악’ 비판을 하며 맞대응한다. 최근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KBS 이사장 등을 해임하고 있다. 일부 인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이를 무력화하기도 했다. 교육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를 증인으로 세워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 조계성 하나고등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보호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진다. 정무위와 복지위는 업계 현안이 메인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의혹을 받는 기업인들이 나온다. 복지위에서는 원격진료와 간호법 등이 화두로 오른다. 간호법은 국회 의결까지 마쳤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10.05 I 김유성 기자

고물가에 더 단출해지는 장바구니…"김장 어떻게 하나요"
[이데일리 남궁민관 김미영 기자] “뭘 사려고 해도 다 비싸니 간단하게 카레라도 해먹을까 했는데 당근이랑 감자도 비싸서 망설여지네요.”(그래픽=김일환 기자)살인적 고물가 속 추석을 보낸 소비자들의 장바구니가 명절 이후에도 가벼워지고 있다.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70대 김 모씨는 제법 긴 시간 고민 끝에 당근 하나를 집어들며 이같이 말했다. “안오른게 없이 비싸니 마트에 와도 여러 개 못 사고 하나씩 사게 된다”며 단출한 장바구니를 보여주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리를 떴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농산물이 작년 같은 달 대비 무려 7.2% 급등한 영향이 컸다.김씨뿐 아니라 이날 이곳 대형마트에서 마주한 소비자들은 농산물 등 한껏 오른 식자재에 지갑 열기를 주저했다.추석 직전 장을 본 뒤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70대 박 모씨도 “안 먹고 살 수 없으니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왔는데 가격표를 보고 걱정만 늘었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어 “갈비탕에 넣어 먹으려고 계란 한판에 무 하나 샀더니만 벌써 1만원이 넘었다. 우윳값도 올랐다며”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이미 공산품의 가격인상은 시작했다. 오비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6.9% 인상키로 했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다른 주류회사의 가격인상 계획은 없지만 맥주를 비롯해 소주 가격 연쇄 인상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특히 추석을 지나 겨울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현재의 고물가 현상이 이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농산물 매대 앞으로 상당수 소비자들이 배추와 부추, 무 등을 살피는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의 장바구니엔 1~2개만 담겼다. 딸과 함께 마트를 찾은 60대 이 모씨는 “추석 전에 김치 세 포기를 담궈 아들 집에 나눠줬다. 다시 김장을 하러 배추랑 열무, 무를 사러 왔는데 추석 전보다 더 비싸진 것 같다”며 이내 돌아섰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제로 김장 관련 농수산물 가격은 이미 고공행진 중으로 김장철이 다가올수록 이같은 상황은 심해질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 중론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aT KAMIS)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열무(1㎏)의 평균 소개가격은 작년보다 49.5% 오른 3991원, 생강(1㎏)은 118.1% 오른 1만9035원, 고춧가루(국산·1㎏)는 16.3% 오른 3만6721원으로 고물가를 체감케 하고 있다. 여기에 굵은 소금(5㎏)마저 작년보다 25.9% 오른 1만4100원을 기록했다.여기에 배추(1포기) 역시 7074원으로 한 달 전(5582원)보다 무려 26.7%나 급등했다. 고물가 시대가 본격화된 1년 전(8176원)보다는 아직 낮은 가격대이지만 오름세가 가파르다는 게 문제다.수확기를 맞은 쌀과 제철과일마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다. 쌀(20㎏)은 5만6258원으로 1년 전(4만7478원)보다 18.5% 올랐고 같은 기간 사과(홍로·10개)는 44.7% 오른 3만3720원, 배(신고·10개)는 8.6% 오른 3만4720원을 기록했다.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과 함께 기름값 및 인건비 등 제반비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며 “배추의 경우 이미 고물가 영향으로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 고비용에 재배를 포기한 농가들로 공급이 더 부족해 김장철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배추·무 할인 지원, 정부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김장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2023.10.05 I 남궁민관 기자

잇단 고위급 숙청, 국경절 연휴에도 싸늘한 中공직사회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은 국경절 황금연휴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지만 중국 내부 공직사회는 싸늘한 분위기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장관급 인사와 군 고위직들이 잇따라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역사상 처음으로 3기 임기를 맞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어 중국 내 정세는 물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8일(현재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경일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시진핑의 확고한 의지 “중국군 대숙청”5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로켓군 장비부장인 뤼훙 소장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뤼 소장은 지난해 3월 중부전구 육군 부사령관이 된 후 9월 로켓군 장비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로 선출되는 등 승승장구했던 인물이다.로켓군은 지난 7월에도 사령관인 리위차오 상장과 정치위원인 쉬중보 상장이 동시에 해임되는 등 중국의 반부패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군 고위급 인사들의 실각 사례는 한 달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리상푸 국방부장(국방장관)이 대표적이다. 리 부장은 8월 29일 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을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이번 국경절 연휴에도 지난달 27일 정치국 회의, 28일 제74주년 국경절 리셉션, 30일 열사기념일 등 공식행사에 모두 불참하면서 사실상 경질이 확실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 부장은 2018년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최근 조사를 받는 뤼 소장이 당시 직속 부하였다고 홍콩 명보는 전했다.앞서 7월에는 외교부장(외교장관)을 맡았던 친강이 한달 가량 자취를 감췄다가 돌연 면직 처리되기도 했다. 친 전 부장의 경질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그가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로 재직했을 때 혼외 관계로 자녀를 낳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친 전 부장과 리 부장 모두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의 차이밍옌 국장은 “친 전 부장과 리 부장은 부패와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의 부패를 근절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시 주석의 의지는 확고하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달 28일 리셉션에서 ‘중국군 대숙청’을 발표하기도 했다.지난 8월 29일 공식행사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사진=AFP)◇고위급 잇따라 낙마, 정책 지속성에 의문문제는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 주석이 중국 내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숙청으로 고위급 인사들이 언제 낙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치국 회의는 여전히 안보와 당 규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싱가포르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SCMP에 “반부패는 공산당 내에서 시 주석의 효과적인 동원 도구”라며 “시 주석은 계속해서 국가 안보와 당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경제 발전은 핵심 참모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분석했다.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과의 불안정한 관계, 국가 안보에 대한 정부 관심 증가 등을 걱정하고 있는데 리 부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시진핑 정부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도 전했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 창업자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지만 시 주석은 국경절 리셉션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리 부장의 부재가 부각되면서 중국 군부의 비정상적인 상황만 확인했을 뿐이다.닛케이는 “시 주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수뇌부의 의중을 짐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국경절 연휴에도 여러 소문에 휩싸여 있다”면서 “비정상적으로 험난한 시진핑 시대의 거친 파도를 헤엄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10.05 I 이명철 기자

美싱크탱크 경고 “개혁 없는 중국, 올해 4% 성장도 힘들어”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이 대대적인 경제 정책 시스템 개혁이 없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가 나왔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곁들였다.중국 상하이 시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관련 연구단체인 로디움그룹과 미국 워싱턴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연간 정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위협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대규모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내년 중국 경제는 더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4%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중국 정부 목표치인 5%를 밑도는 수준이다.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는 코로나19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의 개혁 실패 때문인데 아직도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경제 둔화가 이어진다는 판단이다.중국 경제는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 전환하고 수출입 지표도 개선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 민간기업·외국인들의 신뢰도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장기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산업발전촉진협회(CIDP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웨이젠닝은 “중국이 일본화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혁 개방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라며 “만약 (개혁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배당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중국 경제의 개혁 방향은 개방성과 투명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 전반에 대해 국가 소유가 늘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며 규제 환경이 변덕스러워(fickle) 시장 경쟁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또 중국이 상징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경제 정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최선의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중앙정부는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자금 조달 전략을 파악하는 등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재정 기반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도 전했다.중국 정부도 개혁 의지가 있는 점은 희망스러운 부분이다. SCMP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7일 당 정치국 모임에서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5주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의 문을 더 넓고 안정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수입 잠재력 창출, 시장 접근 완화, 다자·양자 협력 심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앞으로 있을 중국 공산당의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3중전회)에서 개혁을 향한 강력한 신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로디움그룹 공동 창립자인 대니얼 로젠은 “지금까지 개혁 방안은 현재 (중국 경제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온건한 개혁 공약이 정기적으로 발표됐으므로 이번 3중전회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0.05 I 이명철 기자

中국경절 9억명 이동 관광수입 145조원…경제반등 도움될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총 8일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중국의 중추절·국경절 연휴 기간(9월 29일~10월 6일) 관광 수입이 14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휴 기간 소비가 늘어나 중국 경제 반등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1일 국경절 연휴에 중국 베이징 만리장성을 찾은 관광객들. (사진=로이터통신)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 국내 여행객은 3억9500만명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7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국내 관광 수입은 3422억4000만위안(약 62조5700억원)으로 125.3% 늘어났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연휴 동안 중국 국내 여행객 8억9600만명, 관광 수입 7825억위안(약 145조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국경절 연휴보다 관광객은 15%, 관광수입은 20% 늘어난 수치다. 베이징에는 연휴 첫 3일동안 총 682만5000명이 몰려들어 고궁박물관(자금성) 입장권 판매가 중단됐다. 오는 6일까지 자금성 입장권은 모두 매진됐다.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철도 운행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휴 첫날인 29일 전국 총 1만2537대 열차가 승객 2009만명을 운송해 처음으로 하루 운송객 2000만명을 넘어섰다. 연휴 기간 항공편 수송객도 총 21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국경절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최장 기간 연휴인 만큼 내수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국 경제가 8월부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연휴 기간 소비로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8월 물가·수출입·생산·소비 지표는 일제히 전월대비 개선된 데 이어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9월 기준 6개월 만에 50.2를 기록해 ‘경기 확장’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유통 등 동향을 반영하는 9월 비제조업 PMI도 51.7로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중국 정부는 앞서 자동차·가전 등 각종 소비 촉진안과 주택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급 휴가 활성화 및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박물관 및 놀이공원 운영시간 연장 등의 정책을 내놨다.인민일보는 “이번 국경절은 5년 만에 가장 바쁘고 붐비는 연휴”라며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10.03 I 김겨레 기자

시진핑 "중국식 현대화 위한 혁신" 강조…7개월 전 연설 공개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한 개혁과 혁신을 중요성을 강조한 연설의 발췌본이 7개월 만에 일부 공개됐다.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같은 내용의 시 주석 연설 발췌본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발췌본의 내용은 지난달 3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취스(Quishi)가 먼저 다룬 것이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제공=뉴시스)SCMP와 취스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월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대담하게 개척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 많은 탐색적 사업”이라며 “상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을 경직되게 고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 발전 전반에서 혁신에 중요한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며 “중국식 현대화는 (다양한) 단계와 영역에서 추진되며, 각 단계에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전략을 실행하려면 최고 수준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간부들에게 “전략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라”며 “국가와 세계를 연결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기장과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또 자립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부 영역에서 외부 세계에 기꺼이 개방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안정적인 식량과 에너지 공급을 통해 경제 안보를 유지하고 산업 및 공급망을 보호하는 게 국가 발전 운명을 우리 손에 굳건히 쥐는 것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는 “모든 측면에서 시스템과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창의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며 “과학자, 기업가, 작가, 예술가 등 인재, 특히 젊은 인재들이 혁신하고 창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실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진행된 지 7개월이 지나 발췌본의 일부분이 공개된 것에 대해, 올가을 열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경제 개혁과 기술 자립 계획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중국 경제는 지난 3분기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와 ‘민간 부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 ‘서방의 대중 경제 의존도 감소 노력’ 등으로 장기 성장 전망에 압박받고 있다.시에마오송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고위 간부들이 국내외 직면한 폭풍우를 극복할 수 있는 변혁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02 I 김진호 기자

1956년 지정된 국군의 날…광복군 창설일로 변경 주장도[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오늘(10월 1일)은 국군의 75번 째 생일입니다. 원래대로면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려야 하지만 긴 추석 연휴 때문에 지난 달 26일 앞당겨 개최됐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추석 연휴로 앞당겨진 사례는 2001년(9월28일)과 2012년(9월26일), 2017년(9월28일), 2020년(9월25일) 등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수복기념행사와 함께 하기 위해 9월28일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앞당겨 기념식 열려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선 축구장 16개 크기에 이르는 서울공항 활주로 우리 군의 최첨단 지상 전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국형 무인 정찰기(UAV)와 S-100 소형 드론 제대, 해군의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을 비롯한 주요 무인체계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가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비 부대 행렬의 마지막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들이 장식했습니다. 대함 미사일 ‘해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및 ‘천궁’,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념행사에 이어 오후 4시부턴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군 장병과 각종 무기체계 등이 참여하는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이 열렸습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군 장병 4000여명과 장비 170여대가 동원됐습니다.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300명도 우리 군과 함께 처음으로 국군의 날 행진을 했습니다. 이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장 뿐만 아니라 행진 구간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장병들을 응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념식에 이어 시가행진 현장을 찾아 행진을 함께 하며 국민들과 국군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육·해·공군 각자의 생일에서 통합 기념일로지금의 국군의 날은 1956년 9월21일 대통령령 1173호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을 폐지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있기 전까지 육·해·공군은 저마다의 생일을 자체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육군은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을, 해군은 해병병단 결단식날인 1945년 11월11일을, 공군은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10월1일을 각각 창설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그러나 육·해·공군 창설 완료와 국군 일체감 조성, 국가재정 및 시간 절약 등의 필요성에 따라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3군 중 마지막으로 공군이 창설된 날인 동시에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국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비상조치 이후 유신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국군의 날이 강조된 것입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1974년 8월 아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이후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이를 빌미로 각 대학에 ‘학도 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1978년 30주년 국군의 날부터 서울 시내 시가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尹 “광복 후 태동한 우리 군”…또 역사 논쟁?이같은 국군의 날에 대한 변경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1940년 9월 17일이나 김좌진·홍범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승전기념일인 1920년 10월 21일, 일제가 대한제국군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했던 1907년 8월 1일이 새로운 국군의 날로 제안됐습니다. 또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시정부 군대였던 한국광복군 창설일(1940년 9월 17일)로 국군의 날을 옮기는게 논리적으로나 정통성 차원에서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몇몇 의원들은 9월 17일을 새로운 국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뿌리를 독립군·광복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연구를 본격화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선 광복군은 망명군으로서 정식 군대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건국 시점을 놓고 1919년이냐, 1948년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이념 논쟁과 궤를 같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권에 따라 갖가지 사안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범도 장군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굳이 광복 후로 시대를 국한해 호국·독립정신으로 계승된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2023.10.01 I 김관용 기자

尹에 편지도 썼건만…국군포로 진상규명 여전히 요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진전이 될 것으로 보였던 국군포로 진상조사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정부입법을 통해서라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국군포로 관련 조사·기록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씨가 지난 5월 8일 오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현황 파악 및 진상조사 등을 요구해왔다. 과거 1953년 휴전회담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국군 실종자를 8만 2000여명으로 추산했으나 공산군 측은 유엔군 포로 4417명(미군 3189명), 국군포로 7142명 등에 대한 명단만 보냈다. 포로를 수만 명 잡았다고 선전해오던 북한 측이 전후 복구 등에 사용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숫자를 대폭 줄인 것이다.북한이 최종 인도한 국군포로는 8343명에 그쳤고, 이후로도 최소 5만명이 억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억류 중인 포로는 없다는 입장이다. 2010년까지 80명만 자력으로 귀환했으며, 생존자도 12명에 불과하다.국군포로가족회와 인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수차례 서한을 보내면서 국군포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출범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국군포로가족회 일동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며 “과거 전시 납북자 진상규명위원회처럼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 및 책임규명을 하고 종합적인 공식 보고서를 발간해달라”고 요청했다.그간 윤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던 만큼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해결될 것처럼 보였으나 당국은 미온적이다.소관 부처인 국방부 측은 “국군포로 문제 진상조사 또는 사실조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현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에 발의한 법률안에 ‘동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조 실장은 현역 의원이었던 2021년 당시 대통령 소속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부 차원의 국군포로 문제 진상조사 혹은 사실조사 위원회 발족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서한 발송에 참여했던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전에 정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플랜B 마련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국군포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0.01 I 권오석 기자

찍히면 죽는다…시진핑·푸틴의 '공포정치 브로맨스'[글로벌스트롱맨]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0만 인민해방군을 이끄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이 한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에선 그가 왜 사라졌는지, 국방부장직을 유지하고 있긴 한 건지 함구하고 있다. 외부에선 리 부장이 부패에 연루돼 조사받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내 화교방송인 NTDTV는 리 부장이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부부장(차관)급 간부 6명과 함께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친강(앞줄 오른쪽) 당시 외교부장과 리상푸(앞줄 왼쪽)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AFP)◇習 최측근도 예외 없는 中 공포정치최근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중국 고위급 인사는 리 부장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엔 친강 외교부장이 한 달 새 종적이 감췄다가 면직됐다. 면직 사유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친 전 부장이 주미대사 시절 저지른 불륜 때문에 해직됐다고 지난주 보도했다.친 부장에 이어선 인민해방군의 핵무기를 담당하는 로켓군의 리위차오 사령관과 쉬중보 정치위원이 동시에 경질됐다. 비슷한 시기 우궈화 로켓군 부사령관은 돌연 세상을 떠났는데 병사라는 중국 매체 보도와 달리 홍콩 성도일보 등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중국 고위직 인사들이 종적을 감추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해임되는 상황에 대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지난달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시 주석의 내각 포진이 이제 (영국 추리작가)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닮았다”며 “중국 청년들과 시진핑 내각 중 어디가 실업률이 더 높을까”고 비꼬았다.리 부장의 ‘실종’이나 친 전 부장의 해임이 눈에 띄는 건 그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올 초 중국 안보라인 전면에 발탁됐기 때문이다. 리 부장과 함께 체포설이 돌고 있는 장 부주석은 시 주석의 ‘의형제’라는 평가까지 받았다.측근들의 몰락이 시 주석에게 아주 손해라곤 볼 순 없다. 측근이라도 언제든 갈려나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충성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인 위핑은 “최고 참모진이 자신에게 충분히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단속을 통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려 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듯 시 주석은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에 “당 중앙의 집중통일 영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사상·정치·행동에서 시종일관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시 주석이 지금처럼 절대권력을 구축한 것도 2012년부터 ‘사정정국’을 통해 당과 군의 거물들을 잇달아 쳐낸 게 큰 도움이 됐다. 군부에서만 고위급 인사들이 100명 넘게 숙청됐는데 관영 중국중앙(CC)TV는 국공내전에서 숨진 장군 수보다 많다고 보도했다.그렇다면 시 주석이 이 시점에서 공포정치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연구원은 “경제 성장과 중국군 현대화를 희생시키더라도 이념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진핑의 집착이 러시아 바그너그룹 반란으로 강화됐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우크라이나 침략에 앞장섰던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순식간에 총구를 푸틴 대통령에게 돌리는 걸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사진=AFP)◇러시아에선 자나깨나 茶조심푸틴 대통령도 정적에 대한 잔혹함이라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과 척을 진 사람 중 상당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프리고진만 해도 푸틴 대통령의 용서를 받는 듯 했지만 반란 두 달 만에 의문의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지난해엔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라빌 마가노프, 파벨 안토프 등 러시아 재계 거물들이 잇달아 추락사한 채 발견됐다. 반푸틴 시위를 이끌던 보리스 넴초프는 2015년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했는데 그는 생전 푸틴의 보복을 두려워했다.푸틴 대통령의 공포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차’(茶)와 독살이다.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FSB)에서 일하다가 영국으로 망명, 반(反)푸틴활동을 하던 알렉산드르 발테로비치 리트비넨코는 2006년 옛 동료들과 녹차를 마신 후 2주 만에 사망했다. 리트비넨코가 마신 차에선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25만배 강한 방사성 물질 폴로늄이 검출됐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021년 리트비넨코 살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판결했다. 2020년엔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톰스크공항에서 차를 마신 후 의식을 잃었다. 나발니는 치료를 위해 독일로 이송됐는데 의료진은 나발니의 체내에서 옛 소련이 개발한 화학무기인 노비초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공포정치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결국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충성심이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는 프리고진 사망에 대해 “자신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생각해도 푸틴에게 반대하면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모든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공포정치가 이들 ‘스트롱맨’에게 도움만 될까.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에선 서로 불신하며 아무도 푸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다며 푸틴 대통령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측근들과만 어울리며 점점 고립돼 국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거너스 미국 랜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진핑은 충성파만 측근에 두면서 국가안보 문제에서 다양한 견해나 관점을 접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해롭거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2023.10.01 I 박종화 기자

채권 대차잔고, 한달 만에 130조원 돌파… 박스권 등락 전망[채권브리핑]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7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박스권 움직임이 전망된다. 간밤 미국채가 보합권 마감한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를 주시할 예정이다. 강세 재료가 부재한 데다 4거래일간의 휴장이 이어지는 만큼 관망세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현지시간으로 26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2bp(1bp=0.01%포인트) 내린 4.544%를, 2년물은 0.7bp 내린 5.120%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채권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MOVE 지수는 지난 26일 0.33% 소폭 상승하며 117.72를 기록했다. 전날 기준 지난 6일 이후 처음으로 110을 상회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간밤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미국 경기하강 우려를 키웠지만 미국채 금리를 하락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8월 신규주택판매는 전월보다 8.7% 감소한 연율 67만5000채를 기록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 69만5000채를 밑돌았고, 지난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7%를 웃돌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세다.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8월 108.7에서 9월 103으로 뚝 떨어졌다. 월가 전망치 105.5를 하회한 데다 4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렇다 보니 미국 내 금리 동결 기대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5.6%로 전일 81.5% 대비 상승,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19.0%에서 14.4%로 줄었다. 또한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60.9%에서 63.8%로 늘었다.이에 이날 국고채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강세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4거래일간의 휴장이 이어지는 만큼 시장 노출을 확대시켜 리스크를 키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날 국고채 10년물이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날은 숨 고르기를 보이며 소폭 하락할 공산도 있다. 최근 장기물 위주 금리가 상승하는 베어 스티프닝이 이어지면서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차는 5거래일 연속 확대, 전날 기준 16.3bp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22일 18.4bp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채권 공매도 지표인 채권 대차잔고도 6거래일 연속 증가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채권 대차잔고는 130조867억원을 기록,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으로 130조원 대를 넘어섰다. 단기자금시장 우려는 전날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추가 유동성 공급으로 완화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5조원 규모 8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조치를 결정, 이달 8일 6조원 규모 3일물, 20일 4조원 규모 5일물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조치다. 전일 콜금리는 3.620%로 25일(3.630%)보다는 내려왔다.

2023.09.27 I 유준하 기자

"中 증시, 경기 저점 통과시 반등…4분기 주목할 섹터는"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 속 부동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현지 수급과 외국인이 동반 이탈하고 있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에서 증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4분기에는 테크·미디어·텔레콤(TMT) 섹터 등이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신한투자증권은 27일 중국 증시는 더블딥 우려 속 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 위기까지 중첩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짚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익추정치 또한 개선세가 더디다. 미중 통화정책 디커플링에 따른 위안화 절하 압력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다시 외국인 수급 이탈로 이어져 주식시장 센티멘트를 훼손했다. 중국 증시 관건은 여전히 경기 모멘텀에 있다는 분석이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0년물 국채금리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자금수요 회복과 물가 반등을 시사하는 시중금리 역시 상승세”라며 “국경절 연휴 이후 증시는 교착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으나 점차 회복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수출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은 잔존하지만, 내수 회복의 시그널이 감지된다. 실물경기는 소비와 산업생산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물가는 반등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고 인민은행 또한 연말까지 완만한 U자형 회복세를 자신했다. 제조업 PMI도 내수를 중심으로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신 연구원은 “그간 주식시장은 펀더멘털 부진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실물경기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눌려있던 자산시장도 이를 점차 반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10월 상하이종합지수 밴드는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9.5~11.0배를 반영해 2900~3400포인트로 전망한다. 가격매력은 31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 부각되며 연말로 갈수록 이익 개선에 따른 지수 상단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신 연구원은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회복 가능성이 유효하다”며 “테크·미디어·텔레콤(TMT) 섹터와 시크리컬(화학·기계·건자재) 중심의 바벨전략 구축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2023.09.27 I 이은정 기자

이재명, 구속 면했지만 민주당 '흔들'…"숙청" vs "사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내 책임론과 함께 ‘숙청’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민주당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서면서 격려 마중을 나온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친명 “해당 행위 상응 조치해야” vs 비명 “구속 관계없이 李 사퇴해야”2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모두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졌다.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문턱까지 갔지만 이내 구속을 피하면서 이르면 추석 직후 당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 결과를 대기하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현재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회복 치료 중인 서울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親 이재명)계 의원들은 가결 이탈표를 색출해 숙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비명(非 이재명)·반명(反 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자진 사퇴로 당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는 대립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우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만간 친명계 원내 지도부와 가결표로 추정되는 3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에서는 가결 이탈표에 대해 ‘해당(害黨)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상 의원들의 실명도 거론됐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앞서 설훈·김종민·이원욱·조응천·이상민 의원의 출당을 공개 요구했다.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67명(이재명 제외) 중 최소 29명에서 많게는 40명가량이 찬성표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반면 비명계에서는 민주당은 공산당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전한 사법리스크로 당에 위해를 가하는 만큼 이 대표 스스로가 물러나는 동시에, 당 지도부가 분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명계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친명 세력이 더욱 활개를 치며 비명계 등 ‘가결표 이탈자’를 내몰려고 하는 ‘칼춤’이 거세지면서 당의 불화가 커질 것”이라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원내 지도부만 책임질 게 아니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결국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모두 동반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한 민주당 의원도 “당분간은 강성 지지자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친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밖에 없다”면서 “당 일각에서 가결표를 색출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반격 나서나…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vs 野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정치권에서는 구속 문턱까지 갔던 이 대표가 다시 돌아와 당대표 자리 유지와 함께 친명 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사실상 당대표직 유지 입장을 밝혔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시 당으로 돌아와 자신을 구속시키려 했던 세력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계속되는 사법리스크와 친명 체제 강화로 야권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를 포기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 변화하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부터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연내 정기국회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있어 여야 합의 불발이 늘면서 ‘식물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고,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면서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9.27 I 김범준 기자

中반부패 칼날 정조준…전 중국축구협회장 재판행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의 전직 축구협회장이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최근 축구계를 정조준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황스시 인민검찰원이 후베이성 감찰위원회 조사를 거쳐 천시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회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천 전 회장은 상하이 국제항무그룹 총재, 중국 축구협회 회장 등을 지내면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위해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천 전 회장은 지난 2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의 국가체육총국 주재 기율검사팀과 후베이성 감찰위원회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장직에서 낙마했다. 당시 혐의는 엄중한 기율 위반과 법률 위반이었다.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리톄 전 중국 국가대표 감독이 낙마하면서 축구계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드리워진 바 있다. 리 전 감독은 지난달초 기소됐으며 이번에 천 전 회장도 기소되면서 축구계 비리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본격화되고 있다.중국 축구계에 대한 사정 작업에서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인 손준호와 소속팀 산둥 타이산의 감독, 선수들도 승부조작 등 혐의로 포함된 바 있다. 손준호는 지난 5월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던 중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연행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 조사를 받았고 공안당국은 6월 17일부로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한편 현재 손준호에 대한 추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구속 수사는 최소 2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해 구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3.09.26 I 이명철 기자

尹, 홍범도 이어 이번엔 '국군 뿌리'… 역사논쟁 재발하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뿌리’를 1945년 해방 이후로 보는 듯한 국군의날 기념사를 내면서 또다시 ‘역사 논쟁’에 뛰어드는 분위기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광복 후 태동한 군’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국군의 시초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시작됐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군의 시초는 이른바 ‘건국절 논쟁’과 함께 여야와 학계에서 오랜 논쟁을 펼치고 있는 난제다. 현재 우리 군은 해방 직후인 1946년 편성된 미군정의 ‘국방경비대’가 국군의 모체이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진정한 건군이 이뤄졌다고 본다.다만, 진보 진영에서는 1940년 창설된 ‘한국광복군’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에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두고 있기에, 그에 따라 국군의 시초도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킨 윤 대통령이 국군의 시초를 ‘해방 이후’로 규정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역사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날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부 장관이란 사람이 ‘군의 원조가 어디냐’고 하니까 일본놈 잔재들이 모여 만든 국방경비대라고 하고 이것 참 큰일이다”고 비판했다.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과 관련해선,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지금의 북한 공산주의와 혼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3.09.26 I 권오석 기자

美 국채 금리 상승 "추가 인상보다 고금리 장기화 반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하이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 장기금리인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당시 대비 각각 17bp(1bp=0.01%포인트), 22bp 급등했다. 반면 연준의 금리 정책과 상관성이 높은 2년물 금리는 3bp 상승에 그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미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추가 금리인상보다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아직 높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하듯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1월과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81.6%, 60.9%”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국채 시장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보다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와 연방정부 셧다운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등의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셧다운에 대해 미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8월초 피치사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또 다시 신용등급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미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불안한 모습이다. 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 경기 사이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박 전문위원은 “국채 금리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 현상은 소비심리, 주택 경기는 물론 각종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공산이 높다”며 “파업, 셧다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고유가 현산 등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가 동시에 엄습하고 있다는 점은 고금리를 이겨내고 있는 미국 경제라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준의 긍정적인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중반까지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L자형’ 경기 사이클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6 I 최정희 기자

尹, 북한에 강력 경고 "핵 사용시 정권 종식시킬 것"[전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과 내외 귀빈 여러분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아울러 멀리 타국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파병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장병 여러분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하며 곁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군인 가족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공산 침략으로부터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눈부신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을 건조했으며, 뛰어난 성능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들을 사상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6·25전쟁 당시,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면,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견되어 있습니다.세계 속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을 바라보면,국군통수권자로서 벅찬 자긍심을 느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습니다.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입니다.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입니다.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입니다. 평소, 엄정한 군기를 통해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우리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환경을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우리 방위산업은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은 우리 무기의 우수성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다시 한번,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9.26 I 권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