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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르고 문턱은 더 높아진다(종합)
  •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르고 문턱은 더 높아진다(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다, 가계 빚을 줄이려는 금융당국이 대출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9월 코픽스가 잔액 기준 1.9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신규취급액 기준은 1.83%로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8월에 전월 대비로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픽스 금리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를 포함해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대출도 일제히 오른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변동금리 상품이 영향을 받는데 그 중 주택담보대출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 속도가 기존 계획보다 가파르게 늘어난 일부 은행에 대출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데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로 7%, 개별 은행에 따라 5∼8% 수준이다.금감원은 일주일 단위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니터링하며 대출규모를 관리 중인데, 올해 목표치에 근접한 은행이 집중관리 대상이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KEB하나은행, 수협과 농협 등의 대출이 최근 가파르게 늘며 목표치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9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6.9%, 하나은행은 6.1%가량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중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를 들여다보면서 필요하면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면서 “수협 등은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데 집단대출 같은 일부 대출이 늘어나면서 대출증가율이 가팔랐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이 대출관리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대출 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의 경고를 받은 은행 가운데 수협은행은 집단대출을 올해 말까지 사실상 중단했다.
2018.10.15 I 장순원 기자
주택대출 이자 또 오른다‥코픽스 금리 13개월째 상승
  • 주택대출 이자 또 오른다‥코픽스 금리 13개월째 상승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잔액 기준으로 13개월째 상승했다. 은행연합회는 9월 코픽스가 잔액 기준 1.9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신규취급액 기준은 1.83%로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8월에 전월 대비로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코픽스 금리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를 포함해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대출도 일제히 오른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변동금리 상품이 영향을 받는데 그 중 주택담보대출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 취급액기준은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잔액기준보다는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5 I 장순원 기자
 "석유공사 성공사례 홍보 英 다나사 인수, 1조원 더 줬다"
  • [2018 국감] "석유공사 성공사례 홍보 英 다나사 인수, 1조원 더 줬다"
  • 박정 의원.[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높여 1조원을 더 주고 인수한 사업을 해외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의 첫 성공사례로 홍보했으나 현재 실적도 좋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은 15일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성공사업으로 홍보한 영국 다나사 인수가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전형적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영국 다나사 인수 당시 평균 주가로 매입했다면 15억 9000만 파운드(약 2조 4000억원) 수준에서 인수할 수 있음에도 주당 최고가인 18파운드 총 22억 1000만 파운드(약 3조 4000억원)으로 인수해 결과적으로 1조원을 더 주고 인수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9월부터 다나사 주가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석유공사는 2010년 7월 14일 다나사 측에 주당 18파운드에 인수 제안을 했다. 당일 주가는 14.22파운드였다. 같은 해 8월 다나사 측은 제안을 거절했고, 이 사실이 영국 주식시장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으며 석유공사는 8월 20일 공개매수 제안을 공시했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가 14파운드 수준이던 주가를 18파운드로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이사회에서는 “지금 13파운드 매매되는 게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18파운드가 됐다”는 지적과 “지금 18파운드로 공표를 했기 때문에 18파운드 이하로는 거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도 있었다.당시 영국 다나사의 재무자문은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에 자문했던 메릴린치가 했다. 메릴린치 자문보고서에서는 적정 주가로 약 23.73달러를 제시했는데, 약 18파운드에 해당한다. 이 자문으로 메릴린치는 87억원 가까이의 자문료를 챙겼다.영국 다나사의 전년도 평균주가 13파운드였고 당시 유럽 경제위기 여파로 주가가 11파운드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석유공사 이사회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낮은 편, 부채상환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10억불, 1조 1000억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따라서 박 의원은 석유공사가 다나사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최고가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인수 당시 매장량 등 가치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수 평가 당시 36억boe로 평가했으나 산자부는 15억 6000만boe로 최근 석유공사가 다시 평가한 결과 20억boe로 당시 평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석유공사는 다나 사업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자, 1996년 영국에 투자했던 북해의 캡틴 광구 실적을 포함시키는 등 실적 눈속임을 시도하기도 했다.박정 의원은 “석유공사가 성공사업으로 홍보하는 영국 다나 사업 역시, 인수부터 현재 상황까지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2018.10.15 I 김일중 기자
롯데관광개발, 2158억 유증 성공…제주 복합리조트 건설 순항
  • 롯데관광개발, 2158억 유증 성공…제주 복합리조트 건설 순항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롯데관광개발(032350)이 유상증자에 성공,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했던 구주주 청약에서 106.2%의 초과 청약률을 달성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6일과 17일로 예정된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총 1860만4651주를 주당 1만1600원에 발행해 2158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1, 2차 중도금과 인테리어 공사비, 운영비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증자규모가 기존 발행주식수의 40%를 넘는 수준으로 물량부담 우려가 있었지만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미래가치를 보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증자에 성공했다고 회사측은 보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투자기관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내놓은 신주인수권 증서 1440만주(1670억원)를 모두 인수하면서 완판을 예고했었다. 미래에셋대우가 총액인수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대표주관사를 맡은 것도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롯데관광개발은 “신주인수권 매각에 나선 후 글로벌 투자기관의 러브콜이 지속되는 가운데 13개 국내외 초우량 투자기관들이 골고루 물량을 받아가면서 투자자 다양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유상증자 성공으로 지분율이 82.3%에 이르던 최대주주 지분율도 50% 중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다.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신주 거래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0% 수준에 불과하던 일반 유통물량이 37%로 크게 늘어난다”며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던 주주분산까지 이루어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의 핵심관광명소로 개발되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8층, 169m 높이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롯데시티호텔(89m) 보다 2배 가량 높으며, 연면적은 여의도 63빌딩의 1.8배인 30만3737㎡로 제주도 최대 규모다. 세계적 프리미엄 호텔브랜드인 하얏트그룹이 전체 1600 객실 및 11개 레스토랑과 바, 8층 풀데크, 38층 전망대, 호텔부대시설 등을 그랜드 하얏트(GRAND HYATT)로 운영할 예정이다.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본격 가동되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일할 호텔리어 등 제주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고급일자리 3100개가 신규로 창출된다”며 “본사를 제주로 옮겨 세금도 가장 많이 내는 1등 향토기업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풀데크
2018.10.15 I 권소현 기자
비리 유치원에 뿔난 학부모들 "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하라"
  • 비리 유치원에 뿔난 학부모들 "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하라"
  • 지난 5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노래방·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백이나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등 만연한 사립유치원 비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시설 전체에 대한 전반적·상시적 감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 “리스트 추가 확보해 공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2014년∼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한다.경기도의 A유치원 원장은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정부 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유치원 교비를 쓰다 적발됐다. 심지어 명품 핸드백이나 성인용품까지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차량의 기름 값이나 수리비, 자동차세와 아파트 관리비까지 유치원 교비로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해당 원장을 파면했다. 서울의 B유치원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의 개인명의 금융계좌에 1억1800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인천의 C유치원은 업체와 짜고 교재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렸다.사립유치원 비리명단이 공개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 처벌을 강화해달라’·‘사립유치원에 국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비리유치원장 재산을 몰수하라’는 등 수십 건의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 부모들은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감사결과에선 5951건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적발됐지만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박 의원실은 2013~2018년까지 감사적발 유치원 수, 적발 건수, 금액 기본통계 엑셀 파일과 2014~2018년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결과 리스트 엑셀 파일 자료를 공개했다. 유치원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감사실 인력과 감사를 하는 기준이 달라 감사 범위와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박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이를 재분석해 공개했다.박 의원실은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를 각 시도교육청별 2013~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육기관 비리 만연 어린이집도 전수조사해야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빠진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자신을 보육관련 직업에 종사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비리도 이번 기회에 모두 조사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온라인 맘카페, 지역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어린이집 조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유치원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 만큼 어린이집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어린이집 전수조사까지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번 비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시지역의 경우 유치원이 부족해 비리유치원 명단에 포함됐어도 울며겨자먹기로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내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설명회까지 다녀왔는데 이번 비리 명단에 포함됐더라”라며 “그 유치원 말고는 아이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 처벌이나 제도 개선으로 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치원 자정노력 ·정부 재산권 보장 병행해야”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필요하다면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이런 유치원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관심과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고가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은 먼저 현재 제도에서 회계부정을 막고 비리를 근절하려는 자정노력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주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 운영상의 고충을 이해하고 재산권 보상에 대한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사립유치원의 실명 공개는 일반에 공표하기 보다 유치원알리미 내에서 해당 유치원을 검색할 때 감사내용과 처분결과를 공시하도록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육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감사결과 보면 서류가 미비로 인한 행정상 문제 등으로 인해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도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비리를 확대해석해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10.14 I 함정선 기자
상속 신고 주의해야 할 7가지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신고 주의해야 할 7가지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가슴아픈 일이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마냥 슬퍼할 수는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가족 간 협의를 해야 한다. 상속세의 특징은 상속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가족의 세금의 성격이다. 상속세는 일정금액(두부모의 경우 10억원, 한부모 5억원) 이상이 경우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상속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가족 간 분쟁은 세금을 더 내는 길이다. 경우에 따라 가정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 역시 가족들이다. 재산과 관련한 배분 문제가 생길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국세청이다. 가족이 다투는 과정 중에 과거의 증여가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의 시가평가방법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매매가기준)가 아닌 일반 주택(공시가기준), 건물(공시가 등)이나 토지(공시지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측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조사가 수반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 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상속 이후 6개월 내의 재산 변동은 피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활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 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가 더 많이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 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처분에 더 유의해야한다.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신규 채무에 유의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공시가액으로 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시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채무 상환 자금출처에 유의한다. 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어떻게 변제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한다. 채무자체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것은 상속받은 사람이 채무를 스스로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 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준비해야한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 이후 상속인의 신고후 채무변제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준비가 필요하다.일곱째, 가업 승계 등의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에 유의한다. 최근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의 경우 사후 관리요건이 완화 되었다. 특히 올해 부터 사후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이나 대표이사의 취임 및 지분의 변동에 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2018.10.13 I 김경은 기자
펍지의 블루홀 주식 취득 의혹, 국감 도마에 올랐다
  • 펍지의 블루홀 주식 취득 의혹, 국감 도마에 올랐다
  • △ 질의 중인 이태규 의원과 블루홀 장병규 의장 (사진출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펍지는 블루홀 자회사다. 블루홀은 펍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법에서 모회사가 50% 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살 수 없다. 주식 자체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모회사이기에 이를 허용하면 회사 지배구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블루홀과 펍지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 투자자를 끼고 펍지가 블루홀 주식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이다. 그리고 같은 이슈가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0월 12일에 진행 중인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블루홀 장병규 의장을 상대로 펍지와 삼성스카이제일차가 맺은 TRS(총수익스왑) 계약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펍지는 작년 9월 22일과 11월 9일에 삼성스카이제일차와 TRS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삼성스카이제일차는 블루홀 임직원과 벤처캐피탈이 가지고 있던 블루홀 주식 37만 2,597주를 한 주에 48만 원에 구매했다. 총 거래금액은 1,788억 원 규모다.이 거래에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불법으로 규정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삼성스카이제일차에 블루홀 주식을 판 펍지 이사 3명 중 2명이 TRS 계약 승인도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위법이 확인되면 거래 무효와 함께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진다.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이 밝히고자 한 의혹도 여기에 얽혀 있다. 펍지의 블루홀 주식 취득 의혹에 대한 장병규 의장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펍지가 회사(블루홀) 주식 가치변동에 대한 손익도 부담하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며 “펍지가 1,870억 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회사 유동성을 묶으면서까지 담보로 제공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펍지에 블루홀 주식 소유권이 없다면 왜 담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계약을 맺었냐며 지적했다.이에 대해 장병규 의장은 “언론을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펍지는 그 계약으로 200억 이상의 차익을 거둔 상태다. 정상적인 경영 행위 중 하나로 봐주길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계약을 통해 펍지도 이익을 봤으며 위법사항은 없다는 것이다.두 번째로 지적한 부분은 계약 내용을 소액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블루홀 초기 임직원과 벤처캐피탈은 66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 TRS 계약 사실을 소액주주에게 알려주어 투자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제공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병규 의장은 “법에서 요구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이어서 이태규 의원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이 분(소액주주)들에게도 투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계약 아닌가”라며 “오늘(12일) 오전에 확인한 바로는 블루홀 주식은 37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48만 원에서 10만 원이나 내려간 것이다. 변형된 TRS 계약으로 인한 법률 위반과 함께 소액주주에게도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 강조했다.이에 대해 장병규 의장은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양심적, 도덕적 경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태규 의원은 금융감독원 윤석현 원장에게 조사 현황을 물었다. 윤석현 원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의무는 했다고 보며 공정거래, 상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관을 벗어난 일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고, 상법에 대해서는 아직 넘기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지주사 CEO 선임 감독 강화…말 많은 P2P 가이드라인도 '손질'
  • 금감원, 금융지주사 CEO 선임 감독 강화…말 많은 P2P 가이드라인도 '손질'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금융+기술) 타운홀 미팅-핀톡’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승계 절차 등 지배 구조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 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지주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 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지배 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사 지배 구조, 내부 통제 부문을 겨냥해 경영 실태 평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감독 규정을 개정해 금융사 CEO 승계 절차에서 핵심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가 CEO 승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 사례와 해외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삼성증권 배당 사고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달 중 TF가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시행하고 국회 등과 협의해 법령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최근 P2P(개인 간) 대출 업체의 부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연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P2P 대출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대출 상환금 예치 의무화, 공시 확대 등 법 제정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공무원 전용 보험’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지역별로 차등화한 단체 보험을 표준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보험을 내놓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 공무원 전용 보험 도입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차량과 고령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 확대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자동차 보험 서비스도 함께 강화한다. 금감원은 최근 미국발(發) 금융시장 불안을 두고는 “현재까지 국내 금융 시장으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면서 “급격한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시장 불안 요인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시장 충격을 초래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사전에 수립한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2018.10.12 I 박종오 기자
롯데그룹株, 지배구조 개편 `약발` 안먹히네
  • 롯데그룹株, 지배구조 개편 `약발` 안먹히네
  • [이데일리 이서윤][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롯데그룹주(株)가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에도 증시 폭락에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롯데지주(004990)는 추가적인 개편 작업을 통한 모멘텀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롯데케미칼(011170)은 지배구조 개편 수혜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며 하반기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전날대비 1.02% 내린 5만8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롯데케미칼도 1.29% 하락 마감했다. 롯데쇼핑(023530) 주가는 전날과 변함 없었으며, 롯데푸드(002270)는 7.91% 급락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수혜 기대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날 국내 증시 폭락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전날대비 각각 4.44%, 5.37% 급락했다.롯데지주는 전날 장마감 이후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으로부터 2조2274억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또 롯데지주가 보유한 자사주 중 6866억원 규모(10%)를 소각해 오너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로 했다. 롯데건설 지분 8.58%를 롯데케미칼로 넘겨 손자회사로 끌어들인다.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초 롯데케미칼의 최대주주였던 롯데물산과의 분할합병이나,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지분을 롯데물산의 롯데케미칼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이 거론됐다”며 “그러나 주주총회에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롯데지주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 처분 향방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롯데지주가 차입금 2조3500억원을 늘려 현금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롯데지주의 순자산가치(NAV)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롯데지주의 금융계열사 지분 처분, 비상장 계열사 순차적 상장, 계열사들의 부동산 개발, 호텔롯데 상장 및 롯데지주와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롯데지주의 순자산가치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롯데케미칼 지분 취득으로 배당수익을 통한 향후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39.3%의 자사주 중 10%를 소각한 주주환원정책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롯데지주의 현재 주가가 순자산가치 대비 28% 할인됐다며 목표가를 종전 6만1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롯데케미칼도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은 이미 연초 배당성향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아직 사측의 발표가 없어 확대 폭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화학업황 부진으로 롯데케미칼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배당성향 확대 수혜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 별도기준 배당성향 가이던스 최대 30%를 올해 적용하면 예상 주당배당금은 9500원, 배당수익률은 2.8%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3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다. 황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4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28.3% 감소한 5492억원으로 시장예상치를 밑돌 전망”이라며 “상반기 빠르게 오른 원재료가격 상승의 시차가 반영되고, 여수공장의 정기보수 영향으로 300억원 규모 기회손실이 발생해 실적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그는 “4분기에 예정된 여수·울산·타이탄 공장의 정기보수를 고려하면 4분기 영업이익은 43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6% 감소할 전망”이라며 “3분기 실적발표 이후 롯데케미칼의 실적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8.10.11 I 이후섭 기자
  • [재송]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광명전기(017040)=삼성물산과 81억2310만원 규모의 수배전반 외 316종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국전력(015760)공사=김태유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임기는 2020년 10월 9일까지.△포스코(005490)=국민연금이 보통주식 19만6885주를 추가 확보해 보유주식 수가 962만9850주로 늘어났다고 공시.△인콘(083640)=사업다각화를 위해 미국 바이오회사 이뮤노멧테라퓨틱스(IMMUNOMET Therapeutics) 주식 78만534주를 70억3500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밝힘.△세원(234100)=단순투자를 목적으로 반도체 개발, 자동차 부품 및 시스템 설계 회사인 아이에이 주식을 213만5232주를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 △ 원익QnC=화재로 인한 건물, 구축물 손실로 쿼츠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화진은 박 모씨 외 42인이 제기한 사내이사 김용재, 우현주, 사외이사 강정호, 김철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 △ 지트리비앤티=최대주주 유양디앤유가 대신증권에 빌린 돈을 일부 상환함에 따라 향후 담보권이 실행되더라도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소멸됐다고 공시. △피앤텔(054340)=전 대표이사 및 임직원과 관련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힘.△LS(006260)=자회사인 LS전선이 바레인 수전력청으로부터 400㎸ 송전라인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공시.△도화엔지니어링(002150)=㈜인코테크로부터 강릉 강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2018.10.11 I 박미애 기자
  • 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음은 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광명전기(017040)=삼성물산과 81억2310만원 규모의 수배전반 외 316종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국전력(015760)공사=김태유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임기는 2020년 10월 9일까지.△포스코(005490)=국민연금이 보통주식 19만6885주를 추가 확보해 보유주식 수가 962만9850주로 늘어났다고 공시.△인콘(083640)=사업다각화를 위해 미국 바이오회사 이뮤노멧테라퓨틱스(IMMUNOMET Therapeutics) 주식 78만534주를 70억3500만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밝힘.△세원(234100)=단순투자를 목적으로 반도체 개발, 자동차 부품 및 시스템 설계 회사인 아이에이 주식을 213만5232주를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 △ 원익QnC=화재로 인한 건물, 구축물 손실로 쿼츠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화진은 박 모씨 외 42인이 제기한 사내이사 김용재, 우현주, 사외이사 강정호, 김철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 △ 지트리비앤티=최대주주 유양디앤유가 대신증권에 빌린 돈을 일부 상환함에 따라 향후 담보권이 실행되더라도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소멸됐다고 공시. △피앤텔(054340)=전 대표이사 및 임직원과 관련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힘.△LS(006260)=자회사인 LS전선이 바레인 수전력청으로부터 400㎸ 송전라인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공시.△도화엔지니어링(002150)=㈜인코테크로부터 강릉 강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2018.10.10 I 박미애 기자
롯데지주, 케미칼 자회사로…오너일가 지주사 지배력 `확대`
  • 롯데지주, 케미칼 자회사로…오너일가 지주사 지배력 `확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지 사흘만에 롯데지주가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롯데지주(004990)가 보유한 자사주중 6866억원 규모(10%)를 소각해 오너일가의 지분율을 높이는 한편 롯데물산과 호텔롯데로부터 롯데케미칼(011170) 지분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한다. 롯데건설 지분은 케미칼에 넘겨 손자회사로 끌어들인다.롯데지주는 10일 장마감이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으로부터 롯데케미칼 주식 410만1467주, 386만3734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각각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지분을 롯데물산 등과 교환하는 방식을 예상했으나 직접 매입에 나선 것이다. 롯데지주의 양수금액은 2조2274억여원 규모로 주당 매입가는 27만9645원이다. 이는 10일 롯데케미칼 종가(주당 27만1500원)에 비해 3%(8145원) 할증된 수치다. 취득후 롯데지주의 롯데케미칼 지분은 23.24%(796만5201주)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요건(지분 20%)을 충족하게 된다. 이와함께 롯데지주는 보유중인 롯데건설 지분 8.58%(275만9808주)을 2032억여원(주당 7만3649원)에 롯데케미칼에 넘겨 손자회사로 편입한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지분 35.21%를 보유해 호텔롯데(43.07%)에 이은 2대주주이지만, 롯데지주로부터 지분 8.58%를 매입하면 지분 43.79%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롯데지주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1165만7000주(10%)를 소각해, 최대주주 지분율도 높이기로 했다. 소각규모는 10일 종가(5만8900원)기준 6866억원에 달한다. 롯데지주는 현재 자사주로 보통주 4576만935주, 우선주 28만48주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다음달 21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자사주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승인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감자) 기준일은 오는 12월 25일이며, 신주상장예정일은 내년 1월 23일이다. 롯데지주의 발행주식수는 감자전 1조1656만6237주에서 1조490만9237주로 줄어든다. 이경우 반기보고서 기준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의 지분율(보통주 기준)은 현재 38.3%(4465만3843주)에서 42.6%로 4.3%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2018.10.10 I 김재은 기자
농지보전부담금 누적체납 1723억원…장기 체납도
  • [2018국감]농지보전부담금 누적체납 1723억원…장기 체납도
  • 농지보전부담금 연도별 체납액 및 누계 현황. 김태흠 의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누적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적인 납부 강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김태흠 의원(자한당·농해수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지보전부담금 누적 체납이 올 8월 말 기준 105건, 1722억7100만원이라고 밝혔다.건설업체 등 민간단체가 44건 795억원, 지방자치단체(지자체)·공공기관이 2건 548억원이었다. 도시개발조합 13건 360억원, 개인 46건 20억원도 있었다.평택도시공사는 507억원을 체납했고 파주시도 41억원, 도시개발사업조합 중에선 내곡지구가 16억원, 검단3구역이 6억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특히 (합)현대주택은 1994년 택지건설사업 때 부과한 부담금을 25년째 내지 않았다.2013년 이후 납부능력이 없거나 채무자가 사망해서 결손 처리한 사례도 52건, 4억원 이상 있었다.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는 사람(사업자)가 내야 하는 돈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한다. 지난해 약 8만1000건, 1조3870억원이 부과됐다. 부담금은 농촌·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용한다.연도별로는 감소 추세다. 2013년 연말 누적 체납액은 3429억1100만원이었으나 2014년 3126억9500만원, 2015년 1517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2016년 2419억6000만원으로 다시 늘었으나 지난해 2431억2500만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농식품부는 부담금 체납을 막고자 2016년부터 사전납부 의무제를 시행하고 체납 때의 가산금도 올렸다. 그러나 장기·악성 체납자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게 김태흠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체 농지 조성과 해외농업개발, 농지연금으로 쓰여야 할 부담금이 장기 체납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다”며 “체납자에 대해 가산금 같은 경제적 제제 외에 실명 공개 등을 통해 납부를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018.10.10 I 김형욱 기자
단말기 100만원 시대..신용현 “분리공시제 등 검토해야”
  • 단말기 100만원 시대..신용현 “분리공시제 등 검토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출고가가 100만원을 뛰어넘는 등 단말기 가격 100만원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을 고려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9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말 출시된 애플 아이폰X(64G)의 출고가는 130만원이 넘었고, 올해 8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Note9의 출고가도 100만원이 넘었다”며 “주요 제조사의 플래그십 모델 출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시대를 넘어 200만원 시대를 앞둔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용현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16~32G)가 87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2018년 출시된 갤럭시 S9(64G)은 9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애플의 아이폰은 2014년 출시된 아이폰6(16G)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 반면 2017년 출시된 아이폰8(64G)은 약 95만원이었고, 아이폰X(256G)는 160만원에 육박했다. 단말기 출고가 상승은 가계통신비에도 부담이다. 2017년 월평균 가계지출 통신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기 때문이다.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신 의원은 “단말기 고급화와 고가화가 진행되면이서 사양이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했다”며 “단말기 기능이 진보할수록 가격상승은 필연적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금의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인데, 일각에선 제조사 지원금이 공개되면 지원금 총액이 늘어나거나 출고가 인하 유인이 될 것으로 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2018.10.09 I 김현아 기자
감마누 등 코스닥 상장 4개사 상폐 절차 중단
  • 감마누 등 코스닥 상장 4개사 상폐 절차 중단
  •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11개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4곳은 정리매매가 중단되고 나머지 7곳은 예정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11개 코스닥 상장사 중 4곳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반면 나머지 7곳은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예정대로 상장 폐지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모다(149940)와 에프티이앤이(065160)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내린 주권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도 보류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감마누(192410)와 파티게임즈(194510)도 같은 이유로 정리매매가 중단된 바 있다.하지만 지디(155960), 우성아이비(194610), 레이젠(047440), C&S자산관리(032040) 넥스지(081970), 트레이스(052290), 위너지스(026260) 등 7개사는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거래소는 지디와 우성아이비가 낸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두 곳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인 8일 하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리매매가 중단됐으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다음 거래일인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정리매매를 다시 진행한다. 상장폐지일은 12일로, 기존 예정일보다 하루 늦춰졌다.이날 개장 전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레이젠, C&S자산관리, 넥스지, 트레이스, 위너지스 등 5곳은 예정대로 10일까지 정리매매를 하고서 11일 상장 폐지된다.
2018.10.09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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